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시행 2020. 6. 2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25호, 2020. 6.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4-203-236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직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업무 관계에서 본부 소속 직원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한 경우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등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

2. 제8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5조의2(온라인 상담창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기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전화·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조사신청)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은 피해자등의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관과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①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개시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의2(조사신청의 취소) ①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기관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통보)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여성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2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

2. 가해자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3.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제12조의2(제척․기피․회피) ①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

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등은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결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종결 등) ①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②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14조(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①기관장은 제12조의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인 가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①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관리·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의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1차 소속기관은 본부,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는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본부와 소속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및 해당 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425호, 2020. 6.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기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 1]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서식 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서식 3]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

[서식 4] 비밀보호서약서

[서식 5]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서식 6] 기피 신청서

[서식 1]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신청인 (D식별코드)	고충내용	처리결과				확인
					상담 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상담원	과장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서식 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성희롱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D식별코드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담신청 요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담내용
처리결과	상담종결		종결일자
			종결사유
	성희롱사건 접수		조치결과
			회신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서식 3]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D식별코드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담(처리) 신청 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진행사항 회신 희망 방법	서면( ) 2. 전자우편( ) 3. 유선( ) 4. 기타( )
상담(처리) 결과
※ 관련 자료 첨부 가능

[서식 4] 비밀보호서약서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 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5]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접수일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D식별코드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취소(처리) 신청 내용 및 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서술(자발적 취소 유무)

[서식 6] 기피 신청서

기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