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국민 체감의 시작”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2014. 2. 13.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41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문화융성의 토대 마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13.7), 8대 정책과제 발표(’13.10)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예술인복지법 등 제․개정(‘13.12)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개정 추진중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 소외계층 등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대폭 증가

*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수혜자 54만명)’, ‘사랑티켓(수혜자 45만명)’, 문화 이용권 수혜자 160만명(기초․차상위계층의 50%까지 수혜대상 확대) 등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 초중고 예술교육(210만명), 토요문화학교(3만명), 사회문화예술교육(2.1만명) 등

콘텐츠산업․관광산업 거시지표 개선

❍ 콘텐츠산업 매출액 90조원(4.9% 증), 수출액 51억불(10.6% 증)

* 영화산업 관객 2억명 돌파, 게임산업 매출액 10조원 시대 개막

❍ 외래관광객 1,200만명 돌파(9% 증) 및 관광분야 제도 개선*

* 관광경찰 창설, 비자 개선(중국 복수비자 2,900만명 확대),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부실업체 퇴출), 소형호텔․메디텔 도입, 숙박 등급제 의무화 추진

스포츠 발전 기반 구축 및 스포츠 향유 확대

❍ 국제 스포츠 위상 강화* 및 체육단체 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 2017 FIFA U-20 월드컵 유치, 태권도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 등

❍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

* 종합형 스포츠클럽(9개소), 국민체력인증제(14개소, 5.6만명 인증) 등

2. 개선할 점

‘문화융성’의 정책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국민 체감은 아직 부족

❍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발굴과 홍보 미흡

⇒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문화격차가 여전히 존재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문화 기반 확충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 증가

* 수도권 지역문화지수 평균(0.14) vs 비수도권 지역문화지수 평균(-0.06)

⇒ 중장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선진국형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콘텐츠․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체질 개선

❍ 중소기업 중심의 콘텐츠업체들이 겪는 자금 조달․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과 수출 지역·장르 편중현상(아시아·게임)이 심화

❍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에 비하여 우리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 미흡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여전히 저조(139개국 중 25위)

⇒ 콘텐츠․관광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 발굴

부처 간 협업 확대 및 민․관 문화 네트워크 강화 필요

❍ 타 부문에 문화적 가치를 접목시키기 위한 범부처적인 협업 노력 및 민간과의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

Ⅱ. 2014년 정책환경과 비전

1. 시대적 과제「문화융성」의 본격 추진

❍ 선진 각국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행복’과 ‘삶의 질’에 두고 패러다임의 변화(산업⇒지식⇒창조)를 반영한 정책을 역점 추진 중

* 영국 : 문화향유․체험 확대를 위한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2010~19)’ 발표

* 프랑스 : 디지털 시대 문화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문화적 예외 정책’ 수립(2012)

* 독일 : ‘창조적 문화경제’ 대상 산업 선정, 체계적 지원 정책 추진 중(2009)

❍ 아시아 신흥 중산층의 소비는 내구재 위주에서 점차 문화‧관광, 교육, 보건의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2014 다보스 포럼)

-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들의 소비 확대가 중요

* 2030년 글로벌 중산층은 49억명, 아시아는 30억명 추정(전 세계의 66%)

❍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압축 성장을 했으나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 전략의 한계로 인해 낮은 행복지수*,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 60년간 1인당 GDP 358배 증가했으나(67$→2만4천$), OECD 행복지수는 27위

❍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

⇨ 2013년에는 관련 입법, 제도 정비 등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

⇨ 2014년에는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 ①국민 문화체감 확대, ②인문․전통의 재발견, ③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④문화가치의 확산

2.「문화융성」의 단계별 실현 전략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4.1.6)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문화융성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4년은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3.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 생활 속 문화 확산

□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

전략1

국민 문화체감 확대

전략3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2

전략4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가치의 확산

□ 문화로 일자리 창출

□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 관광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스포츠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국민체감 홍보

□ 인문․정신문화 진흥

□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활용

□ 문화재 수리․관리체계
전면 개편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 문화체감 확대

◈ (현 황) 지역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체감 부족

수도권-비수도권 및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화격차 심화

* 수도권 지역문화지수 평균(0.14) vs 비수도권 지역문화지수 평균(-0.06)

** 高재정자립도 지역 평균지수(0.16) vs 低재정자립도 지역 평균지수(-0.00)

문화․여가 향유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영화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2013 통계청 사회조사)

*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 좋아짐 35.6% 변화 없음 50.5%, 나빠짐 13.9%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단위 : %)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2011	25.2	25.0	2.6	81.8	26.4	20.7	24.3
2013	21.7	24.2	2.4	85.9	25.8	19.4	22.0

예술인들의 소득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준에 불과

* 문화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소득 : 100만원 이하(67%), 200만원 이하(84%)  개인 소득자 월평균 소득 : 241만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소득 107만원 (‘2013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조사’ 및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융성의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여전히 미흡

* 들어본 적 있다(20.1%) vs 들어본 적 없다(79.9%) (‘04.1월/(주)월드리서치)

◈ (정책방향)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창작 환경도 개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생활권내 문화․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공연예술 분야 간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

1		생활 속 문화 확산

참여·체감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 속 참여형․체감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단계적 확대(문화예술 동호회의 공연․전시 등)

-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기업·학교 등 협력 강화*

* (기업) ‘문화가 있는 날’ 조기퇴근 및 문화행사 개최 유도(고용부, 여가부 협력)  (학교) ‘문화가 있는 날’ 체험학습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교육부 협력)

❍ 봄․가을 문화예술축제 정례화

- 가정의 달(5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5월 넷째주) 계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공연․전시를 연계하고 홍보 강화

- 문화의 달 행사(10월), 주요 예술축제*, 우수공연․전시를 ‘가을 문화축제’로 공동 브랜드 홍보(통합정보 제공, 관객 이벤트 개최)

*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한국국제아트페어 등

❍ 문화예술 동호회, 생활체육 등 국민 참여형 활동 지원 강화

- 문화동호회 지역별 경연대회(‘14.3~8월), 국공립 문화시설과 연계한 공연·전시 등 전국 생활문화동호회축제 개최(’14.10월)

- 전국 생활체육대축전(‘14.4월), 동호인 리그제(11종목), 다세대․다문화 어울림 스포츠광장(434개소), 장애․비장애 어울림 생활체육대회(104개)

❍ 브라질월드컵(6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9~10월), 평창동계올림픽(‘18년)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문화행사와 연계하고 국민 축제로 지원

❍ 산업단지·중소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화

스포츠 참여 동기부여 및 안전 환경 조성

❍ ‘국민체력100’ 사업 확대(21개소, 최소 9만명 참여) 및 법적근거 마련

- 우수체력 인증자 대상 민간보험의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추진

❍ 생활체육 친화형 학교․기업 기준 개발(‘14.9월) 및 시범사업 추진

❍ ‘스포츠안전 전담기구’ 설치로 안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 ‘스포츠보험’ 제도화*, 체육시설별 안전․위생기준 재정비, 스키장․골프장 등 안전 관리 강화(장기적으로 ‘스포츠안전 공제회’로 발전 추진)

* 전문체육인․생활체육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

생활권내 인프라		전국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스포츠를 향유

주민 생활권 기반 복합 문화 활동 공간 조성

❍ 지역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을 작은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을 갖춘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조성(20개소, 120억원)

- 동호회 모임, 연습․발표, 지역생활문화 형성을 위한 종합센터 기능 수행(고용·복지·창조경제·문화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작은 영화관’ 확대(10개 신설) 및 ‘음악창작소’ 구축․운영(4개소)

생활 속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 ‘국민체육센터’(시군구당 1개소 목표), ‘작은체육관’(10개소), ‘리모델링 체육시설’(10개소) 등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구축 지원

❍ 스포츠버스로 직접 ‘찾아가는 체육관’, 소외지역․낙도 등을 찾아가는 ‘작은 운동회’(버스 3대 시범운영)로 체육시설 외연 확대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14.3월)

❍ 공공체육시설 기반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다양한 종목․지도자․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강화

문화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 정책 확대

저소득층 등 문화취약계층 문화․여행․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 문화·여행·스포츠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4.2월~),

* 144만명, 10만원 지급(가구당 1매,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발급/최대 5명)

❍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250개소), 스포츠강좌이용권(30,500명) 지원

❍ 어르신 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예술강사 지원 사업 확대

* 어르신 복지관(300개 프로그램 6,000명), 장애인 복지시설(268개 프로그램 3,000명)

❍ 경로당 운동용품 지원(2,200개소), 실버스포츠종목 보급(15종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830→1,080명) 등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스포츠 창작․향유 환경 조성

❍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舊예총회관을 리모델링)

*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 과제(‘14년 설계, ‘15년 개관 / 338억원)

❍ 2018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완료(17,157개소)

❍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 개최(장애예술인 전시기회 확대 및 판로개척)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신규, 4개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30명),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확대(384개소 이상) 등

❍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지원(20개관), 장애인도서 무료 우편서비스 확대(113만명), 장애인용 전자도서 공동 활용(13만건 공유)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확대

❍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순회사업 추진(전국 2,000회 이상 공연)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와 시설․장비를 갖춘 버스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 확대(‘13년 80회 → ’14년 120회)

❍ 농·산·어촌 ‘온 드림 스쿨’(40개교), 농어촌·중소도시 학교(200개교 1,000회) 대상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등 소외지역 지원 확대

2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제도 정비		문화재정 지원체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재정 2% 시대 대비, 문화재정 구조 개혁

❍ 답습적․관행적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비

- ‘14년 예산 편성 시, ‘13년 대비 263개 사업 기감축(1,542개→1,279개)

* ‘15년 목표 : 내역사업 1,000개 이하로 조정(‘13.5월,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

- 절감 재원은 공약 및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

❍ 지역문화지수 등에 근거한 문화소외지역 예산 점증적 확대

- 현행 사업별 단일체계 보조율 적용(체육진흥시설 지원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에서, 지역별 재정자립도․문화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 협의 추진

❍ 문예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및 교부절차 간소화(인건비 통합관리)

* 문예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13년 206억원 → '14년 248억원)

* 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 문예기금사업(통합문화이용권사업, 사랑티켓), 일반회계사업(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시(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지표를 반영한 지역문화 특성화 대책 마련

❍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14년 남원, 부여, 공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고유 콘텐츠 발굴, 유휴 공간 활성화 사업 등 지원

❍ 지역문화컨설팅(9개 시·도, 15개 사업) 및 지방문화원 평가 최초 시행(229개소)*

* 평가 후, 공모사업 시 가점 등 차등지원,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역문화재단 설립 확대(광역 1개, 기초 4개), 지역문화 진흥 거점으로 육성

❍ ‘(가칭)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지역 기반 문화인력 체계적 육성

* 문화복지·여가 사업 추진, 정보제공 및 주민 수요조사 파악 등 맞춤형 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14년 120명 주민센터 등 시범배치·운영)

지역특화 문화진흥		공공기관 이전 등 계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대전․충청) 과학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이전(‘13.12월)

❍ 창조융합을 선도하는 KAIST 문화기술 대학원의 법적근거 신설(문산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  HD 드라마 타운(대전)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제천)를 연계하여 지역 기반 방송 영상 산업의 글로벌화 실현

(부산)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

❍ 영화진흥위원회(‘13.10월) 및 영상물등급위원회(‘13.9월) 부산 이전

❍ ‘아시아 영화학교’ 설립 및 1천평 이상 스튜디오 구축 등

❍ 부산국제영화제 활용, 영화와 관광이 융합하는 지역 성공모델 도출

(강원) 잠재 관광자원 개발, 평창올림픽 전후 세계적 여행지로 조성

❍ 한국관광공사 원주 이전(‘14.10월)

❍ 강원지역 DMZ, 석호, 산촌체험 등 강원지역 특수 관광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과 숙박 등 수용태세 정비 추진

❍ 춘천권(마임축제), 영서권(모험레포츠·겨울축제), 영동권(커피·수산물), 남부권(올림픽·전통문화) 등 권역별 축제 연계 관광자원 발굴․홍보

❍ 동계올림픽 대비, 결혼이민자·유학생 등 외국어 가능 안내인력 집중양성(‘17년까지 500명), 관광안내소 통합 등 안내체계 정비

(전남) 문화예술과 창조산업을 이끄는 거점으로 육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4.4월) 및 한국콘텐츠진흥원(‘14.5월) 나주 이전

❍ 문예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 강화

❍ 지역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콘진원내 ‘지역콘텐츠지원팀’ 신설)

(광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 아시아문화전당 준공(‘14.10월) 및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개요(‘15년 개관예정)

(소재지) 광주시(舊 전남도청 일원), 연면적 173,540㎡(지하4층, 지상4층) (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 (주요시설)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한국 광주, 중국 천주, 일본 요코하마) 문화의 달 행사 등과 연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전통무용&K-POP경연, 한중일 청소년 문화교류, 광주비엔날레특별전시, 광주김치축제특별전시, 한중일 전통의상 전시회 등

3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

창작·유통		창작 기반 확충을 통한 예술생태계 자생력 제고

기초예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확대

❍ 공연예술 분야 대관료 및 스텝비용 등 지원(108억원)

-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를 최대 80% 이내(연 2천만원 이하)에서 지원

- 500석 미만 공연장(전체 등록공연장의 70%)의 무대기술스텝 비용 지원

❍ 도심외곽 유휴공간* 활용,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운영(120억원)

*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 활용(서울 1개소, 지역 3~4개소)

예술기관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통한 기관역량 제고

❍ 예술기관 경영진단체계 도입(진단 → 평가 → 맞춤형 컨설팅)

❍ 민간단체 자부담 제도 개선* 및 정산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보조금 교부시 해당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일부경비를(단체대표 재능기부 등) 자부담으로 인정(‘14.1월 / 예술국 민간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지침 시행)

문화예술 유통 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개시(‘14년 수도권 주요 35개 공연장)

* 공연판매 집계정보 등 공연예술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공연정보를 제공

❍ 미술품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서비스 제공 추진

❍ 신용보증기금 보증취급 제한업종에서 화랑ㆍ옥션 등을 제외하고, 미술품 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 추진(금융위 등 협의)

❍ K-Arts 확산을 위한 국제아트페어 ‘아트 에디션 2014’ 개최 지원(판화,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음악, 공연 등 장르 결합/’14.2~3월, 홍콩)

❍ 도서정가제 확대(실용도서, 도서관 등) 및 사재기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고포상금제 도입

❍ 문화예술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으로 창작자 권익 강화

*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예술인 복지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14.2~6월/고용부 공동 TF 구성)

❍ 예술인 산재보험료 국고 보조 비율 확대(‘13년 30% ⇒ ’14년 50%)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 지원(1,500명, 월 130만원 급여 기준)

예술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 예술인 패스 도입, 국공립 문화시설(620개) 문화예술 관람시 입장료 할인혜택(30% 이상)(‘14.4월/활동장르 구분하여 해당 장르 예술인 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 추진(1,200명, 81억원)

- 연령, 활동기간에 따라 3~8개월까지 월 1백만원 지원(실업급여 기준 준용)

❍ 예술인의 지역‧기업 파견 지원(350명), 교육비 지원(300명, 최대 1백만원), 예술인 잡페어 개최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원(80억원)

❍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담에서 신고, 사실조사, 중재,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는 종합지원시스템(예술인 신문고) 구축

❍ 문예지 발간시 보조액의 50% 이상을 작가 원고료로 지급 의무화

인문․전통의 재발견

◈ (현 황) 인문․정신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 속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인문학자․대학의 위기는 심화, 생활 속의 인문학 자체는 열풍

* 인문학 연관 단어 : (‘11년) ‘지식’1위, ‘삶’6위 → (‘13년) ‘삶’1위, ‘지식’2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문학을 '학문‘보다 ‘삶’으로 이해(‘13.8, Daumsoft)

** 인문학 서적이 전체발행종수의 30%에 육박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상상력 사전’, ‘피로사회’ 등 인문학 베스트셀러 다수 탄생

K-pop 및 한류 드라마, 정상외교 문화행사 등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 급증, 국민들의 자부심 고양

선진국들의 문화자원 확보 경쟁 심화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히스토리텔링(historytelling)에 대한 관심 급증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치열한 국제 경쟁(아리랑, 김장문화 등)

** 히스토리텔링 사례 :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 이야기’, ‘인량리 팔풍정 이야기’ 등

◈ (정책방향) 인문․정신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현대적 활용 강화

문화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도서관․박물관을 핵심거점으로 조성

전통 문화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전통문화와 타산업과의 융합 및 창조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 조성

문화재 수리․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상시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 내실화

4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문‧정신문화		문화융성의 근본인 인문학의 생활화 지원

도서관·박물관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

❍ 정부3.0기반, 국가유물정보서비스 선진화 및 산업적 활용 지원

-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소장 유물 전수조사 실시 및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국민 온라인 공개 확대(‘13년 48.2% → ’17년 89.5%)

-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계획 수립, 국가유물 표준화위원회 상시화 및 표준분류체계 정립 등(문체부·문화재청·중앙박물관 등)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개선(‘14년),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15년), 기관별 유물정보 DB 품질개선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 추진(‘16년)

❍ 공공도서관(50개관)·공립박물관(12개관)·작은도서관(36개관)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유산 계승․발전

* 국·공립 박물관 등록 의무화 및 사전·사후 평가 법적 근거 마련

❍ ‘길 위의 인문학’ 확대, 인문학의 생활화․대중화

- (도서관) 121개관, 594회(’13년/20억원) → 180개관, 1,080회(’14년/40억원)

- (박물관) 65개관, 1,501회(’13년/10억원) → 80개관, 3,000회(‘14년/20억원)

* 교육부 인문한국(HK) 사업과 협업 추진(인문학 강사 풀 활용 등)

❍ 지역 공공도서관을 활용,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결합한 ‘인문 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13년 13개관→’14년 60개관)

❍ 박물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을 생활속으로 전파

* ‘토요인문학 정원’, ‘우리 역사 산책’, ‘민속과 인문정신의 만남’ 등(70만명 수혜)

❍ 언론·시민단체 등과 연계, 인문․정신문화 진흥 캠페인 대대적 추진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운영, 종합계획* 수립(문화융성위 연계)

* 美 국립인문재단(NEH)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NEH 형태의 인문학 전담기구 설립, 학교 정규과정 내 인문학 교육 강화, 시민사회 인문가치 확산 등 시행

❍ 인문정신문화과 신설(‘14.2월) 및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인문정신문화진흥협의회 운영 활성화(문체부-교육부-외교부)

❍ 인문사회대토론회,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연계 개최(문체부-교육부) 및 청소년․대학생 대상, 방학 ‘청년인문캠프’ 확대 운영

책 읽는 사회 조성을 통해 인문학 소양 증진

❍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북스타트, 어린이 독서활동 등)

‘2013 국민독서 실태조사’ 주요내용

(성인) 연평균 독서율 증가 (66.8%(‘11년) ⇒ 71.4%(’13년))

(학생) 연평균 독서율 증가 (83.8%(‘11년) ⇒ 96.0%(’13년))

※ (15세이상) 한국 연평균 독서율(73%) vs EU 연평균 독서율(68%)

❍ 우수도서 선정․보급 대폭 확대(78억원→152억원, 1,370종)

* (선정) 한국출판진흥원 주관, 반기별로 위원회 구성․선정 ⇒ (구입) 도서 정가의 90%로 구매 ⇒ (보급) 공공․복지시설 중심 약 91만권, 6,000개소 배포

❍ 독서동아리 결성 지원(200개) 및 기업 등 연계 ‘1사 1도서관’ 운동 전개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병영, 교정시설 수용자 등/문체부-국방부-법무부)

❍ ‘대한민국 독서박람회‘ 개최 (9월 독서의 달 계기)

5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활용

전통문화 가치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 전통창작소재협의체 구성(’14.2월, 문체부·교육부 유관기관 등), 한민족문화아카이브 구축·활용(’14.8월 시범서비스 실시)

* 우선연계대상 24개 기관 및 전국 관련 기관 2,000여개 대상 정보 연계 및 신규 자료 수집·DB화(‘14년 1,000여건, 전통 가옥·의복 등 유·무형 자산)

❍ 지역고유 전통문화의 연구․발굴․활용 지원(향토문화, 농어촌 놀이문화 등)

*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중심으로 지역고유 문화자원 발굴·보급(약 160만건) 및 지역 관련 학술연구, 콘텐츠 개발 등 전통향토문화공모전 추진(‘14.3∼10월)

❍ 무형문화유산 DB 구축(명예보유자 소장품 등 900건) 및 공연·전시 확대(공연 50회, 전시 5회),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소양 교육 및 바른 우리역사 알기 교육 전개(교육부 협력)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육성

❍ 한복진흥센터 설립*(3월,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부설) 및 한복진흥법 제정추진(‘13.11월 발의/ 한복의 날, 기본계획, 한복착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반영)

* 한복 연구·교육 및 DB 구축, 상품화·생활화 사업 개발 등 종합적 지원센터 역할 수행

❍ 경복궁 소주방 건립(‘14.12월) 및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 궁중음식 체험 한식당을 선정하여 대장금 표준레서피 제공, 서비스 인프라개선, 홍보 등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문체부-농식품부 공동추진)

❍ 도서관․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한국적 공간 조성 지원(4개), 우수사례 지정 확대(10개) 및 전통건축부재센터 건립

❍ 한지품질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SNS, 방송광고 등) 및 한지 활용 상품개발, 마케팅 지원 등 활성화 사업 추진

6		문화재 수리․관리체계 전면 개편

수리제도 개편		수리제도 전면 개편 및 행정처분 강화

□ 문화재 수리자격제도 개선 및 행청처분 강화

❍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시험(단청, 실측설계, 보존과학 분야)으로 전환(‘14년 개편안 마련, ‘15년 시행)

❍ 자격증 취득자 기초 소양교육 의무화(20시간) 및 정기 직무교육 실시(2년 주기)

❍ 문화재수리 전반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3개 분야 추가 개발)로 체계적 인력관리 기반 마련

❍ 자격증 불법 대여근절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의무고용은 최소화하고, 수주 규모에 따라 탄력채용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 불법 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 강화(종래 3차 위반 → 2차 위반시 취소) 및 문화재 부실공사 수리업자 등록취소제(3차 위반시) 도입

□ 문화재 수리공사 체계 전면 개편

❍ 업체 수리능력(역량, 기존 공사 실적평가 등) 평가 및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을 반영한 입찰제도* 도입(‘15년~, 안행부ㆍ기재부 협의)

❍ 입찰기업을 등급화(3등급화)*하여 국가 중요문화재 수리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한해서 입찰하도록 자격제한

* 1등급(제한없음), 2등급(국가지정 문화재수리 외 5억원 미만 사업), 3등급(3억원 미만의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만 수주 가능)

❍ 문화재 수리공사(현행 5억원 → 1억원 이상)와 문화재 주변정비 공사(현행 7억원 → 3억원 이상) 감리 대상 확대로 부실공사 사전 방지

* 강화 시 공사예산 기준으로 전체 공사의 80%(종래는 24%)가 감리 대상

상시점검		문화재 상시점검 체계 강화

부실관리 논란 등에 따른 문화재 특별점검

❍ 지정문화재 중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물문화재 전면점검(국가지정문화재 1,447건, 시ㆍ도지정문화재 5,305건)

- 구조적 안정성․노후도․생물피해, 방재설비, 관리실태 등 종합조사 실시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점검단을 구성하여 즉시 정밀점검 실시

❍ 문화재 전면점검(1차 기초조사 2월, 2차 심층조사 4월 완료)결과를 토대로 긴급 수리가 필요한 문화재 보수 추진

❍ 훼손도ㆍ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 촉진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사전 예방적 문화재 점검기반 구축

❍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확대

* ‘13년 2,200여개소 460명 → ‘14년 5,200여개소 589명 (100억원)

❍ 문화재 정기조사 법정주기 단축(5년→3년)

- 중요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상시점검 결과, 인터넷ㆍ모바일 공개

❍ 복원 재료 및 기술, 문화재 손상 예측ㆍ저감 방안 등 중점 연구

❍ 문화재 상시관리 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

- 직․간접적 위험요소 일상관리,  위해요인 제거 및 지원을 위한‘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4년)

- 문화재현장 안전ㆍ경상관리 등 전문화를 위한 ‘문화재 관리사’ 자격제 도입 추진

❍ 민간부문의 문화재 보존 참여운동* 과 연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한문화재 한지킴이’, ‘문화유산국민신탁’ 등 국민의 자발적 문화재 보존운동 확산

◈ (현 황)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질적인 개선 필요

입시․경쟁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시스템 미흡

*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OECD 31개국 중 20위로 중하위권 ․문화적자본(29위), 인적자본(22위) 분야가 ICT 자본(1위) 등에 비해 상대적 부진 ⇒ 집중투자 필요 (‘13.3월 현대경제연구원)	인적 자본 연구개발혁신자본 ICT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22위 1위 11위 29위 21위

선진국들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창출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관광 등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

* 문화분야 부가가치 창출액 578억유로(자동차산업 7배, 모바일통신 2배), 종사자 수 65만명(총 노동인구의 2.5%) <2011, 佛문화통신부>

** 고용유발계수 : 관광산업(15.5명) > 콘텐츠산업(9.7명) > 제조업(6.3명)

외래 관광객 지속 증가에도 관광수지는 오히려 악화되어(△36억불)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체질 개선 및 내수활성화 필요

* (지출액 기준 국내관광 비중) : 한국60%, 일본95%, 미국88%, 프랑스70%

◈ (정책방향)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등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

미래세대를 상상력․창의성과 사회성을 갖춘 창의인재로 육성

중소․영세기업 위주인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싸이, 넛잡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공사례 지속 창출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관광자원 개발로 내수 활성화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 중인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7		문화로 일자리 창출

교육․일자리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일자리와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관광종사원 교육과정 평가 강화(관광공사 등 9개 기관), 호텔아카데미 인증제 도입 및 실무중심 특화 교육훈련 지원(스위스 직업학교 모델),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재편(NCS 활용 필기시험 일부면제 및 자격증 발급)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이수 교육 과정 개편 등) 및 사회적 인식 확산(문화예술교육사 활용모델 개발, 현장 채용기관 대상 설명회 등)

❍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 도입(‘14년 제도 도입 → ‘15년 자격검정체계 구축 → ‘17년 1,000명 배치)

❍ 콘텐츠분야 NCS 세분화(제작 외 기획/유통 분야 추가), 자격제도 개편(게임국가기술자격제) 및 산학연계(8개大 계약학과*) 지원, 콘텐츠 특성화고 프로젝트 기반 현장실습 지원(만화·애니분야 4개교 시범)

* 계약학과 : 교육기관(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기관 재지정

-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민간자격 통합취득 과정 개발 및 연수

문화분야 창업․창직 지원 강화

❍ 예술계열 특목고 및 예술대학 대상,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예술기획․경영 등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

❍ 콘텐츠․저작권 분야 창직 활성화 지원

- 콘텐츠 유망 직업군을 발굴(홀로그램전문가, 게임레벨디자이너, 스토리 에이전트 등), 직업군 세분화 및 관련 정보 구체화로 창직 가능성 확대

- ‘창직 인턴제’를 통해 구직자에게 현장경험 기회 제공(3개월) 및 창직활동을 위한 판로 개척, 교육 등 지원(고용부 협력)

❍ 도제식 창의숙성과정인 ‘창의인재 동반사업’ 확대(200명), ‘콘텐츠 아카데미’ 융합과정 신설, ‘창의 문화융합 캠프’ 등 융합형 인재 양성

❍ 은퇴선수 전직지원(100명), 교육훈련(200명),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경력관리·교육, 멘토링(40명) 지원,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상반기)

현장 중심형 문화인턴십 확대

❍ 민관 매칭 일자리기금 조성 추진, ‘콘텐츠 청년인턴’ 활성화

- 프로젝트 기반 견습, 숙련기회 제공으로 취ㆍ창업 연계 강화

❍ 영상미디어 분야 전공자 대상 문화 PD 양성(60명) 및 재외 한국문화원 인턴십(10명) 등 지원

- 프로젝트 기반 견습, 숙련기회 제공으로 취ㆍ창업 연계 강화

❍ CT대학원(120명), 기업참여형 교육과정 지원(12개大), 해외대학 교육 지원(카네기멜론大, 10명)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지원

❍ 이공계․디자인 등 전공인력의 스포츠산업 현장 인턴십(50명)을 통한 융합형 인력 양성

문화로 공공 일자리 창출

❍ 지역 예술대학생 등 대상, 생활 속 작은 공연(하우스 콘서트 모델), 전시, 생활예술 동호회 지도 등 지역사회 기반 활동 기회 제공

❍ 문화자원봉사의 확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문화시설 대상 자원봉사 직무분석, 매뉴얼 마련 및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 전국 문화시설, 복지회관(수요) 등과 동호회, 예술인 등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단체(공급)의 지역별·분야별 정보제공 및 매칭지원

-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문화원, 문화의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지원(50개소, 100명), 주민자치위 등과 마을문화봉사단 구성․지원(40개 읍․면․동) 추진

❍ ‘이야기할머니’ 확대(’13년 900여명 → ’14년 1,600명 → ‘15년 2,300명)

❍ 예술강사 지원 확대(’13년 4,858여명→’14년 5,155) 및 토요문화학교 문학프로그램 운영시 문예창작 전공자 등 예술강사로 활용(시범 70명)

❍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 확대(‘13년 100명→’14년 120명)

❍ 체육학과 졸업생․은퇴선수 등 대상, 취업 기회 제공

* 생활체육지도자(2,480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230명), 초등학교스포츠강사(3,077명), 토요스포츠강사(6,454명), 종합형스포츠클럽 지도자(152명)

❍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경력단절여성 채용

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콘텐츠 채용박람회 개최(‘14.7월/COEX 예정), 방송,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분야 100여개 기업, 2만명 참가 목표

❍ 관광산업 종합 취업박람회 개최(‘14.9월/COEX, 관광의날·관광주간 연계),  호텔․여행업․MICE 등 다양한 업종 참여(150여개 기업참여 목표)

❍ 스포츠인력 채용 박람회 개최(’14.11월/aT센터)

창의세대		문화․스포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상상력 함양

자유학기제와 연계 창의세대 양성 기반 강화(교육부-문체부 협업)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우선 선정․지원(37개교)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기획․운영(50개)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우선 지원(20개교), 콘텐츠 명예교사 특강, 콘텐츠아카데미 활용 교육프로그램 제공

❍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중 일부를(8개교) 미디어교육 연구학교와 연계,  선택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시도교육청 및 학교)

❍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강사 등 지도자 인력풀 제공

* 체육공원·친환경 대중골프장 및 사이클·골프·수상스포츠 등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체력 강화 및 사회성 함양 지원

❍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 ‘13년 대비 월보수 5% 인상, 계약기간 연장(10개월→11개월)

❍ ‘신나는 주말스포츠교실’ 내실화(종목 다양화, 용품 지원 등) 및 학교내 지원이 힘든 종목*은 지역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보급(3,220개)

* 수영, 볼링, 승마, 래프팅, 사이클, 스케이팅, 조정, 수상스포츠 등

❍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e-school* 체계 구축(교육부 협력)

* 기초과목 맞춤형 학습 지원, 소양 증진, 외국어 지원 등

❍ 아이(i) 리그 운영(6개월, 540개 클럽) 등 유소년 축구 활성화, 어린이집·유치원에 유소년 발육발달에 따른 운동프로그램* 보급

* ‘기지개’ 등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어린이 운동습관 형성

❍ 체육참여율이 낮은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정(850개교), 여자어린이축구클럽(30개소) 운영 등 단체 활동 기회 확대

유아․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체험과 감상기회 확대

❍ 청소년 문화패스제 도입, 국공립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혜택* 제공

* 만 24세 이하 30% 이상 할인(‘14.4월 시행)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50개소 시범사업) 및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13년 30개교→’14년 43개교)

❍ 박물관 등 연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확대(‘13년 600개→’14년 700개)

* 초중고생 및 동반가족 대상 문화예술 감상 및 체험 프로그램

❍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4년 650개소) 및 예술가와 함께하는 방학 중 창의예술 캠프 ‘우락부락’ 운영(연 4회)

8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신시장 창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콘텐츠코리아 랩」본격 가동을 통한 콘텐츠산업 창업․창직 활성화

❍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100개 과정/연 10,000명), 창작 공간‧장비 지원, 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투자‧마케팅 등 맞춤형 창업 지원(3개소)

❍ 콘텐츠 예비창업팀 100팀, 콘텐츠 창업 기업 50개 발굴 목표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200억원 출자), 성장잠재 분야 투자 확대

❍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대(20억원 추가출연) 및 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 추가 조성(게임 상품권 수수료 30억원, 네이버 30억원 출자 계획)

❍ 배급 및 투자 계약 있을시 보증조건 완화 및 신규창업기업 대상 대표자 연대 보증 면제 시범 실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강화 및 첨단 문화기술 개발 지원

❍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제천시), 지역 이야기랩 설립, ‘이야기 산업법’ 제정 추진 등 창작 원천인 이야기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1인 출판 지원 확대, 전자출판 활성화 등)

❍ 예술ㆍ독립영화의 개봉 실적에 따른 기획개발비 지원 확대

❍ 3D K-Pop 공연, 가상 박물관, 홀로그램 활용 공연 등 융합기술 R&D 확대 및 문화기술을 타 산업에 응용(헬스케어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가상스포츠 등)

콘텐츠 시장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경쟁을 통한 시장 역량 강화

5대 킬러콘텐츠 육성을 통한 한류 재점화

❍ (영 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연장, 온라인 부가시장 육성기반 구축(온라인 영화서비스업 신설 및 통계 제공범위 확대) 및 첨단시각효과 기술지원

❍ (게 임) 창업지원기능 확대(13→20팀), 모바일 글로벌 퍼블리싱 강화(17→22개), 오픈마켓게임 등급분류 국제 기준 수립에 적극 참여

❍ (음 악) K-POP 공연장 및 대중음악체험관 건립, MIDEM(‘14.2월), SXSW(‘14.3월) 등 해외 주요마켓 연계 쇼케이스 개최 및 참가 지원

❍ (뮤지컬) 창작뮤지컬 콘텐츠 발굴 및 우수작품 개발 강화, 뮤지컬 제작사 등 수도권 문화예술 중기업 대상 법인세 10% 감면

❍ (애니·캐릭터) 방송 총량제 개선, 극장용 가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국산캐릭터 창작·상품 발굴 지원

*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마케팅 활동 지원, 신시장 진출 확대(‘14년 중동, 중남미, 중국)

콘텐츠산업「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체계 개선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 영화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제도화,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1,000명), 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

❍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윤리강령 선포

❍ 음원 사재기 근절 및 대관 서비스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

❍ 방송스태프·작가, 출판 작가ㆍ출판사ㆍ유통사 등 표준계약서 제정

콘텐츠 보호		저작권 시장 선진화 및 국민 인식 제고

‘정부3.0’ 시대, 공공저작물의 개방, 콘텐츠 창작원천 제공

❍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관리․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 별도의 이용허락 필요 없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가능(개정 저작권법 시행 7.1)

❍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공공누리)’ 활성화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신종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 ‘저작권보호원’ 설립으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저작권법 개정)

❍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별 기획수사․단속

* △캐릭터(관세청, 특허청) △토렌트사이트(방통위) △게임 사설서버(대검찰청) 등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비영리시설, 소형매장 제외)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공정경쟁 지원(저작권법 개정)

❍ 굿 다운로더 캠페인 대상 확대(국내, 영화위주 → 국외, 한류콘텐츠 전반)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 조성

❍ ‘진단-예방-상담-치유’ 등 게임 과몰입 단계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저작권 교육, 힐링콘텐츠(음악치료 등), 교육콘텐츠 등 개발 보급

❍ 중고생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및 학교ㆍ주민센터 등 활용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확대

9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제도 개선		유망 서비스 관광TF 가동, 제도개선 과제(28개) 이행

창조관광 기반 구축

❍ 관광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벤처·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중기청)

❍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5년간 총 500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전면 개선(성장지원형 자금신설) 및 대출조건 완화

❍ 외국어 스마트 지도 공동 제작, 스마트투어가이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관광특구 조성 및 차 없는 여행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

❍ 시․군 단위로 ‘관광두레’ 조직,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 ‘14년 25개 지역, ‘17년까지 100개 지역 관광두레 조직화 지원

❍ 자전거, 승마, 수상·항공레저, 태권도 등 스포츠관광 활성화

- 인천아시안게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와 배후도시 관광 개발 추진

* 관광개발․진흥, 주거․도시경관 개선, 교통․생활 인프라 구축 등

국민관광 여건 개선 및 지역관광 편의성 증진

❍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 허용(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14.6월)

* 부산 감천문화마을 방문객(명) : 2.5만(‘11년), 10만(‘12년), 30.5만(‘13년)

❍ 온라인 관광안내표지 시스템* 구축 및 관광경찰 확대(부산 35명, 인천 24명)

* 모든 관광안내표지의 설치정보, 개･보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관광상품개발, 편의성 증진,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14년부터 매년 3개의 관광도시 선정, 3년간 최대 25억원 지원)

마케팅 강화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및 4대 전략 분야 집중 지원

핵심시장별 유치 전략 추진 및 방한시장 다변화

❍ (중국) 방한상품 품질제고로 중국관광법 제정 대응, FIT·내륙도시 마케팅 강화, 체험 콘텐츠 확대, 인센티브·크루즈 등 고급상품 개발

❍ (일본) 한류, 음식 등을 활용한 FIT/SIT 관광객 유치 및 지방관광 마케팅, 인센티브·수학여행 유치 등을 통한 방한시장 수요 회복

* FIT(Foreign Independent Tour, 개별자유여행), SIT(Special Interest Travel, 특별관심여행)

❍ (러시아) 무비자 협정체결 및 2014~15 한·러 방문의 해 활용, 의료관광·휴양·쇼핑 등 고부가가치 마케팅, 러시아어 통역안내사 증원, 한·러 관광실무협의회 재개  * 유치 목표 : '13년 18만명→‘15년 25만명

❍ (동남아) 계절 자연경관, 동계스포츠 활용 마케팅, 한류·패션·산업관광자원 활용 SIT 마케팅, 무슬림 관광객 마케팅 강화로 방한 시장 다변화

* 유치 목표 : 동남아·중동('13년 193만명→‘14년 205만명)

❍ (해외홍보) 한국관광 슬로건 개발, 호텔부가세 환급 등 주요 인센티브

4대 전략 분야 집중 육성

❍ (복합리조트)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및 합리적 규제 완화

- 사전심사(경자법 개정前) 또는 공모(개정後)를 통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유치 * 신용등급 요건완화 등 제도 개선(경자법 시행령)

❍ (의료관광)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14.6월),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15년), 클러스터 시범지역 선정(3월)

❍ (MICE) 국제회의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2014-2018) 시행,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 도입 및 대규모 MICE 유치·개최 지원

- 대형(외국인 1,000명 이상) 국제회의·전시회에 한국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및 해외 참가자 대상 전통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전시회 4~5개 시범 도입)

❍ (한류관광) KLive* 및 K-POP 공연장(Wapop) 활용 상품개발 및 홍보 강화

* 동대문 롯데피트인내 K-POP 홀로그램 공연장(500평규모)

10		스포츠 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스포츠산업 융·복합으로 신성장 활력 제고

❍ IT, 과학기술, 의학 등을 접목, 제2의 스크린골프 성공사례 창출

- 가상스포츠, 웨어러블, 3D 등의 융·복합 기술개발과 스포츠와 IT, 디자인 등 융합형 인재양성으로 신산업 개척 지원

*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로 인한 1.7조원 시장(2011), 약 2만여명 일자리창출

- 동계스포츠 분야, 스포츠과학 융합프로젝트 추진(미래부 협업)

❍ 스포츠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융합 촉진

- 대학생 스포츠산업 앱 공모전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스포츠 창업 지원

- 엠블렘, 휘장 등 상징물을 게임·캐릭터 등 문화산업에 접목·활용

세계적인 스타 브랜드 발굴·육성

❍ 유망 스포츠기업에 대한 개발·생산·수출 등 일괄 지원

- 신소재 및 첨단기술력을 겸비한 스포츠 강소기업 발굴, 글로벌 시장 브랜드 및 마케팅 등 글로벌 종합 지원

* 품질 해외 인증, 해외 진출 및 마케팅 컨설팅, 국제전시회 참가 등

-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법률․회계․지식재산․디자인․해외진출 등 지원

❍ 중소스포츠사업체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활성화

- 중소스포츠사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융자 금리 인하(4%→3%), 스포츠기업 투자를 위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추진

❍ 고부가가치 전략 스포츠용품 개발

-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제조력이 결합,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을 공동 개발하는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간 매칭펀드를 통해 스포츠산업 신규 수요 창출

스포츠산업 규제 완화, 안전 규제 강화

❍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행행위 등 불가능한 시설만 규제

❍ 스키·골프 등 스포츠산업 안전 관리 강화

- 스포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TF 운영(2~5월), 체육시설의 적정 입장객 수, 안전 장비 등 안전기준 및 종합대책 마련(상반기)

- 태권도, 스키 등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및 안전 기준 개발․보급

스포츠산업 진흥 토대 구축

❍ 스포츠에이전시 제도 도입 등 스포츠 산업 진흥 기반 조성(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추진)

- 스포츠산업 분야별 조직화 및 종목별 산업전시회․포럼 개최 지원

❍ 프로스포츠 정책연구, 사회공헌 활동 등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인식 제고

- 스포츠산업과 연관 산업 등에 대한 가치사슬 연구,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일자리 등 경제효과에 대한 기획보도

❍ 스포츠 산업 동향, 글로벌 시장 동향 등 정보 공유 및 확산

- 스포츠산업 동향 정례 서비스, 산업포럼 및 컨퍼런스 등 개최

스포츠산업 생태계
스포츠산업실태(’13.12, 12년 기준) o 시장규모 : 57조 4천억원 o 종사자수 : 34만 2천여명 o 업체수 : 84,246개 ※ 미국 스포츠산업 매출규모 1,893억 불 - 자동차산업의 2배, 영화산업의 7배 ※ 한국 골프산업 규모 12조원 추정(’11년)

문화 가치의 확산

◈ (현 황) ‘정부3.0’ 시대 개막과 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증대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타부처 사업*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로 유기적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애로

* 신산업 발굴․육성 사업, 도시재생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채널 및 소통․공유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

* 분야별․장르별 복잡다기한 사업실행체계, 기초단위 매개기관의 부재, 기부․후원 플랫폼의 분산 및 정보 공유 부족 등

한류의 확산을 위한 추가 동력이 필요하나 유기적인 협력체계 미흡으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신흥시장(남미 등) 진출 추진 중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 확대

* 국가이미지 순위 : 10위(‘12년) → 8위(‘13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 한 등급 상승시 상품 수출가격 10% 상승 예상 (산업정책연구원)

**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 순위(‘12년) : ①북한(24.5%) ②경제(23.0%) ③문화(14.6%) ⑤음식(13.5%) ⑧한류스타(11.6%) (국가브랜드위원회)

◈ (정책방향) 문화융성 정책성과를 타부처‧지자체‧민간‧해외로 확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공공정책에 문화적인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문화융성위원회를 통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광역 및 기초지자체-민간으로 이어지는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한글․아리랑․태권도 등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K-Culture를 통한 신한류 창출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융성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체감 홍보를 강화

11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범부처 협업		문화융성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 반영 (전부처, 지자체)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제*’ 도입(상반기)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문화영향평가위원회, 평가센터 등 신설 추진)

❍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 부처간 협업의 실효성 제고

-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으로 현장밀착형 정책과제 적극 발굴

* 낙도·오지 등 문화 소외지역 17개 지역 내외 현장간담회(‘14.2월∼9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사회문제 해결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등)

❍ 전국 유휴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10개소 내외)

* 문체부(문화공간 조성), 고용부(직장어린이집), 산업부(공동주거시설), 교육부(산업단지 캠퍼스) 등 4개 부처 7개 사업이 결합된 공동협력사업

❍ 소년원․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6개소/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및 범죄취약지역 문화디자인 지원(안행부, 문체부)

❍ 가출․비행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여성부, 문체부), 재소자의 재사회화(법무부, 문체부), 북한이탈자 문화예술교육지원(통일부, 문체부)

❍ 당인리 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산업부, 문체부), 서계동 舊 기무사 수송대를 ‘강북 대표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조성

* ‘14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부지매입 및 건립 완료(‘16년)

타 서비스산업에 관광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부, 복지부 등)

❍ 관광서비스 융합으로 각 부처 서비스산업의 수익창출 극대화

* 해외환자 방한 편의 증진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복지부), 창의적 농촌관광 개발(농식품부), 전시‧관광 연계 확대(산업부), 마리나·크루즈산업 육성(해수부) 등

❍ 관광진흥확대회의, 5대 유망서비스 관광TF 운영 등 부처간 협력 시스템 강화로 관광분야 제도 개선 적극 추진

창의 인재·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 (교육부, 외교부)

❍ 문화예술‧스포츠 체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교육부, 문체부)

-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인문학 대중화 공동 추진(교육부, 문체부)

*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의 학교도서관 보급 확대(‘14년 1,500개소) 등

❍ 해외 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글 보급 확대(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 (미래부-고용부-중기청-문체부)

❍ 스마트콘텐츠 육성 및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미래부, 문체부)

* 양 부처 공동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가동 중(‘13년~)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문화콘텐츠시설과의 협력 강화(미래부, 문체부)

❍ 콘텐츠 유망분야 창직 인턴, 일-학습 병행제도 확산(고용부, 문체부)

우수 정책 사례 전국 확산을 위한 협업 시스템 강화

❍ 지자체의 인식 변화로 문화예술‧관광 정책의 벤치마킹 급증

* 감천동에 ‘마을미술프로젝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추진 등

❍ 중앙정부‧지자체 간 정책협의체 운영 강화

* 지역문화협의체(문체부, 지역문화재단, 문예회관 등), 시‧도관광국장협의회 등 구성

민․관 네트워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민·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

❍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구축(중앙-지방-민간, ‘14.3월)

❍ 체육발전 자문기구(스포츠3.0위원회) 운영(김양종 위원장, 문체부2차관 등 14인)

❍ 국제문화교류정책협의체 운영, 유관기관들의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

❍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등 주요 체육 단체간 인사교류 추진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여건 조성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절차 및 취소기준 등 규정(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우수기관 인증표시 디자인 등 개발

❍ 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를 한국문화예술후원센터로 확대·개편

* 민간후원 정보 등 통합서비스 제공, 공동모금상품 개발, 예술나무 운동 확산

콘텐츠산업 진흥 및 한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제도개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6대 유망서비스 콘텐츠TF’* 운영

* (구성) 팀장 문체부 1차관․9개 부처 국장 및 민간 전문가 15명 내외

❍ ‘(가칭)한류 3.0 민관합동지원위원회’ 운영(‘14.2월~), 한류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지역별 공동시장 진출전략 수립

* 정부, 공공기관 및 단체(콘진원, KOTRA, 국제교류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학계(세계한류학회 등), 언론, 대중문화예술단체 등 폭 넓게 참여

❍ 전경련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설치(기존 ‘관광산업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 제조업 등 상품과 한류콘텐츠의 해외 동반진출 촉진

지역관광협의회 등 관광분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 광역지자체 단위의 ‘관광협회(법령상 관광업종)’와 상호보완․협력적 관계 정립

❍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6대 유망서비스 관광TF’*운영 * (구성) 팀장 문체부 1차관․10개 부처 국장 및 민간 전문가 14명

12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3대 문화브랜드		「한글‧아리랑‧태권도」특별 홍보 추진

우리의 혼, ‘한글’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및 보급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14.10월) 및 한글문화주간 확대 운영

❍ 한글의 산업적 발전 기반 마련(패션, 무용, 로봇 등 다양한 한글상품 공모)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안녕! 우리말”) 본격 추진

❍ ‘한국수어법령’ 제정 및 청각장애인 언어불편해소 사업 추진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대표 문화축제화

❍ 아리랑대축제(‘14.10월) 및 전국 순회공연(’14.5월~)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등 생활 속 확산과 전승 기반 구축

❍ ‘아리랑’ 을 주제로 한 융․복합 및 아리랑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

- 아리랑 융․복합 공연, 미디어아트와 아리랑의 만남(그리움, 어머니 등 아리랑 정서 이미지화), 3D 동화 아리랑, 아리랑 명소탐방(인문학 연계)

- 아리랑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방송사 연계 특집다큐, 해외문화원 연계행사 등)

우리의 국기, ‘태권도’의 정신을 세계로 전파

❍ ‘태권도원(‘14.4월 개원)’을 교육․수련․관광 허브로 육성*하고, 국기원 연수원 등 기존 태권도단체의 조직․기능 이전 추진

❍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를 대표적인 한류 브랜드로 육성

- 사범, 시범단, 평화봉사단 등 파견 확대(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 중심)

- 태권도 공연 콘텐츠, 캐릭터 상품 개발

❍ 태권도학 정립을 통한 태권도정신 확산 토대 마련

-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전공자, 일반인 등 대상별) 및 보급 확대, 전 세계 태권도 사범 재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정상 외교 적극 활용 및 문화교류의 지역적 다변화 추진

❍ 정상외교 국가별 맞춤형 문화행사 추진

- 민․관협의체 구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한류 신흥 지역에는 문화콘텐츠 소개, 한류 심화 지역에는 우리 전통문화 소개 등 전략적 기획

❍ 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14.2월), 한․아프리카 문화예술포럼(’14.5월), 남아시아 문화장관(8개국) 회의 및 문화와 발전 국제 포럼(‘14.11월) 추진

❍ 한불 수교 130주년 계기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15년~‘16년)

❍ 문화 분야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추진(‘15년)

해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

❍ 국제문화교류 및 한류확산 거점으로 해외 인프라 확충(외교부협업)

-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동․중남미지역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원 신설 추진(‘14년 이집트, ’15년 이란․페루, ‘16년 아랍에미리트)

- 전 세계 문화 권역 내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뉴욕 코리아센터(‘15년), 파리 코리아센터(’16년), 자카르타 코리아센터 추진(’17년)

- 세종학당 단계적 확대(120→130개소/해외대학, 관광공사, 코트라 등 협업) 및 대만 코리아플라자 신설(3월), 중국 우안 관광공사 지사 신설 추진

❍ 문화원, 세종학당 운영여건 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

- 문화원 종합운영계획 수립, 평가 강화 및 성과 중심 체제로 개편, 현지인력 임금수준 개선,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8개소)

- 세종학당 교원 파견 확대(38명), 우수학당 시설개선 지원(10개소), 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해외진출 기업과의 협력 등 교육환경 지속 개선

❍ 국제문화교류 전담조직 지정을 통해 분산 수행중인 지원기능의 대내외 창구 일원화 및 종합적 지원

콘텐츠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개선

❍ 정부 간 MOU 후속조치 본격 추진, 해외진출 제도적 협력기반 강화

문화창조산업 MOU 후속조치 주요내용
(한-중) 한중 콘텐츠전문가위원회 구성, 제2차 한중 문화산업포럼 개최(중국) (한-영) 제1차 한영 창조산업포럼 개최(영국), 런던도서전 주빈국 참가 등 (한-인니) 경협실무그룹 문화창조분과 신설, 상호초청 패션쇼 개최 등

❍ ‘해외진출협의회’ 운영(‘14.1월 이후 분기별 개최/미래부, 산업부 등 협업)

한류 포럼 및 한류콘텐츠 종합 박람회 개최

❍ ‘한류 포럼’ 운영(‘14.3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컨퍼런스’ 개최

❍ 브라질 월드컵 계기, ‘2014 코리아브랜드 한류박람회’개최(‘14.6월/상파울루/문체부-산업부 공동), 중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

- 국내 대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관 운영,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콘텐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쇼, 콘텐츠 체험존 구성

전략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중국) 콘텐츠 분야별 양허 개선을 통한 시장 개방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한-중 영화공동제작 협정 본서명 체결(1/4분기), 중국 영화시장 진출 확대

-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강화

* 한중 콘텐츠마켓(북경필름페스티벌, 국제3D페어), 현지 3D/CG 로드쇼 개최 등

❍ (미국, EU) 방송, 애니메이션 장르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강화

* MIDEM(음악, 2월), MIPTV(방송,애니 4월), MIPCOM(방송, 10월) 등

❍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한국 콘텐츠 소개 확대 및 현지화 지원

- 현지 기업과 공동제작 및 합작, 비즈니스 기회 제공

* UAE 두바이에서 개최하는 중동 최대 콘텐츠 마켓 BES(10월) 참가 지원 등

13		국민체감 홍보

생활 밀착형 국민 공감 정책 홍보

❍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한 눈에 모아서 알기 쉽게 지속 홍보

실생활 속 안전 및 국민공감정책 사례(부처합동)
* △문화가 있는 날, 인문정신문화 대중화 등 생활문화 개선 △알뜰폰, SW 제값주기,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등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홍보

❍ 세대별 5대 불안(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 대중교통, 극장 등 국민들의 생활동선에 따른 접점을 확대하는 홍보 추진

수요자 관점에서 적극적 정책정보 제공

❍ 정책입안시 현장 및 이해 관계자 여론수렴 등 쌍방향 홍보활동 확대

- 사전기획 홍보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담당자 홍보교육 강화

❍ 정책발표시 국민 입장에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민간 홍보기법 활용,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메시지 개발

❍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홍보

- 시각형 콘텐츠 개발 및 포털사이트, 모바일 채널, SNS 등 온라인 중점 확산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민소통 추진

❍ 소치올림픽, 브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계기 통합 분위기 조성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기업․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문화가 있는 생활 확산

- ‘문화가 있는 날’, 문화적 가치 확산 등 참여형 캠페인 전개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민 문화체감 확대
① 생활 속 문화 확산
▪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보급
-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문화가 있는 날 시행(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및 연중 캠페인 진행
- 국민체력 100 실효성 확보	우수체력 인증자 보험료 할인혜택 제공 협의
- 생활체육 친화형 기준 마련	생활체육 친화형 학교 및 기업 기준 개발											시범사업 추진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스포츠를 향유
- 전국생활문화동호회축제					문화동호인 지역별 경연대회							전국동호인 축제 개최(10월) 및 평가
-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 작은영화관 확대			작은영화관 개소 (상반기 4개소)					작은영화관 개소 (하반기 15개소)
- 음악창작소 구축∙운영								음악창작소 개소 (하반기 4개소)
-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	공모	클럽 선정	클럽지원 및 평가
▪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정책 확대
- 문화누리카드 운영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운영
-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계획수립		사업추진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 센터 공모 및 선정		지자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광특회계) ‘15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우선 반영
②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
▪ 문화재정 지원체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지원
③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 창작 기반 확충을 통한 예술생태계 자생력 제고
- 공연연습장, 대관료 지원 등 간접지원 확대	공연연습장 장소 선정		공연연습장 설계 및 리모델링			공연연습장 운영
- 도서정가제 확대 사재기 신고포상제 시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개정 법안 국회통과 시 하위법령 정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포상금 지급기준 등)						불법유통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고용부 협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공고 및 설명회		긴급복지 사업, 직업역량 강화 (연중) 예술인 패스 도입 (4월)
인문∙정신문화 진흥
④ 인문∙정신문화 진흥
▪ 문화융성의 근본인 인문학의 생활화 지원
- 국가유물정보온라인서비스	표준화위원회 구성		표준화 확대안 마련, 서버/스토리지 확충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합DB참여기관 선정 및 DB 이전								시범 운영
- 도서관,박물관 확충	공공도서관(50개관) 건립 지원 및 건립·운영 컨설팅(45개관)
- ‘길 위의 인문학’ 확대	계획 수립 ,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TV다큐 제작·방영, 워크숍 개최 등				인문학포럼 개최		도서관대회 홍보				사업 평가
-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상반기 독서아카데미 운영						하반기 독서아카데미 운영
- 인문정신문화진흥계획 수립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부처 의견 수렴		계획수립
- 대한민국 독서박람회					개최지역 선정						독서박람회
- 우수도서 선정․보급 확대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상반기 공고			선정, 배포						하반기공고	선정, 배포
⑤ 전통문화의 생활화
- 한옥 숙박체험 및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계획 검토	공모	선정		보조금 교부	상반기 점검					현장점검				평가 정산
⑥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
▪ 상시점검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문화재 점검 실시 및 완료					분야별 제도 개선 추진
▪ 수리기술 품질 획기적 개선
- 문화재수리자격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⑦ 문화로 일자리 창출
▪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으로 일자리와 연계 강화
- NCS 세분화, 자격제도 개편		전문가 회의			NCS 및 관련 자격제도 개편(고용부 협업)
- 예술대학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수요조사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창의인재 동반사업 추진						교육생/기관 선발		사업 시행
-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전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장인턴						채용박람회
▪ 문화∙스포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상상력 함양
- 신나는 주말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선정 강사채용		학교 안/밖 프로그램 운영
⑧ 콘텐츠산업의 고부가 성장산업화
▪ 금융, 기획∙제작, 공정경쟁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
- 콘텐츠코리아 랩 본격가동	지역기반형 랩 선정(2개소)					1센터 개소(5월), 본격 운영
- 위풍당당콘테츠펀드 조성	운용계획 수립		펀드 운영, 완성보증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기본재산 추가 조성(연중)
- 기획∙제작 역량 강화	「이야기산업법」 제정안 마련				법안 발의			지역이야기랩 설립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첨단 문화기술 접목 확대
- 영화산업 육성	영화발전기금 부가금 연장, 온라인 영화시장 법률체계 구축
- 게임산업 육성		창업 지원 강화, 모바일 글로벌 퍼블리싱 강화
- 음악산업 육성		MIDEM, SXSW 참가 지원			K-POP 공연장, 대중음악체험관 건립 추진
-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방송총량제 개선, 극장용 가족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강화
▪ 저작권 시장 선진화로 콘텐츠산업의 체질 강화 지원
- 공공저작물 개방	가이드라인 마련		순회 교육 및 홍보, 권역별 컨설팅 실시					저작권법 시행 및 공공저작물 개방 (홍보 및 컨설팅 지속)
- 공공누리 확산	지역별 개방지원기관 선정				공공누리 자동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굿다운로더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및 캠페인 선포식				캠페인 영상물 제작 및 송출
⑨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및 내수 활성화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 올해의 관광도시지정 및 내국인 숙식 허용		선정	관광도시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계속)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허용 추진(시행령 개정 : 6월, 제도시행 : 6월 이후)
- 창조관광 기반 구축		창조관광업체 공모 및 선정, 제도개선 연구용역					창조관광 업체 지원, 관광기금융자제도 개선(6월) 육성펀드조성준비 등
▪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및 4대 전략 분야 집중 지원
- 마이스,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한류관광 육성	(마이스) 국제회의육성 기본계획 본격시행(1월∼),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청구적합결정(~2월), 사전심사관련 경자법 개정지원(~상반기), (의료) 클러스터시범지역선정(3월), 의료관광 통합플랫폼1단계 구축(6월), (한류) 상품개발, 홍보(연중)
⑩ 스포츠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 스포츠산업 융볶합화	과제 공고, 주관연구기관 선정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융합형 인재양성 계획, 공고 및 선정						융합형 인재양성
- 유망스포츠기업 지원 등	국제전시회	스포렉스			국제전시회			해외인증		국제전시회		해외로드쇼
- 체육시설 규제 개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입법 추진
-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의견수렴			입법 추진
문화 가치의 확산
⑪ 공공정책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 문화융성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실시
-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	사업대상지 심사 선정				유휴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10개소)						융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구축			발족		협력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우수 사례 공유 확산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
- 콘텐츠 민관협력체계 구축		한류3.0 민관합동지원위원회 가동(2월～), 유망서비스 ‘콘텐츠 민관 TF’ 운영(2월～), 범정부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개최(4월), 전경련 문화관광특위 설치
⑫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한글․아리랑․태권도」특별 홍보 추진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전시공사 준공 및 부대편의시설 설치 유물대여 협의					시범운영 및 개관준비					개관행사	개관 홍보
- 아리랑을 국가대표 문화축제화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지역 순회공연					아리랑로드 해외순회전
- 우리의 국기, 태권도의 정신 전파	태권도원 시범운영, 태권도원 관광브랜드 T/F 운영(2월)			태권도원 개원(4월) 및 운영
▪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 문화원 신설	이집트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 및 전시 콘텐츠 작업 완료						개원식(6뤟) 및 개원
▪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한류포럼 및 박람회 개최			한류포럼 운영(3월～)				한류박람회 개최 (6월 예정)
- 전략시장 진출지원 강화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장르별 주요 마켓 참가 등(연중)

2014년 정책추진 기대효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7년
문화향유		문화예술 관람율		69.6%		73.69%		80%
		생활체육 참여율		45.5%		49.9%		60%
		문화기반 시설 수		2,299개		2,430개		2,992개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수		215만명		260만명		330만명
		문화복지 수혜자수		1,235만명		1,450만명		1,496만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1.5조원		98조원		120조원
		수출액		51억불		58억불		100억불
관광산업		국내관광 시장규모		24조원 *12년		26조원		30조원
		외래 관광객		1,217만명		1,300만명		1,600만명
한국 문화원 수				27개소		28개소		40개소
세종학당 수				120개소		130개소		180개소

품격있는 대한민국, 국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 우리 동네의 오래된 시설들이 생활문화센터로 바뀝니다.

❍ 최신영화를 볼 수 없었던 시골에 작은영화관이 만들어집니다.

❍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찾아가는 체육관이 우리 동네에도 찾아옵니다.

❍ 스포츠 스타가 농어촌, 중소도시 우리 학교에 찾아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 매달 마지막 수요일만큼은 보다 쉽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우수체력 인증자들은 올해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 문화유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 신나는 주말스포츠교실에서 수영, 볼링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아이(i)리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지원합니다.

❍ 게임, 문화로 건전하게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 놓고 예술 창작

❍ 공연장 대관료와 무대기술 스텝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려운 예술인들에게는 실업급여에 준하는 긴급복지가 지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