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12월 28일 배포		2011년 12월 29일 10:00 이후 보도
	총 23 쪽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박기홍 사무관
	전화 : 3704-9246 / 팩스 : 3704-9229 / 이메일 : khp44@korea.kr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대폭 확대(126만 명→171만 명)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문화예술기관의 토요문화학교 운영(100개소)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외국인 관광객 2012년 1,100만 명, 2020년 2천만 명 달성 -2012년 콘텐츠 펀드 조성액 1조 원으로 확대 -2012년 콘텐츠 산업 수출 45억 달러, 고용 56만 명, 총매출 80조 원 목표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관광 분야 2만 2천여 개 일자리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약칭)는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광식 장관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창의성 발현 및 창조역량 강화 △전통과 현대, 문화․체육․관광의 소통과 융화 △문화 기부․나눔 활성화 등 공생발전 문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주요 국제행사 계기 이미지 제고 등 세계 속 문화강국 위상 제고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강조했다.

○ 또한,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의 인프라로 작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2012년도에는 K-pop을 앞세운 한류가 신드롬이 아닌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통문화 한류, 콘텐츠 한류, 관광 한류, 스포츠 한류 등 한국문화 전반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한류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 문화부는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관광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기반 조성,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맞춤형 복지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는 문화․스포츠․여행 등 3대 바우처 예산을 ‘11년 538억 원(126만 명)에서 ’12년 736.5억 원(171만 명)으로 늘려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08년에 23만 명(49억 원)이었던 바우처 수혜자는 ’12년에는 171만 명(736.5억 원)으로 7.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자 확대>

126만명

171만명

538.1억원

736.5억원

118억원

67.2억원

49억원

50만명

31만명

23만명

- 또한, 초고령화 사회 및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지원 사업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11년 86억 원 → ‘12년 177억 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늘리고,(’11년 202개 → ‘12년 335개), 노인시설 생활체육용품 지원(’11년 426개소 → ‘12년 10,000개소)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개관 ‘12년 12월), 국립서울미술관(건립 ’13년 2월) 등 국가대표 문화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하고, 국립나주박물관(‘07년 ~ ’13년, 394억 원) 등 지역대표 문화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며, 태권도 상설 공연장을 개관(‘12년 10월, 올림픽 공원 내 컨벤션 센터)하는 등 서울과 지방에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충주) 등 수변관광레저 거점지역 선도사업(10개소) 추진, 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순례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열차 연계 녹색관광 상품 확대, 강변 잔디 야구장․축구장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 바이크텔 시범 운영, 강변 5일장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여가 문화의 장으로 강변을 조성하기로 했다.

□ 내년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문화예술 기관 토요문화학교를 신규로 운영하고, ‘예술인 복지법’ 성공적 시행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창의성 발현 및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12년 50억 원, 100개소) 신규 운영, 토요일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토요스포츠데이)을 지원하는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추진, 전국 6,000여 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4,350명, 617억 원) 등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 특히, 토요문화학교는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중 최소 100개소에서 지역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 예술인 복지법의 내년 11월 시행에 맞춰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창작 및 공연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예술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대학로 예술극장 내 다목적 홀 ‘스튜디오 하이’를 만들어 공연 연습, 쇼케이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화․소통으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구현하고, 문화․체육․관광 등 장르 간 융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적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도 유도할 예정이다.

○ 한국문화 DNA 발굴 및 확산, 공공기관의 한국문화 공간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4대궁․종묘․고택․종택 등 전통문화자원의 관광 명품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예술․축제․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명품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적 소통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12년, 2.7억 원), ‘아리랑’ 유네스코 남북한 공동 등재 추진 등 문화 교류를 진행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생발전의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문화 나눔․기부 활성화 ▲콘텐츠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개인과 기업의 문화지기(메세나) 운동 확산,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추진, 예술인 재능 나눔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서 문화 나눔․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규모 확대(‘11년 312억 원 → ’12년 500억 원),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창작자의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로 했다.

□ FTA 등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게 콘텐츠․관광 등 창조적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을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및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확충 및 도시형 민박 육성 등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콘텐츠 연계 관광 확대 및 창조관광기업 지원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며, 고품격 레저관광․의료․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문화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등 적극적 유치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12년에는 1,100만 명을 달성하고 ’20년에는 외국인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2020년(추정)
외국인 관광객	689만 명	781만 명	880만 명	1,000만 명 근접추정	1,100만 명	···	2,000만 명

○ 콘텐츠 펀드 1조 원 조성,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12년 100억 원),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12년 550억 원) 등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 특히, 내년에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1천700억 원의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이제까지 조성된 8천24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콘텐츠 펀드 조성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 콘텐츠 산업의 경우 수출은 45억 달러(‘11년 38억 달러 추정), 고용규모는 56만 명(’11년 54만 명 추정), 총 매출 규모는 80조원(‘11년 76조 원 추정)을 2012년 목표로 설정했다. 수출은 ‘08년 23억 달러에서 ’12년 45억 달러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및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문화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12년 2만 1,95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11년(14,522개) 보다 7,432개의 일자리가 증가된 규모이다.

【콘텐츠, 관광산업 분야의 경제적 효과】

구 분	제조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7.98	12.11	15.50
부가가치 유발 계수	0.56	0.80	0.64

*’08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활용

□ 핵안보 정상회의(‘12. 3. 26. ~ 27.)와 런던 올림픽(’12. 7. 27. ~ 8. 12.)을 통해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여수 세계 박람회(‘12. 5. 12. ~ 8. 12.)는 문화․체육․관광이 융화된 세계인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소프트 파워가 강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첨부. 2012년도 주요정책 설명 참고자료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박기홍 사무관(☎ 02-3704-92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2년도 주요정책 설명 참고자료

2011. 12.

【목 차】

구분	내용	쪽
1	대상별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7
2	서울과 지방, 새로운 문화 공간 대폭 확충	9
3	강변을 문화․관광․체육이 어우러진 시민 문화 공간화	10
4	주 5일 수업제 시행, 학교 안팎 문화예술․체육 교육활성화	11
5	예술인 복지제도 본격시행 및 창작․공연 공간 지원확대	12
6	전통과 현대문화 간,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 간 소통․융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13
7	문화적 소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유도	14
8	문화 나눔․기부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15
9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대비	16
10	스마트 환경을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구현	18
	참고 1. 2012년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20
	참고 2. 2012년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22

1		대상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를 대폭 확대할 예정임.

* ’11년 126만 명(538.1억 원)→ ’12년 171만 명(736.5억 원) 전년대비 45만 명 증가(35.7% 증가)

ㅇ (문화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연간 5만 원 한도의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는 카드 발급 규모를 확대할 것임.

* ’11년 118만 명(347억 원) → ’12년 160만 명(487억 원)

ㅇ (스포츠바우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만 7～19세 유․청소년 대상)과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배구, 농구) 경기 관람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수혜대상을 확대할 것임.

* ’11년 3.5만 명(125.1억 원) → ’12년 4만 명(153.5억 원)

ㅇ (여행바우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의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임.

* ‘11년 4만 명(66억 원) → ’12년 6.5만 명(96억 원)

ㅇ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자 확대

126만명

171만명

538.1억원

736.5억원

118억원

67.2억원

49억원

50만명

31만명

23만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목표)
바우처	23만 명	31만 명	50만 명	126만 명	171만 명
예산	49억 원	67.2억 원	118억 원	538.1억 원	736.5억 원

ㅇ 향후에는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1개의 카드로 문화․스포츠․여행 3개 바우처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혜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임.

□ 급속한 초고령 사회 이행에 따른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11년 86억 원 → ’12년 177억 원).

ㅇ 지방문화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 확대,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임.

* ’11년 202개소 (25억 원) → ’12년 335개소 (35억 원)

ㅇ ‘12년에는 전체 경로당 59,287개 중 1만 개소에 개소당 57만 원 상당의 생활체육용품을 지원할 것임.

* ’11년 426개소 (3억 원) → ’12년 10,000개소 (57억 원)

ㅇ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745명으로 확대 배치할 것임.

* ’11년 500명 (58억 원) → ’12년 745명 (85억 원 )

ㅇ 어르신용 큰활자본 도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임.

* ’11년 6천여 책 → ’12년 7천여 책

□ 2012년을 병영독서의 원년으로 삼고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한 독서 활성화 시범부대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임.(‘12년 12억 원 신규 사업)

* ’11년 14개소(7,000명) → ’12년 50개소 (25,000명)

2		서울과 지방, 새로운 문화공간 대폭 확충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상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되고(‘12년 12월), 국립서울미술관이 건립(‘13년 2월)될 예정임.

ㅇ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와 세계를 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12년 12월에 개관될 예정임.

-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실물전시와 함께 첨단 IT․CT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할 것임.

* 총 사업비 454억 원(‘10～‘12년), 부지 6,445㎡, 건축연면적 10,434㎡

* 자료수집 목표량 : 30,000점(구입 22,000점, 기증 8,000점)

ㅇ 경복궁․한옥마을․종친부 등 도심속 문화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미술관으로 국립서울미술관이 ‘13년 2월에 건립될 예정임.

- 한국의 전통마당 개념을 도입한 5개 마당(미술관, 전시, 종친부, 경복궁,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시실, 문화 창작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음.

* 총사업비 2,565억 원, 부지 27,264㎡, 건축연면적 52,101㎡

□ ‘12년에 1,415억 원을 들여 도서관(53개소), 박물관․미술관(27개소), 문예회관(16개소)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임.

ㅇ 또한, 국립나주박물관(‘07~’13년, 394억 원) 등 지역대표 문화인프라 건립을 지원할 것임.

□ 서울과 지방을 잇는 문화역 서울 284는 구 서울역사의 시․공간․문화적 가치를 살려 교류 및 전시․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임.

ㅇ 전시관에서는 복원 및 문화공간 전환 과정을 소개하는 상설 전시 외에 계기별․장르별 다양한 기획․대관전시를 열고(전시관 14실, 1,619㎡),

ㅇ 육성 및 소통공간에서는 신진작가 발굴․작품 발표, 문화예술  세미나․포럼 및  특강,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며(중앙홀, 그릴터 등 7실, 1,011㎡),

ㅇ 공연장에서는 청소년, 어르신, 가족단위 관객,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임(공연장 600㎡, 광장 5,729㎡).

□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 및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권도상설공연장을 개관(‘12년 10월, 올림픽공원 내 컨벤션 센터) 하고 태권도상설공연단을 운영할 예정임.

ㅇ 태권도를 소재로 “탈” 및 전통 시범단 공연을 진행할 것임.

3		강변을 문화․관광․체육이 어우러진 시민 문화 공간화

□ 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충주) 등 거점지역 선도사업 10개소 대상으로 수변관광레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임.

- 1차 선도사업 공사 착수(6개소, ‘11년 실시설계, ’13년 완료)

* 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충주),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서천/익산),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무안/영암), 낙동강 신나루 문화지대(안동/상주/구미/고령), 레저스포츠 체험벨리(달성/고령), 생태습지 체험루트(창녕)

- 2차 선도사업 실시설계(4개소, ’15년 완료)

*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가평), 금강 와인 테마마을(영동), 영산강 식도락거리(나주),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남원)

□ 수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변문화 생태 탐방로 및 녹색자전거 열차 등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임.

ㅇ 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순례(연 4회)는 ‘강변 10대 명품 관광 상품’ 및 ‘가람길’ 코스를 활용하여 지역 전통음식 및 역사․문화․예술 체험기회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할 것임.

* 전국 대학생, 다문화 가정, 외국인 등 참여 계층의 다양화

* 강변 10대 명품 관광상품 :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한강 이포보), 유교문화길 낙동강 도보(상주보), 금강을 따라 흐르는 백제의 향기(부여보), 순천만 갈대밭 및 승촌보 코스 등

ㅇ 자전거 길 및 주변 명소, 지자체 축제 등과 연계,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자전거-열차 연계 녹색관광 상품을 확대 운영할 예정임(‘11년 10회 → ‘12년 20회).

* ‘11년 시범운영(상주, 4월) 및 수계별 추진(9회, 9월～11월) 등 10회

ㅇ 수변공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공예품 등 판매하는 ‘강변 5일장(주말장터)’을 운영할 예정임

ㅇ 또한, 젊은 세대의 정책아이디어 개발 참여 촉진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문화관광 녹색 서포터스’를 운영(‘12년 관광 및 체육분야 총 900여 명)할 것임.

□ 강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강변 잔디 축구장․야구장 및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을 확대할 예정임.

ㅇ 강변 수상스포츠(철인 3종, 윈드서핑, 요트․보트 등) 및 육상 스포츠(야구, 씨름, 축구 등) 종목대회 및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를 지원할 것임.

ㅇ 4대강 산책로 주변의 생활체육광장 운영(10개소)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할 예정임.

ㅇ 강변 주요 거점지역에 우수 숙박시설을 활용한 바이크텔을 시범운영할 것임(15개소).

ㅇ 강변 잔디(천연․인조) 축구장 및 야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을 확대할 것임.

* ’11년 5개소(16억 원) → ’12년 10개소(35억 원)

ㅇ 또한,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마련할 것임(10개소).

4		주 5일 수업제 시행, 학교 안팎 문화예술․체육 교육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기관 중심으로 지역 학교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하기 위해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할 예정임.

ㅇ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도서관 등 6개 유형의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최소 10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것임('12년, 50억 원).

※ 연간 최소 12만 명의 학생이 수혜 예상(100개소×40회×30명)

ㅇ 교육대상자의 단순한 관람 등이 아닌 예술적 가치 이해, 창의적 소양 함양,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토요휴업일에 초․중․고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토요스포츠 강사를 배치, 추진할 예정임.

□ 예술강사, 예술꽃 씨앗학교, 스포츠 강사 등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임.

ㅇ 전국 6,000개 초중고교에 4,350여명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것임(‘12년 617억 원).

ㅇ 국악․관현악, 미술교실 등 전교생 1인 1예능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 꽃 씨앗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것임(‘12년 25억 원, 26개 초등학교).

ㅇ 초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한 스포츠 강사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ㅇ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지속 확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목표)
문화예술교육수혜자 수	58만 명	155만 명	174만 명	176만 명	180만 명

5		예술인 복지제도 본격 시행 및 창작․공연 공간 지원 확대

□ 예술인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ㅇ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12. 11. 18)을 위한 법 적용대상 예술인의 범위 규정, 계약관계 명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내용 등이 포함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임.

ㅇ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12년 2월)를 바탕으로 예술인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설계(’12년 2월 ~ 4월)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12년 5월~)할 것임.

ㅇ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진입 확대, 예술인 직업안정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 금고 및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 등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임.

*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추진위 구성․운영(～’12년 10월), 정관 마련․이사회 구성 등 재단 출범(’12년 11월)

□ 예술인들의 복지제도와 병행하여 창작․공연 공간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ㅇ 남한강 예술특구는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작-유통이 연계된 미술특구로 조성할 계획임(‘13년 완공).

* 총 사업비 487.3억 원(’11～‘13년), 부지 256,000㎡, 건축연면적 21,653㎡

ㅇ 대학로 예술극장 내 연습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전환이 가능한 다목적 홀 ‘스튜디오 하이’를 조성하여 연극 중심의 연습, 쇼케이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것임(’12년 1월, 극장 5층).

ㅇ 대학로 내 ‘아르코 예술극장’에 ‘스튜디오 다락’을 공연예술의 소규모 실험적인 공연, 쇼케이스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임(극장 3층).

6		전통과 현대문화 간,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 간 소통․융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 한국문화 DNA발굴․확산(‘12년 2억 원)

ㅇ 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해 한류의 근원인 DNA를 발굴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한국문화 확산으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목적에서 추진됨.

ㅇ 한국문화 전문가와 스토리텔링 전문가, 드라마 PD, 예능 PD 등 콘텐츠 제작자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임.

구분	한국의 얼	한국의 멋	한국의 맛	한국의 흥	한국의 정
한국문화 DNA	선비문화 등 정신문화	전통문양, 미술, 건축, 한복 등	전통음식, 전통주 등	전통연희, 놀이문화, 국악 등	두레, 품앗이 등 공동체문화

-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장소+스토리 콘텐츠’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여 관광산업 및 콘텐츠 산업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것임.

□ 공공기관 한국문화 공간화 등 시설 내 전통문화 종합체험 공간을 확대하여 전통문화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대중화를 지원할 예정임.

ㅇ 공항 호텔 등 외국인 접점지역에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 이미지를 높일 계획임.

ㅇ 한복산책 프로젝트, 한지 품질인증제 등을 시범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한복 착용 시 교통, 식당, 문화예술기관 입장료 등 할인혜택 제공

□ 전통문화의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ㅇ 전통문화를 활용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산업 창업센터를 구축할 것임(‘12~13년).

ㅇ 전통문화산업진흥법(가칭, 의원발의 ‘10년 11월) 제정 및 전통문화진흥위원회(가칭) 구성 운영을 추진할 것임.

ㅇ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R&D 사업, 글로벌 영화콘텐츠 시나리오 발굴 공모, 기능성 게임 개발 등을 추진할 것임.

* 사당패 놀이 첨단화, 국보급 문화재 레이저 홀로그램 제작, 국악 디지털 음원화 등

□ 궁궐전통문화프로그램, 전통한옥 체험, 서울 4대문 도심 도보관광루트 등으로 역사 및 전통자원을 명품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임.

ㅇ 궁궐전통문화프로그램 개발, 야간 관광상품 확대 등을 통해 4대궁 및 종묘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것임(‘12년 86억 원).

* 경회루공연, 창덕궁 달빛기행,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등

ㅇ 전국의 120여 개 명승 사찰을 템플스테이 체험사찰로 운영할 것임(‘12년 200억 원).

ㅇ 전통문화의 유산이 담긴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관광숙박 체험시설로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임.

* 전통한옥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81개소, 10억원), 고택ㆍ종택 명품화(35개소, 26.5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102개소, 35억원)

ㅇ 세종루트, 생활체험․쇼핑루트 등 2개 루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울 4대문 안 도심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엮은 도보 관광루트를 개발할 것임(‘12년 10억 원).

7		문화적 소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유도

적극적인 통일 준비 필요성에 따라 그동안 정치․군사․경제 위주에서 문화유산, 콘텐츠, 학술 등 문화예술 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

□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아리랑 유네스코 남북한 공동 등재 등 문화유산,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과 같이 남북한 상호 관심과 교류 효과가 높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 추진할 예정임.

ㅇ 북한 주요 유적인 고려궁성(개성 만월대)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하여 출토유물과 유적을 실측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12년, 2.7억 원).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연구소, (북측)문화보존지도국, 민화협

* ’11년 사업 추진현황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실무자 협의(10. 28, 개성)

․남북간 합의서 체결, 남측 발굴단 구성 및 공동 조사 추진(11～12월)

ㅇ ‘아리랑’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할 예정임.

- ‘12년 남측 단독 등재(’12년 11월 결정)와 별도로 남북 공동 확대 등재 추진, 남측 단독 등재는 이미 제출된 ‘정선아리랑(’09년 8월)’의 범위를 확대하여 등재하는 것임.

ㅇ 북한 소장 고문헌 자료에 대한 남북한 공동 조사 및 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북한 인민대학습당 및 사회과학원 등이 소장한 조선왕조실록, 고문헌 등을 공동 조사, 보존 처리, DB화 및 공동 전시 등을 추진할 것임.

8		문화 나눔․기부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 기존 사회복지와 차별화된 문화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문화예술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가칭)문화복지사를 양성하는 시범사업(‘12. 1~3월, 160명)을 실시할 예정임.

ㅇ 문화복지사는 지역주민 문화감수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소외계층 문화서비스 증진 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임.

□ 저명예술가(정명훈, 김덕수 등 100명)를 명예교사로 위촉, 학생 및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을 통한 만남을 주선하는 등 재능나눔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할 예정임(200회).

ㅇ 또한, 예술가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군사경계지역 등 특수상황 지역 아동을 위한 재능 나눔 버스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임(10회).

□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지기(메세나) 운동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임.

ㅇ 언론사와 연계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국민운동인 문화지기 운동도 전개할 것임 (‘12년 2월).

ㅇ 그리고 기업 메세나와 예술단체 재능기부를 연계한 ‘중소기업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부여행’(17회)을 실시할 예정임.

ㅇ 특히, 기업문화예술 교육 사회공헌 네트워크(분기별 운영)를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후원도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9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대비

□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2012년에는 양적성장과 더불어 관광수용태세 선진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등 ‘관광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함.

ㅇ 수도권 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거점 내 고품격 숙박시설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 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확대, 서울시 우수 숙박시설(이노스텔) 및 수도권 지역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지정 확대(약 50개소 2,000실)

ㅇ 문화관광 해설사를 증원(‘11년 2,400명 → ’12년 3,000명)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강화로 관광가이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것임.

ㅇ 수도권 지역 아파트 등 도시형 민박 500개소를 육성하여 도심 숙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가족문화 체험 관광을 확대할 예정임.

*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도시형 민박을 선정(500개)하여 홍보․마케팅 등 지원

ㅇ 서울 5개 고궁 중국어 해설사 증원(’11년 11명→’12년 30명) 등 중국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안내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것임.

□ 관광수요의 다변화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창조형 미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임.

ㅇ 창조관광기업 발굴,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홍보 마케팅 집중 지원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창조 관광 기업을 육성할 예정임.

- 창조관광사업은 기존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해 창조적 관광을 시현하고자 하는 사업임.

창조관광 사례
ㅇ 전남 증도에 소재한 여행사 : 현지 주민 참여, 지역 밀착형 관광서비스 제공 ㅇ 제주 ‘김녕 미로공원’ : 친환경 ‘미로’라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 ㅇ 제주 ‘맹그미’ : 제주 전통의 말가죽을 이용한 기념품 브랜드화

- 창조관광기업 발굴(50개사, 3억 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20억 원), IT인프라 지원(10억 원), 홍보 마케팅 지원(10억 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임(‘12년 43억 원)

ㅇ 조선, 자동차, IT 등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소재 및 현장, 역사, 창업 스토리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산업관광을 육성할 계획임.(‘12년 14억 원)

ㅇ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한류드라마 촬영장소 관광 상품화(선덕여왕, 제빵왕 김탁구 등) 추진, 한국방문의해 계기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및 인천한류콘서트 등 이벤트 활용

□ MICE 산업, 의료관광, 고품격 레저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ㅇ (MICE 산업) 한국방문의 해(‘10년~‘12년) 최종 해인 ‘12년을 MICE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대형 컨벤션 및 인센티브 관광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예정임.

* ‘2012 Korea Convention Year' 특별 캠페인 및 인센티브 제공

* 허벌라이프(1만 5천 명) 등 다국적 기업 대형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집중 유치

ㅇ (의료관광)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장기 체류형 웰빙 체험 및 한방의료 등 고품격 의료관광을 집중 육성할 예정임.

ㅇ (고품격 레저관광) 해양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 요트․보트업’ 신설(’12년 6월),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 세계 박람회, 런던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국가 브랜드 가치 및 국격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예정임.

ㅇ (핵안보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임.

․일시 및 장소 : ’12. 3. 26 ～ 27, 서울

․50명 이상의 정상급 인사 참가 예정

ㅇ (여수 세계 박람회) 남해안 지역이 종합해양 휴양지로 자리매김하여 新동북아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이 융화된 종합축제로 개최되도록 지원할 것임.

․일시 및 장소 : ’12. 5. 12. ～ 8. 12, 여수일원

․관람객(예상) : 800만 명

ㅇ (런던올림픽) 올림픽 기간 중 한국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활동 지원, 미디어지원 등을 위해서 런던 현지에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할 것임.

․일시 및 장소 : ’12. 7. 27. ～ 8. 12.(17일간) / 영국 런던

․참가 계획 : 26종목 390여 명(선수 250, 임원 140) 참가 예정

ㅇ정부의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11년에는 1천만 명에 근접하고, ’12년에는 1,100만 명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망>

10		스마트 환경을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구현

□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규모 확대, 분야별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등 기기-서비스-콘텐츠 산업간 공급자와 이용자간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ㅇ 스마트TV, N스크린 등 차세대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임.

- ‘11년, 6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SKT 등), 100여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 ’11년 1,200종 개발(312억 원/국고 47억 원, 민자 265억 원) → ’12년 1,500종 개발(500억 원 목표/국고 71억 원, 민자 429억 원)

ㅇ 분야별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운영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13년부터 민간주도로 추진, 협의회 상설기구화(사무국 구성) 및 동반성장 펀드 조성 추진

* ’10.10월 구성, 실무워킹그룹(3D, 스마트방송, N스크린 등)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등 시장질서 조성, 성과공유제 도입․확산, 대중소 협업프로젝트 개발 등

․(영화산업 동반성장협의체) 공생발전 방안․공동사업 제안을 종합한 ‘동반성장 협의회 추진 및 협약(안)’ 발표 및 시행(’12.6월)

* e-스포츠 등 분야별 동반성장협의체 운영, 공생발전 방안 마련

․(지역별 협의체) 서울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별 콘텐츠기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생 협력방안 도출

․(저작권 상생협의체) 이해당사자간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칙 정립

□ 스마트 콘텐츠, 3D콘텐츠, 융․복합 디지털, 차세대 게임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계획임.

ㅇ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기반 마련) 스마트콘텐츠의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창업 및 기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조성할 예정임.(‘12년 100억 원)

- 100개 기업의 입주,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기술ㆍ교육지원, 사업화(멘토링, 투자유치,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와 인터넷의 자원이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ㅇ (3D콘텐츠 전략 육성) 고가의 3D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제작 스튜디오(중계차) 시스템을 구축(80억 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등 지자체 대상 3D콘텐츠 제작지원으로 3D 콘텐츠 시장을 창출(6종/25억 원)할 예정임.

ㅇ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육성) 미국, 중국 등 타깃 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CG기업과 1:1 비즈(Biz)매칭 지원 및 공동제작 활성화(50억 원)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문화산업 이외의 관광, 의료, e-트레이닝 등 분야로 확산하여 새로운 비즈(Biz)모델 창출(25억 원, 5건)할 예정임.

* 영화, 방송 등 해외 콘텐츠 제작(프로젝트) 시 CG 부문을 수주한 국내 업체 지원(3건, 각 12억 원), 국내 프로젝트 참여 CG 업체 지원(2건, 각 5.5억 원)

□ 콘텐츠 산업 금융 및 투자지원 활성화

ㅇ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총 1,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할 것이며 이에 따라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을 통한 문화부의 콘텐츠 펀드 결성 규모는 기존에 조성된 8,244억 원에 더해 내년까지 총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임.

- ‘12년에는 투자가 저조한 제작 초기 및 소외장르(음원, 애니 등)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600억 원), 영화다양성 투자펀드(100억 원), 글로벌 콘텐츠 펀드(1,000억 원)를 조성할 예정임.

ㅇ 또한, 영세콘텐츠 업체에 자금대여․보증․투자를 지원하는 콘텐츠 공제조합의 연내 설립을 위한 법개정 및 예산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임.

* ’12～’14년까지 총 1천 억 규모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3년간 1조 9,000억 원의 융자 및 보증 지원 목표

ㅇ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8%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45억 달러(‘11년, 38억 달러 추정)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 매출규모는 80조 원(‘11년, 76조 원 추정), 고용규모는 56만 명(’11년, 54만 명 추정)을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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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12년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적극 창출(정부의 4대 일자리 창출 분야)

* 정부의 4대 일자리창출 분야 : 1. 청년 창업 활성화 2. 고졸자 취업지원 확대 3.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창출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ㅇ 고용유발효과가 큰 콘텐츠산업,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

<콘텐츠산업, 관광산업의 고용유발효과>

구분	제조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고용유발계수 (명/10억 원)	7.98	12.11	15.50

* ’08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활용

ㅇ 취업대상자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고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 취업예정자 실태조사(전국 대학생·취업준비생 1,000명 대상, 5.9～20) 결과,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가 유망 직종 1위(31.3%)

□ 청년 일자리의 보고(寶庫), 콘텐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ㅇ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뮤지컬 등 장르에 기반을 둔 해외진출 사업의 적극 확대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 영화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추진, 우수만화 해외진출지원, 국산캐릭터 개발·홍보사업 지원, 게임 서비스플랫폼 지원, 우수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등

ㅇ K-POP 등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및 스마트콘텐츠 등 신규 콘텐츠 육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쌍방향 문화교류 : ’11년 2개 지역 5개 팀 → ’12년 8개 지역 48개 팀

ㅇ 콘텐츠 분야 우수 인력 창출을 위한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사업 신규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확대

* 창의인재 동반 사업 : 96명의 멘토를 통한 연간 240명의 창의인재 양성

□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ㅇ 창의적인 미래형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1인 창조기업 형태의 창조관광기업 발굴 및 육성(50개 창조관광기업 × 3명)

ㅇ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전통한옥의 체험관광숙박시설 지원 등 신규 관광콘텐츠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도모

ㅇ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민문화향유권 사업 및 문화예술강사 파견 위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확대

ㅇ 대국민 관광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별 일자리 창출 개수

(단위 : 억 원)

사업명	’11년 (A)	’12예산안			비 고 (일자리)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합 계(17개 사업)	1,330	1,947	617	46.4	14,522→21,954명(+7,432명)
콘텐츠 산업	217	620	403	185.7	․2,270명 → 8,077명
1.해외진출지원(영화산업)	20	63	43	215.0	․550명 → 1,720명
2.한류진흥(쌍방향 문화교류)	6	43	37	616.7	․135명 → 720명
3.대중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126	229	103	81.7	․1,215명 → 3,245명
4.게임산업 육성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30	40	10	33.3	․20명 →252명
5.스마트콘텐츠산업	0	110	110	순증	․0명 →500명(신규)
6.콘텐츠 창의인재동반	0	45	45	순증	․0명 →240명(신규)
7.창작뮤지컬 지원	0	30	30	순증	․0명 →400명(신규)
8.콘텐츠전문인력 양성 (3D전문인력 양성)	35	60	25	71.4	․350명 →1,000명
관광산업	77	187	110	142.9	․2,476명 → 3,362명
9.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	43	43	순증	․0명 →150명(신규)
10.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18	72	54	300.0	․76명 → 212명
11.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59	72	13	22.0	․2,400명 → 3,000명
문화예술	664	744	80	12.0	․6,154명 → 6,680명
12.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25	133	8	6.4	․918명 → 1,001명
13.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500	567	67	13.4	․4,920명 → 5,326명
14.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26	26	-	-	․243명 → 243명
15.박물관 진흥지원	13	18	5	38.5	․73명 → 110명
체육진흥	372	396	24	6.5	․3,622명 → 3,835명
16.생활체육 지도자	240	264	24	10	․2,122명 → 2,335명
17.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32	132	-	-	․1,500명 → 1,500명

* 2011년 10월 정부예산안 기준

참고2		2012년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 확대 정책

정책명	2011년	2012년
초고령사회․100세 시대 대비 어르신 지원사업	86억 원	177억 원
ㅇ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02개	335개
ㅇ어르신시설 체육용품 지원	426개소	10,000개소
ㅇ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550명	745명
ㅇ어르신용 큰활자본 도서 제작․보급	6천여 책	7천여 책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제도개선으로 수혜자 확대	126만 명(538.1억 원)	171만 명(736.5억 원)
ㅇ문화바우처	118만 명(347억 원)	160만 명(487억 원)
ㅇ스포츠바우처	3.5만 명(125.1억 원)	4만 명(153.5억 원)
ㅇ여행바우처	4만 명(66억 원)	6.5만 명(96억 원)
⇒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활용(‘12년 하반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독서 활성화 시범부대 확대	14개소(7,000명 혜택)	50개소(12억 원, 25,000명 혜택)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확대 (민자 + 국고)	312억 원 (1,200여종 개발)	500억 원 (1,500여종 개발)
콘텐츠 펀드 조성
ㅇ펀드조성 누적 규모(‘06년 이후)	8,244억 원	1조 원
세종학당 확대 운영 및 한국어 교원 전문성 강화
ㅇ세종학당 확대	60개소(19억 원)	90개소(30억 원)
ㅇ세종학당 수강생 수	7,296명	15,000명
ㅇ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55명	200명
신문활용교육(NIE) 확대
ㅇNIE 확산․정착을 위한 거점학교 운영	100개교(4.5억 원)	120개교(5억 원)

□ 본격 실시되는 정책

정책명	정책내용
국민체력인증제 본격 실시	ㅇ국가가 체계적․과학적인 체력상태를 진단하고 인증해, 체력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 인증기준은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이며 참가자 대상 상대평가를 통해 1~3등급으로 구분 ㅇ4개 거점센터(서울, 대전, 광주, 부산)를 열어 운영 * (‘12년)성인(19～64세) ⇒ (‘13년)노인 ⇒ (‘14년)청소년 등으로 확대
토요문화학교 운영 (‘12년, 50억 원, 100개소)	ㅇ박물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중심으로 창의 체험활동 교육 제공
예술인복지법 시행(‘12.11.18)	ㅇ예술인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ㅇ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전통문화육성 종합전략 발표 (‘12년 7월)	ㅇ격조 있는 한국의 생활문화 모델 제시 ㅇ공공기관 한국색깔 입히기 - 세종시 ‘한문화마을’ 조성 등 ㅇ한국문화 DNA 발굴 및 확산 등
문화복지사 양성 시범사업 추진 (‘12년 1~3월, 160명)	ㅇ사회복지종사자, 문화예술전공자 등 대상 전문교육 실시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가칭)문화복지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스마트 콘텐츠 밸리 조성 (‘12년, 100개 입주기업, 100억 원)	ㅇ스마트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창업 및 기업역량 강화 * 테스트 베드 구축, 기술ㆍ교육지원, 사업화(멘토링, 투자유치, 마케팅) 지원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관계부처 협의 필요)	ㅇ영세 콘텐츠업체에 자금 대여․보증․투자 지원 ㅇ‘12년 내 설립을 위한 법개정․예산확보 추진 * ’12～’14년까지 총 1천억 원 규모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3년간 1조 9,000억 원의 융자․보증지원 목표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사업 (‘12년, 45억 원)	ㅇ콘텐츠 분야 우수 전문인력 창출 * 96명의 멘토를 통한 연간 240명의 창의인재 양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12년 12월)	ㅇ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와 세계를 여는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공간으로 조성 ㅇ대한민국 발전사의 종합적․체계적 전시, 첨단 IT․CT 기술 활용 * 총 사업비 454억 원, 부지 6,445㎡, 건축연면적 10,434㎡ * 자료수집 목표량 : 30,000점(구입 22,000점, 기증 8,000점)
국립서울미술관 건립(‘13년 2월)	ㅇ경복궁 등 도심속 주요 문화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미술관 건립 ㅇ5개 마당 중심으로 전시실, 문화 창작 공간 등 구성 ㅇ전시 사전 오픈행사 개최(‘12년 10월) * 총사업비 2,565억원, 부지 27,264㎡, 건축연면적 52,101㎡
제78회 세계 펜대회 개최 (‘12. 9. 9. ~ 15. / 경주)	ㅇ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 95개국 외국문인 4백 명, 내국문인 8백 명 참가 예정
태권도 상설공연장 개관(‘12년 10월)	ㅇ태권도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350석 규모) * 태권도 소재 ‘탈’ 및 정통 시범단 공연 상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