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별지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04. 23 ～ 0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경주개최 예정일
주사무소의 위치		전화번호
경주장의 위치

「경륜․경정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요서 1부

2. 시설명세서 또는 설치계획서(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와 영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1부

3. 경주 운영계획서 1부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경 주 시 행 허 가 증

1. 경주사업자의 명칭 :

2. 대 표 자 :

3. 경주의 종류 :

4. 주사무소의 위치 :

5. 경주장의 위치 :

경륜·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시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 주 개 최 계 획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경주장의 위치
연간경주개최일수
연간경주의 종류 및 횟수

「경륜·경정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개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지예산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경주장의 종류 (경륜장ㆍ경정장)
경 주 장 의 위 치
총 용지면적		건축연면적
소 요 자 금
착 공 연 월 일		준공연월일
변경내용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치허가 신청의 경우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도면 1부(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1부 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1부 4.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각 1부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부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ㆍ환경조성계획서 각 1부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경주장의 종류 (경륜장ㆍ경정장)
장외매장의 위 치		전화번호
소 요 자 금
착 공 연 월 일		사업시작 연월일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치허가 신청의 경우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부 2. 시설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허 가	□	허가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경주시행허가번호
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최초의 경주개최 예정일
경주장의 위치

「경륜·경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사업 위탁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1부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1부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승 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