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웹사이트 및 앱 운영·유지관리 용역
수요기관	태권도진흥재단

2023년  1월

사업 책임자	마케팅부	부장	노철수	TEL:063)320-0120	FAX:063)320-0033
사업 실무자	마케팅부	과장	전주휘	TEL:063)320-0137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1. 정보화현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8

2. 요구사항 목록	9

3. 상세요구사항	10

Ⅴ. 제안서 작성 안내	30

Ⅵ. 제안서 평가 안내	34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 안내사항	35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36

3. 유의사항	36

4. 기타사항	39

[붙임1]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40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1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3

[붙임4] 누출금지 대상 정보	44

[붙임5] 기술적용계획표	45

[붙임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53

[별지서식 1 ~ 12]	54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3년 웹사이트 및 앱 운영·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3. 03. 01. ~ 2023. 12. 31.

※ 계약기간 동안 총 투입공수에 미달되는 경우는 미투입공수를 일할 정산함

□ 소요예산 : 92,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승인 과정에서 예산액이 취소 또는 감액되었을 경우, 사업취소 또는 과업내용 등이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웹사이트 및 앱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ㅇ 예방정비 및 사전점검을 통해 적정 성능을 유지하고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구축

ㅇ 새로운 콘텐츠와 정보를 적시에 탑재하여 재단 및 태권도원 홍보에 기여

□ 목적 및 필요성

ㅇ 행정업무 수요 확대에 따른 신속한 업무지원 필요

ㅇ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성 요구

ㅇ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3		사업내용

□ 웹사이트 및 앱의 운영·유지관리와 기능개선

ㅇ 웹사이트 및 앱 전반의 유지관리와 기능 개선

ㅇ 시스템에 기 적용된 기능과 솔루션 등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ㅇ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등을 준수

□ 업무담당자 및 이용자 편의성 강화

ㅇ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비 및 제작

ㅇ 신규 개발 사업 진행 또는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기술지원 및 자문

ㅇ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상의 변동사항을 반영

ㅇ 외국어 웹사이트 전문 번역 및 감수

4		기대효과

ㅇ 장애 및 예외상황 발생시 빠른 지원과 처리를 통해 업무의 중단 최소화

ㅇ 콘텐츠 적용 및 팝업 게시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시 반영

ㅇ 사용자 문의 대응, 비효율적인 기능의 개선, 빠른 오류 수정 등으로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 향상

Ⅱ. 현황

1		정보화현황

□ 웹사이트 및 앱 현황

	구분	주요내용	URL	개발언어
1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 기관 대표 홈페이지 ◦ 재단 소개 및 홍보	www.tpf.or.kr/tpf	Jsp/Java
2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영문)	◦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영문 사이트	www.tpf.or.kr/tpf_eng	Jsp/Java
3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중문-간체)	◦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중문(간체) 사이트	www.tpf.or.kr/tpf_ch1	Jsp/Java
4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중문-번체)	◦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중문(번체) 사이트	www.tpf.or.kr/tpf_ch2	Jsp/Java
5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스페인)	◦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스페인어 사이트	www.tpf.or.kr/tpf_es	Jsp/Java
6	태권도원 홈페이지	◦ 태권도원 홈페이지 ◦ 태권도원 이용의 안내 및 지원, 소개, 홍보	www.tpf.or.kr/t1	Jsp/Java
7	태권도원 홈페이지(영문)	◦ 태권도원 홈페이지의 영문 사이트	www.tpf.or.kr/t1_eng	Jsp/Java
8	태권도원 홈페이지(중문-간체)	◦ 태권도원 홈페이지의 중문(간체) 사이트	www.tpf.or.kr/t1_ch1	Jsp/Java
9	태권도원 홈페이지(중문-번체)	◦ 태권도원 홈페이지의 중문(번체) 사이트	www.tpf.or.kr/t1_ch2	Jsp/Java
10	태권도원 홈페이지(스페인)	◦ 태권도원 홈페이지의 스페인어 사이트	www.tpf.or.kr/t1_es	Jsp/Java
11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	◦ 국립태권도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 박물관 소개 및 홍보	museum.tpf.or.kr	Jsp/Java
12	태권도원 마케팅 모바일앱	◦ 태권도원 시설에 대한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	모바일앱(Android)	Jsp/Java

□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구분	수량	주요사양	설치제품
1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홈페이지	WEB	1대	- OS : CentOS - MEM : 16G	- Nginx - 암호화(SSL)
		WAS	1대	- OS : CentOS - MEM : 16G	- Apache Tomcat 7 - Java/JSP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Cube CMS 3.0
		DBMS	1대	- OS : CentOS - MEM : 16G	- MariaDB
2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	WEB	1대	- OS : CentOS - MEM : 8G	- Nginx - 암호화(SSL)
		WAS	1대	- OS : CentOS - MEM : 8G	- Apache Tomcat 7 - Java/JSP - Spring
		DBMS	1대	- OS : CentOS - MEM : 8G	- MariaDB
3	태권도원 마케팅 모바일앱	WEB	1대	- OS : CentOS - MEM : 16G	- Nginx - 암호화(SSL)
		WAS	1대	- OS : CentOS - MEM : 16G	- Apache Tomcat 8 - Java/JSP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 네크워크 구성

수요기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재단 웹사이트 및 앱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로 중단없는 서비스 지원

ㅇ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

ㅇ 새로운 콘텐츠를 적시에 반영하여 이용자에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ㅇ 유지관리 인력의 상주 업무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및 요구사항 반영

ㅇ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모든 이용자에 동등한 정보를 제공

ㅇ 외국어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재단 및 태권도원 홍보에 기여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태권도진흥재단 (수요기관)
경영지원부 (조달청)	입찰·계약	마케팅부 (주관부서)		요구사항	현업부서 (사용자)
				제출·검사
		주관사업자 (과업이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태권도진흥재단 마케팅부 (정보화 담당)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수행 관련 의사 결정 - 산출물 검토 및 기능별 요구사항 지원 - 사업관리 및 검사검수
경영지원부(조달청)	- 입찰 및 계약 업무
태권도진흥재단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정상작동 검사 - 업무 방식 및 규정 변경 시 변경 요청 -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된 결과물의 요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장애 및 오작동 등 발생 시 지원요청
주관사업자	- 용역 계약 이행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구현·테스트 - 산출물 제출 및 추진경과보고 - 사용자 교육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
◦웹사이트 및 앱 운영·유지관리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등 과업 전반 수행				▶	▶	▶	▶	▶	▶	▶	▶	▶	▶
-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정기 점검				▶	▶	▶	▶	▶	▶	▶	▶	▶	▶
- 검수 및 종료													▶

4		추진방안

□ 웹사이트 및 앱 운영·유지관리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5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8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합계		34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01	웹사이트 및 앱 운영·유지관리
	MAR-002	외국어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3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
	MAR-004	장애 대응방안
	MAR-005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2	투입공수,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MHR-003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PMR-002	프로젝트 관리
	PMR-003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PMR-004	보고서 제출
	PMR-005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6	위험 관리
	PMR-007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PSR-002	기술지원 및 시스템 이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연계 데이터 관리
	DAR-002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03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5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6	기술적 보안 준수 사항
	SER-007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SER-008	기타 보안 준수 사항
품질요구사항	QUR-001	소스코드 유지관리
	QUR-002	시스템 신뢰성
제약사항	COR-001	웹접근성 및 웹 호환성 등 준수
	COR-002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제도 준수
	COR-003	지식재산권
	COR-004	반응형웹 기술 적용 및 유지

3		상세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및 앱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및 앱의 기본 운영·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 웹사이트 및 앱과 해당 시스템 구동을 위한 시스템 전반 - [Ⅱ. 현황] - [1. 정보화현황] - [웹사이트 및 앱 현황] 및 [시스템 현황] 참조 유지관리 역할 -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개선 - 시스템간 연계 기능의 유지관리 - 법령 준수(웹접근성, 보안 취약점 조치 등)를 위한 업무 수행 유지관리 범위 -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 제작, 적용, 변경, 관리, 현행화 수행 - API, XML, DB, 인증 등 시스템과 연계된 모든 기능의 유지관리 및 패치 ※ 관련 기관 또는 업체와 협조하여 패치 및 버전 업그레이드 등을 수행 - 관련 표준, 기준, 제도, 법령, 업무프로세스, 사용자 요구사항 등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웹사이트, 앱 시스템 전반의 오류 발생시 수정 및 개선 수행 ※ 수정 및 개선시 웹접근성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사용자의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문의에 대응하고 신속한 처리 수행 ※ 사용자는 수요기관의 업무관련 담당자 및 시스템 이용자를 지칭함 - 연계된 시스템의 장애발생 또는 성능개선시 정상화를 위한 지원 수행 - 인프라(HW, SW, NW 등) 변경·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및 이전 작업 수행 - 수요기관의 요구시 업무관련 담당자 대상 기능 및 사용법 등 교육 지원 - 웹사이트 및 앱 전반에 대한 응답 속도를 점검하고 비효율적인 쿼리 수정, 설정변경 등을 통해 로딩 속도를 개선 -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접근통제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고 로그기록을 관리 관련법규 및 태권도원 운영□영업 정책이나 업무의 변경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방법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 모니터링, 백업, 보안, 장애 관리 등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 - 소스, DB, 환경설정 파일 및 데이터 등 전체 시스템을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변동사항이 있을시마다 백업을 수행하고 외장하드 또는 USB 등에 저장하여 제출 - 정기적으로 월간 백업을 수행하며 백업한 파일을 외장하드 또는 USB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결과를 월간보고서 항목에 기재 -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이용 현황을 관리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시 제출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변경관리를 수행 -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의 H/W, S/W, N/W 등 정보자원 목록, 구성도를 작성하여 최신으로 유지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정기점검 - 매월 1회 시스템 전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간보고서로 제출 - 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실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외국어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국어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외국어 웹사이트 유지관리(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 외국어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적용, 변경, 관리, 현행화 외국어 웹사이트 변경 및 추가 콘텐츠는 전문기관의 번역 및 감수를 통하여 제작하고 반영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앱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든 Android 모바일기기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 - 다양한 모바일기기 화면 크기에 따른 서비스 유연성 유지 - 특정 모바일기기 특성(제조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 ○ 모바일 OS업그레이드에 대비한 앱 시스템 전반의 호환성 유지관리 - 자주 업데이트 되는 모바일 OS버전에 따라 모바일 앱이 정상 작동하도록 변경 및 유지관리 ○ 개발자 계정의 비밀유지 및 관리, 앱 리뷰 관리 ○ 앱에 적용된 각종 기능의 원활한 동작을 위한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방안 및 야간·휴일의 비상사태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처리, 재발방지 대책 등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행 - 취약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담당자 부재 등)에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등을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이를 지원 - 장애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수요기관에게 보고 - 장애처리가 신속히 이행 되도록 비상연락망 및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 - 장애처리 완료 후, 조치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서비스(장애처리)보고서를 수요기관에서 요구시 문서로 제출 ※ 서비스보고서 구성항목 : 장애내역, 원인분석, 발생·조치경과(일시, 확인, 조치담당자), 향후 위험요소,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H/W, S/W, N/W, API 등 다양한 기술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고, 타 기관 또는 업체 등과 연관 장애로 판명될 경우 상호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 및 문제해결방안 제시
산출정보		서비스(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향상을 위한 지원
	세부 내용	수요기관에서 요청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웹접근성 준수가 가능하도록 상용 S/W를 이용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웹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웹접근성 평가 대책으로, 수요기관에서 요청시 웹접근성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웹접근성 향상 및 웹호환성을 최신상태로 유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개선 웹접근성 정책에 의한 감사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정부의 웹표준, 웹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 라인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새로운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출시에 따른 호환성 작업지원 - IE11, Edge, Chrome, Safari 등 브라우저의 호환성 점검 및 보완 웹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갱신·유지관리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의 이력/경력 사항을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아래 자격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증빙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주가 발행한 자격 내용이 기입된 경력증명서 등

○ 참여인력 조건

- 투입 인력은 제안사의 직원이여야 하며, 제안서에 상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해야함

직무	인원	수행업무	요구사항
웹사이트 및 앱 유지관리	1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 유지관리 -상시 모니터링, 장애처리, 상시 요구사항 반영 -최적화 및 기능개선 -그 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업무	-웹사이트 및 앱 개발, 유지관리 지식·경력 -시스템(OS/WAS/WEB/DB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지식·경력 -본 사업에 적용된 기술(전자정보표준프레임워크, JAVA, Nginx, MariaDB, Apache Tomcat) 관련 운영 지식·경력

산출정보

투입인력 이력사항,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공수,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공수,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 투입공수

- 아래의 표와 같이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총 투입공수를 충족해야함

업무활동	직무	투입인원 (명)	계약기간 중 총 투입공수 (M/M)	월단위 최소 투입공수 (M/M)
유지관리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 유지관리	1	6.7	0.5 이상
총 투입공수(투입인원×투입공수)			6.7	조정가능
※ 해당 월의 사업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당월은 최소투입공수를 수요기관과 조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수요기관의 지정장소에서 근무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및 기본 장비와 수도·광열·집기·비품 등은 수요기관에서 제공

○ 상주 근무 일자 및 시간은 수요기관의 업무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아래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정보보안 교육

산출정보

교육이수 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승인하지 않으며, 수요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다른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교체 투입인력은 제안요청서 인력투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로 인한 추가 투입공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은 불가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과업이행 결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추진시기, 수행과제 등을 기술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정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제안
	세부 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시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문서를 참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월단위로 기성검수를 실시하며, 사업수행자는 월단위로 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을 제본하여 수요기관에 책자 형태로 제출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기관에 보고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사항 보고 매달 1회 실시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보고형식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7일 이내 연간 주요 사업실적 및 과업의 완료 보고, 인쇄물 2부(외장하드 1본 별도)

※ 완료보고서는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 첫 업무 시 제출

기타보고(주간, 월간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의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

- 보고(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주간 회의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분석, 정보시스템 설계, 구현, 테스트 단계를 수행하여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유지관리 시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DB구조 및 기능 변경사항을 기존 산출물 및 관련자료 등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사업자 업무 인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차기 사업수행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계약 착수(종료) 시 용역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기존(예정) 사업수행자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기술지원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신기술 및 관련 솔루션 검토 시 기술지원, 기능분석,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감사 등 기타 대외평가 대비 점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또는 상급부처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 내부 시스템 및 외부 시스템(민간포털, 정부기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스템 이전
	세부 내용	웹사이트 및 앱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SW, HW, NW, 클라우드 등)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중인 시스템이 이전될 경우 정상가동을 위한 작업(소프트웨어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전환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전의 프로그램 실행 결과와 동일한 값을 출력하도록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정확한 데이터 출력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야 함 - 데이터 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 및 안정적으로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정합성을 관리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오픈API 데이터에 대한 현행화를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업무 전반을 지원 - 품질진단 대상 테이블 선정 - 진단 기준이 될 검증룰, 코드, 데이터규칙, 업무규칙 등을 등록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도구를 사용한 품질진단 및 개선조치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테이블)를 별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 유지관리 기간 중 제작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 모든 개인정보는 대외 유출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기술 적용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이행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문제발생 시 조치 및 보고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을 제시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은 지정된 PC에서만 접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로그인 등) 정보 및 개인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시 SSL암호화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관련 가이드를 참고 개발보안 준수 및 점검 시행하여야 함 · 개발 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2021. 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 점검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가이드(2019. 06) 참고 · 점검 결과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수요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수요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수요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수요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기술적 보안
	세부 내용	○ 네트워크 관련 보안 준수 사항 -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마련과 우리기관 정보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시스템 보안 준수 사항 - 정보시스템은 표준시로 동기화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은 보안상 취약한 원격 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를 제거하는 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 접근 및 사용권한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적절히 기능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접근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되도록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리자가 정보시스템 접근 로그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서비스 보안대책 -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에 대하여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리자 로그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로그인에 대한 접속 기록은 관리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 이전 최종 접속기록을 표시하여야 함 - 내ㆍ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철저 이행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로그인 등) 정보 및 개인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시 SSL암호화 및 개인정보 DB를 암호화 하여야 함 ○ PC 보안 관련 준수 사항 -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함 -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을 해야 함 -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사업수행자의 책임임 ○ 사업수행자는 보안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붙임3)에 따라 우리기관에 위약금을 납부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참여직원에 대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보안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직원에 대해, 작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신원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함 ○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휴대용통신·저장매체·전산장비 무단반입 및 내부자료 보관불가 - 인터넷을 통한 내부정보 무단 유출 불가 ○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사업착수 시 보안서약서[별지서식 3], [별지서식 4]와 비밀유지계약서[별지서식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서식 9] 및 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별지서식 5], 자료 미보유 확약서[별지서식 6]를 작성하여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우리기관 정보보안 업무지침 준수 및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의 “보안지침 준수”에 명시된 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성이 높은 소스코드 제공 및 관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버전별로 소스코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스코드 형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시스템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개발(또는 테스트) 서버에 우선 적용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운영서버에 적용하는 절차를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시 무중단 및 결함 복구 시 걸리는 목표시간 기술
	세부 내용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은 정상 상태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이용 가능한 신뢰성을 보장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함 - 조치시작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 ※ 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접근성을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수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웹호환성을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각종 외부의 웹사이트 수준 평가 대비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제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제도 안내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사업기간 중 위 관련 지침들이 변경 및 신규로 발표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용역 수행에서 생산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수요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수요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유료콘텐츠(유료이미지 또는 유료폰트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수행자는 아래 내용 준수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웹 기술 적용 및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와 모바일 기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웹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하나의 소스로 PC와 모바일 기기에 동일하게 웹서비스를 구현 모바일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신기술 적용 반응형웹 기술 적용하여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 표출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Ⅲ. 운영 및 유지관리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7. 인수인계

Ⅶ. 기타사항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참조

□ 세부 작성지침 (※권장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작성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작성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보유 현황(사업명, 규모, 역할, 참여기간, 사용기술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유지관리·개발 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유지관리·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유지관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운영 및 유지관리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모니터링∙점검 계획을 제시한다. 또한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업무, 활동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인수인계	사업의 인수와 인계에 대한 방법론 및 품질의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추가제안 및 기타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및 추가제안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유지관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10
	추진전략 및 일정	유지관리·개발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방법의 효율성 - 세부활동 계획의 구체성 - 세부일정 배열의 적정성	10
운영 및 유지관리 (3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재단 및 태권도원, 박물관 웹사이트, 마케팅 모바일 앱 전반에 대한 운영방안과 관련 프로젝트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콘텐츠 구현 방법의 적정성 - 관련방안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시스템 운영	웹사이트 및 앱 시스템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모니터링∙점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점검 계획의 적정성 - 관련방안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프로 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에 대한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핵심 투입인력의 적정성	핵심 투입인력이 유사사업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원활하게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고 유지관리·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본 사업에 적용된 개발환경 및 툴 사용 경험자를 바탕으로 개발숙련도가 높은 핵심 투입인력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핵심 투입인력의 적정성 - 핵심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적용된 개발환경 및 툴 숙련도	20
프로 젝트 지원 (20)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10
합계				100

Ⅶ. 안내사항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3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상용 SW직접구매를 진행하지 않음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가 본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특정규격을 명시하지 않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제10조 관련)｣에서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해당하므로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외대상 사업임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응용SW유지관리)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4		기타사항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별도의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상기 외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조달청 입찰공고와 상충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조달청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함)

[붙임 1]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이하	총 사업비의 5%이하	총 사업비의 1%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3년 웹사이트 및 앱 운영·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2.12.2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별지 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3]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지서식 5]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6]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서식 7] 보안확약서(사업제안 자료 열람용)

[별지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서식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서식 10]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별지서식 1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별지서식 12]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부문 자격현황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서식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자
			성명
00 부서(현원 수)			00 부서(현원 수)				00 부서(현원 수)			00 부서(현원 수)
담당업무, 전문분야, 기술자 보유 등			담당업무, 전문분야, 기술자 보유 등				담당업무, 전문분야, 기술자 보유 등			담당업무, 전문분야, 기술자 보유 등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서식 3]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서식 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서식 5]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6]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7] 보안확약서(사업제안 자료 열람용)

보  안  확  약  서

(사업제안 자료 열람용)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확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료 열람을 할 수 없음.

7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 업체(정보누출 업체)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하겠음.

20   년     월    일

(확약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서명)

○○○   (서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서명)

○○○   (서명)

.........

[별지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서식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10]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OO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OO 기관장 귀중

[별지서식 1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

강사 확인 :              (인)

OO 기관장 귀중

[별지서식 12]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참여인력 총괄표의 인력 중,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입증서류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5.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