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118호

국민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산악문화 활동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산악보급사업의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년 산악보급사업 주관기관 공모

	목 적
◈ 국민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전한 산악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악 및 등산 활동의 다변화 ◈ 산악조난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 강구,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등산교육 등 산악 보급 ◈ 산악보급사업 주관기관을 공모·시행하여 투명성 강화

1	공모계획

공모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6. 6～12월

❍ 사업내용 : 산악보급사업

- 산악보급 활성화 사업관련 등산학교운영 및 산악전문인력양성사업 등

❍ 예산규모 : 100백만 원(보조율 100%)

❍ 지원자격 : 산악 및 등반관련단체

공모기간 : 2016. 4. 18～ 4.29(12일간)

공모사업 내용

❍ 산악보급 활성화 관련 등산학교 운영 및 산악전문인력양성사업 등

❍ 산악보급사업 주관, 사업결과 분석 및 정산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악보급 활성화 관련 등산학교운영 및 산악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추진 관련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산악보급 활성화 관련 등산학교운영 및 산악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비품은 구입 불가

* 단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

2	사업 신청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1)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제출(‘16.4.29. 까지)

❍ 처리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문체부) <’16.4.29. 까지>	⇨	사업계획서 ①서류평가(1차) <’16.5.6. 까지> ②현장점검(2차) <’16.5.10∼11까지>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16.5.13. 까지>	⇨	선정대상자 발표 및 사업시행 <’16.5.13. 이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등 법적 권리의 대상이 아님

제출서류

❍ 등산학교운영 및 산악전문인력양성 공모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붙임 2) * 요약서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등 협회의 규모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 계획 및 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 등산학교운영 및 산악전문인력양성사업 타당성 검증자료 및 사업관련 참고자료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방법

❍ 문체부 체육정책과 제출(방문, 우편, E-mail :  <gangchong@korea.kr>, 전화   :   044 – 203 - 3119)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 제출기한 : 2016. 4. 29.(금)

* 우편 제출 시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대상자 선정

선정 방법

❍ (선정심의회 구성) 심의위원은 5명이내로 산악보급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포함)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효과성 등

❍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사업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

❍ (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집행, 정산 등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규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준수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항목별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사업계획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기관·단체 현황 등

- 사업 내역 산출시 교육비, 운영비, 홍보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예산상황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단체현황  1부.

2. 산악보급 공모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산악보급 공모사업 항목별 평가내역  1부.

5.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붙임 1)

단 체 현 황(보조사업자)

1. 단체명 및 단체장

구 분		내 용		비 고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단 체 장	성 명
	주요이력
	생년월일		성별

2. 설립목적 및 취지

3. 연 혁

* 조직 설립, 발전과정 등을 기재

4.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조직표, 조직별 업무분장, 회원단체, 지부 또는 지회 현황

□ 인 력 :

□ 가맹단체수(회원수)

5. 역할 및 기능

* 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기관 주요 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4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5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7. 단체 홍보 자료

* 사업 등을 통한 단체 홍보 현황, 정기간행물 등 기재

8. 재정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14(결산)	2015년(결산)		2014년(결산)	2015년(결산)
계			계
정부,지자체,기금 보조금			인건비
회원회비			운영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			...

(붙임 2)

산악보급 공모사업 신청서

내역사업명	산악보급사업(등산학교 운영 및 산악전문인력양성)		접수번호
사업명
사용내용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자부담 )
사업장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붙임2는 총괄로 작성하고, 공모 사업별로 붙임3 제출

(붙임 3)

｢(내역사업명)｣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업별 내용에 맞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 (붙임 4) 공모사업 항목별 평가내역 참고하여 작성

목 적

가.

나.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나. 기  간 :

다. 장  소 :

라. 소요예산 : 총사업비     천원(국비    , 자부담     )

마. 신청자 현황

❍ 일반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협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회원수

❍ 최근 3년간 등산학교 및 전문인력양성 관련 활동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지원년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지원액	자부담	국비정산액	비고
’13
’14
’15

*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작성하되 국고보조사업이 없을 경우 대표적인 사업에  대하여만 2∼3개 이내로 작성

바. 협업(협력) 체계 구성

참여 협회· 법인 명	참여분야	참여내용	참여인원

3. 사업세부 계획

가. 주요 내용

❍ 사업계획, 홍보 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 세부추진 계획 및 교육내용 및  규모 등 자세하게 기재

❍ 등산교육 및 전문인력양성계획 세부일정, 안전교육 등 자세하게 기재

나. 예산 집행 계획

❍ 예산금액 : 총사업비     천원(국비    , 자부담     )

❍ 세부사항

보조금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목	세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원)
	계
예시	인건비	보수
		...
		...
	운영비	일반수용비
		...
		...
	여비교통비	국내여비
		...

4. 기대효과

❍

-

｢(내역사업명)｣ 사업 계획서 요약

목 적

❍

개 요

❍ 사업명 :

❍ 기간 및 장소 :

❍ 사업규모 :

❍ 신 청 자

협회·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회원수

소요예산 : 총액        백만 원(국고       , 자부담      )

❍ 세부사항

(단위 : 천 원)

구 분	수량	소요 예산액	재 원 별			비 고
			국고	융자	자부담
(예시)	1식	60,000	40,000	-	20,000
등산학교 운영	1식	30,000	30,000	-	-	국고 100%
강사비 등	1식	30,000	10,000	-	20,000	진행요원 등

기대효과

❍

(붙임 4)

산악보급 공모사업 항목별 평가내역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등 급 심 사 지 표
대분류	중분류
1.사업계획의 타 당 성 (30점)	가. 목표의 명확성(10)	① 사업목적과 목표의 명확성(5점) ② 목표와 추진계획의 적정성(5점)
	나. 투자 계획 적정성(10)	①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배분과 시기별 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
	다. 신청단체 적합성(10)	① 단체 설립목적과 산악보급 사업과의 연관성(10점)
2.사업내용의 적 합 성 (40점)	가. 계획 충실도 (20)	① 사업계획의 참신성(10점)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점)
	나. 사업추진 일정 및 추진 역량(20)	① 사업추진 시기 적정성(10점) ②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의 역량(10점)
3.사업완료 후 효 과 성 (25점)	가. 산악보급사업 기여도(15)	① 산악보급사업 이미지 개선 가능성(5점) ② 향후 발전 기여도(5점) ③ 일반인, 청소년 등 참여 가능성(5점)
	다. 홍보효과(10)	① 산악보급사업 홍보 효과성(10점)
4. 가·감점 (5점)	가. 가점(+5)	① 사업신청의 복수단체 참여 여부 (4개 단체 이상 5, 2-3개 단체 3점, 단독 0점)
	나. 감점(-5)	①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유무(-5)
합 계 (100±5)

평가방법

❍ 심사지표별 5개 등급으로 구분 정성평가

-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 지표별 배점에 따라 가중치 적용 : 5점= x1, 10점= x2, 15점= x3, 20점= x4

❍ 평가점수가 높은 종목과 응모자순으로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붙임 5)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체육유물 수집 및 보존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8.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별표 2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9. 지원받은 적립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 소정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동 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우리 부와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에서 발생된 이자액은 우리부와 협의 후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경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결과보고 시 보조금과 함께 합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시 우리부에서 통보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6. 별표 1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 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8.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별표1 :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 업종]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