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개방형 직위 변경

가. 제․개정이유

○ 조직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 직위를 개방직위에서 해제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직위를 개방직위로 설정(인사혁신처 사전협의 완료 6.11)

나. 제․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1항)

- 국립국악연구실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해제

- 국립민속박물관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설정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2항)

- 춘천박물관장(4급) 개방형 직위 해제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4급) 개방형 직위 설정

2. 저작권 보호 일반임기제 인력 확보

가. 제․개정이유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증가에 대응하여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를 담당할 전문인력(일반임기제) 확보 추진(기존 일반 행정직 전환)

나. 제․개정 내용

○ 일반임기제 정원 추가(제46조제2항)

-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1명 추가

3. `전통무예`,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

가. 제․개정이유

○ 체육국 내 과 별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 간 업무소관을 조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로스포츠 및 체육시설 관리업무` 증가 고려

나. 제․개정 내용

○ `전통무예` 업무 이관 (제14조제3항제16호, 제5항제18호)

-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이관

○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 (제14조제4항제16호, 제5항제19호)

-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이관

4.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리 업무 이관

가. 제․개정이유

○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의 관리업무`를 `카지노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여 카지노 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나. 제․개정 내용

○ 관광정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삭제(제15조제3항제7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삭제

○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추가(제15조제8항제11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에 추가

5. 역사박물관 업무이관 및 조직명칭 변경

가. 제․개정이유

○ `학예연구실장` 직위가 폐지됨(`20.6.9 개정)에 따라, 학예연구실장 이하 주무과 역할을 수행하던 연구기획과와 운영지원과 간의 체계재편이 필요, 업무소관 및 과 명칭 변경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이관(제40조의2제3항제9호, 제4항제2호)

- 기획운영과 소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

○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명칭변경(제40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 운영지원과를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를 조사연구과로 명칭변경

6. 소속기관 정원 복수 직렬화

가. 제․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총 5개 정원 복수직렬 전환

나. 제․개정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3, 별표3의2)

- 공업서기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 1개

- 시설주사보 1개 → 시설 또는 임업주사보 1개

○ 국립국악원 정원 1개 복수직렬화(별표7, 별표7의2)

- 공업서기보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보 1개

○ 국립민속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8)

- 임업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임업 서기보 1개

- 방송통신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전산, 방송통신 서기보 1개

구 분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대구박물관	시설 7급 1 → 시설·임업 7급1	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과 연계한 부지 개발 시, 임업 전문 인력 필요
김해박물관	공업 8급 1 → 공업·시설 8급1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
민속박물관	임업 9급 1 → 임업 등 1	파주수장고 준공에 따른 행정 및 시설인력 필요
	방송통신 9급 1 → 방송통신 등 1
국립국악원	공업 9급 1 → 공업·시설 9급1	남도국악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

7.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

가. 제․개정이유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파주 개방형수장고)가 `20.7.20일 준공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분장을 직제시행규칙에 신설

나. 제․개정 내용

○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제40조제7항제10호)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에 추가

사업 조감도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6 ~ 2020(5년)
	총사업비	475억원
	사업위치 (면적)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1631-3(65.416㎡)
	시설규모	․ 건립규모 : 10,202㎡ ․ 수장영역(4,749㎡), 보존과학영역(2,005㎡), 관리영역(3,448㎡)

8.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가. 제․개정이유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잘못 규정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진흥법상 공식 명칭) 명칭을 정정

나. 제․개정 내용

○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제8조제11항제8호)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舊 문화예술진흥법 (‘00.1.∼’14.1.)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14.1.28.∼)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