2020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제 안 요 청 서

2020. 8.

담당	총무회계팀	심효은(입찰담당)	tel. 02-6209-5922	fax. 02-6209-1392
	지식정보R&D센터	이정헌(사업담당)	tel. 02-6209-5944	fax. 02-6209-1392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과업명 2 2. 과업목적 2 3. 과업기간 2 4. 과업예산 2 5. 과업 세부 내용 2 6. 과업 일정 7 7. 과업관리 8 8. 최종 결과물 8 9. 계약 업체의 의무 9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11 2. 제안서 목차 11 Ⅲ.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자격 12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3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7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18 3. 유의사항 18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9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20 제3호 서식 조직도 21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21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23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25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26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8 [붙임] 연구수행계획서(해당연구 사업계획) 31

Ⅰ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0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2. 과업 목적

ㅇ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영리․비영리 사업체 및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현황(조직형태․인력․시설․프로그램․경제성과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공연, 미술, 문화시설 등 문화예술분야 단체와 관련한 기초통계는 일부 영역별로 생산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기초통계는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수준에서 단체의 현황과 분포 파악이 필요함

ㅇ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획일적 프로그램 공모지원에서 현장과 참여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및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2. 11.

4. 과업예산: 총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 체결함

5. 과업 세부 내용

□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ㅇ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조사대상 기준

- (조사대상의 특성) 문화예술교육 단체는 주로 공공영역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함에 따라 법인형태(사단/재단/영리)도 있으나, 많은 단체들이 소규모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임. 특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가 많아 설립과 휴·폐업이 자유로워 민간영역의 소비시장에서 영위하는 교육이나 예술단체보다 조직화·체계화·안정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조사대상 선정기준)

· (1차 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단체가 해당됨(단, 시설은 제외)

세부 기준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2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종(업태/종목)의 사업체가 해당됨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18년 기준)의 사업체 명부 연계 활용

· (3차 기준) 부처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증·지정받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영리·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됨

※ 「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결과 및 공개 단체리스트 연계 활용

문화예술교육 단체 조사대상 선정기준
<1차 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	<2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	<3차 기준> 사회적경제 조직
①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 법인/단체 ② 1명 이상 교원/문화예술교육사를 종사자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 문화예술교육시설은 제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종(업태/종목)에 포함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부처/지자체에서 신고·인증·지정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영리/비영리 법인/단체

ㅇ 조사항목 기준

- 상반기 추진한 연구결과에서 개발한 조사표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로 문화예술교육 특성항목을 제안 과업에 반영 예정

구분	주요 지표	세부 지표
공통 항목	(1) 일반 사항	사업체명, 대표자명(성별), 설립연도,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등
	(2) 사업/실적 현황	문화예술교육 장르/기능/대상분야, 주사업/부사업 및 매출액 비중, 매출액, 자금조달방식, 외부와의 연계/협력 정도 등
	(3) 인력 현황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연령별, 종사기간, 직무별, 문화예술 관련 학위자 및 자격증 보유 등
	(4) 시설/프로그램 현황	문화예술교육 가능시설 보유,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서비스 현황, 무형자산(저작권) 보유 등
특성항목	(5) 지원 정책/사업 의견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현황, 애로사항/개선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현황,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요 등
	(6) 운영 프로그램 소개	(단체정보 공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서비스 동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프로그램 세부 정보 등

ㅇ 모집단 및 표본 설정

- (목표 모집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정의(제2조 제4항) 및 요건(시행령 제2조)’에 따름

정의	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요건	①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추가 요건	③ 문화예술교육시설(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명확히 구분하므로 제외

- (조사 모집단) 목표 모집단에 대해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상을 수집하기 위해 세 가지 단계로 조사 모집단을 설정함

· (1단계) 최근 7년간(2013~2019년) 교육진흥원 및 17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한 단체

※ 조사대상 사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문화예술치유사업, 문화파출소사업 등

· (2단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1단계의 수행단체가 해당되는 업종(업태/종목)의 사업체로서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단체

※ 지난 7년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한 단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단체 조사분류체계>(52개 업종)와 매칭한 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19년 기준)의 사업체 명부와 연계 활용

· (3단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신고·인증·지정받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영리·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결과 및 공개 단체리스트 연계 활용

· 기타 조사 모집단 추출 방안에 대해 제안 과업에 반영 예정

※ 공연예술실태조사,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고려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조사모집단 (5,000개 이상)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	한국표준산업분류	→	사회적경제 조직
최근 7년간 진흥원 지원사업 수행단체 (4,000여 개)		52개 업종(업태/종목)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체 (1,000여 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300여 개)

□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수행

ㅇ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법인 및 단체(임의단체 포함)
조사 기간	2020년 9월 ~ 11월 (조사기준시점 : 2019년 12월 31일)
목표 모집단 정의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문화예술교육(제1항), 문화예술교육단체(제4항) ①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사 모집단 정의	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교육단체의 요건)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문화예술교육단체(제4항)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종(업태/종목)인 사업체 ▪ 정부로부터 신고·인증·지정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조직
조사 모집단 규모	(총 5천개 이상) ① 최근 7년간(‘13~’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7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한 법인 또는 단체(약 4천여 개)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종인 사업체 ③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직을 포함(약 300여 개)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웹/이메일/팩스/전화) 및 방문조사 방식 병행
자료 수집	구조화된 설문지
회수율	조사모집단의 특성(임의단체 다수, 비지원 단체)을 고려하여 응답률 50~60% 이상 목표

ㅇ 실태조사 추진방식

- 문화예술교육단체 실태조사 실행을 위한 조사방식 다원화

· 공문발송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최적화된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수, 기타 온라인(전화/이메일/팩스) 추진

※ 구성된 조사문항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추진 : 입력 문항에 대한 수정버튼, 미입력 및 안내 팝업창, 그 외 응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 제시

· 필요 시 일부 대상에 대해 오프라인(면접) 조사도 병행

※ 전체 조사 참여단체 대상 소정의 답례품 지급

- 실태조사 대상단체 응답 가능 확인

· 폐업, 연락불가, 비활성화 단체 등 조사응답 가능 여부 확인

· 실태조사를 위한 안내 및 민원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필요

- 실태조사 응답률 및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 조사의 신뢰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응답률 증대 방안 마련

- 데이터 클리닝 및 검증

· 전체 조사 문항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1차 검증을 실시하며, 결측치, 오류 데이터 발견 시 검증 및 원인 파악

- 전체 조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운영체계 구성, 향후 문화예술교육단체 실태조사를 위한 원 차원의 관리방안 제시

□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결과 분석

ㅇ 조사 결과 분석

- 조사문항에 대한 세부분석 및 유의미한 통계분석 결과 도출

· 단체의 인력구성별, 지역별, 장르별, 대상별, 기능별 종합현황 파악

· 타 사업체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

※ 콘텐츠산업통계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사업체(서비스업) 조사 등 기존 통계자료 결과 간 비교 분석

- 단체 지원사업 개선 및 발굴을 위한 관계자/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단체 유형분류(전문단체 등) 제시

※ 전문성/성장성/수익성 등에 관한 조사지표를 활용하여 전문 문화예술교육 단체 리스트 도출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에 전문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정보 서비스 예정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및 신규사업 제안

ㅇ 차년도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사 방법 제언

- 2021년 조사에 대비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지원사업 참여단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타 부처/지자체 사업 등)

□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결과 활용방안

ㅇ 문화예술교육단체 실태조사 보고서 및 실태조사 관리매뉴얼 발간

- 체계적인 실태조사 관리 매뉴얼 마련

- 실태조사 결과집 제작·배포

·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결과집 형태로 시각적 요소를 반영하여 조사 결과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과집 제작(요약, 설문지 등 포함)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자문위원 등 보고서 발송 지원

- 조사결과에 대한 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유방식 제안

□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에 적합한 연구진 및 자문단 구성

ㅇ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역량 있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진 구성

ㅇ 조사 진행 및 결과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1인 이상 연구진 포함(권장)

ㅇ 사전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진흥원 협의) 및 통계/리서치 전문가, 웹기반 조사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자문을 의뢰하여 연구의 실효성 증대

ㅇ 그 외 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진 및 자문단 구성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공동연구원(A) : 책임연구원과 함께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공동연구원(B) :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실행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공동연구원(C) :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실행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연구보조원 : 자료조사‧분석,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역할 수행

대학 조교 이상의 전문지식 보유

※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 및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진으로 위촉할 수 있음

※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해 관련 연구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 및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원으로 위촉

6. 과업 일정(안)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1. 착수보고
2.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항목개발
3. 조사 시스템 개발 및 준비
4. 실태조사 시행
5. 중간보고
6. 실태조사 결과분석
7. 결과보고
8. 결과집 제작

7. 과업 관리

ㅇ 착수보고

- 추진일정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추진방법 : 연구진 및 교육진흥원 관계자가 배석한 보고회 진행

- 추진내용 : 연구 계획 세부내용 검토 및 논의

- 제출서류 : 연구계획보고서, 연구계획 요약문(파일 및 제본 10부)

- 제출방법 : 서류 이메일 전송

-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사업담당자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외부자문위원, 사업담당자

ㅇ 중간보고 : 당초 수립한 연구보고서 작성범위의 60% 이상 완성본 제출

- 추진일정 : 2020년 11월 예정 (※ 세부 일정 추후 확정)

- 추진내용 : 당초연구계획 대비 세부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 연구추진 계획 공유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 제출시기 : 중간보고일 7일 전

- 제출방법 : 원고 이메일 전송 및 회의당일 출력물 제출

-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사업담당자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외부자문위원, 사업담당자

ㅇ 결과보고 : 최종결과물(안) 제출

- 추진일정 : 2020년 12월 (※세부일정 추후 확정)

- 추진내용 : 최종 연구결과 보고 및 보완사항 검토

- 제출서류 : 연구결과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 제출시기 : 결과보고일 7일 전

- 제출방법 : 원고 이메일 전송 및 회의당일 출력물 제출

-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사업담당자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외부자문위원, 사업담당자

※ 외부전문가‧문체부‧교육진흥원의 심의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8. 최종 결과물

ㅇ 제출일시 : 연구 용역계약 완료일  ※ 용역제출물 제출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내용

-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 관련 생성된 자료 일체(회의록, 설문지, 관련 데이터 등)

ㅇ 제출방법 : 인쇄물 및 USB 제출

ㅇ 제출자료 : 연구성과물 일체

- 최종 연구보고서 표지 및 본문 파일(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

※ 표지 및 본문 작성 시 진흥원 연구보고서 탬플릿/매뉴얼 준수, 영문초록 포함

- 결과 보고서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결과집(100부)

- USB 2종 : 연구 보고서(한글/PDF) 및 연구관련 자료(raw data 등) 수록

◦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연구사업 담당자

9. 계약 업체의 의무

ㅇ 투입인력 요건

- 교육단체, 학술 연구기관․단체(비영리), 기타 연구수행 가능한 기관․단체(법인 포함)

*컨소시엄 형태 연구 가능 /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신청 가능

- 해당 사업 관련 유경험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인력 조정 및 증감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적격자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당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사업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진흥원의 승인 없이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 및 고지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ㅇ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삭제,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판매권 등)은 진흥원에 있음

ㅇ 역할 분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진
ㅇ 연구사업 추진과정 총괄 관리 ㅇ 연구 과정 및 결과보고에 대한 의견 제시 ㅇ 기 수행된 관련 연구보고서 및 연구 관련 기타자료 제공 ※ 교육진흥원 추진사업 관련 자료수집 협조 및 지원 ㅇ 기타 연구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ㅇ 자문위원 및 전문가 추천 등	ㅇ 연구사업 과정 수행 ㅇ 연구방향 협의를 위한 진흥원과의 정례회의 추진 ㅇ 관련 자료 취합 및 수집 등 데이터 구축에 따른 제반 절차 및 업무 수행 ㅇ 연구진 회의, 자문회의 등 회의결과 공유 ㅇ 착수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ㅇ 기타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업무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A4용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과 연혁 등 (별지 2, 3, 4호 서식 활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주요내용	-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과업범위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교육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5.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수행계획
1.수행 방법 및 계획	- 용역 계획 작성 시, 과업을 위한 인력현황 포함 - 과업수행 전체 업무흐름도(work flow) 및 세부 역할 분담표 작성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2.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은 별지 제5호 서식 활용하여 작성하되, 추가 서술이 필요한 경우 작성 가능
3.추진 일정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4.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입찰 관련 참가 자격     ※ 용역의 추정가격에 따라 해당내용 기재

ㅇ 입찰 관련 참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참고사항]

○ 추정가격에 따른 자격사항

대 상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 ∼ 2억 미만	2억 이상
자격사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제한 없음

* 해당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 기준임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2-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 일반(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2) 2단계 : 협상 실시(원가산정 포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80점 만점에 배점한도의 68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 시 사업계획 및 내용, 수행

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3.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

※ 평가기준 세부 내용

◦ 기술평가(80%)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 A0, A-, BBB+, BBB0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0,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사업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및 참여율

․ 유사한 용역실적 수행 여부 및 제출된 실적결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 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운영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등

- 사업수행 계획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리방법의 구체성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 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표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기술 평가 (80)	업체일반 (5)	제안 업체의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계랑평가)	5점
	수행기관 전문성 (15)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15점
		ㅇ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 ㅇ 유사 용역사업 경험(내용 / 수준 등) 보유 여부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취지 및 과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ㅇ 사업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20)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0점
		ㅇ 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사업 수행 예산,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ㅇ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소 계			80점
가격 평가 (2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			100점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활용) 2. 제안서 1부(별지 제2, 3, 4, 5호 서식 활용) ※ 용역비(추정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포함 3. 용역실적확인서 또는 매출증빙서류(용역실적 확인서는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기술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결과물에 해당하는 확인서 또는 증빙서 4. 입찰용 각종 증빙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소기업 1부/중기업 1부(해당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직접생산 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 - 여성기업 확인증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7호 서식 활용)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 제안서 (2, 3번 양식) 활용 - 입찰관련서류 (1, 4, 5, 6번 양식) 활용
	◦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제출 가능 경우) ※ 이외 별도로 업체 소개자료(포트폴리오 등) 제출 가능	◦기타 기술평가 관련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가격평가 관련	1. 가격입찰서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기 타	1. 공동수급인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을 신청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가격입찰(전자)접수

- 기   한 : 공고일부터 2020년 9월 14일(월요일) 15:00까지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기술평가서류(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마   감 : 2020년 9월 14일(월요일) 15:00까지

ㅇ 평    가 : 2020년 9월 3주 예정(대면·비대면 여부 평가 추후 안내)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입찰 공고 마감일 이후 대면·비대면 심사 여부 별도 안내 예정

ㅇ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사유로 인한 변동 가능)

ㅇ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 및 계약협상 일시 : 2020년 9월 4주 예정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자 선정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번역․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0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0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조직도(2020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해당시제출-제안서첨부)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0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 업 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연구수행계획서

연구수행계획서

연구과제명	※ 공지된 세부 연구과제명 기재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명(급)
	○ ○ ○	○○○○○○	○○○○○○

연구신청서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휴대폰				이메일
	성 명					전 공					F A X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연구 참여자	공동연구		○명		연구보조				○명			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공동연구원(A) (인) 공동연구원(B) (인) 공동연구원(C) (인)
붙 임 1. 연구계획서 2.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3.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제출자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실적자료 (해당연구진에 한함, 사본 가능)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연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날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목차(안)

☞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 내용을 참조로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붙임 가능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개괄식 서술 권장)

○

2. 연구 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 연구 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5. 기대효과

○

6. 추진일정

○

7. 참고문헌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목차는 연구진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에서 제시된 목차안(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선행연구 분석, 연구방법,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참고하여 개괄식 기술, 표․그림의 활용 등을 통해 서술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의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15페이지 내외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목차 : 15 point / 본문 글자크기 : 11 point / 줄간격 160%)

5. 작성하신 연구계획서를 지원신청서(연구수행계획서) 양식에 삽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 불가)

연구 추진 체계

※ 조직도 및 수행역할별 컨택포인트(contact point) 기재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1. 연구 분담표

※ 분담내용 상세 기술, 필요시 추가 기재 가능

참여인력		연구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내용
구분	성 명
책임연구원	○○○	ㅇ ㅇ ㅇ
공동연구원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연구보조원	○○○	ㅇ ㅇ ㅇ
보조원	○○○	ㅇ ㅇ ㅇ

2.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 사항	ㅇ ㅇ ㅇ

2) 책임연구원 저술 및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저술 및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출판사 및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할	연 구 비 지원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 본 연구공모 신청시,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 기재

3. 공동연구원 인적사항

1) 공동연구원 인적사항(갑)  ※ 공동연구원은 연구원별 작성(별지 추가 가능)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 사항	ㅇ ㅇ ㅇ

2) 공동연구원 저술 및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저술 및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출판사 및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할	연 구 비 지원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 공동연구원 인원 수를 고려하여 추가 작성

※ 본 연구공모 신청시,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 기재

4. 연구보조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연구보조원별 작성 (별지 추가 가능)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사항	ㅇ ㅇ

5. 보조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보조원별 작성 (별지 추가 가능)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사항	ㅇ ㅇ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단위 : 원)

비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비고
인건비	○ 책임연구원 - 3,329,730원 × 0명 × 0개월 × 00%= ○ 공동연구원 - 2,467,514원 × 0명 × 0개월 × 00%= ○ 연구보조원 - 1,655,466원 × 0명 × 0개월 × 00%= ○ 보조원 - 1,241,642원 × 0명 × 0개월 × 00%= ※ 단가 기준 천원단위 절사 후 적용		00%
	소계
일반 경비	○ 여비 ○ 자료구입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등 ※ 단가 × 명(수량) × 횟수 등으로 구체적 산출 (해당 항목만 기재)		00%
	소계
일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00%	총액의 5% 이하
	소계
부가 가치세	○ 부가가치세		00%	총액의 10%
	총합계		100%

※ 작성 시 유의사항

1. 각 항목별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첨>을 참조하여 단가 산출

2.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마다 참여율 50% 이상 적용 불가능

3. 일반관리비용은 연구용역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활용 가능

4. 연구수행과 관련 직접경비로 한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구매는 금지

5. 구성비는 연구용역 사업비 총액 대비 해당 항목에 투여되는 비율을 기재

6. 연구용역사업비 모든 항목 천 원 단위 절사 기재

※ 인건비 적용 기준

지원신청서 중 소요예산 작성과 관련,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 본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2020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적용으로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기준).

[※ 최종 제출 시 삭제]  ※ 단가 기준 천원단위 절사 후 적용

별첨	세부산출내역 작성 단가 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단위 : 원)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 시 예외							3,229,730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476,514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655,466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241,642
	※ 본 단가(2020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 시내 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구 분					숙박비			일 비 등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		․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 4․5급, 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 전문대의 부․조교수 ․ 기 타
3) 문헌 및 자료구입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에 필요한 참고문헌 구입에 해당되는 비용 ○ 산출 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 도서 구입시 연구완료 후 반납 필
		품 명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4)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통상 단가 〃 〃 〃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 문헌 복사비에는 복사 용지대 포함 ․ 유인물 외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 인정
5)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구 분				기준		단 가				비 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 : 2상자 분기 : 1개		실소요금액 17,000 190,000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 인정 ․ 연구원 10인 이상은 1.5가산

비 목	산 출 기 준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자문회의 수당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50,000		․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경비․다과회		1인당： 30,000		․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 회의장소 인근에서 지출(장소 불일치시 인정 불가)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