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정  ‘98. 1. 16  문화체육부훈령 제75호

개정  ‘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31호

개정 2001. 1.15  문화관광부훈령 제63호

개정 2003. 7. 5  문화관광부훈령 제96호

개정 2005.12. 6 문화관광부훈령  제15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관광지 조성사업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스포츠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시장․군수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군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등은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해당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검토기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균특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사업 또는 예산신청연도 내 완료 가능사업

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및 예산신청연도 내 받을 수 있는 사업

다. 지방비 확보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사업 및 당해 연도 내 확보 가능한 사업

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매입 여부 및 매입률

마. 최근 5년이내 2회계년도 이상 기 교부된 보조금의 미집행이 없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

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수급 분석 여부 및 적절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예산의 확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보조금예산의 확정통지일부터 45일이내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동 지침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이외의 도로 설치비

2.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지

3.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전체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관광지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관광지 등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

4.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비, 각종 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상황 보고)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시군의 관광자원개발사업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시장 군수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시장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보조사업 완료일 및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중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그대로 적용하되, 제9조의 정산보고서식은 동 훈령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