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2021. 12.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목   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개요	7

3.1. 사업의 범위	7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12

4. 사업시행의 조건	13

4.1. 기본적인 조건	13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9

5. 성과요구수준서	21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선정·지급	22

6.1. 정부지원	22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24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32

7.1. 사업참여자 구성	32

7.2. 사업참여자의 자격	32

7.3. 제한사항	36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38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38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39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39

9. 사업계획서의 평가	41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41

9.2. 1단계 평가(PQ평가)	42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44

9.4. 결격처리 및 감점기준	55

10. 자금조달 및 협약의 해지	54

10.1. 자금재조달	54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4

11.1. 자료 열람 및 배포	54

11.2.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및 현장방문	54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54

11.4.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55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등	55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55

11.7. 사업시행자 지정	56

11.8. 실시계획 승인 신청	56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56

11.10.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57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57

<별 첨 1> 성과요구수준서

<별 첨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9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일반지침	4

2. 사업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5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목적

시설사업기본계획(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 민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범위, 사업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2.01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호(2021년12월30일)의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질의답변서를 포함함.

2.02 “본 사업”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목적 및 사업개요)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2.03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98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2.0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2.05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714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

2.06 “민간투자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38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

2.0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

2.08 “건설기술진흥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7939호 건설기술진흥법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2.09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2.10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시설(및 그 부속시설)을 말함.

2.11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함.

2.12 “주무관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함.

2.13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ᆞ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위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말함.

2.14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함. 단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그 설립예정법인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2.15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2.16 “사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신청자 및 본 사업에 설계, 시공, 운영, 대출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2.17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 순위자를 말함.

2.18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및 다른 법률에서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회사를 의미함.

2.19 “재무적투자자”라 함은 출자회사 중 설계회사 출자자, 시공회사 출자자, 운영회사 출자자를 제외한 이외의 출자자를 말함.

2.20 “전문운영사”라 함은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복수의 운영사 중 각각의 운영사를 말함.

2.21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22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동법 제3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2.23 “사업계획서”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 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서류를 말함.

2.24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첨부서류 및 관련 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포함함.

2.25 “건설기간”이라 함은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2.26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또는 그 착공시기의 연기시, 그 연장기간 또는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함.

2.27 “준공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준공확인절차를 거쳐 준공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함.

2.28.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함.

2.29.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2.30.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짐(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2.31. “예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2.32. “물가변동비”라 함은 가격산출기준 시점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 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2.33. “시설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 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함.

2.34.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 및 제경비를 말함.

2.35 “표준비용”라 함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불변가로 확정한 운영비를 말함.

2.36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2.37 “해지시지급금”이라 함은 실시협약 중도 해지 시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2.38 “장기수선충당금” 이라 함은 기존의 건물 내・외부 및 시설물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물리적인 기능 저하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해 수선 또는 보수하기 위한 충당하는 금액을 말함.

2.39 “연기금 등”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조합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2.40 “건설이자”라 함은 본 시설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의미함.

2.41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말함.

2.42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함(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

2.43 “가산율[α]”라 함은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위험 보상율을 말함.

2.44 “가산금리[β]”라 함은 건설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대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를 말함.

2.45 “기준금리”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산술평균값을 말함.

2.46 “지표금리"라 함은 사업수익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사업추진단계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각 적용일(고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말함.

2.47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의한 권리를 말함.

2.48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2.49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한함),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함.

2.50 “자금재조달”이라 함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2.51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총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으로 조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의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금을 제공하는 약정을 포함함.

2.52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함.

2.53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ᆞ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함.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함.

2.54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협약당사자 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함.

3. 사업개요

3.1. 사업의 범위

3.1.1. 사업명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3.1.2. 사업 목적

현재 국립극단 공연장 및 연습시설로 활용중인 서계동 열린문화공간을 공연이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하여, 서울 중심부의 문화벨트이자 국가상징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족한 공연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공연산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같은 부지내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서계동 예술인 행복주택 사업)을 함께 조성하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3.1.3. 시설 등의 개요

(1)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사업 시설개요

사업예정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225-5, 224-38 외
부지면적		7,904.5㎡ (지구단위계획예정지 – 특별계획구역⑤ 기준)
건축면적		법정 4,742.4㎡ 이하
연면적		41,507㎡ (기준면적)
사업시설	본사업시설	대공연장	1,200석
		중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300석, 200석, 100석
		복합문화시설	7,701m2 (기준면적)
		업무시설	4,927m2	9,854m2 (기준면적)
	부속시설	업무시설	4,927m2
		판매시설	2,197m2 (기준면적)
		근린생활시설	4,568m2 (기준면적)
지역지구		준주거지역(상향예정)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표3-1>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사업 개요

(2)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서계동 예술인 행복주택 사업) 시설개요

사업명칭	서계동 예술인 행복주택 사업
시설개요	예술인 행복주택 200세대, 8,000㎡(지상층, 기준면적)
건설	본 BTL 사업자와 별로도 사업자 선정
시설특징	같은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과 함께 건립 (지상부분은 시설간 분리계획, 연결통로 및 지하(주차장) 등은 공유)
운영	별도 운영자 선정

<표3-2> 서계동 예술인 행복주택사업 시설개요

※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고시를 참고할 것.

(3) 부지입지조건

<그림3-1> 사업부지경계선 및 건축한계선

- 사업부지경계선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은 현재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실시계획 승인 전  “준주거지역”

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함께 추진하여야 함.

(4) 사업의 특이점

본 사업은 같은 대지(지구단위계획예정지-서계동특별계획구역⑤) 내에 본 사업과는 별도로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건설: 지상층 연면적 약 8,000㎡)의 추진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키지 공모 방식으로 2개의 사업을 연계하여 평가한 결과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사업참여자(건설법인 및 설계법인)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침의 경우, LH 행복주택 공모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패키지 공모 방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방식 :  복합문화시설(BTL) + 행복주택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승인(건축허가 의제) 방식으로 추진

② 추진절차  : 개별사업 공고후 패키지공모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 평가방식  : 9.5 패키지공모의 평가방법을 참고한다.

④ 계약방식  : 각 사업별 별도계약

⑤ 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협의체 구성원		협의체 목적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동일 부지에 건립되는 두 사업의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허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BTL 사업 시행자
L H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

3.1.4.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1) 조사

사업시행자는 사업과 관련되어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측량,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하며, 미실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본 항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1]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① 본 사업과 관련되어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자료 외에 사업자의 판단에 의한 추가적인 측량, 입지 및 현황조사, 지반조사 등 각종 자료는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며, 조사된 근거 자료는 사업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이를 반영하여 수립된 실시계획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②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시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추가적인 측량, 조사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현황조사 : 부지의 이용현황,  배후지역조사

(배수계획, 지하매설물, 도로 등), 기타 설계대상 지역의 참고자료(기상 등),

기타 각종 인입시설 현황 등

- 재료조사 : 주요자재 구입지 및 견적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세조사 : 작업장, 자재적치장의 위치 및 거리와 용지, 지장물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

- 측량 : 지형측량, 종 횡단측량 등

- 기타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계 및 시공

① 설계는 공연장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제시하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함. 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무대시설공사(기계장치, 조명, 음향),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등이 있다.

③ 철거공사(폐기물 처리포함)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그림3-2> 사업대상지 현황도 및 철거범위도

- 철거범위내 주택상가 및 고물상 부지의 철거는 행복주택 사업에서 추진한다.

④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과요구수준서 및 설계・시공안내서에 의한다.

(3) 건설사업관리

①  주무관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용역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사업계획서 작성시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로 4,386백만원(부가세 제외)을 반영하되,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용역감독 및 대가지급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무관청 승인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업무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시 의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시 주요실(대공연장 등) 또는 난이도 있는 공간의 마감 일부에 대한 Mock-up, Visual Mock-up을 통해, 공간의 품질을 주무관청이 판단할 수 있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 선호도가 높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선정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는 각종 대관협의 및 인․허가의 소요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사업추진 및 인․허가 관련기관에서 요구하여,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포함)

④ 건축협의 및 각종 전용협의로부터 완공 후 복구설계 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5) 시설의 양도

본 사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주무관청)에 귀속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시설양도시 본 사업시설 중 공연장의 등록에 필요한 협조(공연법 9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관련업무 등)를 하여야 한다.

(6) 운영기간 중의 유지관리

시설 운영 개시 후 본 사업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물, 설비, 옥외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 보안 및 위생관리 등 유지관리운영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시설(공연장, 복합문화시설, 업무시설_공연장업무시설)의 기획 및 운영은 주무관청에서 담당한다. (운영기간 중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는 [별첨]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주요 유지관리 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청소, 건축물 보수관리, 설비 보수관리 등

② 경비 업무

③ 기타 부속시설의 운영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구분표>

주무관청 운영업무 (기획·관리)	공연장
	복합문화시설
	업무시설_공연장업무시설
민자사업자 운영업무	업무시설_임대운영
	판매 및 근생시설
	공용공간
	주차장 및 옥외공간
모든 시설의 청소 및 보안, 유지관리는 민자사업자 업무임.

3.1.5. 업무의 수행 : [별 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3.2.1. 총 사업비 : 124,407백만원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3.2.2. 운영비(20년간) : 100,456백만원(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 운영비는 정부지급금의 지급대상을 의미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속사업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3.2.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사업계획서 작성시 착공일은 2023.07.01., 준공예정일은 2026.12.31.로 하되, 공사기간은 행복주택 건설, 협상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전까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의 조건

4.1. 기본적인 조건

4.1.1. 사업추진 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만 제안한다.

4.1.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4.1.3. 총사업비의 상한

(1) 사업신청자가 제시된 총사업비, 운영비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 총사업비 : 124,407백만원(고시일 불변가, 부가가치세 제외)

- 운영비 : 100,456백만원(고시일 불변가, 부가가치세 제외)

(2)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로 4,386백만원(부가세 제외)을 반영하되,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함.

4.1.4.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1) 사업신청자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외에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이후부터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는 경우 법규 내용의 시행 시점 및 본 사업의 인·허가 승인 예측 시점 등을 감안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서 접수기간 이내에 접수하여 그 답변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후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규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를 작성하되, 이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시 그 귀책사유, 착오로 누락한 비용이나 위 (1), (2), (3), (4)항을 이행하지 않아 건설 또는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6) 사업시행자는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자격박탈 및 실격처리할 수 있고 실시협약 이후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1.5. 주변도로 건설

공사 중 필요한 도로점용에 따라 훼손된 도로의 복구 및 사업대상지에 접한 주변도로의 포장을 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4.1.6. 실시계획 수립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다음 날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대관 협의가 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고 건축협의(인·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친환경적인 건물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4) 문화재 출토 및 발굴시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 후 이 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표조사에 따른 조치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체결 전 당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불승인, 관련법의 절차에 의한 부결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6) 본 사업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4.1.7. 공사 착수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4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확인한 착공계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실시협약으로 체결된 사업계획서, 승인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시행자 및 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업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승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6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협약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1.8. 준공 절차

(1)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이 준공될 경우 주무관청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 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승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본 사업시행 중 주무관청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주무관청은 준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준공 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준공전 20일전 준공청소가 완료되어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상태로 시운전을 거친후 준공되어야 한다.

4.1.9. 운영 및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 60일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3)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전체시설 혹은 일부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도록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실시협약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②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 운영 및 유지관리의 하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5)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는 협약(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8)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보험(기업휴지보험 등)은 가입할 수 있으나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9)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정부지급금 관리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시행자 명의의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매 반기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내역을 통보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위원회 또는 주무관청에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현황자료를 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시(실시협약 중도해지 시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10)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하자보증에 의한 하자처리 시에는 아래의 항목을 준수한다.

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하자접수 및 처리현황을 유지하고 매월 실무협의체 및 분기 또는 반기 성과평가위원회에 하자처리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정기검사와 중복될 경우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처리현황 / 지연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현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민원관리대장(하자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하자처리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처리 시 지연 하자로 판단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11) 보수비의 집행 여부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필요 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검토 후 부실하다고 판단 시 주무관청은 점검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1.10.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 4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 1년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부담(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주무관청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관리운영권의 인계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주무관청에 인계한다.

①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관리 장비 등의 범위는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 장비 등의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으로 결정한다.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4.2.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및 동법시행령 제35조(감독·명령)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1조 또는 제94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최종 납입확인서의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총사업비 항목에서 정산한다.

4.2.2.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1) 사업시행자는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자의 선정은 주무관청이 하며 실시 협약상의 건설사업관리비보다 실제 건설사업관리계 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실시 협약상의 민간사업비에서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조정한다.

4.2.3.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 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 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3)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전 사업 기간 중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①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실시협약의 총사업비에 가격기준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로 본다.

② 지체 상금은 총사업비에 대하여 1일당 0.05%를 주무관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본 협약,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라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되어 지체 상금을 납부 할 경우 준공정산에 따른 총사업비 확정 후 15일 이내 지체상금을 산출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체상금은 주무관청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 납부하여야하며,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AA-)를 적용한 초과일수만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2.4.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와 처분에 관한 규정

(1) 다음의 권리 의무 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① 관리운영권 양도, 담보의 제공․설정 또는 기타 처분

② 주식의 신주 예약권 및 신주 예약 조건부 사채 발행

③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사업시행자가 대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5. 성과요구수준서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5.1.1. 본 성과요구수준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과(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 설계·건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5.1.2. 설계․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공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5.1.3. 사업신청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4.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확정될 수 있다.

5.1.5. 주무관청은 시설 기부채납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이때부터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서비스 수준의 점검이 개시되고, 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5.2. 설계단계 요구수준

설계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3. 시공단계 요구수준

시공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4.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5.5. 성과점검·평가 및 결과활용

성과점검·평가 및 결과 활용의 구체적인 요구수준은 [별첨]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6.1. 정부지원

6.1.1. 사업부지의 확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6.1.2.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 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 하게 할 수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6.1.3. 용지보상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관련 및 사업시행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단, 공사 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한다.

6.1.4. 금융기관의 SPC 최대출자자 허용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기준 등),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6.1.5. 인허가 및 행정지원

(1)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부처 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공사 시행, 운영, 유지·관리와 관련된 민원 처리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한다.

6.1.6. 세제 혜택

(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법 제57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부대사업 포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1항제1호)

(3)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함.(법인세법 제35조제1항, 동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 잔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제2항)

(4)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6항제3호)

(5)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항제4호다목, 동법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6) 사업시행자가「법인세법」제51조의2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 이익의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한다.(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

(7) 본 사업의 인․허가 등 대관협의에 따른 사업지역의 농지·산지전용 관련 비용처리는 각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감율에의 한다.

(8) 조세감면과 금융규제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투자기본계획 [별표 9] 부담금 및 조세 감면(제154조 관련) 및 [별표 10] 금융관련 규제완화 등(제155조 관련)에 따른다.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1)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한다.

(2)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분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한다.

(3) 운영비용은 관리운영권 설정 후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한다.

6.2.1. 시설임대료의 산정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 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준공 시 매분기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총민간투자비 TIMES {( root {연간지급회수} of {(연간수익률+1)} -1)} over {1-(1+( root {연간지급회수} of {(연간수익률+1)} -1)) ^{-(임대기간 TIMES 연간지급회수)}}]

(2) 수익률 조정 시 매분기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총민간투자비-기`지급된`시설임대료에`포함된`원금)# ``````````````````````````````````````````````````````````````````````````````````````````````````````````````````````````````````````````` TIMES {( root {연간지급회수} of {(조정된`수익률+1)} -1)} over {1-(1+( root {연간지급회수} of {(조정된`수익률+1)} -1)) ^{-(잔여임대기간 TIMES 연간지급회수)}}]

(3) 총민간투자비 산정

①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표1-2>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른다)
보상비	∙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75조, 75조의2, 76조~78조, 78조의2 및 79조에 따라 드는 비용)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계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비․건설사업관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비용(설계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산출)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②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하고,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총사업비를 산정하되,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처리함.

③ 총 민간투자비는 총 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 + 건설이자 + 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된다.

④ 물가변동분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가) 물가변동률은 가격산출 기준시점 해당 분기의 직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와 총사업비의 분기별 투입 시점의 직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eqn: 해당`분기`적용`물가변동률(%)# # ``````= LEFT [ {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over {가격산출기준`시점`해당``분기의`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지수} `-`1 RIGHT ] TIMES 100]

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가격산출 시점(고시일)의 분기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분기 물가지수는 직전분기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다)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재산정하며,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 말까지의 실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

⑤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β)를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시 기준금리는 가격기준시점 직전 5영업일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인 2.415%를 적용한다.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나) 가산금리(β)는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협약에서 결정한다.

⑥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실제 지급될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총 민간투자비는 준공 시점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반영하여 준공 시점에서 최종 확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4) 사업수익률

① 지표금리에 가산율(α)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법인세 전 수익률을 의미하며,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금리를 적용한다.

② 지표금리의 기준시점 산정방법

가) 최초의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한다.

나)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한다.

③ 평가를 위한 국채금리 산정 및 제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 국채금리는 가격기준시점 직전 1년 분기별 5년 만기 국고채금리의 평균값인 1.507%을 적용한다.

(5) 임대 기간

① 임대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과 일치하도록 고시한다.

② 관리운영권설정 기간인 20년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6) 시설별 순이익

① 시설임대료의 경감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

가) 부속사업은 본 사업시설 중 판매 및 근생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제안한 부속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운영범위 외 본 시설 및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부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부속사업의 순이익을 시설임대료에 반영하는 방법

가) 부속사업은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의 계획과 이를 지원하는 부속시설들의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함.

나) 주무관청과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 부속사업의 임대사업 순이익은 정부지급금에서 매 분기 공제함.

다) 운영기간 중 부속사업의 순이익이 협약 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70:30비율(주무관청 70, 사업시행자 30)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속사업의 순수익이 협약상 추정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협약상 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10% 내외로 이익공유 배분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이익은 매년 일괄공제하며 순이익 정산은 지급시한 30일 전에 시행함.

- 원활한 정산검증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매출판매시스템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순이익 정산검증은 주무관청 및 주무관청이 지정한 전문가(공인회계사 등)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로 소요 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사업의 수익이 매출관리시스템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발생하더라도 계약 및 현금흐름이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 부속시설은 본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수익발생방식과는 무관하게 시설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함.

③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에 치중하여 본 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사업의 순이익 초과 시 추가적인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가)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운영하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순이익이 협약상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초과 순이익의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규정한다.

나) 부속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운영비용은 운영비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자체 부담한다.

다) 부속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서(운영방법, 이용금액 등)를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세부적인 운영조건과 운영 순이익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최종적인 운영방식, 조건 등은 실시협약으로 산정함.

라)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부분의 100%를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미달 부분에 대해 주무관청이 책임지지 않음)

6.2.2.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시설임대료 값 가운데 수익률의 값은 채택하는 장기 국채금리의 지표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1)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한다.

(2) 국채금리는 5년마다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조정기준일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조정한다.

(3) 잔여 총 민간투자비는 준공 시점의 총 민간투자비에서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 민간투자비 원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4) 시설임대료 조정 시 시설임대료 조정기준일의 잔여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

(5) 가산율(α)의 값은 임대 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는다. 단, 자금재조달로 인한 공유이익 처리 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6.2.3. 운영비용의 산정 및 조정

(1) 표준비용 산정

① 표준비용은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운영·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의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표준비용은 지급 시기 별 균등액(불변금액)으로 산정한다.

(2) 물가변동비 반영

① 운영비는 관리운영권설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정부지급금 지급 시기에 따라 분기 지급일 경우 직전분기 말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관리운영권설정 기간에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한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가격산출시점(고시일) 기준으로 연간 3%의 물가변동을 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경상가 운영비용을 위한 물가변동지수 반영은 해당 분기 운영비에 직전분기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함.

③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분기 지급일 경우 직전분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기지급일 경우 직전 반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

(3) 운영비용 조정

①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 조정 가능함.

②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과 기타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③ 주무관청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조정한다. 구체적인 요건, 조정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상인건비	=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해당분기의 최저임금 대상 경상인건비	×〔	당해연도 최저임금	―	당해연도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년도 최저임금		기준년도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년도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년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6.2.4.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 주체 및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을 관리운영권 설정 시점으로부터 분기별로 지급함.

②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말 10일 전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고, 주무관청은 매 분기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는 실시협약 시 정함.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 외에 시설사용주체(정부투자ㆍ산하기관 등)도 지급 주체가 될 수 있음.

(2)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①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함.

② 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에 미달한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함.

가)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지급분과 성과(Performance) 지급분으로 구분하되, 서비스 성과와 연계한 차등지급대상인 성과지급분 등의 비율은 “[별첨1] 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을 참고함.

③ 페널티 적용기준

성과지급분 등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별첨1] 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에 제시함.

④ 서비스 수준이 요구수준에 미달하면 정부지급금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지만, 더불어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함.

가) 페널티에 의해 지급액 차감 조치를 받은 다음 반기에 서비스 수준이 다시 높게 평가 되는 경우에는 이전 반기에 페널티로 차감한 금액의 일부를 환원 해주도록 함.

나) 구체적인 정부지급금 대가 차감 방법에 대해서는 “[별첨 1] 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참조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함.

⑤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Monitoring) 시스템을 실시협약을 통하여 확정함.

(3) 지연배상금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된 사업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7. 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7.1.1. 사업참여자의 구성 등

(1) 사업참여자는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에 준하는 설계법인, 건설법인, 운영법인,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한다.

(2)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조건부 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7.1.2. 사업신청자

(1)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설립예정법인은 PQ서류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 및 지분(출장예정지분 포함)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4) 사업신청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 단계별 또는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7.2. 사업참여자의 자격

7.2.1.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

(1) 설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최근 15년 이내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계실적을 보유한 업체(허가완료기준, 민간실적 포함, 2개 업체이상 참여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 되는 자가 1개 이상이어야 함)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관련 건설 부문 (토질·지질, 구조, 조경, 측량·지적), 전기부문(전기설비),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을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 부문(토질·지질, 구조, 조경, 측량·지적, 건축전기설비),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등록을 필한 업체

④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2) ②, ③, ④, ⑤항의 실적 및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3) 사업시행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PQ 평가 후 설계법인(설계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설계법인(설계자)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설계법인(설계자)은 사업신청법인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7.2.2. 건설법인(시공자)의 자격

(1) 건설법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15년이내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민간실적 포함, 2개 업체이상 참여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 되는 자가 1개 이상이어야 함)

③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④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5항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

⑧ ②, ③, ④, ⑤, ⑥, ⑦의 실적 및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⑨ 사업시행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건설법인(시공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⑩ PQ평가 후 건설법인(시공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수준 이상의 건설법인(시공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 건설법인(시공자)은 사업신청법인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7.2.3.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1) 운영법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단일건물로 연면적 10,000㎡이상의 시설(단독 및 공동 주택 제외)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최근 3년(고시일 기준)  이내 건물종합관리(시설/경비/미화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중위생관리업법 상의 위생관리용역업·경비업법 상의 시설경비업 면허소지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필한 업체

④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①, ②, ③, ④, ⑤항의 실적 및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3)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PQ 평가 후 운영법인(운영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등한 능력 이상의 운영사 중에서 주무관청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6) 고시된 접수 마감일 현재 업무중지 중인 업체는 응모 불가하다.

(7) 운영법인(운영자)은 사업신청법인에 중복(이중)하여 참여할 수 없다.

7.2.4. 출자자의 자격

(1)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출자자별 투입예정금액은 고시 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예비비와 총사업비의 합(준공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개인,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는 제3자(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소위 인프라펀드) 포함) 등, 연기금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서류만 생략할 수 있다.(투자확약서, <양식4>   서약서, <양식5> 출자자구성, <양식6> 출자자현황은 제출)

(4) 설립 예정인 인프라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로  투자확약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로도 가능하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90%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는 재무적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한다. 단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와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제출은 면제할 수 있다.

①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 투자회사는 법인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예시 : △△투자신탁, ○○은행(수탁기관) 또는 ××운용(운용기관) 단,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제출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의향서(또는 수익증권 매입의향서)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설정 실패 시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를 위하여 <양식 11> 재무능력평가표는 별도의 양식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은 수익증권매입확약서, 투자회사는 출자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평가방법은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 ≧ (출자예정금액 × 120%)인 경우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Capital Call 방식인 경우 투자자의 출자약정서 및 매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입액에 대하여서는 100% 인정한다.

⑤ 건설법인은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되면 재무능력에 대한 PQ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 세부요령”상의 적격자 선정요건에 부합되어 재무능력에 대한 PQ가 생략되는 시공출자법인의 출자보증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⑦  신용평가 등급과 관련된 서류는 PQ서류 제출 시 재무능력평가표에 후첨하여 제출한다.

7.3. 제한 사항

7.3.1. 출자자 지분율

사업시행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7.3.2. 자기자본비율

(1)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5%이어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7.3.3. 타인 자본

(1)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PQ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는 3개 사업시행자 이내로 허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시행자로 한정)

7.3.4. 복수 참여 금지

(1)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 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금융기관 등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함) 발급할 수 있음(단, 금융기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기 설립 펀드의 경우에 투자한 투자자와 당해 펀드는 동일 사업에서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3) 설립예정펀드의 경우 예정펀드에 투자예정자와 당해 설립예정펀드가 동일 사업에 복수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참여할 수 없다.

7.3.5. 기타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민간투자법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투자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8.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8.1.1. 사업신청서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별첨 2]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8.1.2. 가격산출 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한다.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 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다.

8.1.3. 환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의 시장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3%/년을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8.1.4. 사업시행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는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할 수 없으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로 제시하여야 한다.

8.1.5.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가격부문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8.2.1. 제출 서류의 소유권 등

(1) 제출 된 사업신청서류는 주무관청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진다.

8.2.2. 사업신청서류의 비공개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단, 평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2.3. 사업신청서류의 수정 금지

사업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은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8.2.4. 기타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별첨 2]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3.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8.3.1.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상의 평가기준에 딸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1) 사업시행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2)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사업시행자를 순위로 지정하여 최선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 조건에 관하여 협상한다. 1개 신청자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후 관련 법규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실시설계 시 수정 보완하거나,

② 본 협상단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시 수정 보완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다.(단장 포함하여 위원 2/3이상 동의 시)

8.3.2.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류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 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

(2) 협상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된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① 천재, 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 20% 사업시행자 분담

※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가)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나)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암반출현, 토양오염 및 매립 쓰레기발생시조사, 처리비용 등)

②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 10% 사업시행자 분담

※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가)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나)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다)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마)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이 제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설계시공안내서 등 포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정·변경하는 경우

③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사업계획서 평가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1단계 평가(PQ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단계 평가(기술능력, 가격요소 평가)를 실시한다.

① 1단계 평가는 PQ심사로 사업시행 자격충족 여부 및 사업능력을 판단한다.

② 2단계 평가는 1단계 PQ심사를 통과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2단계로 기술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표9-1> 단계별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단계	평가 방식	평가목적	평가 내용	평 가 적용제	평 가 대상자	평 가 주요항목	평가방법	적용사유
1단계	PQ	제안자격자 선정	출자자 능력	PQ 결격제	PQ입찰자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능력	Pass or Fail	사업추진능력 사전평가
2단계	기술	협상대상자 순위선정	사업 내용	기술 실격제	PQ결격제 통과자	기술계획	Pass or Fail	최소품질 확보 품질저하 방지 민간의 효율성, 창의성 유도
				기술 배점제	PQ결격제 통과자		평가항목 배점
	가격			가격 실격제	PQ결격제 통과자	제안가격	Pass or Fail	과다비용 방지 최소비용 유도 가격경쟁 유도
				가격 배점제	PQ결격제 통과자		평가항목 배점

9.2. 1단계 평가(PQ평가)

9.2.1. 평가 요소

* 2단계 사업평가일까지 현 조건을 유지해야한다.

구 분	자격요건 및 평가요소	제출(심사)서류
설계법인 (설계자) *2,3,4,5항 실적 및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1. 건축사법 제23조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건축사 신고필증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관련 건설부문 (토질·지질, 구조, 조경, 측량·지적), 전기부문 (전기설비),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을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 부문(토질·지질, 구조, 조경, 측량·지적, 건축전기설비), 설비 부문(설비),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사업 자신고증, 기술사사무소등록증 ․해당분야 면허수첩 - 7.1.3 설계법인자격 참조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 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업체	․설계업등록증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설계업등록증
	5. 15년이내 단일건으로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 설계실적(건축허가 완료기준)	․설계실적증명서(설계계약서사본 또는 발주처 날인된 실적증명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6. 설계에 참여하는 각각의 법인	․참여확약서
건설법인 (건설자) *2,3,4,5,6항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15년이내 단일건으로 500석 이상의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1개업체 이상 참여해야 하며, 기타 추가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자도 토목건축공사 실적 보유자와 같이 참여할 수 있음.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 (토목건축, 건축, 토목 등) ․시공실적증명서
	2. 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건설업등록증(조경)
	4.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5항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조합가입확인서
	7. 시공에 참여하는 각각의 법인	․참여확약서
운영법인 (운영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또는 법인)	․관련업등록증
	2.단일건물로 연면적 10,000㎡이상의 시설(단독 및 공동 주택 제외)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최근 3년(고시일 기준) 이내 건물종합관리(시설, 경비, 미화 등)를 1년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공중위생관리업법 상의 위생관리용역업·경비업법 상의 시설경비업 면허소지 업체	․관련면허증 ․계약서 사본 및 실적증명서
	3. 운영에 참여하는 각각의 법인	․참여확약서
출자자 (1, 2, 3항 중 택일)	1.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채택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평균 값의 200%가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 예정금액 이상인 자	․재무능력 평가표 ․경영상태확인서 및 현금흐름표
	2. 개인, 외부감사대상 제외기업 또는 위(1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출자 보증서

(1)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의 충족여부 평가

(2) “7.3 제한 사항”의 위반여부 평가

(3) [별첨2]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에 따른 서약서 제출 여부

(4) 기타 주무관청의 필수 요구사항

9.2.2. 평가 방법

(1) 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은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9.2.1. 1단계(PQ) 평가 요소” 중 한 항목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격자로 처리한다.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9.3.1. 평가대상 및 항목

(1) 1단계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가격요소를 평가한다.

(2) 2-1단계 : 기술실격제 실시

①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초로 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 동의시 실격으로 처리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시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초로 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항목 내의 평가세부요소에 대하여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 동의시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단, 최소 성과요구수준 미달 및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공연시설로서 설계, 시공, 운영 부문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계획을 뜻한다.

(3) 2-2 단계 : 가격실격제 실시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수준이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총사업비 및 운영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4) (2), (3)에 따라 실격처리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부평가항목별로 배점한다.

9.3.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한다.

① 평가항목을 기술․가격요소 중심으로 구성

② 평가기준 중 정성적 요소를 최대한 계량화

③ 평가항목은 핵심항목으로 집약화하고 상호 중복되는 평가요소를 최대한 배제

④ 가격요소의 배점 비중을 높여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2) 평가항목별 배점

① 일반계획 80점, 건설계획 290점, 운영계획 180점, 정부지급금 450점으로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전체 평가점수에서 기술평가점수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750점 미만은 실격한다.

③ 정성적 평가(일반계획 중 사업관리계획 30점, 건설계획 290점, 운영계획 180점)는 각 요소별로 기본점수 부여 후 부가점수 배점

④ 정량적 평가(사업자 구성 50점, 정부지급금 450점 등)는 평가 배점방식에 따라 배점

(3) 주무관청은 평가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세부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3.3. 평가 방법

(1) 정성적 평가방법

①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기본점수와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가) 기본점수 :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실격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소점수

나) 부가점수 : 성과요구수준을 상회하는 제안을 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제안수준에 따라 부여하는 추가점수

- 기본점수는 각 평가요소별 배점의 50%로 한다.

- 부가점수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성과수준에 따라 성과요구수준서 수준부터 A, B, C, D, E의 5등급으로 나누고, 최대부가점수(해당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에서 기본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균등분할하여 등급별 부가점수를 부여

등급	적 용 기 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수준	E등급의 175%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75% 미만	3.75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2.5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초과～E등급의 125% 미만	1.25
E	하위(최저)수준	최저(성과요구서) 수준(E등급의 100%)	0

<표9-1> 평가요소의 배점이 10점인 경우 : 기본점수(5점) + 부가점수

(2) 정량적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의 배점방식에 따라 배점한다.

9.4.4. 평가요소 및 배점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에 대하여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항목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평가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요소	최저수준 점수	배 점	평가방식
일반계획 <80>	사업관리계획 <30>	사업관리 및 리스크관리 총괄계획	7.5	15	정성평가
		하자발생시 대책 및 시설이용가능성 확보계획	7.5	15
	사업자구성 <50>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 경영상태	-	30	정량평가
		전문운영사 출자비율	-	10
		건설법인 출자비율	-	10
	소 계		15	80
건설계획 <290>	설계 <220>	건축계획	15	30	정성평가
		토목계획(흙막이계획)	7.5	15
		객석운영설비계획	7.5	15
		공연장 설비계획	10	20
		행복주택 결합성	12.5	25
		동선 및 배치	5	10
		내관 및 마감	7.5	15
		조경 및 외부시설 계획	7.5	15
		전기/정보통신	7.5	15
		기계설비	7.5	15
		LCC절감(에너지절약계획)	7.5	15
		외관의 창의성	15	30
	소 계		110	220
	시공계획 <70>	시공일반계획	10	20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10	20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	10
		공사비 절감 및 성능향상방안의 적정성	10	20
	소 계		35	70
운영계획 <180>	시설유지관리계획 <80>	운영․유지관리계획	20	40	정성평가
		에너지절약계획․환경친화 및 보호계획	10	20
		시설물 유지보수계획	10	20
	소 계		40	80
	운영지원계획 <100>	서비스 제공계획	15	30
		문화적 특성반영	10	20
		부속시설 관리운영계획	5	10
		부속시설 활성화	7.5	15
		부속시설 가치극대화	12.5	25
	소 계		50	100
가격점수 <450>	정부지급금 <450>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	-	450	정량평가
합계				1,000

*주: 1. 상대적인 최저수준은 기본점수, < >는 해당부문, 항목 및 요소 최고점수(만점)임.

[2-1단계 : 기술평가]

(1) 일반계획(80점) : 사업관리계획(30점) + 사업자구성(50점)

① 사업관리계획(30점)

가) 사업관리 및 리스크관리 총괄계획(15점)

사업의 실시방법(매니지먼트시스템 등) 적정성, SPC 구성계획의 안정성, SPC 구성원간 협력체제, SPC구성원간 리스크 및 책임분담의 적정성 여부, 창의적/공익적 사업관리 여부(단, 단일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PQ평가시 제출한 사업이행능력을 평가)

나) 하자발생 시 대책 및 시설이용 가능성 확보계획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공사 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하자발생 시 시설이용자 안전확보 계획

② 사업자구성(50점)

가) 사업자 구성(50점) :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의 경영상태(30점), 전문운영사 10점, 건설법인 10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 경영상태

<30>

○ 사업에 참여한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류제출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평가완료 예정일까지 유효해야 함.)내에 있거나 2020년 12월 31일 재무결산기준으로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신용등급에 따른 배점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0
B- 미만 및 없음	B- 미만 및 없음

※ 참여법인의 경영상태 평가는 각 법인별로 하며, 복수의 법인인 경우 개별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②전문 운영사 <10>	○ 출자자 중 전문운영사의 최저 지분율은 없으며, 0∼5%까지 출자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5%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평가 점수 =【[출자비율÷5%]×10점】 단, 출자비율이 5% 이상인 경우도 5%로 계산 함 ○ 평가점수 산정 예시(배점 10점) ㆍ “가”사 4.3% 출자인 경우 【[4.3%÷ 5%] × 10점】= 8.6점
③건설법인 <10>	○ 출자자 중 건설법인의 최저 지분율은 없으며, 0∼5%까지 출자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함, 5%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 평가 점수 =【[출자비율÷5%]×10점】 단, 출자비율이 5% 이상인 경우도 5%로 계산 함 ○ 평가점수 산정 예시(배점 10점) ㆍ “가”사 4.3% 출자인 경우 【[4.3%÷ 5%] × 10점】= 8.6점

* 출자자 구성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2) 건설계획(290점) : 설계(220점) + 시공계획(70점)

① 설계 (220점)

가) 건축 계획(30점)

· 건축 분야(50%) : BTL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여부, 기술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건축설계의 적정성, 사업목적에 부합한 설계 여부, 면적구성의 타당성 여부, 시설 및 이용자(근무자 포함)의 안전을 배려한 설계 여부, 편의시설의 적정성 및 적합성

· 주변과의 연계성(40%) :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설계 여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적합한 설계 여부, 도시적 측면으로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설계 여부, 근생 및 판매시설 활성화 준수

· 환경친화계획(10%) : 친환경 설계 및 자재적용 여부, 기존 수목 및 석재 활용계획 여부, 오염물질배출 저감설계 여부 및 저감정도

나) 토목 계획[흙막이 계획] (15점)

·토목 계획(70%) : 토목설계의 적정성, 대상지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재해(구조적인 교통사고,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계획 여부 및 적정성

·흙막이 공법(30%) : 흙막이 공법 및 시공계획 여부, 공사비 절감방법

다) 객석 운영설비계획(15점)

· 객석 및 마감재의 우수성, 음향 구현수단의 우수성, 객석설비의 우수성(하우스 조명 및 방송, 이용장치, 가변좌석 활용 등), 가변천장의 고려 등

라) 공연장 설비계획(20점)

· 무대시설의 전력지원설비, 무대장치, 무대기술제어, 무대, 조명, 음향 등의 우수성, 오케스트라피트의 다용도 활용 가능성과 무대지원시설(출연자 지원 시설 및 공연 제작지원 시설)의 우수성

※ [별첨1]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한 무대설비를 참고로 하여, 각 공연장의 목적에 최적화된 무대설비를 제안하되 최종 장비사양 등은 향후 실시협약에서 결정한다.

마) 행복주택 결합성(25점) : 기능적 연결 및 물리적 분리 여부, 복합문화시설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공연장 및 각 시설과의 적절한 동선 분리

바) 동선 및 배치(10점) : 공연장 및 각 시설에 적합한 동선 및 배치인지를 중심으로 동선 및 배치의 적정성, 시설사용의 목표에 적합한 공간배치 여부, 이용자 이동 동선의 적정성, 문화활동 시 집중이 가능한 공간배치 및 동선설계 여부, 기존 건물과의 기능 및 동선 등의 배려 여부, 이용자 및 아동․고령자․장애인․학생․지역주민 등을 고려한 설계 여부

사) 내관 및 마감(15점) : 공연장 및 각 시설에 적합한 내관 및 마감인지를 중심으로 각 기능에 적합한 내부 설계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를 위한 배려여부, 내관의 미적 수준, 내장재 및 마감재 선정 및 마감 설계의 적정성, 마감의 미적 수준, 내장재 및 마감재의 품질수준, 제시된 마감표 이상 준수 여부

아) 조경 및 외부시설계획(15점) : 공연장 및 각 시설에 적합한 조경 및 외부계획인지를 중심으로 조경설계의 적정성, 조경의 미적 수준, 조경식재의 품질 수준, 지역성과 4계절 변화를 고려한 식재설계 여부, 옥외조경설계의 방재 배려 여부, 외부야간조명의 수준

자) 전기/정보통신(15점) : 공연장 및 각 시설에 적합한 전기 및 정보통신인지를 중심으로 조명설계의 적정성, 유무선 인터넷의 정보통신 설계의 적정성, 무장애 전기공급이 가능한 설계 여부, 전원공급의 적정성, 전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품질수준, 이용자 및 근무자(작업자)를 배려한 전기설계 여부, 음향 및 영상설비의 적정성, PA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차) 기계설비(15점) : 공연장 및 각 시설에 적합한 기계설비인지를 중심으로 이용자 및 근무자(작업자)를 배려한 설비설계 여부, 설비운영조작의 편리성 여부, 기계설비의 품질수준, 냉난방시스템의 적정성

카) LCC 절감(에너지절약계획)(15점)

· LCC절감(70%) : LCC의 절감 정도, 기존 시공법(성과요구수준서 참조)보다 LCC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 및 신공법 제안 여부,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의 연장 여부

· 에너지절약계획(30%) : 태양광발전 등의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여부, 수도 및 가스 등의 광열비절약시스템 도입 여부,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시스템의 절약 정도, 태양광․우수 활용 등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계획의 채택 여부와 에너지 및 광열비절약계획의 적정성, 대체에너지 시설계획 여부

타) 외관의 창의성(30점) : 외관의 랜드마크(Landmark)화가 가능한 참신성 및 독창성, 기존 건축물과 위화감이 없는 디자인, 주변의 경관을 배려한 디자인, 서울 중심부의 문화 벨트이자 국가 상징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에 부합한 외관 설계 여부, 외장재 및 마감재의 미적수준 및 품질수준, 외장 및 마감 설계의 적정성

② 시공계획(70점)

가) 시공일반계획(20점) : 공사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시공민원 방지대책 적정성, 주민 친화적 시공계획의 채택 여부, 작업자의 편리성․쾌적성의 배려 여부, 부실시공 방지계획 적정성, 인프라(전기․가스․수도 등)의 접속․교체 적정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채택 및 사용정도,

나)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20점) : 공사 안전 관리계획의 적정성, 공사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는 계획 여부 및 적정성, 주변 대지에 미칠 진동·소음·철거 등에 관한 계획(공법 제시) 여부 및 적정성

다)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10점) : 신공법 도입 계획,  신기술을 도입한 공사 기간 단축 계획,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라) 공사비 절감 및 성능향상방안의 적정성(20점) : 공사비 절감 계획,  시공품질의 개선계획의 적정성, 사용자재의 품질수준

(3) 운영계획(180점) : 시설유지관리계획(80점) + 운영지원계획(100점)

① 시설유지관리계획(80점)

가) 운영․유지관리계획(40점)

· 일반 계획(70%) : 시설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여부, 필수인력의 운용 및 배치․충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인력운영계획과 구성예정조직과의 적합성 여부,  이용자(관람객, 업무시설 이용자, 아동 및 고령자, 장애인, 지역주민 등)를 고려한 운영계획 여부, 24시간 관리시스템 및 긴급 시 대응계획의 적정성, 설비교체․대수선 등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콘텐츠운영(연장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계획 여부,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여부, 지역성과 4계절 변화를 고려한 식재운영계획 등을 고려한 운영계획 여부

· 보안․안전관리계획(30%) : 건물의 방재․방화․경비 등의 계획의 적정성, 무인 방재 및 경비시스템 병행채택 여부,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내․외부인 및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범죄 예방 계획 여부 및 적적성

나) 에너지절약계획․환경친화 및 보호계획(20점)

· 환경 친화 및 보호계획(50%) : 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 최소화 계획 적정성, 주변 자연환경 보호 및 활용계획 여부, 오염물질배출 저감계획 여부 및 저감 정도

· 에너지절약 계획(50%) : 건설 계획상 에너지절약 계획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대체에너지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 운영비 산출시 수요에 따른 운영비 변동부분과 비변동 부분을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0점 감점

다) 시설물 유지보수계획(20점) : 시설 및 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계획의 적정성 여부, 환경위생․청소 등 업무에 적절한 운영계획 여부, 시설의 생애주기 연장을 고려한 계획 여부, 긴급보수의 계획의 적정성,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

② 운영지원계획(100점)

가) 서비스 제공계획(30점) : 서비스 제공의 방법과 실행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여부, 운영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만족도에 대한 대응계획 적정성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요구충족계획의 적정성 여부, 운영 중 이용자 민원 방지계획의 여부, 이용자 및 사용자(주무관청)의 편익제공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용자 편리성 제공 여부, 부속시설을 이용한 이용자 편익제공 여부, 부속시설계획의 적정성(부속시설 산출근거 미제출시 5점 감점), 공간의 시민개방계획 여부

나) 문화적 특성반영(20점)

· 건설계획(60%) : 문화콘텐츠 운영에 적합한 공간 및 동선배치 여부, 중장기 전시계획 및 체험 공간 운영계획을 산정한 설계 및 외부계획 여부, 악기․대도구․전시물 등의 반입․반출․이동에 적합한 내외동선계획 여부, 문화시설 및 활동에 적합한 기계설비의 설계 여부, 공연․업무, 판매 및 근생시설, 도서관 및 전시설 설비 수준,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용공간설계 여부, 문화시설로의 필수공간을 제외한 공간(로비, 조경 공간 등)이 통합적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의 유용성 가능 여부

· 운영계획(40%) : 문화시설의 특성을 배려한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문화시설의 특성을 배려한 유지관리계획 및 보안 및 안전 여부, 문화시설 및 활동에 적합한 서비스제공 방법 및 실천계획 여부

다)  부속시설 관리운영계획(10점)

· 부속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적 계획  : 판매 및 근생시설, 업무시설(임대)에 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적정성, 부속시설의 활성화 방안 제시, 외부 유동인구 유입방안 제시

라)  부속시설 활성화(15점)

· 정부지급금 절감  계획  :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순이익 제시, 부속시설의 적정 임대료 산정, 순이익 향상 방안, 부속시설 공실 최소화 방안 제시

마)  부속시설 가치 극대화(25점)

·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시설유치계획 수립, 운영계획의 창의성과 혁신성

[2-2단계 : 가격평가]

[2-2단계 : 가격평가]

(1) 정부지급금 분야(450점 만점)

가) 경쟁입찰시

① 현재가치로 재산정한 최저 총 정부지급금을 만점으로 하고 참여업체 제안금액 비율로 배점한다.

<예: [(최저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 (제안 총 정부지급금 현재 가치)] × 배점(450점)>

- 경쟁입찰시 최저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금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사업비한도의 98%로 하고 운영비, 사업수익률, 부속사업수익의 경우 제안자들 중 최저(부속사업수익은 최고)수준을 택하여 각 제안 재무모델에 반영했을 때 가장 낮게 산정되는 정부지급금 현재가치를 말한다.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 합계 : 750점 미달시 실격

나) 단독입찰시

◦ 기술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분리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점수 : 총 550점 중 412.5점 이하 획득 시 실격

- 가격평가점수 : 총 450점 중 200점 이하는 실격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 합계 : 750점 미달 시 실격

◦ 평가배점(점) =  -0.0188237 × 총 정부지급금 현가(백만원) + 4,073.774(점)

* 제안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 205,792백만원

9.5. 패키지공모의 평가방법

(1) 패키지 공모의 평가 순서도

< 패키지 공모 평가 순서도 >
BTL 사업 (문체부)	BTL사업 고시	▶	사업자 제안	▶	BTL 평가	▶	BTL 1위 선정	▶			실시협약
민간참여 공모 (LH)	행복주택 공모	▶	사업자 제안	▶	행복주택 평가	▶	행복주택 평가 점수+BTL 순위 점수	▶	행복주택 1위 선정	▶	사업자 계약

(2) 민간참여 공모(LH) 사업 평가에 BTL 점수 합산 방법

- 행복주택 평가 중 ‘BTL 순위에 따른 자동배점 합산’의 상세내용은  LH 행복주택 공모지침에 따른다.

9.6. 결격처리 및 감점 기준

(1) 결격처리 기준

다음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된다.

① 제4절의 사업시행의 조건 중 사업추진방식과 다른 방식의 사업제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안한도 초과

② 제7절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에 위배

③ 제7절 “7.3. 제한사항”의 위배

④ [별첨 2]의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 따른 서약서 제출 여부

(2) 감점처리 기준

① 사업시행자 간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점 처리한다.

② 제출도서는 항목별로 감점 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최종 설계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③ 제출부수, 쪽수, 규격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도서별(사업신청서류)로 감점을 적용하며, 색도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도서 전체(원본 제외)를 대상으로 감점 한다.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0.1. 자금재조달

자금재조달의 범위, 절차, 이익의 산정 및 공유 등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름.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1.1. 자료 열람 및 배포

11.1.1. 열람 기간 : 2021. 12. 30. ~ 2022. 04. 15.

11.1.2. 열람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알림사항 게시

11.1.3. 열람 자격 : 사업신청자

11.2. 사업 설명회 및 현장방문

11.2.1. 일시 : 2022.01.20. 14:00~16:00

11.2.2.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사업부지는 사업설명회 후 개별방문)

※ 주무관청  사정에  의해 일시와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문화관광체육부 누리집  별도 공지)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1.3.1. PQ서류 질문서 접수

(1) 일시 : 2022년 1월 26일 18:00 까지

(2) 제출방법 : 문화제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공문  제출(*우편에 의한 질문서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3) 담당자 : 위재호(연락처 : 044-203-2742)

11.3.2. PQ서류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한 : 2022년 2월 04일

(2) 답변방법 : 문화제육관광부 누리집 알림사항 게재(전체공지)

11.3.3.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1) 일시 : 2022년 2월 18일 18:00 까지

(2) 제출 방법 :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질문서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3)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 위재호(연락처 : 044-203-2742)

11.3.4.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한 :  질문서 제출마감 후 14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2) 답변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게재

(3) 답변 효력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등 별첨 서류 포함)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11.3.5.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유의사항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별첨] “사업신청서류작성지침”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에 의거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FAX 또는 전화에 의한 질의는 받지 않음).

(2)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규모 변경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 이외에는 정정고시 또는 개별통보 없이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포함)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1.4.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11.5. 사업신청서류 접수에서 정한 1, 2 단계 서류제출마감일까지 신청서류제출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고시할 수 있음.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등

11.5.1. 1단계(PQ)서류 접수 및 평가

(1) 일시 : 2022. 2. 15. 09:00-18:00까지

(2) 장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5.2. 2단계(사업계획서 등) 서류 접수

(1) 일시 : 2022. 5. 30. 09:00-18:00까지

(2) 장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1)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평가 완료하고 평가 후 15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위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발표한다. (단,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통보(예정)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4) PQ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로 통과한 자가 2단계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자들은 2단계 서류 제출일로부터 향후 5년간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이 사업계획서 평가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11.7. 사업시행자 지정

(1) 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2)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로 체결한다.

11.8. 실시계획 승인 신청

(1)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 관청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실시설계 심의기간 및 대관협의 기간 제외) 단, 주무관청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2)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시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1)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그 시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승인예정일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11.10. 설계·시공·운영 등의 위탁·도급계약 등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위탁․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11.11.1. 기본설계수준의 도서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함께 제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1.11.2.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체결된 일정 기간 이내(예시: 30일)에 기본설계비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한다.

(1) 제안비용 보상금 산정은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160조에 따른다.(본 사업의 기본설계비는 1,720백만원임)

(2) 탈락자 중 기술 부문의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 미만(예시 : A～E 5단계 평가에 의한 경우 평균“C급”)인 경우와, 사업계획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