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업무 안내서

※본 편람은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안내서로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최종수정일 2020. 1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 참고

2020. 11.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일반	1

1. 정보공개 개요	1

Ⅱ. 정보공개청구	5

1. 정보공개청구 개요	5

2. 정보공개청구 처리	8

3. 기타 청구 처리	15

4. 불복신청 처리	18

Ⅲ.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25

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25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27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29

4. 진행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30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32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36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38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40

9. 정보의 부존재 처리 기준	41

Ⅳ.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방법	44

1. 결정통지서 작성	44

2. 타기관 이송	48

3. 정보 부존재	51

4. 종결처리	53

5. 기간연장 처리	54

【참고 1】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55

【참고 2】 주요 행정소송 사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59

【참고 3】 이의신청 주요 사례	60

Ⅰ		정보공개제도 일반

1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정보공개의 개념

1-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보공개의 원칙

1-3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법 제4조제1항)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1-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공개의 유형

1-5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

원문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공개

	【 정보공개청구 : 법 제10조】
공공기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청구인)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 사전정보공표 :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공공기관이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범위, 주기, 시기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개

	【 원문정보공개 : 법 제8조의 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문서 중 “국장급”이상이 결재하는 공개 및 부분공개 문서만 시행 중(‘20년 기준)

정보의 정의

1-6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등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대법원2010두18918)

▣ 결재를 득하지 않은 문서

▸ 정보공개법 제2호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문서의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를 득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법령 해석례12-0188)

▣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한 문서파일

▸ 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의 민원처리 경위에 대하여 일지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가 그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상급기관에 송부한 경우, 그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한 문서파일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함(대구지법 2010구합3833)

▣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자료

▸ 통계작성기관이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또는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법령 해석례 08-0224)

▣ 전자시스템에서 쉽게 생성가능 한 자료

▸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결제적인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 (대법원 2010.2.11. 2009두6001)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서울행법 2008.4.16. 2007구합31478)

▸ 공개 청구된 정보가 타 기관에서 생산했으나, 직무상 접수 등을 통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경우 생산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필요)

Ⅱ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 개요

정보공개 청구권자

1-1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

정보공개 청구신청

1-2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01	청구

>>

02	접수

>>

03	공개여부 결정통지

>>

04	수수료 납부

>>

05	정보제공

1단계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시스템,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청구인)

2단계	청구서 접수 (해당기관)

3단계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 (해당기관)

4단계	수수료 납부 (수수료가 있는 경우) (청구인)

5단계	정보 제공 (해당기관)

정보공개 방법

1-3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및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교부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정보소재 안내(URL 등)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을 교부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1-4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통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청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한 경우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한 경우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 처리기한 기산

▸ 초일은 처리기한에 산입하고, 토요일·공휴일은 미산입

처리기한 연장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법제11조제2항)

▣ 연장사실과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 방법

구분	처리기한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법 제11조) *최대 20일 이내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처리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처리기한	∙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제18조) *최대 14일 이내
공개실시일 지정	∙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통지, 비용 미납시 공개실시를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완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 제공(시행령제12조제1항, 제3항)
수수료 납부기한	∙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수료 납부일을 정함
정보량이 방대한 경우 정보제공	∙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정보제공(법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2항)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법제21조제2항)
제3자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 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법제21조제2항)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일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제21조제3항)

2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2-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배부	⇨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운영지원과, 각 소속기관)		(처리과)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청구후 20일이 경과한 날)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정보공개청구 접수

2-2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된 경우 기관의 접수자가 정보공개시스템 입력,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청구 취하·변경

-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온라인 청구 시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하고, 방문이나 전화 청구 시 서면 취하원을 접수받아 처리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 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처리

▴청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기산은 변경일로부터 다시 적용

정보공개여부 결정

2-3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공개여부의 판단

-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는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처리부서)이 판단

-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사전심의 요청(필요시)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될 경우 당해기관 또는 제3자에게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의견청취(제3자, 정보생산기관)

2-4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 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제3자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의견 제출방법 및 기한 등

※ 다만,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이 없으나,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 면전에서 구술 후 서명 또는 날인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제3자 의견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

- 공개여부는 제3자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제3자 의견의 기속여부

▣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비공개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08두8680)

제3자 의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보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자 의견요청서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제○○○○○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귀하(귀기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귀하(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귀기관)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인 경우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 공개여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후 결정함

정보공개 실시

2-5

청구정보의 제공은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청구인 본인(또는 수임인)에 한하여 실시

수수료 납부 (수수료가 있는 경우)

-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가능

-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 납부 시 정보공개 접수부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해당 처리부서에 청구 정보 제공

- 우편으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당 비용(수수료+우송료)을 수령한 후 청구 정보를 우송

정보 제공

- 정보공개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열람, 우편 발송, 청구인 직접방문, 팩스 전송, 전자우편 발송 등)대로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 변경 가능

- 청구서상 수령방법인 ‘정보통신망’인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으로 갈음

▴전자우편 수령을 요청한 경우 제외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3항)

- 공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또는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 부분에 대해서 사본 교부

실시정지

- 제3자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정지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상의 ‘실시정지’기능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중지

-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 등에 따라 ‘공개실시’ 버튼을 선택하면 열람 가능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2-6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시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 통지서식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통지방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통지

□ 정보공개시스템 : 시스템을 통한 통지(정보통신망, 이메일 등)

□ 방문, 우편 : 문서로 통지

공개 결정 통지

- 공개일시·장소, 방법,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비공개 결정 통지

- 비공개 결정에 따른 근거 법률조항[결정근거], 비공개 사유[결정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의 비공개 사유를 이해하고 불복신청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공개결정통지문 예시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

▫귀하께서 요청하신 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기재)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경우(즉시공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사전공개․공표된 자료로서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 (URL : 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출력 가능함으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히 안내)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핵심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자료를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결정통지문 예시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 공개할 경우

▫내    용 : 2012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회의수당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결정사유 :

- 회의록의 내용 중 발언자의 명단은 향후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실명은 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문 예시

공개대상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법률 제9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내    용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공개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1호

▫결정사유 :

- 상기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3		기타 청구처리

정보부존재

3-1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방법

-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 서식])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 공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일 이내 처리

정보부존재 안내문 예시

▫ 제목 : 정보부존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 부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다음의 사유(선택)로 인하여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당해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② (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이 경과(O년)하여 폐기된 정보

③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통지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의 2 서식])

진정·질의

3-2

정보공개법 제2조 해당의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 통지서에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시행령 제6조제4항)

- 결정통지 시 “진정·질의” 결정 통보

동일·반복청구의 종결

3-3

정보공개 오·남용

-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공개를 위해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해 청구량 조정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법 제13조 제2항)

종결처리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종결 처리(시행령 제6조 제5항)

동일한 민원이란?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법령 해석례 11-0134)

오·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두2783)

타기관 이송

3-4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기관이송 안내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OOO 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불복신청 처리

이의신청

4-1

이의신청 제기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3자(제3자)

신 청 처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이의신청 제기 시기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 신청, 제3자는 문서로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가능

결과조치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법 제18조제2항)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단순·반복적인 청구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정보공개법을 제외한 법령)

심의회 심의를 제외하는 경우(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 결정종류
인용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가 있고, 원처분위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 들이는 결정(공개)
부분인용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부분공개)
기각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비공개)
각하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법 제18조 제2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결과통지서에 기재 통지(법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보장)(법 제21조제3항)

이의신청 관련 표준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

접 수 일 자	oo. oo. oo	접 수 번 호	ooooooo
이의신청 내용	o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내용 정보)
각 하 내용 및 사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개결정에 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

접 수 일 자	oo. oo. oo	접 수 번 호	ooooooo
이의신청 내용	o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내용 정보)
기 각 내용 및 사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구체적 기간 사유)를 거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접 수 일 자	oo. oo. oo	접 수 번 호	ooooooo
이의신청 내용	o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내용 정보)
결 정 기 간 연 장 사 유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정보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이의신청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장결정기한	oo. oo. oo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회

4-2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훈령)

심의회 구성

- 위원구성 : 7명(내부 3, 외부 4명)

▶ 위원장 : 정책기획관, 내부 : 기획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외부 :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심의회 기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대상 제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심의회 안건 상정절차

[안건 상정요청] 처리부서 ⇾ 운영지원과	⇒	[회의소집] 운영지원과⇾ 위원	⇒	[회의개최] 위원, 처리부서, 운영지원과	⇒	[회의결과 통보] 운영지원과 ⇾ 처리부서
·개최요청서(회 의자료포함) 송부 심의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배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설명, 회의록작성 - 처리부서 ·의결서작성 - 운영지원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 정보공개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심의회 후 처리사항

- 공개·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 명시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도 결정내용, 일시 등을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4-3

행정심판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제3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중앙심판위)

재결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법 제19조)

행정심판 제기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행정심판 절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서 제출		↑(10일 이내)	→	심리	→	재결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소송

4-4

행정소송 제기권자

-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법,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법

행정소송 제기 시기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집행정지 신청

-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함

-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음

Ⅲ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9조제1항1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1-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호는 모든 정보공개청구 건에 1차적으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임

☞ 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 첫째, 해당정보가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첫째, 둘째,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비밀이 되기 이해서는 ①해당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②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비공개 이유

1-2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1-3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1-4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9조제1항2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2-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이유

2-2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2-3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비공개 세부기준(현저성과 상당성 판단기준)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을지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공격 시 효과적인 대피 및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위기발생 시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2-4

대북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국가안전보장)

을지훈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등, 충무계획 관련 정보(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9조제1항3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3-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이유

3-2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3-3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하며,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3-4

수사관계 조회사항(제3호, 제4호 해당가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제9조제1항4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4-1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봄)

비공개 이유

4-2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대법원2004두12629)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4-3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이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2010두24913)

☞ 재판,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음

☞ 해당업무가 종료되면 4호에 의해 비공개하지 않음. 단,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호에 의해 비공개. 특히 재판,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6호의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이 있는 정보

- 형의 집행이나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 수형자의 신분, 심사, 교도자료 등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 등에 관한 정보

5		감사·검사·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 정보(제9조제1항5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5-1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다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해당업무이거나 해당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

☞ 5호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비공개 시 비공개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가능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이유

5-2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5-3

청구시점에 해당 정보가 생산된 업무, 또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행정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5-4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시자의 면접채점표

-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09-20126)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문제

-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대법원2006두15936)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큰 점 등 위 회의록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대법원2013두20301)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을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함(중앙행심2011-25236)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에 해당하는 점수표의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 가능.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청구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는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 가능

청구인(본인)의 필기시험 답안지와 면접 채점표, 총 응시자의 답안지 몇 면접 채점표 (일부해당)

- 답안지는 청구인이 답변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 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09-11338)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명단 (일부해당)

-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비공개, 위원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의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언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서울행심 2014-863)

-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명단과 활동기간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법무부행심 09-17315)

6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제9조제1항6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6-1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한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기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의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기 않을 자유를 의미함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6-2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명단, 수상자명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의 이유

6-3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2004두12629)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6-4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급여, 학력, 직업, 사상, 종교,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는 공개 가능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6-5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 비공개(대법원 2012.6.18., 2011두2361)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 공개(서울행법 2008구합31987)

외부위원 명단 공개 : 공개(국무총리 09-04617, 행안부09-12524, 노동부09-17310)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 : 공개(대법원 2006.12.7., 2005두241)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 공개(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 비공개(서울행법2009구합40575)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 비공개(중행심 05-05)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공무원명(무기명),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징계처분, 세부내용 : 공개 (서울고등법원2006누30531)

출장비 내역 : 공개(중행심 2014-3445)

시간외 근무수당 : 부분공개(국무총리심판위 06-14443) *개별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

7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제9조제1항7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7-1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이란 법인성을 갖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

☞ 단체란 법인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집합체, 재산의 집합체 등의 모임

☞ 영업비밀이란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

7-2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7-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7-4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대한 정보는 7호에 해당되지 않음(법령 해석례06-0132)

정부기관의 정부(정책)광고와 관련,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정보는 7호에 해당하지 않음(법령 해석례06-0037)

국내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공고를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은 7호에 해당하지 않음(중앙행심위10-21525)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정보는 7호에 해당(대법원2003두8302)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 : 공개(법제처 11-0395 / 06-0132)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의 설비 및 장비현황, 낙찰업체들의 지분율,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사업추진 구성운영계획 등 관련정보 : 비공개(중행심 2012-24651)

법인 주주의 명칭, 법인 등록번호, 출자액, 대표이사의 성명 등 : 공개(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9조제1항8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8-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이유

8-2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8-3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9		정보의 부존재 처리 기준

부존재 대상 정보의 의미

9-1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시행령 제6조 제4항)

부존재 유형별 판단 기준

9-2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종이기록물 및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를 검색가능한지 여부

- 청구 받은 정보가 우리부의 소관업무인지 여부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절차 등이 요구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 정보를 우리부가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사항 등 제시) 적극 정보의 존부를 판단

구 분	사 례
상당한 개연성 인정	⦁(서울행법2005)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서울행법2008) 교육부가 수능 수험생 원점수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행심2004) 법무부가 수용 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서울행법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행심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송처리(법 제11조 제4항)

- 우리부에 부존재하나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

- 우리부가 생산·접수한 정보를 관련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한 경우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취합의 판단 기준

-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정보부존재)

-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정보공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서별 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

가공(형태변환, 추출, 조합)의 판단 기준

-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가공여부 판단

- 별도 취합·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가능

【 가공의 판단기준 및 사례 】

구 분	사 례
1) 형태 변환
①非전자형태(종이 등)→전자적 형태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162장의 ㅇㅇ처리대장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형태로 요청한 경우 가공 아님 ⦁非전자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 - ㅇㅇ관련대장을 엑셀파일(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여 요청한 경우는 가공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면 가공에 해당 - 녹음파일 ㅇㅇ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가공)
②전자적 형태→非 전자 형태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이 가능하면 가공 아님 - 엑셀관리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가능(공개) - 별도의 분석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가공 아님
2) 추출
①非전자 정보의 추출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은 가공 - 법인인허가 제출서류별로 관리하는 것을 법인별, 지역별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추출(가공)
②전자적 정보의 추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의 나이, 지역별 통계 등은 공개불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보존연한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보존연한 경과)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보존연한 경과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

- (폐기) 청구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관리대상인지 여부

⦁보존연한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 판단 불가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이송처리

관련 법령의 보존연한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예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2003년 ㅇㅇ보고서는 기록물관리법 ㅇㅇ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5년으로 2009년 폐기하여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부존재)

⦁ㅇㅇ협회와 관련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은 기간과 감사에 대한 내용 불특정

- 청구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있는 경우(부존재)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 일체는 특정부서나 사업 불특정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부존재)

⦁문화예술인 지원관련 자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 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예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Ⅳ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방법

1		결정통지서 작성

공개 결정

1-1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여 공개하는 경우

	< 표준문안 >
□ 귀하께서 요청하신 OOOO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기재)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결정입력 > ③공개 결정 > ④자동결재 > ⑤온나라-연계기안함 > ⑥결재완료 > ⑦정보공개시스템 “청구인에게 공개” 실시

처리 화면

즉시공개 결정

1-2

공개대상정보가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경우

	< 표준문안 >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사전공개․공표된 자료로서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 (URL : 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출력 가능함으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누리집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히 안내)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즉시공개입력 > ③청구인에게 공개 실시 ※별도 결재가 불필요한 경우 처리

처리 화면

부분공개 결정

1-2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 하는 경우

	< 표준문안 >
□(공개정보) 공개내용 입력 □(비공개정보)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 2. 결정사유 : 상기 정보(문서) 중 (비공개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의 우려가 있어 법제9조제1항제ㅇ호에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결정입력 > ③부분공개 결정 > ④자동결재 > ⑤온나라-연계기안함 > ⑥결재완료 > ⑦정보공개시스템 “청구인에게 공개” 실시

처리 화면

① 공개정보 입력

②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입력

비공개 결정

1-3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비공개하는 경우

	< 표준문안 >
1. 내용 (대상 문서명) 2.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 3. 결정사유 : 상기 정보(문서) ㅇㅇ등 비공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ㅇㅇ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결정입력 > ③비공개 결정 > ④자동결재 > ⑤온나라-연계기안함 > ⑥결재완료 > ⑦정보공개시스템 “청구인에게 공개” 실시

처리 화면

(예시) 6호 관련

2		타기관 이송

청구인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 처리하는 경우(법 제11조 제4항)

	< 표준문안 >
□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기관 이송 (온라인)

2-1

정보공개 청구서를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경우

* 이송해야 할 기관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이송 처리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타기관이송 > ③자동(수동)결재 > ⑤온나라-연계기안함 > ⑥결재완료 > ⑦정보공개시스템 “이송” 실시

처리 화면

타기관 동시처리

2-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접수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처리 화면

문서 이송(오프라인)

2-3

정보공개 청구서를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

* 이송해야 할 기관이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수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대상기관으로 이송

처리 화면

3		정보 부존재

정보 부존재

3-1

청구된 정보가 ①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및 ④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표준문안 >
□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우리부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2. 구체적 사유 : ①~④ 사유 기재 □ 위 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과, □□□, 전화: 00-000-0000)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정보부존재 > ③자동(수동)결재 > ⑤온나라-연계기안함 > ⑥결재완료 > ⑦정보공개시스템 “청구인게 공개” 실시 ※정보부존재 처리기한은 “7일” 이내임

처리 화면 ①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예시)

진정·질의

3-2

진정·질의 등 청구내용이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일반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경우

	< 표준문안 >
□ 귀하께서 청구하신 □□관련 내용은 해당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청구가 아닌 □□에 관한(문제)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질의에 대한 답변)로 답변드리니 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질의·진정 > ③자동(수동)결재 > ⑤온나라-연계기안함 > ⑥결재완료 > ⑦정보공개시스템 “청구인에게 공개” 실시 ※진정·질의 처리기한은 “7일” 이내임

처리 화면

4		종결 처리

	< 표준문안 >
□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①② 사유 선택)으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결차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①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거나 ②정보부존재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같은 청구를 했을 경우 종결

(시행령 제6조 제5항)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종결처리 > ③ “등록” 처리

처리 화면

5		기간연장 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처리하는 업무(법 제11조)

	< 표준문안 >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2. 결정사유 : 연장사유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처리 절차

- ①부서청구관리 > ②기간연장 > ③자동(수동)결재 > ⑤온나라-연계기안함 > ⑥결재완료 > ⑦정보공개시스템 “통지” 실시 ※반드시 “통지” 처리해야 연장됨

처리 화면

참 고 1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공개여부	구분	대상정보
공개 가능 정보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소속 및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주소
		업무분장
		출장신청 및 여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관련 정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가능 정보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급여 및 수당 내역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개인의 평가에 관한 기록
		휴가지 및 휴가 사유
		범죄사실기록, 징계 및 상벌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교육훈련내역, 의료기록 등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1.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고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인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가 가능

2. 퇴직공무원 인사기록 정보공개청구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도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제6호의 예외적 공개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공무원도 포함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함

3.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로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가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함(서울행법 2006구합27298)

4. 예산집행과정의 계약업체 상호명, 주소지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제9조제2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5. 공모탈락자로 부터 공개모집관련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을 경우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 심사 배점표,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함.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는 특정 위원이 특정 기관(특정인)에 특정 항목에 대하여 몇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임

6.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최근의 행정소송 판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음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 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

참 고 2		주요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행안부 2019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발췌)

사건번호	사건쟁점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524	□ ㅇㅇ시 ㅇㅇ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및 행정서류 일체 ▶ 법제9조제항제5호,7호 (비공개)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감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음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누58976	□ ㅇㅇ국가시험 문제공개와 관련된 회의록 전부 공개 ▶ 법제9조제항제5호 (비공개)	□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시험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험정보에 해당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기각)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135	□ ㅇㅇ대학교 총장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 요청	□ 회의록에는 위원들 개개인이 낸 찬반의견, 위원들 사이의 의견조율과정 등이 상세히 드러나 있고, 후보자 본인 및 가족 등의 개인정보 포함,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타당(기각)
중행심 2019-6612	□ ㅇㅇ도의 2018년 방송사, 신문사 및 통신사별 축제광고료, 홍보료 집행내역(언론사와 금액 및 일시)	□ 광고비에 대한 언론사별 세부 집행금액은 언론사 등의 법인의 매출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rfo하고 있는 언론사 등의 광고비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언론사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 존재, 법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기각)
중행심 2019-13121	□ 청구인은 ㅇㅇㅇ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피청구인 ㅇㅇ이 생산·접수 또는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부존재 결정	□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정보에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각하)
서울시행심위 2019-1785	□ 청구인은 교통사고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 피청인에게 ㅇㅇ역 사거리 방범용CCTV 영상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	□ 영상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이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기각)
대구시행심위 2019-79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 정규직 전환실적, 인사·보수·복지제도 변동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 ▶ 피청구인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에 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부분공개 결정	□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으로서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자료에 해당하고,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차후 유사한 회의 개최 시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공정한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음(기각)

참 고 3		이의신청 주요 사례

우리 부 사례

청구 내용	처리결과	이 유(처리결과 요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통합자동제언설비 제작, 구매설치 심의결과 요청	기각	□ 해당정보의 평가위원명단과 적격판정받은 2개 업체 제출 규격제안서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되어 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아시아문화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명단 및 선정기준 공개 요청	기각	□ 현 시점에서는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단, 검토가 완료되면 공개 가능
2012년~현재까지 ㅇㅇㅇ 회의록 공개 요청	기각	□ 심의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향후 자유롭고 활발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견이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필요가 있으므로 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회 회의록 공개요청	기각	□ 심의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향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와 회의록 내에는 피해자의 성명, 의료비 지급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제9조제1항제5호내재제6호에 따라 비공개
소속공무원의 석박사 학위 소유자 현황	기각	□ 공무원의 학력은 개인에 대한 정보로 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사)ㅇㅇ협회 민원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청취 녹취파일	기각	□ 진행중인 재판, 녹취파일 내 개인의 발언 내용 등의 정보로 법제9조제1항제4호내지6호에 따라 비공개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및 청구인의 취득점수 공개	부분인용	□ 항목별 배점은 공개하되 취득점수는 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2013~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구입비 현황 공개」	기각	□ 작가별 작품 구입비는 각 작가들 또는 작품들의 가치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의 영업·경영상 비공개정보로 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비공개
「제1차 ㅇㅇㅇ 회의록 공개」	부분인용	□ 회의록은 공개하되 회의록의 발언자 실명은 법제9조제1항제5호내지6호에 따라 비공개
「공무직 근로계약서 자문회의」 문서 공개	기각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노무사 및 노무 회사의 자문의견은 법제9조제2항제5호내지7호에 따라 비공개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 사용기준 공개	기각	□ 다양한 보안기능에 대한 내용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로 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공개

타기관 사례 (2019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발체)

처분기관	청구 내용	처리결과	이 유(처리결과 요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DB 원자료 공개요청	기각	□ 해당 정보는 피보험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제9조제1항제6호,7호에 의거 비공개
국 방 부	□ 군무원 7급 공채시험 행정직렬 문제와 답	기각	□ 공정한 시험평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기획재정부	□ ㅇㅇ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보고서	기각	□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법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비공개
방송통신위원회	□ 2019년도 ㅇㅇ정책연구 방송분과 응모기관 제안서	기각	□ 제안서에 포함된 응모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체계 및 전략 등은 해당기관의 내부관리정보로 해당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산 림 청	□ 청구인 본인의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라 수사를 받은 사건 기록물 목록	인용	□ 해당 사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기록물의 목록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로 판단하여 공개
행정안전부	□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단 명단 공개 요청	부분인용	□ 2018년 위촉된 정부혁신평가단이 현재 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단, 임기 및 임무수행이 종료된 2017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단 명단은 공개
부산광역시	□ 미술품 추천위원회 및 구입심의 위원회 회의록	인용	□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된 사항으로 작품추천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서 공개
경기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결과	기각	□ 타인의 학력,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명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전라북도교육청	□ 특정인의 징계처분 결과	기각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면접시험 심사표 및 점수공개	부분인용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표는 비공개, 면접점수 평균점수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