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중앙미술관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미술작품 등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미술활동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임원의 직무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립중앙미술관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함.

2) 이사장은 국립중앙미술관을 대표하며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다. 이사회의 설치(안 제12조)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예산 및 결산, 중장기 국립중앙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16조 및 부칙 제4조)

국가는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 중 국유문화재 및 미술작품을 제외하고는 국립중앙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고, 국유문화재 및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보존에 대한 전문성 및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미술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준비(안 부칙 제2조)

1)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중앙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함.

2)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중앙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바. 직원의 임용 및 연금적용 특례(안 부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

2) 법인화 이후에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직원 중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공무원인 직원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미술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미술관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립중앙미술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등) ① 국립중앙미술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중앙미술관은 부속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중앙미술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주요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중앙미술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국립중앙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작품을 포함한 미술과 관련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미술작품 등”이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미술관의 설립ㆍ운영

3. 미술작품 등에 관한 강연회 개최, 출판물 간행 등 미술 활동의 보급 및 교육

4. 미술작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 간 교류 사업

5. 미술작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미술작품의 보존 및 활용

7. 국내 다른 미술관에 대한 지원 및 업무 협조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내 미술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수익사업

② 국립중앙미술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할 때 미술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감사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국립중앙미술관을 대표하며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임면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종합감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11조(겸직 제한) ① 국립중앙미술관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 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국립중앙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국립중앙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미술작품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9.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임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⑥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재원)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 재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금,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국가 지원) 국가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5조(차입금 등) 국립중앙미술관은 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차입 하거나 기채(起債)를 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 등의 관리위탁) ① 국가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라 한다)이 「국유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

2.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내용, 조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미술작품 관리의 주의의무) 국립중앙미술관이 소유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미술작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이 법과 그 밖에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국립중앙미술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미술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미술관의 경영상태,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 및 활동 증진 사업,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 제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립중앙미술관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의무) 국립중앙미술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중앙미술관이 아닌 자는 국립중앙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미술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미술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된다.

③ 국립중앙미술관의 최초 임원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複數)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連名)으로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중앙미술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제16조제1항 각 호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중앙미술관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미술관은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미술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명의는 국립중앙미술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중앙미술관은 설립 당시 국립중앙미술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과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재직 중인 사람(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을 퇴직하고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을 퇴직하고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중앙미술관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8조(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②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일부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현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공무원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직원 중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공무원인 직원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중앙미술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미술관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이사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제10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중앙미술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미술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및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국립중앙미술관

2. 공립 미술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3. 사립 미술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4. 대학 미술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두고,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국립중앙미술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7항 중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을 “국립중앙박물관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