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나.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자) 단서조항 신설)

1)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시 전체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면적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를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보유, 62개소(74.7%)의 건축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다. 등급결정 미신청 가족호텔업에 대한 과징금을 2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소형호텔업에 준하여 200만원으로 규정(시행령 별표3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아)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자)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자)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재산’을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1),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600	1200	800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0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3)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4)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40	400	200	300	400	320	120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조				40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 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800	400
6. 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위반	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800	400	200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800	400	200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4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8.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0					800		800
9.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의2																200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7조																						2000
11. 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0
나.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2000
다.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00
12.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0조																						2000
13. 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2000	1600	1200
14. 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5. 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6. 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20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7. 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800	400
18. 법 제78조(보고ㆍ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1200	800	300	800	400	8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사) (생 략)

(아)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단서 신설>

(가)~(사) (현행과 같음)

(아)---------------------------------------------------------------------------------------------------------------------------------것. 단,「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단서 신설>

(자)----------------------------------------------------------------------------------------------------------------------------------------------------------------------------것. 단,「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재산’을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1),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별표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400	300	200	200	<신설>	200		200	200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4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