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지침

제정  2013-11-19  대외협력팀-406호

개정  2014-08-06  대외협력팀-269호

개정  2017-04-28  대외협력팀-382호

개정  2018-04-0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579호 (직제규정)

개정  2018-09-06  대외협력팀-768호

개정  2018-12-0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4838호 (직제규정)

개정  2019-10-30  대외협력팀-98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하도급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8>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법 제2조 및 영 제2조가 정의하는 하도급거래 관리에 적용한다. <개정 2018. 9. 6>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란 공단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거나, 소프트웨어·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도급하기 위하여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8. 9. 6, 2019. 10. 30>
2. "원수급인"이란 공단으로부터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직접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9. 6>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9. 6>

4.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9. 10. 30>

제4조 (업무분장)

① 공단 동반성장 전담부서는 이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 공단 하도급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ㆍ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이 지침에 따라 소관 하도급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4. 28, 2018. 9. 6>
③ 계약담당 부서는 하도급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공단의 책무)

공단은 이 지침에 따른 하도급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2차 협력사)과 자재·장비업체(3차 협력사), 근로자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6조 (관계 법령 적용 등)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주택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7. 4. 28, 2018. 9. 6>
② 하도급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4. 28>

제2장 하도급 관리

제7조 (하도급 관리의 기준)

담당부서는 하도급 계획의 심사ㆍ승인, 하도급 통지,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등 일련의 하도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과 영을 우선적 기준으로 하되,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의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1.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7. 4. 28>
2.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7. 4. 28>
3.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7. 4. 28>
4.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7. 4. 28>
5. 소프트웨어사업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7. 4. 28>
6.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 2018. 9. 6>

제8조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의 활용)

① 담당부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소관 하도급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낙찰업체의 시스템 사용 조건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는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0>
② 공단 동반성장 전담부서는 시스템 이용계약 체결, 이용자 교육 등 담당부서의 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 4. 28>
③ 담당부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저가 하도급의 제한 등)

① 건설공사 담당부서는 하도급율(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② 소프트웨어ㆍ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발주 용역 관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18. 9. 6>

제10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①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공사 또는 용역 발주 시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조건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① 담당부서가 원수급인에게 기성·준공대가, 선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시스템을 통해 지급 정보를 입력하고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에게 대금 지급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한 대금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4. 28>
③ 담당부서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지급 지연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이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장)

① 담당부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합의가 있을 경우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기능이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자재·장비 업체 및 근로자 등에게 이체시켜야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개정 2017. 4. 28>

제13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담당부서는 법 제14조 및 영 제9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수급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6>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통해 자재ㆍ장비 업체 및 근로자 등에게 대금을 이체시켜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③ 담당부서는 원수급인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 발주 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금액 조정)

① 담당부서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으로 원도급 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18. 9. 6>
② 담당부서는 제1항의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원도급 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조정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18. 9. 6>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제15조 (공사대금 지급현황 알림판 설치)

① 공사 담당부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과는 별도로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 공사대금 지급 현황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알림판은 별표 1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되, 알림판의 세부 규격 및 디자인, 설치방법 등은 담당부서에서 현장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8>

제16조 (상생경영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담당부서는 원수급인과 상생경영협의체를 운영하되,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상생경영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0>

② 상생경영협의체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 회의를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30>

③ 담당부서는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동반성장 전담부서에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30>

제17조 (하도급 부조리 예방)

담당부서의 장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도급 부조리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유념하여 하도급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18조 (이행상태의 점검)

① 공단 동반성장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활용한 하도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②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하도급 관리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6>
③ 공단 동반성장 전담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이행상태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3장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

제19조 (신고대상)

① 신고대상은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하며,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 행위로 한다.
② 신고는 제1항에 따른 불법 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이 해당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접수 처리한다. <개정 2017. 4. 28>

제20조 (신고 및 접수방법)

① 신고자의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공단 홈페이지(동반성장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 처리한다. <개정 2017. 4. 28>
② 공사 담당부서는 제15조에 따른 알림판에 불법 하도급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관련서류, 사진 등)를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하여 처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공단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제21조 (사실확인 및 조치)

①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신고자, 피신고자,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 회신을 요청하고, 신고내용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포상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위원회는 공단 본부 및 경륜·경정총괄본부, 과학원에 설치하며, 이 지침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2018. 4. 6, 2018. 12. 5>
② 포상위원회는 본부별 건설 관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하도급관리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4. 28>
③ 포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불법하도급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4. 28>
1.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사항 <개정 2017. 4. 28>

제23조 (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신고내용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이 경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4. 28>
② 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4. 28>
③ 제1항의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개별처분(영업정지 등)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 산정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24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4. 28>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단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공단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6.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개정 2017. 4. 28>
7.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4. 28>

제25조 (환수 조치)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17. 4. 28>

제26조 (신고자의 신분 보호)

①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문서에 대한 열람자 지정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포상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부칙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6>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4. 28>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규정)

<개정 2018. 4.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단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한국스포츠개발원” 및 “개발원장”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및 “과학원장”으로 개정한다.

부칙

<개정 2018. 9. 6>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규정)

<개정 2018. 12. 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단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본부”를 “공단 본부” 로 “경륜·경정사업본부” 를 “경륜·경정총괄본부” 로 개정한다.

부칙

<개정 2019. 10. 30>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하수급인	상 호 및 대표자
		주소

1. 상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원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 하기로 합니다.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발 주 자 :              (인)

원수급인 :              (인)

(인)

하수급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표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표

점검자 :                   (인)

.

공 사 명	공구						원수급인 (대표)												공사기간							적격심사하도급 대상공사여부
하도급공사명							하수급인 (대표)												하 도 급 공사기간							O ( ) X ( )
저가하도급 및 부실 방지계획서 검토여부	원도급액						하도급액								비율				2차검토결과				조치내용			비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여부	하도급계약일			보증서교부일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관			비 고
물가연동제 변경 사항 반영여부	도 급 계 약										하 도 급 계 약															비 고
	계 약 변경일		대 가 지급일						적용률		계 약 변경일					적용률			반영금액					미반영금액
물량 설계변경 사항 반영여부	도급계약 변 경 일		대 가 지급일						도급공사 증감금액				하도급계약 변 경 일						반영금액					미반영금액		비 고
하도급대금 지급 적정성 여부 (최종 3회지급분)	지급일자		하 도 급 대 금 지급명세표금액							(세금)계 산 서 발행금액(일자)							입 금 표 영수금액(일자)							미지급액		비 고
하도급노임 현금 지급 여부 (최종 3회지급분)	노 임 지 급 일 자																							합 계		비 율
	노 임 지 급 금 액
	노임현금지급액
하도급공사 기술자 배치여부 (현장대리인)	기술자격 취득자														학력․경력자											배치기간
	구분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구분			성명			기술분야 및 등급
	당초														당초
	변경														변경
재하도급 시행여부	재하수급인					하도급액								재하도급액						비율
기타 불공정 행위 등

(별지 제3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기록부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기록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우편․인터넷 등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전화번호			관련자
	주 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 고
20 . . . 업무담당자 : (서명) 담당부서장 : (서명)

※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별지 제4호서식) 상생경영협의체 개최 결과보고서

<신설 2019. 10. 30>

상생경영협의체 개최 결과보고서

□ 공 사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공단 (담당부서명)
	원수급인 (해당업체명)
	하수급인 (해당업체명)
□ 회의내용	ㅇ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