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변경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타 콘텐츠업보다 과중한 바, 이를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3) 영화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2) 이를 통해 경영이 어려운 영세 영화상영관의 폐업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영화향유권 보호 기대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민간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업무 기준과 진행 절차의 투명성 제고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관련 사무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바. 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사.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18)

1)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21호에 따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①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로 한다.

② 영화노사정협의회는 표준보수지침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영화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한다.

제9조의4 ⑥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금을 면제받는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판매액은 1,000,0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당 기관 또는 부서

2. 지원 내용

3. 지원 절차

4. 지원 조건

5. 그 밖에 영상물 촬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건물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

2.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 여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영화상영관의 명칭

2. 등록말소 연월일

3. 영화상영관 등록번호

4. 영화상영관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 제3항 제1호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만원
나.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50만원
다.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8.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5호
가. 1차 위반한 경우		100만원
나. 2차 위반한 경우		15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00만원

제34조 제3항 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21호에 따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①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로 한다.

② 영화노사정협의회는 표준보수지침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영화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한다.

<신  설>

제9조의4 ⑥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금을 면제받는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판매액은 1,000,000,000원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당 기관 또는 부서

2. 지원 내용

3. 지원 절차

4. 지원 조건

5. 그 밖에 영상물 촬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

<신  설>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건물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

2.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 여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영화상영관의 명칭

2. 등록말소 연월일

3. 영화상영관 등록번호

4. 영화상영관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 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4]

일반기준

(생 략)

개별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2.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100만원
나.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150만원
다.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200만원

[별표 4]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2.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만원
나.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50만원
다.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신  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18.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가. 1차 위반한 경우	100만원
나. 2차 위반한 경우	15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00만원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반횟수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 횟수를 말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근거 및 기준
위반행위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근거법령			법 제98조제2항제1호
과태료	위반횟수	1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또는 사업손실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천재지변 또는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5]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