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신청 및 공공구매론 이용 안내

[선금 신청 안내]

우리 기관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업체에서 요청시 선금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이용바랍니다.

유 형	계약금액	선금 신청 및 지급 한도
		현행	한시적 특례 (‘20.12.31.까지 신청시)
공 사	2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70%	계약금액의 60～80%
물품제조, 용 역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30～70%	계약금액의 40～80%
	3억원～10억원	계약금액의 40～70%	계약금액의 50～80%
	3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70%	계약금액의 60～80%

- 지급 대상 :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이행기간(신청일로부터 최종납품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선금의 사용 :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대금 지급 요청시 정산(사용증빙) 필요

[공공구매론 이용 안내]

	※ 중소기업자 경영지원을 위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은행별 업체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 및 대출기준은 달라 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 신청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1644-9988(내선 : 3)

[별첨1]

선금 신청 및 정산 가이드라인

□ 선금지급조건

제1조(목 적) 이 조건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확약) 아시아문화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간에 선금의 청구·지급·사용·채권 보전·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를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 합의 하에 이 지급조건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일부로 수락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 한다.

제3조(지급범위) ① "갑"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을”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의 선금 의무지급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6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6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③ "갑"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과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서 그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갑"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의 선금 의무지급률에 대해서는 "을"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 제한) ① "갑"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신청일로부터 최종납품일)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④ "갑"은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을"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 신청서 1부

2. 선금 사용계획서 1부

3. 세금계산서(선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4. 선금보증증권(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서류) 1부

5. 이행확약서(제7조 제1항) 1부

6.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②"을"은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확보) ① "을"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채권액(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선금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약정이자상당액 = 청구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일

2. 보증 또는 보험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선금을 지급한 경우는 30일 이상)

3.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청구액 +약정이자상당액

③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선금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

④선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선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의 사용) ① "을"은 당해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사용내역 제출) ① "을"은 당해 선금을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전액 사용한 후 각 비목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재료비 :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입금영수증

2. 수입재료비 : 금융기관 송금영수증

3. 노무비 : 노무비 사용확인서, 금융기관 입금영수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차수의 선금을 신청할 때

2. 기성 또는 기납대가를 신청할 때

3.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하나 자재비 또는 인건비의 사용이 명백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인정될 때

4. 전액 사용후 20일 이내

③"을"은 당해 선금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 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인체 구성원에게 지급한 사용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선금 사용내역서의 관계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①선금의 정산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이미 지급된 선금에서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액의 10원 미만 단위는 절상 처리할 수 있다.

1. 선금 정산액 = 선금액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납기경과(지체납품)분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는 대가 전액을 미정산 선금액(선금잔액)의 정산에 충당한다.

③납기가 수회로 나누어진 분할 납품계약에 있어서 당초 선금을 지급할 때에 계약 이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납기의 물량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정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갑"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하며, "을"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받는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선금이 "을"의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로부터 선금을 반환받아야 할 때에 "을"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기납 또는 납품대금(다른 계약의 이행 대가를 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액을 우선 상계하고 지급한다.

④"갑"은 제1항제3호의 사고이월에 의해 선금을 반환될 경우에 당해 선금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빙되었을 경우 증빙된 미정산 선금잔액은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첨2]

공공구매론 지원 안내문

1. 공공구매론 취지 및 개요

1)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공공구매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구매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 마련

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자금을 확보하여 원활히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 이어야 함.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건은 네트워크론 사용)

3) 공익적 역할을 위해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결한 공공구매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활성화

2. 공공구매론 진행 절차

* 공공구매론을 통한 대출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며 공공기관 계약건, 신용상태 등 은행 기준에 따름 (신용도가 은행 기준에 미충족한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

3.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