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NIE 프로그램 고도화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2.

입찰문의	경영지원팀	과장	최 세 라	csr@kpf.or.kr	02-2001-7725
사업문의	뉴스저작권팀	과장	김 효 신	hyotti@kpf.or.kr	02-2001-7798

목   차

I. 사업 개요	3

II. 제안요청내용	5

III. 제안안내사항	43

IV. 제안서작성안내	50

V. 기타사항	53

VI. 별첨	55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포터블 디바이스(디지털 기기) 전면 보급, 기기 활용 학습 보편화에 따라 e-NIE 프로그램의 모바일 호환성 개선 필요

※ PC 환경 기준으로 구축되어 포터블 디바이스에서 활용 제약

❍ 매뉴얼 의존적 현행 UI/UX를 직관적, 사용자 친화적 레이아웃으로 전환해 이용자의 교수·학습 편의성 증진

❍ 뉴스 활용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 단계별(뉴스 검색, 조회 등) 불만사항* 개선을 위한 기능 추가 개발

* 2024. 이용자 유형별(교사, 튜터 등) FGI 실시

※ e-NIE란?

ㅇ 국내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수업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ㅇ 프로그램 이용 계약 체결 학교에 이용 권한 부여→ 이용 매체 선택→ 서비스 이용

ㅇ 제공 서비스 목록

․ 신문지면, 방송뉴스 보기 및 기사 검색

․ 스크랩북(관심기사 스크랩 및 편집 기능)

․ 기사 비교 보기

․ 수업지도안, 활동지, 강의동영상 제공

* 신문과 달리 방송뉴스는 직접링크(Deep Link)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e-NIE 프로그램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 고도화 3～8월, 유지보수 9～12월)(

❍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정),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시스템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함

4. 주요 과업

❍ 뉴스활용교육에 최적화된 UI/UX 개편안 수립 및 구현

❍ 뉴스, 자료 검색 정확도 및 검색 결과 시인성 개선

❍ 외부 데이터(뉴스, 교안 등) 구조 분석 및 프로그램 연계

❍ 참여형 교육을 위한 저작도구 및 클래스 관리 기능

5. 기대 효과

❍ 접속기기 및 환경 제약 없는 이용 환경 마련으로 프로그램 접근성 개선

❍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로 이용 복잡도 및 피로도 절감

❍ 검색 정확도 및 검색 결과의 시인성 제고를 통한 이용 효율성 증대

6. 추진 일정

추진업무		추진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정수립
분석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분석
	유사 시스템 분석 및 벤치마킹
기획	서비스 UI/UX 설계
	DB 및 데이터 연계 설계
	프로세스 연계 및 프로그램 설계
개발	기능 개발
테스트및보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및 교육
연동 및 베타 테스트
검수 및 수정
시범 운영 및 안정화
서비스 시행 및 유지보수

Ⅱ		제안요청내용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 내용은 e-NIE 프로그램 고도화 및 유지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요청 내용의 제반 사항들을 반드시 만족해야 함

❍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요구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충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시스템의 기능, 장점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개발 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 간 연계 등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해야 함

❍ 본 사업의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성되므로 해당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해야 함

❍ 제안된 기능 및 프로그램 등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요구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고 시스템은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돼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 시점에서 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시스템은 사업기간 중 완료 및 테스트 가능해야 하며,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효율적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개발단계별 산출물 형상관리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개발환경을 유지해야 함

2. 웹 표준 준수

❍ 크로스브라우저(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지원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웹 표준 준수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 적용

-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의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표준(W3C 표준)

- 웹문서 구성요소에 대한 스타일의 정의 표준(CSS 3.0)

3. 보안 유의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등과 정보처리의 무결성 보장, 기능 테스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함

❍ 보안에 각별하게 유의하고, 사업장 보안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업무 중 습득한 내용과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4. 계약의 해지와 책임

❍ 다음 사항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금액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불성실 또는 고의과실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산출물이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내린 경우

5. 기타

❍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 등은 협의하여 조정함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6.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건수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3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활동 및 활동별 요구사항	4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MHR)	시스템의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관련 요구사항	1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가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 연계 요구 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관련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사전 제약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5
합 계		59

□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1	기능 요구사항	SFR-001	메뉴 및 페이지 관리
2		SFR-002	뉴스 및 자료 검색
3		SFR-003	데이터 연계
4		SFR-004	학습 도구
5		SFR-005	자료실 관리
6		SFR-006	클래스 관리
7		SFR-007	활동 관리(프로젝트 관리)
8		SFR-008	모바일 환경
9		SFR-009	계정 관리
10		SFR-010	뉴스 보기(조회)
11		SFR-011	운영 통계 관리
12		SFR-012	간편 로그인 제공
13		SFR-013	기능 공통 개발 요건
14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001	e-NIE 시스템 운영
15		MAR-002	e-NIE 서비스 운영
16		MAR-003	e-NIE 관리자 페이지 운영
17		MAR-004	장애대응 등 공통 업무
18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MHR-001	시스템 운영 인력
19	성능 요구사항	PER-001	응답 시간
20		PER-002	오류 응답 시간 및 경고 팝업
21		PER-003	동시 접속 지원
22		PER-004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23		PER-005	서비스 사용성
2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인터페이스
25		INR-002	UI/UX 구현
26		INR-003	확인 메시지 제공
27		INR-004	사용자 도움말 표준화
2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 구조 설계
29		DAR-002	데이터 보안
30		DAR-003	데이터 품질
31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32		TER-002	성능 테스트
33		TER-003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34		TER-004	인수 테스트
35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및 규정 준수
36		SER-002	DB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37		SER-003	연동 보안
38		SER-004	시큐어코딩 준수 및 취약점 제거
39		SER-005	보안관리 철저
40		SER-006	입력 값 검증
41	품질 요구사항	QUR-001	픔질 관리 일반사항
42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
43		QUR-003	보안성
44	제약사항	COR-001	기술적 제약
45		COR-002	손해배상
46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4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48		PMR-002	시스템 시험 운영
49		PMR-003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50		PMR-004	사업수행 장소
51		PMR-005	검사 및 검수
52		PMR-006	산출물 관리
53		PMR-007	과업변경심의위원회
54		PMR-008	기타
5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지원
56		PSR-002	교육 지원
57		PSR-003	사용자 매뉴얼
58		PSR-004	기술 이전
59		PSR-005	기타

□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가.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메뉴 및 페이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메뉴 체계 개선안 제시 및 관리 - 사용자 관점 프로세스 분석 및 메뉴 개편안 구축 시 반영 - 불펼요한 메뉴 제거, 카테고리 재분류 등 메뉴 재설계 - 정보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메뉴 계층 구조의 깊이(depth)를 최소화, 직관적인 내비게이션 제공 등 편의성 제고 ∙ 초기 화면 레이아웃, 디자인 개편 방안 수립 및 구현 - 하위 페이지 디자인 초기 화면 톤과 통일되게 변경 - 한정된 공간에서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UI/UX 구성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배포하는 ‘공공 웹‧앱 UI/UX 공통가이드’적용 ∙ 사용자 접속 환경별 메뉴 페이지 표출 - 학습 전용 디바이스, 브라우저 등의 사용자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통합 학습창을 반응형으로 출력 - 홈페이지 메인 및 서브페이지, 디바이스별(PC‧태블릿 등) 시안 3종 이상 제시 ∙ 뉴스 검색/조회/활동 위한 통합 학습 메뉴 제공 -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학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관적 화면 설계 - 통합 기능 구현을 위한 레이아웃 세부 정의 및 레이아웃별 구성 컴포넌트 분리 구현 ∙ 뉴스, 활동 내역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메뉴 제공 - 활동을 1개 프로젝트로 저장 - 프로젝트 내 저장된 뉴스를 하위 목록에서 관리 - 아카이빙 메뉴에서 프로젝트 조회 및 편집 허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뉴스 및 자료 검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색 엔진 정확도 개선 및 상세 검색 방법 안내 - 통합 검색, 카테고리별 조건 검색 및 키워드 검색 등 편의성 제공 ∙ 교육과정, 성취기준, 키워드, 학습맵 기준으로 검색 지원 - 학년, 과목별 교육과정 데이터 확보 및 뉴스와 연계᠊매핑 - 기사 열람 화면에서 추천 대상 등 표시 - 검색 조건에 학년, 과목 추가해 추천 기사 검색 기능 구현 ∙ 검색 결과 화면 UI 개선안 제시 및 구현 ∙ 검색 결과 목록에서 검색어 하이라이팅 구현 ∙ 검색 결과 목록 표출 시 유사기사 클러스터링 구현 ∙ 자료실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색어 기반 추천 활동 집계 및 조회를 통해 추천 서비스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 및 구축 방안 제시 ∙ 연계 데이터 관리 - 연계 데이터 대상의 연계 방식, 연계 주소 등의 정보 관리 기능 제공 - 연계 데이터 제공을 위한 메시지 구성 관리 기능 제공 - 연계데이터의 송/수신 경로, 이벤트(실시간, 배치) 및 품질 규칙 관리 기능 제공 ∙ 뉴스 DB 공급사 제공 데이터 구조 분석 및 사이트 연계 - 이미지 또는 PDF로 제공되는 뉴스 지면과 기사 텍스트 좌표 매핑 - 사이트 내 뉴스 표출을 포함해 뉴스 데이터 기반 기능 정상 구현 ∙ 재단 MECA 사이트 내 수업지도안 데이터 연계 - 웹 접근을 통한 데이터 크롤링 및 업로드 ∙ 재단 빅카인즈 AI 연계를 통한 대화형 검색 모듈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학습 도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필기 기능 - 기사 조회 시 필기 도구 지원(형광펜, 밑줄 긋기 등) - 기사와 함께 필기 내용 저장, 필기 내용 숨기기 옵션 구현 - 통합학습창, 아카이브에서 필기 수정/삭제 등 관리 기능 제공 ∙ 사전 기능 - 기사 열람(조회) 시 단어 사전 검색 UI/UX 추가 ∙ 스마트 에디터 - 통합 학습 메뉴, 아카이브 메뉴에서 에디터 지원 - 리치 텍스트 편집기 및 범용 단축키 구현 - 콘텐츠 Drag-and-drop 및 링크 임베딩 구현 - 외부 파일(학습기기, 공유드라이브 등) 불러오기 및 편집 - 저장한 프로젝트(활동) 가져오기 및 편집 - 자료실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검색 및 로딩, 편집 지원 - 참가자 초대하기 및 공동 편집 기능 추가 - 가로형/세로형/화면분할 등 다양한 레이아웃 변경 기능 지원 - Embed Player 기능을 통한 학습 자원 출력 기능 제공 ∙ 상호작용 콘텐츠 등록 도구 - 웹에디터 또는 오피스형 위지위그(WYSWYG) 저작환경을 통한 학습 콘텐츠 저작 인터페이스 제공 - 드래그앤드롭을 통한 학습 요소 저작 환경 구성 - 다양한 핵심 학습 요소(퀴즈, 설문, 정보 모달 등)를 지원하며, 저작 도구에 직관적으로 배치 - HTML5 학습 요소 저작 환경에 대한 UI/UX 검토하여 호환성 준수 - HTML5 표준을 준수한 학습 제작도구 구성 및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다양한 객체의 생성 및 수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저작 중인 콘텐츠 안에 슬라이드, 도형,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객체 생성 및 추가 기능 지원 - 생성된 개체들의 스타일(크기, 색상 등)을 자유롭게 지정 및 변경 기능 지원 - 콘텐츠에 사용된 텍스트의 폰트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폰트의 색상 및 크기 조정 기능 지원 ∙ 멀티미디어 리소스 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외부의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콘텐츠 저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멀티미디어 리소스는 파일 형태로 삽입하거나 URL 링크 형태로 연동 - YouTube 동영상을 URL 형태로 삽입 후 재생 기능 지원 ∙ 대화식 저작도구 설정 - 다양한 템플릿 불러오기, 웹 입력 방식 제공 - 다양한 인터랙티브 요소(퀴즈, 문서, Drag&Drop, 커뮤니티 삽입 등)를 이벤트 형태로 콘텐츠에 추가되도록 구성 ∙ 상호작용 저작 라이브러리 개발 - 저작된 모든 학습 객체(콘텐츠, 컴포넌트)는 복사/붙여넣기 기능을 구성하여 손쉬운 저작환경을 제공 - 문제 템플릿 기능 제공 ∙ 콘텐츠 저작도구 - 교수학습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학습 콘텐츠 레이아웃 설정 및 학습 콘텐츠 템플릿 UI 선택 기능을 통한 콘텐츠 배치형 저작 환경을 제공 - 드래그앤드롭을 통한 상호작용 콘텐츠 배치 및 생성 기능 제공 ∙ 콘텐츠 저장 관리 기능 제공 - 교수자가 생성한 콘텐츠, 생성을 위해 사용될 콘텐츠 리소스 등을 저장 관리 할 수 있는 드라이브 공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실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첨부파일 바로보기 뷰어 기능 추가 ∙ 문서타입 콘텐츠 검색 시 문서(HWP, PDF, MS-OFFICE) 내용 검색을 지원(예: 자료실 첨부파일) - 과목 정보, 학년 정보별 콘텐츠 검색 - 키워드, 태깅 기반 콘텐츠 검색 기능 제공 ∙ 검색 카테고리 분류 체계 재설정 및 자료 검색 조건 추가 - 자료를 카테고리 분류 체계 기준으로 열람하는 기능 제공 - 자료에 대한 카테고리별 분류 검색, 키워드 검색을 통한 자료검색의 효율성 확보 기능 제공 -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학년, 과목별 교육과정 데이터 확보 및 자료와 연계᠊매핑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클래스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클래스 생성 및 클래스 참가자 설정 - 클래스 생성 시 초대 URL, 초대코드(문자/숫자열), QR코드 생성 - 초대 URL, QR코드 연결 시 또는 초대코드 입력 시 클래스 참가 허용 - 클래스 개설자가 클래스 참가자를 설정할 때 학교명/이름으로 조회 및 다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수업 참여 시 통합인증과 연계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구현 -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대량 등록 시 어려움이 없도록 엑셀 업로드 지원), 이를 기반으로 계정이 생성되어 학생이 디바이스를 통하여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구현 ∙ 클래스 프로젝트 관리 - 과제 할당자(주로 클래스 개설자)의 아카이브에서 클래스 참가자 대상에게 할당할 프로젝트를 선택 - 클래스에서 참가자의 제출 내역을 과제 할당자의 설정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댓글 허용 여부에 따라 댓글을 남길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트 제출 기한, 클래스 내 공유 범위, 댓글 남기기, 댓글 공유 범위를 할당자가 설정 - 참가자는 클래스에서 할당받은 프로젝트를 조회 및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할당받은 내역을 참가자는 자신의 아카이브(프로젝트 관리) 메뉴에서도 조회,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할당자가 프로젝트 조회 이후 수정이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표시해야함 - 할당자가 프로젝트를 열람했는지 제출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 프로젝트 나열 방식을 목록형, 미리보기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함 ∙ 클래스 공지사항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공지사항에 첨부파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업로드, 다운로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활동 관리(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저장된 프로젝트를 PDF 등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능 ∙ 저장된 프로젝트를 패들렛, 구글클래스룸 등 외부 사이트로 내보내는 기능 - 링크 저장, PDF 등으로 저장이 모두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환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PC 환경에서 지원되는 기능이 모바일에서도 제공되어야 함 -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Android, IOS 등 OS 및 브라우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별도 설치 없이 웹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모바일 성능, 화면 등 제약사항 고려하여 사용자 친화적 UI 구성 및 모든 모바일기기에서 동일한 UI로 구현돼야 함 ∙ 모바일 환경 최적화 및 안정화 ∙ 웹 보안에 취약한 webview를 사용하지 않는 React native 나 flutter와 같은 크로스앱으로 모바일 환경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계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관리자의 회원 및 권한 관리 - 메뉴별, 기능별, 제공 정보별로 그룹/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이를 참조하여 프론트 사이트에 구현 - 사용자 계정/그룹/권한/정보조회기록에 대한 접근 및 변경 처리 발생 시 이력 및 로그 정보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정보 변경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제공 ∙ 계정별 프로그램 구매 유효기간(이용 가능 기간)을 참조하여 메뉴별 접근 권한 제어 ∙ 계정 소속 변동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계정 소속 변동 시 프로그램 이용 여부 제어 - 소속 변동되더라도 계정에 저장된 데이터(아카이브)가 소실되지 않아야 함 ∙ 클래스 생성 권한이 있는 계정(교사 등)의 경우 초대한 참가자에 대해 계정을 만들어주고 계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신 계정을 생성해줄 수 있는 기능 - 여러 개 계정을 일괄 생성하고 이를 참가자에 할당하는 기능 구현 - 참가자는 할당받은 계정으로 로그인 및 회원정보를 수정하고, 계정의 아카이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뉴스 보기(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화면 분할 허용하여 비교해서 보기 등 지원 ∙ 검색을 통해 기사 조회하는 경우 읽기화면에서 검색어 하이라이팅 - 기사 선택 시 링크가 연결되는 경우 열린 링크에서 검색어 표시 - 지면 이미지 내 하이라이팅을 위해 이미지 처리 뷰어 개발, 프레임워크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운영 통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자 통계 분석 서비스 개발 - 기간, 사용자 구분 등 조건에 따라 접속 정보 등을 조회 - 기간별/회원별 가입현황, 방문현황, 로그인 현황 통계 기능 제공 - 학습 단말기 및 개별 브라우저별 다양한 접속 통계 기능 제공 ∙ 통계 결과에 대한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학교별) 접속 통계, 시간대별 트래픽 통계 기능 제공 - (교사별) 접속/활용 통계 기능 제공 - (지역별) 접속 통계 및 시간대별 트래픽 통계 - (게시물별) 사용자 조회수 및 다운로드 수 통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간편 로그인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OAuth(OpenID로 개발된 표준 인증 방식) 활용 - OAuth 적용 대상은 구글, 카카오, 네이버 계정을 기본으로 적용 - OAuth API 연계 시 회원 추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 개발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사용을 배제하고, 국제 웹 표준 준수를 위하여 HTML5 기반 개발 ※ MS Edge, Chrome 등 HTML5를 지원하는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정부 웹 표준 지침 준수) ※ Non Active-X기반 및 Cross-Browsing 지원 기반 구축 ∙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외부기관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 ※ 보안 취약점 점검은 사업자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 사용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보하여 개발 -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기능 제공 -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 최신 기술이 적용된 웹 기반 개발 ∙ 빠른 응답시간을 위한 쿼리 최적화 등 성능 최적화 설계 ∙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설계 ∙ 최신 기술 기반의 사용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구현 방안 제시 ∙ 유지관리 편리성, 시스템 확장 등을 위하여 모듈화하여 개발 ∙ 시스템 오픈 시기를 고려하여, 전체 개발 일정 수립 ∙ 시스템 특성에 따라 최적의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제안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구축 방안 제안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은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는 사업자가 확보하되, 수요기관과 협의 필요

나. 수행 요구사항 (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e-NIE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보유 HW/SW 유지 및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와 함께 안정적인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함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상용 솔루션(갱신 필요시 유효기간 1년 이상 갱신 후 증서 제출) - API 미들웨어 -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HW/SW 등 정보자원 목록 작성 관리 - 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로딩 속도와 서버 부하를 점검해 일정한 성능유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 속도 개선 및 최적화 노력 ∙ 콘텐츠 전송 체계 모니터링 및 관리 - 장애 등 이슈 자체 대응 및 해결 통한 24시간 무중단 운영 실시 - API 패치 사항 반영 등 기술 지원 - 유관 시스템 점검 등 유사시 운영 계획 수립 및 수행 ∙ 시스템 관리 - 웹/모바일 페이지 기능 보완 및 추가 개발, 디자인 및 퍼블리싱 - 미들웨어 API 포함 시스템・관리도구의 기능 보완 및 개발 - 성능 개선 방안 마련 - 백업 및 복구 ∙ 장애예방 점검 - 월 1회 이상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정기점검 - 이상 징후 발견 시 수시점검 - 1일 2회 이상 페이지별 콘텐츠 정상 표출 여부 점검 ∙ 기타 재단의 시스템 관련 자료 작성 요청 대응 - 각종 보고의 첨부용 증빙자료를 요청사항에 따라 데이터 재구성을 통해 적절한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 이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편의성을 위한 단순 기능 추가·변경 지원 ∙ 대내외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개선 지원 ∙ 장비 증설 및 도입 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e-NIE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홈페이지 UI/UX 개선 - 발주처의 필요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판, 콘텐츠 정비 및 현행화 지원 - 업무상 요청에 따른 기능변경 지원(디자인 포함) ∙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홈페이지 기능 변경 및 메뉴 추가 등 제작 지원 - 요구하는 기능 추가건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함 ∙ 콘텐츠 관리 - 페이지별 콘텐츠 최신화 - 팝업・배너 관리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 검색데이터 품질 점검 - e-NIE 웹서비스 점검 - 크롤링 점검 및 차단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여부 상시점검 ※ 홈페이지 작업 시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고객 서비스(CS)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응대 - 시스템 이용, 운영상 오류 접수 및 처리 ※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건별로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문의 및 오류 접수내역 아카이빙 및 FAQ 추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e-NIE 관리자 페이지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정별 이용기간, 매체 등 이용 정보 관리 ∙ 계정별, 계정 구분별 부여 권한 관리 ∙ 홈페이지 내 데이터 추출 - 홈페이지 이용 현황(방문자수, 페이지 뷰 등) 분석 및 통계보고 - 계정 구분/교육청/지역/기간 등에 따른 이용 내역, 선택 매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분석 및 통계보고 ∙ 기타 - 수업지도안 및 교재/자료 등 업로드 및 수시 요청사항 - 단순 자료 제출 등 요청사항 대응 및 처리 : 매월 월간보고자료 등 작성 : 매월 또는 분기별 요구사항에 따른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 국회 또는 정부부처발 요구자료, 웹 접근성 점검, 웹 사이트 총량관리,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 웹 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연간 검색어목록 제출, 채용정보 API 개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웹 취약점 점검, DB취약점 점검 등 - 타부서로부터 협조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료 공유(데이터 산출 및 작성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등 공통 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지원체계 - 최초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대응 결과보고서 제출(장애 원인 분석, 유사 장애 방지대책 등 포함)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장애대응체계 구축 - 야간・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 수행조직의 비상연락망 현행화 ∙ 장애 대비 백업 및 복구대책 수립・시행 ∙ 장애 이력 관리 ∙ 웹접근성 및 호환성, 웹표준 준수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를 위한 점검 및 조치 -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는 최적의 반응형 웹서비스 제공 ∙ 웹소스 취약점 발견 시 제거 및 점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 웹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기술지원 - 해킹에 대비한 개발지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시큐어 코딩 ∙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다.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 전담관리 운영자 투입을 통한 원활한 운영지원 - 유지보수 수행 중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인력 변경 시 2주 전까지 발주자에 안내, 승인을 득함. 대체 인력은 기존 투입 인력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 및 수행요건 - 전담관리 운영자의 운영지원 장소는 상호협의 -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협의 실시

라.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든 응답은 사용자 요청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및 경고 팝업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입력 데이터 등에 대한 모든 오류는 정보를 입력한 시간으로부터 2초 이내에 입력에 적합한 오류 메시지를 보여줘야 함 ∙ 요청시간 초과 / 처리불가 등 요청에 대한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대량 데이터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 시작 시점에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 지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동시 사용자 수 1만 5천명 이상 지원해야 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시간 보장 방안 제시해야 함 ∙ DB 및 질의(Query) 처리 속도 개선 등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중 하루 24시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 제공해야 함 - 단, 프로그램 및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사전공지한 작업시간 및 예방적 유지관리 시간은 제외함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야 하며 사용자 중심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해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토록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정상 동작 지원 - Web/WAS, DB 간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 멀티 플랫폼 및 멀티 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UI/UX 구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및 직관적 구조 설계 ∙ 사용자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고려한 체계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등록, 수정, 저장, 삭제 등 사용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UI로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도움말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별 체계적인 도움말을 구성해야 함 ∙ 발생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해결 방법을 안내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또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대해 오류가 있을 경우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보여줘야 함 ∙ 입력정보의 완료/미완료, 수정 및 삭제 완료 후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바.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 구조 설계는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동·연계 및 향후 업무 변동,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수요기관의 표준가이드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중요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 시스템 및 DB 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과 무결성을 검증해야 함

사.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타당성·현실성 있는 체계적인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과 상세 수행 방안을 수립·제시해야 함 ∙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활용해야 함 ∙ 각 테스트 후 결과를 기록하고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해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함 ∙ 개발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해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모든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외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이관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성능 테스트 대상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정의 후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테스트 시 실제 운영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 성능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나 S/W 등의 외부 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수행 결과에 따른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고 보안작업을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에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에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함 -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조치로 인하여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해 발주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함 ∙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수요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 승인은 별도 문서에 의해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함

아.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 10. 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연동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재단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시 내부 시스템 안전성 및 유통 경로에서의 데이터 안전성을 고려한 보안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 및 작동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SQL 인젝션, XSS, 웹 셸 업로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해야 하며, 소스코드의 보안 약점을 제거해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결과 보고 및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철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의 보안정책을 준수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모든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입력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DB에 저장 전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함

자.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협의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개발 구현해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지정된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 내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차.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발시스템은 개발 방법론의 절차 및 프로세스, 산출물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조정 가능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등 각종 전자정부 표준 기술과 정책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해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엣지, 크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손해배상 책임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 망실・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짐 -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 관련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 모든 로그 저장 및 관리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 목표 및 특성을 반영해 업무영역, 실행 과제, 수행 공정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 시범 운영, 오픈 및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해 상세히 작성해야 함 ∙ 분석/설계/개발/테스트/시범 운영/오픈 및 안정화 등 단계별로 상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단계별 테스트(단위, 통합)를 통해 제시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한 품질 수준으로 구현됐음을 입증해야 함 ∙ 구축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운영을 시행하여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해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함 ∙ 발생 오류는 적용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오류/문제 내역, 조치 내역 등을 상세히 관리해야 하며, 개선 과정에서 오류뿐 아니라 사용자 테스트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포함해 개선을 완료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서에 서비스 수준(SLA)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방안을 제출 - SLA 관리 프로세스 - SLA 관리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방법 등 정의 - 장애처리방안, 장애유형별 등급, 패널티 등 ∙ 제안서에 서비스 수준(SLA)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방안을 제출 - SLA 관리 프로세스 - SLA 관리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방법 등 정의 - 장애처리방안, 장애유형별 등급, 패널티 등 ∙ SLA 관리지표 중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은 월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한 SLA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상호협의 하에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지 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PC, 서버, DBMS 및 소요 S/W 등)은 제안사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함 -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원격지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함 -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제안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용했던 컴퓨터는 사업 종료 후 모두 포맷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검수는 검수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사는 무상으로 이행을 완료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산출물, 소스 코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디지털 저장매체(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해야 하며,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함

- 개발 산출물은 소스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특정 라이브러리 및 패키징 등에 제한되지 않아야 함

- 계획된 성과품 외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범위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해야 함

∙ 사업자는 다음 산출물을 기일 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수행사가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물 내역	비고
- 착수계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계약 후 10일 이내
- 테스트 결과보고서 - 정기/수시 보고서 - 완료 보고서 - 최종 프로그램 소스 파일, 실행 파일, 원본 이미지 파일 - 검사 및 검수 계획서 - 매뉴얼(사용자별) - 웹 취약점, 웹 접근성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서 - 하자보수확약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납품 완료 후

※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실행관리, 품질보증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수행사는 사업 기간 내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상호협의하여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 전/후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해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함 ∙ 상기 제안요청 사항 외 수행사가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소프트웨어에 하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유상 하자보수 조건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 하자보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지원조직 등을 포함하여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개발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재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 대상, 범위, 일정 등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발주기관이 운영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정 구분별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기능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화면 단위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 방법 및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검수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 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수행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과업지시서 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타 요구사항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Ⅲ		제안안내사항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일 경우 최소지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공고서에 따름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 유의사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붙임 12] 서식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4.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ㄹ전ㄹ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서 자료를 직접 요청해야 함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에 의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1-98호)」준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4.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평가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기술 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 서류 접수마감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발표자: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및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 포함 불가

❍ 제안 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불성립 시에는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기술평가 심사기준

❍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3)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3)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7)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0
	보안 요구 사항 (6)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6)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7)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6)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5)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 사항 (5)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5)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4)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5
	일정 계획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4)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3)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0
	시험 운영 (5)	개발된 기능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5)	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영·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2)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상 대책 (2)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합 계			90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의 총점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Ⅳ		제안서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본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본 재단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제안서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 제안서 및 계약서, 계약조건 등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사업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 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본 재단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한다, ~를 하겠다 등)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모호한 표현(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본 제안서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제안서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사업수행 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내용 4. 유지관리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과 관련된 상황을 기술하고 용역추진의 필요성 기술 2. 구체적 용역의 목적을 제시하고 목표(정량) 설정 3. 과제수행 세부전략 및 방법 자유롭게 제안하되 다음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 - 현재 재단 웹사이트 운영 문제점 및 취약점 제시 - 개선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사이트 리뉴얼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지원체계 2. 운영관리 방안 3. 보안관리 수행계획 4. 장애예방 활동계획 5.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6. 기밀보호 및 유지방안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VI. 기타	1.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시된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시 목차를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음

4.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참고사항)

❍ 제출일자 : 입찰공고 참조(입찰서접수마감일시와 동일)

❍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Ⅴ		기타 사항

□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은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 또는 주장할 수 없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재단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 방안

❍ 재난재해 대비 백업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소산백업 요청시 제안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061호, 2020. 12. 29.)」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1. 첨부

VI		별첨

□ 붙임 및 별첨 목록

① [붙임목록]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3]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②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첨 서식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첨 서식1-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첨 서식1-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첨 서식1-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서식1-18>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서식1-19> 공동수급 협정서

<별첨 서식1-20> 공동수급 합의 각서

③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붙임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e-NIE 프로그램 고도화 및 유지보수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 포터블 디바이스 전면 보급, 기기 활용 학습 보편화에 따라 프로그램 모바일 호환성 개선 ㅇ 매뉴얼 의존적 현행 UI/UX를 직관적, 사용자 친화적 레이아웃으로 전환 ㅇ 뉴스 활용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 단계별 불만사항 개선을 위한 기능 추가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5. 3. 1. ~ 2025. 12. 31.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0명
		□ 타 기관 직원		0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19,001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다수개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관리 기관에서 운영 가능)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5년 1 월 21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붙임2]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결과서(위원명 마스킹)

[붙임3]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2		별첨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별첨 서식5]을 제출한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 ․ 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7]

확     약     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재단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재단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재단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재단에서 제공받은 재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2호, 2021.8.30.)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갑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을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재단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재단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재단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재단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재단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재단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재단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재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재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e-NIE 프로그램 고도화 및 유지보수”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서식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서식1-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첨 서식1-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판단 결과
입찰참가 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 판단 중단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실적

(40점)

①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40점	38점	36점	35～26점	2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보안유지

적정성

(10점)

②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획의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10점	0점

※ 원도급사업 등에서 보안관련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만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50점	40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별첨 서식1-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하도급율	% (하도급부분금액 원)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가/부	(가/부 사유)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보안유지의 적정성	②
	소 계
2. 하도급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소 계
3.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첨 서식1-18]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용결과표

사업명	e-NIE 프로그램 고도화 및 유지보수
작성일	2025. 1. 2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Java 17 이상
	- C#				●
	- 기타 ( )	●				파이선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XML/JSON 병행 사용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서식1-19]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  .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20]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