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010. 10. 4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7

1. 국민 문화복지 증진	8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12

3. 콘텐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5

4. 매력있는 관광한국 실현	22

5. 신명나는 스포츠한국 실현	25

6. 정책홍보를 통한 공감 확산	27

Ⅲ. 참고자료	28

Ⅰ. 일  반  현  황

1.  연 혁․임 무

2.  기       구

3.  정       원

4.  재 정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연혁․임무

❑ 연  혁

'68. 7 : 문화공보부 설립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체육청소년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방송행정 업무 인수, 해외 문화홍보기능 보강)

'99. 5 : 문화재 관련업무 문화재청 이관

해외 홍보업무 국정홍보처 이관(단, 4개 문화원은 관장)

'00. 3 : 방송 업무 방송위원회 이관 (방송영상진흥정책은 계속 관장)

'05. 4 : 청소년 업무 청소년위원회 이관

'05.12 : 해외 문화 홍보기능 일원화에 따른 문화원 확대(12개)

'08. 2 : 문화체육관광부(국정홍보처 및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기능 인수)

❑ 임  무

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민의 문화 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건전 종교 활동지원

국정에 관한 홍보지원

2. 기  구(2차관 3실 5국 3단 11관, 11개 소속기관)

【 본  부 】 2차관 3실 5국 3단 11관

장  관

기획조정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예술국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종

무

실

체

육

국

홍보지원국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추

진

단

미디어정책국

대변인

감사관

정책보좌관

1차관

2차관

정책기획관

비상계획관

저작권정책관

콘텐츠정책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종

무

관

홍

보

콘텐츠기획관

예

술

정

책

관

문

화

정

책

관

【 소속기관 】 11개 기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3. 정  원(총 2,462명 : 본부 656명, 소속기관 1,806명)

구 분	계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특정직 (교수)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2,462	4	6	210	159	191	1,321	571
본 부	656	3	3	38		26	514	72
소속기관	1,806	1	3	172	159	165	807	499
예술원사무국	14						9	5
한국예술종합학교	259			7	159		51	42
국립중앙박물관	554	1		28		45	246	234
국 립 국 어 원	45					13	24	8
국립중앙도서관	309			10		19	230	50
해외문화홍보원	65			1		8	48	8
국립중앙극장	96		1	29		12	22	32
국립현대미술관	100		1	10		13	45	31
국 립 국 악 원	159			38		26	48	47
국립민속박물관	93			2		7	61	23
한국정책방송원	112		1	47		22	23	19

4. 재정현황

2010년도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기금 (A)	‘10예산․기금 (B)	증 감 (B-A)
				%
합 계	2,410,332	2,345,253	△65,079	△2.7
《예 산》	89,556	88,353	△1,203	△1.3
일 반 회 계	32,674	38,667	5,993	18.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기 금》	2,320,776	2,256,900	△63,876	△2.8
문화예술진흥기금	397,414	360,478	△36,936	△9.3
영화발전기금	267,949	284,201	16,252	6.1
지역신문발전기금	42,383	35,881	△6,502	△15.3
언론진흥기금	37,300	62,860	25,560	68.5
관광진흥개발기금	689,786	675,681	△14,105	△2.0
국민체육진흥기금	885,944	837,799	△48,145	△5.4

2010년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기금 당초	'09예산․기금 추경(A)	'10예산․기금 (B)	증 감
				(B-A)	%
지출 재정	2,840,489	2,874,630	3,174,734	300,104	10.4
≪예 산≫	1,657,913	1,666,520	1,816,690	150,170	9.0
ㅇ 일반회계	1,065,512	1,074,119	1,189,832	115,713	10.8
ㅇ 균형발전특별회계	535,519	535,519	577,172	41,653	7.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56,882	49,686	△7,196	△12.7
≪기 금≫	1,182,576	1,208,110	1,358,044	149,934	12.4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8,247	88,247	99,970	11,723	13.3
ㅇ 영화발전기금	60,251	60,251	53,760	△6,491	△10.8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5,100	15,100	11,263	△3,837	△25.4
ㅇ 언론진흥기금	8,930	8,930	29,247	20,317	227.5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86,371	586,371	566,985	△19,386	△3.3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423,677	449,211	596,819	147,608	32.9

2011년도 세입예산․기금수입(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기금 (A)	‘11예산․기금(안) (B)	증 감 (B-A)
				%
합 계	2,345,253	2,247,696	△97,557	△4.2
《예 산》	88,353	108,872	20,519	23.2
일 반 회 계	38,667	39,196	529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69,676	19,990	40.2
《기 금》	2,256,900	2,138,824	△118,076	△5.2
문화예술진흥기금	360,478	258,905	△101,573	△28.2
영화발전기금	284,201	308,354	24,153	8.5
지역신문발전기금	35,881	31,150	△4,731	△13.2
언론진흥기금	62,860	54,908	△7,952	△12.7
관광진흥개발기금	675,681	642,983	△32,698	△4.8
국민체육진흥기금	837,799	842,524	4,725	0.6

2011년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예산․기금 (A)	‘11 예산․기금(안) (B)	증 감
			(B-A)	%
지출 재정	3,174,734	3,370,935	196,202	6.2
≪예 산≫	1,816,690	1,944,247	127,558	7.0
ㅇ 일반회계	1,189,832	1,249,275	59,444	5.0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77,172	625,296	48,124	8.3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	69,676	19,990	40.2
≪기 금≫	1,358,044	1,426,688	68,644	5.1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99,970	109,698	9,728	9.7
ㅇ 영화발전기금	53,760	93,588	39,828	74.1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1,263	13,047	1,784	15.8
ㅇ 언론진흥기금	29,247	27,209	△2,038	△7.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66,985	537,803	△29,182	△5.1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596,819	645,343	48,524	8.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국민 문화복지 증진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3. 콘텐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4. 매력 관광한국 실현

5. 신명나는 스포츠한국 실현

6. 정책홍보를 통한 공감확산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국민 문화복지 증진

1-1.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확대(‘09년 218억원→’10년 237억원)

「문화바우처」수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328만명)하고 도서구입도 가능토록 개선 (50억, 연 5만원/1인)

- 콜센터 운영,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등 서비스 개선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지원

- 스스로 고르는 문화향유(사랑티켓 24억), 찾아가는 문화순회(전통․문학나눔 등 93억), 모셔오는 문화향유(지방문예회관 공연지원 등 54억) 등

* ‘09년 복권기금 공익사업 평가에서 전 부처 1위(’10.6.)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로 촘촘히’ 사업을 추진

* 문화이모작 사업(영덕군, 강진군), 대학생 농촌 ‘문활’ 문화배달부(20개 농촌마을/20개 대학생팀), 농촌․문화 분야 매개인력 합동 교육(총 320명)

종교를 통해 소외계층․서민층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지원

- 저소득, 실직가정에 대한 희망 나눔 운동(불교계) 등

소외․특수계층 특화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극·영화·국악분야 전문 예술강사 파견 및 교육활동 지원 (96개소/89명 파견)

복지시설 아동․노인․장애인,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및 군장병 등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 (‘09년 17,300명 → ’10년 22,000명)

전국 134개 지방문화원에서 ‘어르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어르신(48명) 및 전문강사(60명)를 파견하여 운영의 내실화 도모(‘10년 23억원)

학생 및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강화

5개 분야(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에 지원하던 학교 예술 강사를 디자인, 전통공예, 사진 등으로 확대(초․중․고 5,436개교, 강사 4,156명)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국․공립 유치원 500개소에 예술강사 250명을 파견하여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본격화

시민 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확대

문화․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하고(27개소), 저명․출향 예술인의 재능기부를 촉진하는 ‘명예교사제’ 확대(17명→ 100명)

- 시민 주도의 자율적 문화활동 진작 및 예술교육 성과 확산을 위해 전국 문화예술 가족축제 개최(‘10.11월중)

1-2. 문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광주 무등시장 등 14개소, 38억원)

전통시장 내 상인 및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확대

* 수원 못골시장 일 평균 방문객 수 10,301명(‘08.12) → 11,187명(‘09.5) / 8.6%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 거양

글로벌 시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실현

다문화가족 위주에서 벗어나 국민의 미래지향적 다문화교육 강화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콘텐츠 보급으로 전환

* 다문화 국악 뮤지컬 ‘Love in Asia’ 전국 순회공연(서울, 전남, 경남 등 10회, 7～8월)

이주민․내국민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09년 30명 → ‘10년 50명) 및  도서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다문화교육 실시(전국 40개소)

결혼이민자․새터민과 일반국민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자국문화 소개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확보 추진

- 영화 공동제작, 연극단 구성, 새터민 청년․대학생 문화체험 및 교육 등(8개 지역, 28개 프로그램)

-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10.7~11월) 및 커뮤니티 지원

1-3.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확충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도서관(54개소), 박물관․미술관(32개소), 문예회관(20개소) 등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 시설 지속 확충(‘10년 1,226억원)

국가 주요 역사․문화공간 조성

대한민국 발전사를 기록ㆍ전승할 역사박물관 조성(‘13.2월 개관)

- 건축 및 전시설계(‘10.8~’11.5), 착공(‘10.10 예정)

기무사 터에 국립미술관 건립(‘12년 예정), 지역 일대를 미술벨트로 조성

- 설계공모 당선자 발표(’10.8월), 철거공사(‘10.9～12월), 기본․실시 설계(’10.8 ~‘11.3월) 추진

한글박물관(용산/’12년 완공)을 조성하여 우리말과 글의 가치 확산

- 전시․체험물 설계 공모(’10.7~8월), 기본 및 실시설계(‘10.7~12월), 전시 설계(‘10.9~12월) 추진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본격화(’04~’14년, 총사업비 7,040억원)

* 공정율 16.16%(‘10.9.27 현재) / 舊)전남도청 별관 부분보존안 발표(’10.7.29)

최적의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지속개발, 아시아 교류협력 강화

*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10. 8월), 전당 체험공간 운영(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 ’10.8월), 한-중앙아 설화 23편 번역 및 공동조사(’10.4～’10.12월) 등

근대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공장 등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특화된 문화예술분야 중심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문화ㆍ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73억원)

* 대구(연초창→복합문화공간), 포천(폐채석장→교육전시센터), 아산(폐철도→공연장), 신안(염전→염생식물관찰․체험장), 군산(은행→전시관)

구(舊) 서울驛舍를 공연ㆍ전시ㆍ역사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총사업비 211억원(‘09.7월~ ’11.2월), ‘10.8월말 현재 공정률 59%

거점별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진흥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친 문화적 도시 조성

- 경주 역사문화도시(‘06~’35/ 3조 3,533억원) : 교촌한옥마을 조성,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 조성,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등(‘10년 62.5억)

- 전주 전통문화도시(‘06~’25/ 1조 7,109억원):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한옥마을 경관조성 등(‘10년 50억)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08~’30 / 1조 2,577억원) : 황새바위 및 송산리 고분군 주변정비, 성왕로 경관정비 사업 등(‘10년 40억)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1-1.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 조성

새로운 예술 지원방식의 현장 구현

예술지원 4대 원칙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의 전면 개편 및 시행(‘10.1월～)

* 4대원칙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 성과중심의 사후지원  체계 마련, 간접지원 확대, 생활속의 예술향유 환경 조성

경륜․경정 수익금중 일부(24.5%)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입(‘10년 약 242억원/‘10.9월 시행) 추진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강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식을 혁신하여 지원기구로서 활력 제고

- 책임심의위원제도 전면 실시(‘10.2월~), 지역협력관 제도(중부․영남․호남권) 실시(‘10.4월~)

- 제3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수 확대(10명 → 14명)를 통한 운영혁신

* 예술현장과 유관분야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경영혁신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술경영전문가 및 지역인사 등 참여 확대

예술가의 자긍심 고취사업 지속 추진

한국문화예술위 사무처 본관(대학로)을 ‘예술가의 집’으로 전환 추진 중(’10.10월~)

각 분야 예술명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공공예술단체에 명예의 전당 조성 중(‘10.7월~)

군사시설(기무사 수송대 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인 창작,  제작 및 공연장으로 활용(‘10.10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대상 공항 귀빈실 이용 등 출입국 편의 제공(‘10.8월 현재 188명)

고품격 국립예술기관 육성

문화예술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립극단 법인화 완료(‘10.6.10)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추진

* “국립미술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중(‘10.10월 국회제출 예정)

현대무용 작품 창작․공연 활성화를 위해 국립현대무용단 신설(’10.7월)

예술의전당 내 국립예술단체 연습장 마련(’10.12월 완공, 총176억원)

국립예술기관의 체질 개선 추진

- 초대관행을 개선, 관람료 인하 및 관람 문화조성 추진(‘10.7월～,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 10개 단체)

- 조기대관 및 조기공모(‘11․’12년도 대관 및 작품), 단원 오디션 도입 등을 통해 작품의 질적 향상 도모(‘10.9월～,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기관, 15개 극장)

예술자료 수집․보존 및 예술기록 유산 보존체계 선진화를 위한 국립예술자료원 설립(‘10.3월)

1-2. 민족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

한글의 세계화 및 문화자원 발굴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을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하고 ‘15년까지 500개소로 확충(인증 350개, 신설150개)하는 등 한글의 가치 제고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10년 누계) : 57개소(한국문화원 15, 한국교육원 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 민간 대학 및 법인 4개소)

- 세종학당 총괄 운영기구 설립을 위한「국어기본법」개정 추진(‘11년)

- 누리-세종학당의 다국어 서비스*를 6개 언어로 단계별 확대 및 전화 한국어 시범 서비스 개시(‘10.11월~’11.2월)

* 다국어 서비스: ‘09년) 한국어․영어 → ‘10년)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태국어 추가

한지･한복 등 의식주와 관련된 전통문화자원을 생활화･산업화･세계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6.8억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지정보 전자매체 발간, 한복사랑큰잔치 개최(‘10.10월), 전통문화자원 산업진흥･상품화 촉진 위한 박람회 개최(‘10.12월)

고유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콘텐츠화하여 문화정체성 확립 기여, 문화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 제공기반 조성(21.4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창작소재 원천자료 활용가능성 제고, 고증정보 결합 결과물 개발관리(7개 과제, 과제당 2억원), 홀로그램 등 CT기술을 활용 체험형 전시물 제작 등

멋과 흥이 살아 있는 전통예술 가치 재창출

근현대에 소실되거나 변형된 전통예술을 복원․재현하여 정통성을 회복하고 공연 레퍼토리로 개발(연간 8건, ‘10.5~12월)

지역단위 소규모 전통축제를 지원하여 한국적 축제의 원형을 회복하고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도모(연간 10건, ‘10.6.~12월)

전통에 기반한 신진예술가․창작음악 발굴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

* 신진예술가(팀) 12단체 선정, 천차만별콘서트 총 36회(북촌창우극장),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9작품 경연/상금 및 해외 공연 지원) 개최

종교문화자원 발굴, 활용 및 세계화

사찰․향교․서원 등 종교시설을 문화관광브랜드로 활용

- 고찰을 활용한 녹색 휴양형의 ‘그린 템플스테이’로 브랜드화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 109개(’10년)

- 향교․서원을 활용한 유교문화 체험(5개소) 및 수도원(5개소) 스테이 활성화

전통 종교문화 자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전통사찰 내실화 및 체계적 정비사업 지원

* 150개 사찰 / 92억원(‘10년)

-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발굴로 대중화․세계화

*「한국사찰 음식의 날」행사 및 시연회 개최(‘10.9.20/ 미국 뉴욕)

- 석전대제의 전통 공연 브랜드화

* 석전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및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3		콘텐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3-1. 콘텐츠산업의 잠재 성장역량 강화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R&D 추진 및 창의인재 양성

CG 및 3D입체영상, 차세대 게임, 가상현실 등 첨단 미래 융합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726억원)

- 융복합 콘텐츠 핵심기술개발(36개 과제), 글로벌프로젝트 기술개발(1개 과제) 및 지역특화 기반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2개 센터)

- 문화기술 R&D의 기획-관리-평가 등 전주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문화기술 R&D 혁신방안을 수립․시행(‘10.10월)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96억원)하여 원활한 산업인력 공급 추진

* 문화콘텐츠분야(3과정 52명), 게임분야(4과정 74명), 기업참여형교육과정(36개 기업 62명)

- 콘텐츠산업 청년 취업지원 및 창직․창업 등 산업계 채용지원

* 인턴․창업창직 취업지원(213명), 취업박람회․취업특강(2,000명)

- 문화콘텐츠 해외 수출 전략지역의 콘텐츠 창작기술,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 미국(CG, VFX/15명), 중국(게임/23명), 일본(3D 입체/20명/10월예정)

- 초․중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10.10월)

융복합 환경에 맞는 서비스 인프라 조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해 중소게임기업 인큐베이션, 차세대게임 개발, 인력양성, 해외진출 인프라 및 마케팅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차세대게임 개발과제 24개(‘09년 15개, ’10년 9개), 전문교육기관 10곳 선정 지원 등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8개팀 30여명)을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스토리 창작센터를 개소(‘10.7월)하여 창의적 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3-2. 차세대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콘텐츠의 완성을 공적으로 보증하여 저리 융자 지원하는 완성보증 제도 시행(12건 114.6억 대출 지원)을 통한 금융여건 조성

* 문화부 100억, 수출입은행 100억 출연을 통해 1,500억원 보증효과(‘11년까지)

(‘10. 9월 현재 문화부 45억, 수출입은행 45억 출연, 675억 보증효과)

-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 기업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10.6)하여 시장의 투ㆍ융자 판단근거 제공

고위험, 불확실성, 영세성 타계를 위해 중기청 모태펀드(문화계정)의 콘텐츠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시행(‘07년～)

- CG, 3D, 영화, 드라마 분야 5개 조합, 910억원 추가 결성 진행 중(‘07~’09년, 29개 조합 5,263억원 결성)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콘텐츠 집중육성

3D콘텐츠 기반구축, 제작활성화, 기술개발 역량강화,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등 4대 중점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3D 콘텐츠 산업 육성

* ‘11~ ‘15년까지 4천억원 투입, 영상콘텐츠의 20%를 3D화

해외 CG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10건 45억) 및 첨단 CG에 대한 R&D 확대를 통한 아시아 최대 CG 제작기지 구축

* ‘14년까지 CG시장규모를 현 1,3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확대

콘텐츠-기기-서비스 업체간 협력사업 발굴, 자율적인 공정거래환경 조성 등을 위한 「차세대 콘텐츠 상생협의회」구성․운영(‘10.10월 예정)

- 삼성․LG전자, 방송3사, 이통사, 콘텐츠관련 단체 대표 등

3-3.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콘텐츠센터 지원사업을 통한 단계별, 수준별 맞춤 지원

수출 가능한 국산 콘텐츠의 해외 진출 全과정에 필요한 법률․마케팅 컨설팅, 현지화․홍보, 법무 지원으로 글로벌콘텐츠 성공사례 창출

*  법률․마케팅 맞춤형 상담 지원(80건), 출원․등록․계약체결․소송 등 법무지원(10건), 현지화 재제작 지원(45건), 미국 문화코드 연구 등 해외현지 시장정보 연구(4건) 등

글로벌 마켓 참가를 통한 해외 마케팅 활성화

해외 주요 전시회 한국콘텐츠 홍보관 운영 및 수출상담 추진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제고

* (Kidscreen Summit) 상담건수 390건, 상담액 66,764천달러, (MIPTV) 상담건수 510건, 상담액 115,116천달러,  (Licensing Expo) 상담건수 234건, 상담액 37,500천달러

미국 E3, 독일 GC 등 해외 주요 게임쇼 계기 한국게임 홍보관 운영 및 수출상담 추진

* (E3) 상담건수 171건, 상담액 7,870천달러, (GC) 상담건수 103건, 상담액 1,070천달러

홍콩 필름마켓, 칸 필름마켓 등 해외 주요 필름마켓 한국영화 홍보관 운영 및 참가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 (홍콩 필름마켓) 상담건수 425건/계약건수 50건, 1,060천달러, (칸 필름마켓) 상담건수 667건/계약건수 180건(3,468천달러) 등

전략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기반 조성

국산게임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 지속을 위해 정부간 제2차 한․중 게임산업 공동위원회 개최(‘10.9.13~15, 한국 서울)

- 양국 게임산업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게임과몰입 공동연구 및 조사, 정책정보 교류채널 지속 등 합의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및 ACBS(Asia Contents Business Summit)참여를 통한 아시아 국가 콘텐츠산업 협력 강화

* 한중일 콘텐츠산업 협력을 위한 TF 구성․운영(2차례 회의 개최, 일본 동경)

* ACBS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등 7개국 참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소비자 지향의 전략적 신한류 확산

한류콘텐츠의 장르 및 지역 다양화로 한류 활성화

-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에서 한(韓)브랜드로 장르 다양화․디지털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동북아 지역 외로 한류 진출권역 확대

* 한식/막걸리 홍보영상 제작 및 보급(해외공관 활용), 한국 패션문화쇼룸 운영(‘10.2월 뉴욕 패션위크 행사기간) 등

반한 정서 해소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로 한류콘텐츠의 지속 확산

- 쌍방향 관계중심의 문화교류 행사 및 네트워크 강화로 한국과의 우호관계 형성

* 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10.9), 아시아송 페스티벌(‘10.10/유니세프와 공동 주최),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 다문화 이해 증진프로그램, 국제콘텐츠 견본시 및 컨퍼런스

한류 콘텐츠 현황 파악을 위한 ‘한류지수’ 개발․활용

- 지역별 한류콘텐츠 실태 조사 실시,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으로 한류의 글로벌 확산 정책에 활용

3-4.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위한 단속 대폭 강화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업무를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하여 단속업무 수행    * ‘09년 43만 점, ‘10.8월말 69만 점 수거

-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불이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과태료 처분   * ‘08년 80개 업체, ‘09년 88개 업체, ‘10년 19개 업체

- 불법복제물 전송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경고 및 삭제 등의 시정명령(장관), 시정권고(저작권위원회)

* 시정명령(‘10년 460건), 시정권고(‘09년 35,345건, ‘10년 51,737건)

『온라인 불법저작물 자동추적 시스템』확대(음원,영상→출판,게임, ‘10.12월)하는 등 불법복제물 단속시스템 과학화․선진화

-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수사의 과학화․전문화 도모(‘10.11월)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저작물 이용편의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유통 방지기술 등 저작권 이용 활성화 기술* 집중 개발(‘10년 45억)

*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보호 유통기술’ 등 3건 개발 중

저작권 만료, 기증 저작물 등을 일반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10.7.28 발표)을 추진

-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구축, 저작권 개방 근거 마련 등 활용 기반 구축

대학 수업현장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추진

* 저작권법 25조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이용허락 없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저작권자에게 보상금(문화부 장관이 기준 고시) 지급

- 보상금 기준에 대해 당사자인 납부자(대학측)와 저작권자 단체(한국복사전송권협회) 간 협상중이며, 협상 추이에 따라 고시할 예정

3-5.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신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10.2～6월, 4개분과 52명 참여) 개최

- 뉴스콘텐츠의 품질향상과 신뢰회복, 뉴스유료화와 저작권 보호, 뉴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 읽기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책 제안(책자 발간/9. 1)

정부기관의 뉴스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뉴스콘텐츠 유료화 기반을 조성

- 뉴스콘텐츠 디지털 제작․유통 표준화를 위한 NewsML시스템 구축(11社) 및 통합뉴스룸 SW보급(9社) 지원 (‘10.6월)

* 뉴스이용 가이드라인 배포(정부 및 관공서 2,308개처 등), “정부 통합뉴스 상품” 개발

* ‘뉴스저작권 침해예방 공모전’ 개최, 뉴스저작권 침해예방 광고 실시(‘10. 4월～9월)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읽기문화 진흥을 위해 신문활용교육(NIE) 시범학교(초․중․고 757개교) 및 소외계층*의 신문구독(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19,849명, 양로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 15,231개소

- 교사․신문사․교육청 등이 참여한 “NIE 산학협력 포럼” 구성․운영

* 미디어교육 교사 연수 등 61회 2,968명, NIE수업지원 90개교 4,445명(e-NIE 247,000건), 신문제작체험교육 72개교 1,271명 등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령의 법률시한을 연장(6년간)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기금 관련 전문가 채용 조항 마련, 지역신문 평가 기준 강화를 통한 지역 언론의 건전성 유도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의 활성화 조성

방송콘텐츠산업의 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10.6.9)

- 방송연기자 등 출연료 미지급 해소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정부지원 방식 개선

* 단막극 제작지원사업부터 적용(6월, 18편, 9억원), ‘11년 전체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

- 방송콘텐츠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방송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송콘텐츠 사전제작 지원 강화

-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외주제도 개선 추진(외주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 등)

디지털 전환․다중 플랫폼 환경에 대비, 제작시설․인력 인프라 구축

- 디지털 전환 환경에 취약한 중소PP(케이블채널)․제작사 등을 위하여 실내 스튜디오 중심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추진(‘10~’12, 경기)

- 기존 제작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중 플랫폼 방송환경에 적합한 장르별 기획․유통 전문교육시스템으로 전환

* 드라마 프로듀서스쿨 40명, 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 36명 교육 중

디지털환경에 부합한 전자출판산업 환경 조성

‘전자출판을 통한 출판산업 동반상승 유도’를 목표로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수립․발표(‘10.4.26)

* 5대 추진전략 : 산업기반구축, 창작 및 공급 역량강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기술혁신 및 표준화, 디지털 신독서문화 확산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를 설치하고, 전자출판 전문인력을 양성(전자출판교육센터, 500여명) 하는 등 전자출판 제작기반 마련

*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 전자책 제작 기기 및 프로그램 등 지원 (전자출판협회, 2.3억원)

- 전자출판 관련 법령정비(저작권법 등 개정방안 마련) 및 기술표준화 추진(전자출판물 표준화포럼 운영, ‘10.1월~)

4		매력있는 관광한국 실현

4-1. 관광서비스 기반 확충을 통한 선진형 관광산업 육성

선진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추진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 허용, 국공유지 장기저리 임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10.6.11,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중)

유망서비스의 하나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6개 부처 합동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수립․추진(‘10.7.15,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서비스 환경 조성

고택·종택(80개소), 국민여가캠핑장(10개소), 국민휴양촌(모델개발), 베니키아, 굿스테이 등 다양한 유형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관광안내소 신설(8개소)ㆍ개보수,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도입 추진, 다국어 관광안내표기 등 관광안내체계 개선

내수 진작을 위한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 유도

공공부문 연가사용 촉진(월례휴가제, 성과평가제) 및 기업 휴가문화 활성화(우수기업 포상), 휴일 제도 개선(연구용역 완료, ‘10.8월) 등 추진(행안부 공동)

숨겨진 국내관광 매력 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 전개 및 학습관광 등 가족관광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관광지-숙박-교통 등을 연계, 이용하기 편리한 ‘통합이용권’ 개발 추진(‘10.11월 완료 예정)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및 장애인 관광편의 개선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복지시설 단체여행 4,068명) 및 저소득 근로자 개별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 시행(‘10.8~ /6,000명 목표)

* 사회적 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친서민 관광 TF 운영(‘10.8월~ )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을 위한 관광버스 개조 지원(3대)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정보가이드 점자책ㆍ음성파일 제작 배포(‘10.6월)

4-2. 명품 관광콘텐츠를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경쟁력있는 광역 관광자원 개발

여수엑스포 대비, 남해안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순천만 습지센터 건립, 공동 관광마케팅 등 추진

3대 문화권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추진(7개 사업, 250억원), 중부내륙권 등 신규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09.9월~’10.10월)

DMZ 일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10.8.27, 초안 마련)

고품격 명품 관광콘텐츠 육성 및 융복합관광 활성화

한류, 고택·한옥, 태권도, 비보이 공연,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고유한 특색을 담은 핵심관광 콘텐츠 육성

대표축제 명예졸업제 등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제고(‘09년 57개→’10년 44개)

의료관광 국제진료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추진, 전문교육기관 시범평가 실시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0.7~12월)

전시컨벤션산업 발전방안 마련(‘10.6.23), 전시컨벤션산업 정보시스템인 ‘K-MICE 시스템’ 구축․오픈(‘10.7월) 등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원년 성공적 추진

항공사 연계 마케팅을 통한 항공 좌석난 해소 및 공급 확대

신규수요 창출 및 소비확대를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추진

* 여름시즌(7.21~9.12, 서울), 겨울시즌(‘11.1.10~2.28, 전국)

한류축제(9.10~12, 경주), 음식관광축제(10.21~27, 전주), 불꽃축제(10.22~24, 부산) 개최를 통해 서울로 편중된 외래관광객 지방 분산

2012년 중국관광객 300만명 유치대책 추진(‘10년 170만명)

중국 중산층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10.8.1~)

‘중국관광객 300만명 유치 전담대책반’ 가동(‘10.9.29, 1차 회의)

- 숙박ㆍ가이드ㆍ음식ㆍ쇼핑 등 4대 부문 중점 개선대책 마련

4-3. 미래형 녹색관광 기반 조성

생태 및 수변공간을 활용한 녹색관광자원 개발

미래와 문화를 담은 강변문화관광개발 계획 수립․추진(‘10.3~12월)

-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습지, 자전거도로, 제방, 산책로 등)에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 새로운 여가문화 확산

* 지역발전 촉매역할을 할 선도사업지 선정(‘10.7, 5개소),’11년도부터 본격 시행

다양한 생태 및 역사문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추진

- 지역의 자연자원과 옛길 등을 활용한 동해안 탐방로(해파랑길),

땅끝길, 백의종군로, 남해바래길 등 조성(14개 코스, 15억원)

강변 스토리텔링 발굴(53개) 및 활용(3천부), 물길체험행사 실시(5회) 및 수변관광시범코스 선정(4월, 13개) 등 관광프로그램 추진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선정․추진방안을 마련(2월말, 환경부 공동)하고, 10개 모델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수립 중(‘10.5～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유휴자원 관광상품 개발(폐선철로 3, 간이역 2개소)

친 환경에너지 절약형 기업도시 조성 및 투자여건 활성화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기반시설 확충․지원(111억, ‘10.2~3월)

- 태안(IT접목 진입로공사 중, 12%), 영암․해남(실시계획승인 추진 중)

에너지 절약형 시설 매뉴얼 설정․배포(‘10.5월), 브로슈어 제작․홍보(’10.8월)

녹색성장형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10.5~’11.8월 / 17억원)

방조제 준공기념, 대국민 홍보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디스커버리 채널에 『새만금 다큐』제작․방영(‘10.9월, 26개국 방영/10억) 및 『새만금 깃발축제』개최(‘10.4.27~5.6 / 전북도주관, 10억 지원)

* 방조제 준공 후 8월까지 관람객 방문 : 총 470만명

5		신명나는 스포츠한국 실현

5-1. 스포츠의 생활화 실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전국 232개 시·군·구 생활체육 지도 전문 인력 1,950명 배치(일반 1,450, 어르신 500 / ‘10년 수혜자 16백만명 예상)

(스포츠클럽 운영) 다세대 다계층이 참여하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지원(15개 시·도, 49개 클럽, 13,677명 참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 시·군·구별 1개소 확보 목표 지원(‘09년까지 158개소 지원, ’10년 20개소 신규)

(지방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시설 리모델링 등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 인프라 지원(’10년 113개소 797억원)

(공공체육시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5%)를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10.9.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10～’14년까지 5년간 약 980억원 지원)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지원

(스포츠강사) 전국 초등학교에 정규 체육수업 지도 스포츠강사 1,219명 배치 확대(‘10년 수혜학생 255,990명 예상)

(스포츠바우처)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유․청소년(만7~19세) 스포츠강좌(월6만원) 및 스포츠용품(연6만5천원) 지원(12,175명, ‘10.9월 현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 조성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36명 배치(‘10년 수혜자 225,000명 예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제공, 스포츠 용품 무료 대여 등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 ‘10년 상담 130여건, 신규체육활동 참여자 5,000여명 예상

5-2.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실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018동계올림픽, 2022FIFA월드컵 유치) 유치신청도시 파일 제출(평창 3.10), 유치 파일․정부 보증서 제출(월드컵 5.24), 2018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 선정(6.22), FIFA 실사단 방한(7.22~25), 국제 행사* 계기 유치 활동 전개

* 싱가포르유스올림픽(8.14～26), U-17여자월드컵축구대회(9.5～25), ANOC 총회(10.20~24), 광저우아시안게임(11.11～27) 등

(F1, 2015광주U, 2011대구육상, 2014인천AG 개최 지원) 대회지원법 정비(F1 시행령 제정, ‘10.1.10 /대구․인천대회 지원법에 광주대회 추가, ’10.1.27), 2011대구 대비 육상드림팀 운영*(‘10년 100명) 등 지원

* 금년 중 남자 100m, 여자 5,000m 등 총 6개 종목 12개 신기록 수립

전략적 체육교류 추진을 통한 스포츠 강국 위상 제고

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실시(아프리카, 중남미 중심),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지도자 파견, 합동훈련), IOC 위원 등 주요 국제스포츠 인사와의 교류 확대 추진

태권도 사범(12개국 12명)․시범단(20개국)․평화봉사단(35개국 224명)․인턴(90명) 파견, 태권도용품 지원 및 선수․지도자 국내연수 실시

선진형 스포츠시스템 구축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 리그제 도입(‘10년 초·중·고교축구 610팀, 고교아이스하키 8팀, 대학축구 66팀, 대학농구 12팀 / ’11년 고교야구, 대학배구 추가 실시 예정)

학생선수 학사관리, 대학스포츠 마케팅 등 대학스포츠에 관한 자율적 협의체인 「한국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 설립 지원(‘10.7.16설립/20개교)

(경기단체 선진화 시범평가) 55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대상,단체장 리더십, 핵심사업 윤리성, 재무관리 등 3개 항목 평가(4~7월) 및 우수 6개 경기단체 각 5천만원 인센티브 지원(‘11년 이후 평가 정례화)

* 우수 6개 단체 : 배구, 양궁, 사이클, 체조, 산악, 레슬링

6		정책홍보를 통한 공감 확산

성공적인 G20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홍보 추진

지상파, CATV, 라디오, 지하철, KTX, 온라인(판도라 TV)매체 등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 ‘국민의 이름으로’ 편(3～4월), ‘대한민국 作’ 편(5～6월), ‘G20 정상회의 질문’ 편(8.13~9.30)

‘추석 고향가는 길’(‘10.9월) 등 정책홍보를 위한 간행물 발간 배포

* G20 Young Ambassadors 프로모션 실시(‘10.7~8월)

G20 콘텐츠 허브 구축, 민간포털 등 콘텐츠 연계 확산

- ‘한국, 세계중심에 서다’ 특집페이지 운영(‘10.9~11월) 등

국격제고 실천방안 공감대 형성 및 국정과제 협력홍보 강화

젊은 세대 비전제시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KBS 공동) 연속 강연(10~11월)

온라인 기부확산을 위한 ‘溫氣훈훈’ 이벤트 추진(‘10.9월)

* 사회복지협회․방송협회 등 주최 범국민 이벤트 연계 추진

대학생 광고공모 입상작 활용, 전시회 및 광고 추진

- ‘국격높이기 4대 실천과제, 기부나눔 문화’ 주제 광고공모, 총17점 선정

- 대중집합장소 등 전시회 및 지하철 광고(10월)

일자리, 서민금융 등 관련 ‘살림살이 길라잡이’ 등 제작․배포

* 살림살이 길라잡이(5만부), 추석 고향가는 길(25만부)

여론수렴 및 소통 강화

청년세대 가치관 조사 및 2030세대 문화 연구 추진(9~11월)

- 가치관, 관심사, 사회인식 등 세대 문화 연구를 통한 소통 및 정책방향 제시

스마트폰 정책홍보 어플 ‘정책투데이’ 및 ‘공감카툰’ 개발ㆍ보급(2~7월)

- 정책투데이(아이폰, 안드로이드폰, MS모바일폰 3종), 공감카툰(아이폰)

Ⅲ. 참고자료

1. 2009,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2. 2009, 2010년도 기금운용 현황

3. 2009, 2010년도 민원처리 현황

4. 2009, 2010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5. 2009, 2010년도 소관 법령 제․개정,

폐지 현황

1. 2009,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

회 계 별	예 산 액(A)	수납액(B)	수납률(%) (B/A)
합 계	89,556,192	123,745,623	138.2
ㅇ일반회계	32,674,192	28,307,198	86.6
ㅇ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8,210,305	-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000	87,228,120	153.3

(단위 : 천원)

(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집행비율 (%)(B/A)
합 계	1,828,454,171	1,693,306,166	42,058,224	93,089,781	92.6
ㅇ일반회계	1,210,557,894	1,123,677,628	12,001,533	74,878,733	92.8
ㅇ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43,169,200	537,045,800	0	6,123,400	98.9
ㅇ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74,727,077	32,582,738	30,056,691	12,087,648	43.6

2)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10. 8. 31 현재)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수납액(B)	수납률(%) (B/A)
합 계	88,352,792	61,033,416	69.1
ㅇ일반회계	38,666,792	23,658,422	61.2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474,984	-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000	36,900,010	74.3

(2) 세   출(’10. 8. 31 현재)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비율 (%)(B/A)
합 계	1,918,341,281	1,317,952,470	600,388,811	68.7
ㅇ일반회계	1,261,426,590	842,596,589	418,830,001	66.8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77,172,000	435,357,855	141,814,145	75.4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79,742,691	39,998,026	39,744,665	50.2

※ 일반회계 예산현액: 2010예산액 1,249,425,057천원+전년도 이월액 12,001,533천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예산현액: 2010예산액(49,686,000천원)+전년도이월액(30,056,691천원)

2. 2009, 2010년도 기금운용 현황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397,462	393,521	360,515	210,268
지출	ㅇ기금운영비	12,240	10,902	10,859	6,403
	ㅇ주요사업비	76,007	73,806	89,111	69,329
	ㅇ여유자금운용	308,399	307,997	160,395	134,536
	ㅇ기금간거래	816	816	100,150	-

❑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267,949	263,014	284,201	167,432
지출	ㅇ기금운영비	9,555	9,027	9,416	5,408
	ㅇ주요사업비	50,696	44,324	44,344	27,024
	ㅇ여유자금운용	207,698	209,663	200,441	120,000
	ㅇ공자금예탁	-	-	30,000	15,000

❑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42,383	51,233	35,881	38,921
지출	ㅇ기금운영비	600	578	586	326
	ㅇ주요사업비	14,500	14,805	10,677	8,838
	ㅇ여유자금운용	27,283	35,850	24,618	29,757

❑ 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37,300	46,728	62,860	62,847
지출	ㅇ기금운영비	950	949	925	230
	ㅇ주요사업비	7,980	6,613	28,322	11,772
	ㅇ여유자금운용	28,370	39,166	33,613	50,845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689,786	729,597	675,681	554,259
지출	ㅇ기금운영비	546	476	546	299
	ㅇ주요사업비	585,825	560,287	566,439	380,517
	ㅇ정부내부지출	50,000	0	50,000	0
	ㅇ여유자금운용	53,415	168,834	58,696	173,443

❑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8.31)
기금운용규모		885,944	1,045,750	837,799	623,265
지출	ㅇ기금운영비	19,407	17,587	19,178	8,796
	ㅇ주요사업비	404,269	419,610	577,641	463,769
	ㅇ정부내부지출	200,000	200,000	200,000	120,000
	ㅇ여유자금운용	262,268	408,553	40,980	30,700

3. 2009, 2010년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접수	해결	미 해 결			관련기관 이 첩	비 고 (반려,취하등)
			제도상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 타 (검토,처리중)	계
2009년도	7,979	7,913	0	0	0	66	0
2010년도 (1.1~8.31)	5,171	5,107	0	31	31	33	0

4. 2009, 2010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총괄)

(단위 : 건)

구 분 연도‧기관		문 책 사 항	시 정	권 고	개 선	통 보	주 의	현 지 조 치	모 범 사 례	계
	본 부	7	26	-	-	11	28	-	1	73
2009	소속기관	2		-	-	1		-	-	3
	공공기관	2	4	-	-	3	18	-	-	27
	계	11	30	0	0	15	46	0	1	103
2010. 8.31 현재	본 부									0
	소속기관					1				1
	공공기관			1		1	10			12
	계			1		2	10			13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총괄)

(단위 : 건)

구 분 연도‧기관		문 책 사 항	시 정	권 고	개 선	통 보	주 의	현 지 조 치	모 범 사 례	계
	본 부	7	26	-	-	11	28	-	1	73
2009	소속기관	2		-	-	1		-	-	3
	공공기관	2	4	-	-	3	18	-	-	27
	계	11	30	0	0	15	46	0	1	103
2010. 8.31 현재	본 부									0
	소속기관					1				1
	공공기관			1		1	10			12
	계			1		2	10			13

5. 2009, 2010년도 소관 법령 제․개정 및 폐지현황

(단위 : 건)

종 별	연 도 구 분	2009년 (9. 1 이후)	2010년 (8. 31 현재)	계
법 률	제 정	1	2	3
	개 정	1	17	18
	폐 지	-	-	0
	소 계	2	19	21
대통령령	제 정	2	-	2
	개 정	12	7	19
	폐 지	-	-	0
	소 계	14	7	21
부 령	제 정	-	1	1
	개 정	12	11	23
	폐 지	-	-	0
	소 계	12	12	24
합 계		28	38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