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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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15		발의연월일 : 2007. 3. 12. 발 의 자 : 이광철․이미경․우상호 윤원호․김희선․신기남 정청래․김재윤․강혜숙 임종인․천영세․유기홍 의원(12인)

제안이유

해방 이후 형식적인 민주주의의가 형성되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탄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언론인들은 언론사를 불명예스럽게 떠나거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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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방 이후 언론탄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탄압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기념사업 등을 통하여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동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가. 해방 이후 언론탄압 행위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언론탄압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기념을 통해 언론자유의 신장과 사회의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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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반성 및 기념사업수행을 위해 해방이후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11조).

다. 위원회에서 언론탄압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진상보고서의 작성, 전시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법률  제        호

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방 이후 언론탄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탄압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기념사업을 통하여 언론자유의 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탄압”이라 함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시기 및  5․16 군사정부, 유신정부, 1980년 신군부 등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일탈하여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 등의 언론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관련자”라 함은 제1호의 기간 중 국가기관의 언론탄압으로 사망․상이․체포․구금․유죄확정․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은 언론 종사자와 그 유족을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해방이후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탄압 행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상을 규명한다.

1.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언론탄압 행위

2. 한국전쟁부터 5․16 군사정부 이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언론탄압 행위

3. 5․16 군사정부부터 1980년 신군부 이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언론탄압 행위

4. 1980년 신군부 이후에 발생한 언론탄압 행위

5. 그 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상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민사소송법」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해방이후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가 의결로써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해방이후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 ①이 법에 따른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과 언론탄압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기념 사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해방이후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방 이후 언론탄압과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

2. 해방 이후 언론탄압 진상 규명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

3.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관한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 개최,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등 국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진상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

6.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한 건의 사항

7. 해방 이후 언론탄압 및 이에 관한 전시 및 기념사업에 관한 건의 사항

8. 그 밖에 진상 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언론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거나 언론자유에 대한 학식과 신념을 겸비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2인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법」에 따른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언론탄압 사건의 피해자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언론탄압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언론탄압과 관련된 진정의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언론탄압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련 언론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국가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련 언론사는 법률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진상보고서의 작성) ①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관한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진상보고서에 따라 정부의 의견 표명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전시 및 기념)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언론탄압에 관한 진상규명이 민주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탄압의 역사에 관한 전시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방 이후 언론탄압 사건에 관한 종합전시관의 건립

2.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에 관한 기념탑의 건립

3.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시 및 기념사업

제15조(보상 등) 위원회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 등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방 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 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위원회 운영,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전시 및 기념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이 수반되는 요인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동 법안과 마찬가지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비용 추계를 참조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인건비 435,000천원, 경상운영비 120,000천원, 사업비 500,000천원 등 연간 총 소요예산이 1,055,000천원으로 산출되었음.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 이광철 의원실 안성배 보좌관(내선 : 2465)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연간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다음 쪽의 내역과 같이 산출되었음.

연간 소요예산이 1,055,000천원이고, 위원회 활동 시한이 3년이므로 총 3,16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인 예산은 아래와 같음.

□ 연간 소요예산 : 1,055,000천원

○ 인건비 : 43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인원	산출근거	비 고
위원회	190,000	9	2명×60,000,000 7명×10,000,000	상임위원(2), 비상임위원(7)
사무국	245,000	7	7명×35,000,000	사무국장, 기획·총괄(2), 총무(1), 전시·기념(2), 연구·조사(1)
총 계	435,000			※ 평균치로 산정 계산

○ 경상운영비 : 1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임대비	60,000	5,000,000원×12개월	사무국 임대비
경상운영비	60,000	5,000,000×12월	사무국 운영비, 업무 추진비
총 계	120,000,000

○ 사업비 : 500,000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전시사업	250,000	국내외 주요 도시 순회 전시
기념사업	250,000	연구, 조사, 서적 발간 등
총 계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