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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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의 해제 및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0. 6.

담 당	성 명	소 속	전 화 번 호	e-mail
	권혁산	학예연구실 유물관리부	02-2077-9395	matin96@korea.kr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추진배경	1

3. 개요	1

4. 과업내용	1

5. 추진방법 및 일정	2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2

7. 활용계획	3

8. 기타	3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4

2. 입찰참가 자격	4

3. 선정 절차	4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4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5

6. 기타사항	5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7

2. 제안서 작성 요령	7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7

<첨부자료>

【첨부1】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9

【첨부2】용역비 계상기준	17

개 요

Ⅰ

1. 목적 및 필요성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해제를 통한 학술 가치 및 대국민 활용도 제고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내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2. 개요

○ 과제명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해제 및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 내용

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해제

○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 아래 문서에 대한 세부 해제작업 : 총 36,448면

- <진열> 문서 2,996면

- <발견> 문서 20면

- <지정> 문서  1,564면

- <고적조사: 조사보고> 문서 4,152면

- <고적조사: 사진.도면> 문서 2,783면

- <보존>  문서 14,025면

- <국유림> 전체 문서  2,213면

- <도면> 전체 문서 1,605면

- <기타> 전체 문서 7,090면

○ 기존 해제문서의 명칭 정리 및 해제 내용 보완

- 대상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공문서 해제(2014~2016)

다.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 국내외 문서 온라인 서비스 사례 조사

○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분류기호 제안

○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해제 제공을 위한 세부 방안 제시

4. 추진방법 및 일정

세 부 내 용		월별 일정
		5		6		7	8		9	10	11
발간 세부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위탁출판 계약)
사업 수행	착수보고회
	자료 수집 및 해제
	중간보고서 제출
	해제 및 서비스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제출

5.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산출내역서의 경비산정기준은 첨부2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 보고 : 착수보고(2020.6.), 중간보고(2020.8.), 최종보고(2019.11.)

- 보고방식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에서 결정함

- 보고시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산출물 : 결과보고서 5부 및 최종산출물(PDF파일, 한글파일) 제출

○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함.

- 시정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6. 활용계획

○ 해제자료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및 인쇄자료집 발간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7. 기타

○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이며, 문제 발생 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및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 개요

Ⅱ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함.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3.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9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1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참조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구분	세부요소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계획 (2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20	20	17	14	11
2. 제안사업자 현황 (20%)	조직 현황, 재무구조 및 대외신인도	10	10	8	6	4
	인력관리 및 긴급상황 대처 능력	10	10	8	6	4
3. 사업공정 (20%)	사업 범위·내용별 추진일정 타당성	10	10	8	6	4
	사업내용의 충실도	10	10	8	6	4
4. 인력부문 (20%)	팀 구성인력의 적절성 및 과업수행능력	20	20	17	14	11
5. 품질보증 (10%)	품질유지 및 사후 지원 방안	10	10	8	6	4
합 계		90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기준으로 76.5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관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을 실제 과제에 투입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의 허락 없이 번역·해제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Ⅲ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 좌편철을 권장함.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업자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유선 또는 e-mail 이용)

- 담당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권혁산 학예연구사(matin96@korea.kr)

- 전화 : 02-2077-9395 / 팩스 : 02-2077-9923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첨부1. 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해제 및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고유번호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Tel/Fax		E-mail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의 해제 및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수행기관(기관명) 대표 : (직인)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목      차

Ⅰ. 일반현황

1. 수행기관 일반현황

2. 경영 현황(최근 3년간)

3.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간)

Ⅱ. 사업 계획

1. 참여목적

2. 사업 세부계획

3. 사업 관리계획

4. 기대효과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3. 추진일정

Ⅳ. 품질보증방안 및 사후관리 대책

1. 품질보증방안

2. 사후관리 대책

Ⅰ. 일반현황

1. 수행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주요연혁

2. 경영 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  최근년도 결산공고 또는 세무 신고한 회계자료 첨부

3.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연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Ⅱ. 사업 계획

1. 참여 목적

□

ｏ

※ 작성방법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참여기관의 특․장점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포함)

2. 사업 세부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ｏ

※ 작성방법

- 공고문의 주요 사업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되,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3. 기대효과

□

ｏ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ｏ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담당업무(분야)	성명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00~’00(00년)
					‘00~’00(00년)
					‘00~’00(00년)
	：				‘00~’00(00년)
비전담 참여					‘00~’00(00년)
					‘00~’00(00년)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 간략 기술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을 연도형태로 기술

- 최종학위는 ‘석․박사과정 졸업(또는 수료), 학사과정 졸업’ 등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 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전담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협의를 통해서만 교체 가능

□ 수행인력 역할 분담

담당업무(분야)	성명	세부 수행역할	참여율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작성방법

- 본 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입인력의 업무 및 수행역할을 간략하게 기술

□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1) 총괄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최근 5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2) 참여인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최근 5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3. 추진 일정

업무 단위	월별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사업총괄
세부계획 관리 및 착수보고
：

※ 작성방법

- 추진일정은 세부 업무단위별로 상세일정을 표 형식으로 작성

Ⅳ. 품질 보증 방안 및 사후관리 대책

1. 품질 보증 방안

□

ｏ

2. 사후관리 대책

□

ｏ

첨부2. 용역비 계상 기준

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5)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7)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라.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등 급	월 임금(’19)	월 임금(’20)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월 1,241,642원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수준)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70,000) 서울(7만원),광역(6만원),기타(5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
책임연구원	가	35	107	190
	나	35	78	136
	다	35	58	111
	라	35	49	72
연 구 원	가	30	81	150
	나	30	59	116
	다	30	44	90
	라	30	37	69
연구보조원이하	가	26	67	132
	나	26	49	105
	다	26	37	77
	라	26	30	65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 50부 미만(본문 복사) -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 50부 이상(경인쇄) -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표지 : {15,370원+(5× 183원)}×20.0 - 본문 : {5,800원+(5× 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 60원이내×매수 ◦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21,000원이내×상자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이내(3개월당) ◦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 10,000원 × 참여자 수
2) 조사 인건비	◦ 2020년 최저임금액(8,590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 일 20,000원 이내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 일 50,000원 이내
5) 에디팅/코딩	◦ 2020년 최저임금액(8,590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 100원 이내 × 샘플인원 × 카드수 * 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 학생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 개인 : 인/ 20,000원 이내 ◦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 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0년 최저임금 보장 (8,590원/시, 68,720원/일, 1,795,31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 패널멤버 : 15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20,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다과회시 : 5,000원이내×회의 인원 ◦ 기타회의시 : 2,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아. 임차료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 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 관련 경비

○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 식비 : 6,670원/식, 숙박비 : 50,000원

※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 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 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