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 실태조사 및 1인 법인 출판사 무점포 가능 여부 해석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2020. 4.

정책연구통계센터

「1인 출판사 실태조사 및 1인 법인 출판사

무점포 가능 여부 해석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1. 과업 개요

가. 과업건명 : 1인 출판사 실태조사 및 1인 법인 출판사 무점포 가능   여부 해석 연구

나. 과업목적 : 1인 출판사의 운영 및 경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1인 법인 출판사의 무점포 운영 가능 여부를 해석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월 30일(금)까지

라. 용역예산 : 금 38,000,000원(금 삼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2. 과업 배경

가. 2005년에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구성원이 1인인 출판사에 한해 무점포 출판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면서 1인 무점포 출판사가 1인 법인 무점포 형태로도 설립되고 있음. 그러나 1인 법인 출판사의 경우 무점포 허용에 관한 가부(可否) 의견이 있음.

나. 이에 따라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 설립에 대한 일관된 행정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과업 목적

가. 1인 출판사의 운영 및 경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1인 법인 출판사의 무점포 허용 여부와 기준, 범위 체계화

나. 주관부서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일괄된 행정 처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개발

4.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 내용

1)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의 법리적 검토

◦ 용어의 개념 정리

- 1인 (법인) 출판사,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 등

◦ 1인 출판사 및 법인, 무점포 출판사 관련 법제 검토

-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의 법제 및 행정처리 매뉴얼 검토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건축법｣, ｢상법｣, ｢부가가치세법｣ 등 참고

- 지자체별 행정처리 기준 검토 및 1인 법인 출판사의 무점포 설립 허용 여부 확인

2) 전국 1인 출판사 조사 및 분석

◦ 1인 출판사 전수 조사

- 출판사 구성원이 1인인 출판사 전수 조사(매출, 자연인/법인, 사무실/주택 여부 등)

- 무점포 운영 및 법인 설립에 관한 의견 조사(법인 설립의 목적 및 이점, 무점포 허용 시 법인 전환 의사 등)

- 1인 출판사 중 주거시설 내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되, 그와 병행하여 독립된 자격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1인 무점포 출판사’ 현장 조사(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실제적인 운영실태 현장 조사 및 상호 비교 분석

- 현황 파악을 위한 기존 자료 활용 및 분석 통한 대상 출판사 목록화

- 설문지 문항 개발, 데이터 정리 및 해석

3) 1인 법인 출판사의 무점포 가능 여부 검토

◦ 법리적 해석 및 자문 통한 허용 가능 여부 검토

-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근거 제시

◦ 출판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환경 고려하여 허용 가능 여부 검토

◦ 1인 무점포 허용 시 관리 매뉴얼 제시

-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 지자체, 출판진흥원, 관련 단체별 법제 정비 방안 제안

-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업무 처리 매뉴얼’ 수정․보완 통한 행정업무 처리 기준 일원화 방안 제안

* 1인 무점포 출판사의 대표자 변경 가능 여부, 대학 내 창업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출판사 신고 가능 여부 포함

- 허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매뉴얼 제안

◦ 후속 연구 제안

나. 과업수행 방법

1) 문헌연구

◦ 1인 출판사에 관한 기사, 선행연구 조사

◦ 1인 출판사 관련 법령 및 지자체 행정처리 규칙 조사

◦ 1인 출판사와 관련된 관계기관 관련 자료

2) 현황 조사 및 설문 조사(양적 연구 중심)

◦ 1인 출판사 전수 조사 및 설문 조사

◦ 1인 무점포 출판사 현장 조사

◦ 데이터 정리 및 분석, 자료화

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질적 연구 중심)

◦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판, 법률, 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 타당성 검증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및 행정처리 매뉴얼 제안

다. 과업수행 지침

1) 조사연구 기획

◦ 제안서 작성 시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업내용이 연구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계획서, 예산 산출 내역 등을 상세히 작성

◦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 계획 등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 후 추진

2) 연구진,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관련

◦ 연구진은 통계조사, 출판, 법률, 정책 분야 연구 혹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각 분야별 1인 이상 필히 포함하여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3)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연구 수행기관 선정 이후 진행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기관이 주관하여 “일정협의, 장소예약, 인원파악, 회의준비(노트북, 빔 프로젝트, 발표자료 출력물 등)”를 철저히 하되 진흥원과 사전 논의 필수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연구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용역 결과물의 표절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 품질 등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평가회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심의 의견에 준하여 보완 후 재평가

4) 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연구수행기관 측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사전 논의 필수

5) 결과 보고서 제출

◦ 보고서의 완성도와 통일성을 위해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가이드는 추후 진흥원 제공 예정)

라. 과업 결과물 납품

1) 연구보고서 100부(A4판, 200쪽 내외)

2) 한글(hwp) 및 PDF 파일형식의 결과물 각 1부

5. 과업의 기대 효과

가. 1인 출판사에 대한 현황 및 운영, 경영 실태에 관한 기초 자료 마련

나. 지자체 통합 출판사 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개발 통한 행정체계의 일관성 제고

다. 출판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 및 출판업 창업과 운영을 위한 업계 친화적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