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연합회□)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이행보증증권(보증금 미납부시) 1부

6. 수입인지 1부(계약금액 일천만원 이상 시)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의 경우) 1부

8.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1부

제3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연합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연합회에 귀속한다.

제4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연합회에 ‘착수계’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합회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연합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조 (용역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 서면으로 연합회에 통지하고 연합회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완료일까지 연합회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결과물 검수를 계약완료일 이후 14일 이내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수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합회는 계약완료일 이전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검사가 완료된 용역목적물을 납품할 때에는 연합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선급금 및 대가의 지급)

①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280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연합회는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①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급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 신청 공문 1부

2. 선금신청서 및 선금사용계획서  각 1부

3. 선금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5.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청구용) 1부

제8조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해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의 증감은 연합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를 따른다.

④ 계약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계약 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용역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 조문과는 별도의 과업 지시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본 계약에 과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초과비용은 연합회가 부담하고, 이는 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연합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결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연합회는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상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연합회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연합회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연합회에 업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③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상황 또는 쌍방의 합의가 있을 시, 서로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14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합회, 일반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연합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문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합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연합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연합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연합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연합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본 용역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