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나.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다.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 개정)

라.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 별표 18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지정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 제목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61조의2제1항 중 “법 제54조제6항”을 “법 제54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란 다음에 복합시설지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복합시설지구	1.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시설 2.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둘 이상의 기능이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 시설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1. 관광단지 가.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1)의 시설을 갖추고, 2)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3) 또는 4)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5) 및 6)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나.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1)의 시설을 갖추고, 2)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며, 3)부터 6)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1)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2)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3) 운동ㆍ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4) 휴양ㆍ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5)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6)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관광단지에 한정한다)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1)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2)부터 6)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사유지 매수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지 면적	ㅇ 전체면적 ㎡ -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 - 사유지 면적 ㎡ (취득면적 ㎡, 잔여면적 ㎡)
토지의 활용계획
토지매입 시기	. . . ~ . . .
「관광진흥법」 제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 1부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사업시행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요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개발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시설의 종류
사업지 면적
토지의 활용계획
토지매입 시기	.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라 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매입계획서(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및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를 포함합니다) 1부 2.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합니다)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승 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앞쪽)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조성사업 명칭			조성사업 위치
조성사업 완료면적	㎡		조성기간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									결재
											▼
											대장 정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

제     호

준 공 검 사 증 명 서

○ 사업시행자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귀하가 시행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하고 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조성사업 명칭

2. 조성위치

3. 조성사업 완료 면적

4. 준공연월일

5.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 ② (생 략)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 별표 18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지정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생 략)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7항--------------------------------------------------------------------------------------------------------------------------------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연 락 처	(044) 203 - 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