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3호)

가. 개정 이유

○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 메달포상금 지급 절차

- 대한체육회에서 자체규정「격려금 및 포상금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부에 메달포상금을 위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급

나. 개정 내용

○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

※ 2015년 국정감사 시 김회선 의원 지적 사항(15.11.7.)

- 메달포상금 지급제도의 규범화 필요(기준, 정의 명확히 할 것)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최근 국제대회 포상금 지급 예산

□ 주요 국제종합경기대회 포상금

연번	대회명	포상금(천원)
		정부지급 (체육기금)	대한체육회 자체예산	총액
1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489,000 (67%)	244,500 (33%)	733,500 (100%)
2	2011 카자흐스탄-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0 (0%)	50,350 (100%)	50,350 (100%)
3	2011 에르주름 동계 U대회	- (0%)	18,800 (100%)	18,800 (100%)
4	2011 선전 U대회	- (0%)	55,150 (100%)	55,150 (100%)
5	2012 런던하계올림픽	3,239,900 (80%)	828,000 (20%)	4,067,900 (100%)
6	2013 트렌티노 동계 U대회	- (0%)	15,850 (100%)	15,850 (100%)
7	2013 카잔 U대회	- (0%)	44,500 (100%)	44,500 (100%)
8	2014 소치동계올림픽	809,830 (70%)	347,070 (30%)	1,156,900 (100%)
9	2014 인천아시안게임	315,819 (52%)	291,611 (48%)	607,430 (100%)

□ 주요 장애인국제대회 포상금

연번	대회명	메달 포상금(천원)
		정부지급 (체육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자체예산	총액
1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1,830,000 (94%)	107,200 (6%)	1,937,200 (100%)
2	2010 밴쿠버 장애인동계 올림픽	110,000 (66%)	55,000 (34%)	165,000 (100%)
3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2,360,600 (89%)	268,000 (11%)	2,628,600 (100%)
4	2014 소치 장애인동계 올림픽	84,000 (57%)	63,000 (43%)	147,000 (100%)
5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317,245 (90%)	33,200 (10%)	350,44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