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연구 용역

2020. 2

1		과업 개요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연구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0년 12월 14일

ㅇ 소요예산 : 금79,210,000원(금칠천구백이십일만원 / 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함

과업배경

ㅇ `09년 시행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안)이 제시되었고, 이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제도로 정착하였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2009,예술경영지원센터) 중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제도의 취지상 주된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국한하여 영리법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 대해 세제적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전문예술법인·단체 심층사례연구(2011,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지정 대상을 한정시키고 기부금품 공개 모집 허용 혜택을 전문예술단체로 확대시키면서 모금을 위한 제도로서의 논리성을 갖추게 됨.”

ㅇ 그러나 「법인세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법인의 혜택이 축소되어 기부를 위한 제도의 성격이 약해졌기에 최근의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개선안이 요구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과업목적

ㅇ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분석을 통한 일관된 제도 운영 체계 확립

ㅇ 제도 관련 혜택 보완 및 운영 방향 개선으로 지정단체 관리·운영 활성화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도출

과업범위

ㅇ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문화예술시장의 전반적 변화 분석

- 현장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유사 제도 사례 조사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ㅇ 예술시장 정보 공유 컨퍼런스 참석 및 연구 결과 발표

기대효과

ㅇ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및 조례 개정 지침안 제시를 통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명문화

ㅇ 제도 관련 혜택 보완 및 운영 방향 개선으로 지정단체 관리·운영 활성화

2		세부 과업내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 문화예술시장의 전반적 환경 변화 분석

ㅇ 문화예술계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 등 환경 변화 분석

- 문화예술 관련 지원정책 현황

- 예술단체에 대한 인식, 공모사업 유형 등 예술시장의 환경 변화

ㅇ 지정제도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최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 변화 파악

- 법인세법, 소득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제도 근거법 개정 현황 및 제도에 미친 영향 분석

ㅇ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실적조사 결과 분석

- 최근 6년(`13~`18)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17개 지자체 조례 비교·분석

- 지정신청 시기, 자격요건, 심사위원, 혜택 및 의무, 변경·취소 등 조례 내  기재 항목 분석을 통한 지자체별 편차 파악

2. 현장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유사 제도 사례 조사

ㅇ 제도 개선 간담회의 운영 사전 협조 및 참석

-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간담회의 1회, 지정단체 대상 간담회의 최대 3회 예정

* 지정단체 대상 간담회의의 경우 가급적 서울 외 지역에서 진행하고자 함

- 지자체 담당자, 지정단체 대상 간담회의 설문조사지 사전제작

- 17개 지자체 담당자 그룹 인터뷰를 통한 조례 및 제도 개선 의견 취합

- 권역별 지정단체 대상 그룹 인터뷰를 통한 제도 관련 현장 의견 취합

ㅇ 그 외 지정단체 및 제도 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자문 진행

ㅇ 유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현 제도의 취약점 및 보완점 모색

ㅇ 문화예술계 영리법인(사회적기업 포함)의 운영 사례 조사

- 운영 현황, 필요 혜택 등 수요 취합을 통해 지정 범위 재포함 가능성 검토

3.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ㅇ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구성

- 조문별 검토 내용, 세부 조문별 개정 취지 등 포함

ㅇ 17개 지자체 조례 개정 지침안 등 제도 토대 강화 방안 제시

- 조례 항목 편차 최소화 및 구체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제도 지정 대상 범위 및 혜택 확대 등 제도 운영 방향 제안

- 제도의 미션 및 가치 재정립과 그에 맞춘 제도의 대상 조정 등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조정과 그에 따른 중장기 계획 제안

ㅇ 법·조례 개정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도출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연구 결과 발표

ㅇ 행 사 명 : 예술시장 정보 공유 컨퍼런스(예술경영주간 부대행사)

ㅇ 일시/장소 : `20년 11월 ~ 12월 초 중 1일 (연구 완료 후, 세부일정 미정)

ㅇ 행사내용 : 예술정책 및 제도 변화, 공연·미술시장 동향 등 정보 공유

ㅇ 과업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

- 참관객 대상 결과 공유 배포자료(홍보물 등) 제작 협조

성과품 납품

1. 제출 내역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수행계획서	• (제출시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내용) 용역사업 세부 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산출물 목록, 수행인력, 보안각서 등 상세 기재(파일 제출)
중간보고서	• (제출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주 이내(세부일정 협의) • (내용) 문헌분석 및 조사 결과보고서(파일 제출) • 연구 결과 발표 자료 초안(PPT 등)
결과보고서	• (제출시기) 계약 만료일로부터 4주 이내 • (내용) 용역 결과보고서(파일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주요 결과 요약본 • 보고서 파일 및 설문통계 원시자료 수록 CD 1부 - 최종결과보고서 및 요약문 파일(HWP, PDF 포맷) - 최종결과보고서 기입된 그래프 및 데이터 엑셀파일 - 설문통계 원시자료 • 연구 결과 발표 자료 최종본(PPT 등)

2. 성과물의 소유

ㅇ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완료시에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ㅇ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함

3. 성과물 제출

ㅇ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출

추진일정

구분	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심사 및 선정
업체 계약 및 착수
과업진행
제도 개선 간담회의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
연구 내용 공유
연구 결과 발표

기타

ㅇ 과업 진행 사항의 수시 보고 및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사전 긴밀한 협의 후 과업 수행

ㅇ 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원활한 과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하고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수행함

ㅇ 과업 진행 중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대응

3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과업수행방법

ㅇ 수행업체는 본 과업내용서를 기초로 센터와 월 1~2회 정기회의 및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 세부내용은 전체 계약금액 내에 향후 센터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과업내용에 준하여 또는 센터의 별도지시에 따라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ㅇ 센터는 과업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ㅇ 수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센터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센터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센터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센터로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성과품 제출과 권리 소유

ㅇ 성과품은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최종 형태는 인쇄 제작물과(50부), 전자 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함

ㅇ 성과품은 각 해당 제작물의 제작 일자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최종 형태는 인쇄 제작물과 전자 파일로 납품하여야 함

ㅇ 센터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환해야 하며,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ㅇ 성과품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이견조정

ㅇ 센터와 수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센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계약해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센터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센터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이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함

ㅇ 과업종료 후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함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소유함

4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ㅇ 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서식

제안서 작성기준

ㅇ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한다.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A4 용지 규격, 좌철 바인딩으로 작성

ㅇ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 부여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문서작성은 HWP 또는 파워포인트(PT용)로 작성하여 제출

3.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4.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5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ㅇ-----------(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제안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첨부자료로 함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작성 시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ㅇ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해야 본 사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지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에 한하며, 센터의 평가기준에 따름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 안내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기술인력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서 표준목차

구 분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 고
표 지		[별지 제4호 서식]
요 약 문	․제안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제안개요	․제안목표 및 방향 ․제안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제안기관일반	․일반현황(설립목적, 주요연혁 등)	[별지 제5호 서식]
과업수행 부문	·추진체계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참여진 현황 및 이력사항 ※ 실제 본 용역에 투입되는 실제인원만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목표,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세부 추진계획 -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개요를 기초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 추진일정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일정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결과물 보증 및 사후 지원 방안 제시 · 기타 제안사항 - 연구 관련 추가 제안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 제안
기 타	·․본 용역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등 기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6		제안심사

제안심사방법

ㅇ 제안심사일 : 입찰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 위원 : 외부 전문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자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

- 추가자료 제출은 허용 안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분 야 (계량화)	① 제안업체의 경영상태(기관의 신용등급)	10
		② 신인도 가산점(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신인도 가산점과 경영상태 점수의 합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정성적 평 가 분 야	③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사연구 전문 인력 현황과 운용계획	20
		④ 사업계획 추진 ㅇ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방식 - 사업 내용 파악 및 추진 방안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 - 인력구성 및 실행계획의 적절성	20
		⑤ 기대효과 ○ 사업 성과에 대한 질적 수준 예측 - 자료 확보 및 관리 분석 능력 - 제작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30
소 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	80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총 계			100점

* 제안서는 위와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으로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며 공개하지 않음

ㅇ 세부정성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자료 미제출)
점수(%)	100	80	60	40	20	0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함

ㅇ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신인도 가산점(2점)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2.0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으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0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0

ㅇ 가격평가분야 세부 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

ㅇ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ㅇ 협상

-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7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법 :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등록)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구분	내용	비고
제출서류	정성 제안서 1부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해당시 장애인 여성기업 확인서 각 1부)
	확약서 1부[별지제3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별지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제1호]
	청렴이행각서 1부[별지제5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해당시)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 자료)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됨.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결과는 최종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제안서 내용은 사업 성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표시 후 인감 날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문의처

ㅇ 입찰관련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김범훈 (전화 02-708-2220)

ㅇ 제안관련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성장지원팀 이현우 (전화 02-708-2248)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고 제2020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19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용역명”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수행하는 “용역명”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0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용역명” 제안서
			2020. .
			회 사 명

[별지 제5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에는 직무순으로 구분 기재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참여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3년까지 기재

3. 참여인력 중 실무책임자(PM)은 PM임을 반드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