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 3. 31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재원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부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44-203-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