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관리 과업지시서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와 과업이행자(이하 “계약자”)간 산업보건관리 용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우리 직원들의 산업보건관련 제반업무 등을 위탁하여 산재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하 “체육산업”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산업보건관리 위탁업무(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체육산업과 본 용역을 위탁받은 용역업체간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역개요)

용 역 명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산업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관리대상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올림픽공원, 경정공원, 광명경륜장,

일산스포츠센터, 분당스포츠센터 전 직원(발주 시 957명, 변동될 수 있음)

3. 용역기간 : 2020. 1. 1. ∼ 2020. 12. 31.

4. 용역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 19조의2를 준수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본 과업지시서

제 4 조 (자격조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2(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하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자여야 한다.

2.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시행령 별표 6의 인력[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       시설[사무실 등]·장비[환경측정, 건강관리, 보건교육장비 등] 등을 활용      선량한 대행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5 조 (과업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2. 정기 및 수시점검 방문

1) 정기 건강지도

가. 올림픽공원, 경정공원, 광명경륜장, 일산스포츠센터

- 월 1회(간호사), 분기 1회(의사) 이상 방문진료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중점관리)

나. 분당스포츠센터

- 월 1회(간호사), 반기 1회(의사) 이상 방문진료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중점관리)

2) 정기보건점검: 격월 1회 이상 산업위생기사 방문 점검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도(연 1회, 발주처 요구 시)

4.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정지시 등 일체작성 지도 및 공동대응 및 협조

1) 감독 및 점검 시 피감 준비사항 점검 및 조치 지도

2) 발주처 요구 시 고용노동부 감사·점검 등 참석 대응 및 시정지시, 안전       보건 개선계획서(개선명령) 작성 지도

5. 보건 분야별 교육교재 및 재해예방 포스터, 표어 등 지급

6. 사업장별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조사 및 작성

7.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관리

실시·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및 참석

1) 매분기 회의용 자료제출 및 참석

2) 분기별 회의보고 및 토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지도

9.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지원

1) 보건교육 계획 수립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3)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입사자 교육, 특별안전교육 진행

10.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상담

11. 사업장 전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인증업무 지도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지침 제 15조(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제출

12.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지도·감독

2) 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 개발·보급 및 지도

3) 제반 보건관련 상담

제 6 조 (기타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1) 본 과업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간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일체 서류는 과업범위 및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계약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권리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자”의 점검수행요원은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점검수행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존 점검수행요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조건(자격증 및 실무경력 기간 등)을 갖춘 자로 한다.

4) “회사”는 “계약자”의 점검수행요원이 과업 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과업수행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회사”의 허락 없이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3)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4. 대행수수료 지급

1) “계약자”는 수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 에 익월 청구       해야 한다.

2) 수수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기간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익월 기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월 정산 수수료는 “회사” 매월 입·퇴사자를 확인하여 실비(상시근로자 인원

× 계약단가) 정산한다.

5. 금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와 “계약자”의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감독자의 입회나 허가 없이 위험 시설 장비를 점검,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감독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업기간    중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상황과 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만회 대책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상기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의무를 완료할 가망성이 없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4) “계약자”가 과업내용을 위반하고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운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1)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단,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회사”가 지원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 등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자”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