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세부사업설명서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ㅇ 시설별 공정 단계

- 착공시기, 공정률 등 공정단계에 관한 사항

2. 향후 추진계획

ㅇ

ㅇ

3. 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00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6.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7. 현황 사진 및 도면 : 별첨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 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매입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시장․군수)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도 첨부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시기 :            분기

나. 국고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006 예산(안)				비고
예산계상신청시	교부신청시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 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매입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지사)

<시․도 :        >

(단위:백만원)

사업명(시․군)	국고보조금액	내 역	교부시기(분기)
계

별  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지침 제5조의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관광자원 개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원본을 말함)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시장․군수)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시행자 :

2. 사업비 집행실적

ㅇ 총  괄                                                      (단위 : 원)

재 원 별		예산액(A)	집 행 내 역		잔액(A-B)
			금액(B)	시설설치 종류․물량 등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ㅇ 집행실적                                                     (단위 : 원)

구분	교부결정 사업내역	집행 사업내액	세부 집행내역
계

* 첨부서류

ㅇ 집행항목 명세서 및 집행항목별 집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 공사 전․중․후 공정별 사진

관광자원개발사업국고보조지침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 ○○시장․군수

직  인

[별지 제6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시․도지사)

□ 사 업 명 :

* 교부일, 문서번호 기재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부결정사업	집행사업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합 계
국 비
지방비

□ 집행사업의 세부 내역                                      (단위 : 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 사업내역
ㅇ
ㅇ
ㅇ
ㅇ
합 계

* 공사 전․중․후를 알 수 있는 공정별 사진 첨부

□ 시․도지사의 검토의견

* 교부결정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이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기 및 시․도의 입장

* 보조금 관련법령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토지매입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지방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국고매칭 지방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