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함(안 별표2, 별지 제22호서식)

가. 개정 이유

○ 법 제2조제16호라목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라목

나. 제․개정 내용

○ 별표2 비디오물의 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의 업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법령상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소위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안) 해설 ]

1. 공통사항

(1) 전체 영업면적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 또는 노래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 법률 규정에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이용시설 또는 노래연습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체 영업면적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 복합영상물제공업이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그리고 노래연습장업으로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3분의 1 이상을 설정하였음

○ 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 또는 노래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의미하는 복합영상기기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이를 삭제하고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규정함.

○ 복합영상기기를 통하여 영업하는 면적은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의제하여 복합영상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하도록 하였음

○ 참고 규정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영비법 제62조 제4호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므로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함

○ 참고 규정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시청시설 등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5.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소의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청소년실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 참고 규정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1. 상호·간판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기준

1. 공통사항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1) 시청실(노래연습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청실은 노래연습실을 겸용할 수 있음. 시청실과 노래연습실의 경우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함

○ 참고 규정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통로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3. 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청실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청실과 동일하게 함

○ 참고 규정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시청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3. 통로 및 칸막이

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 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5.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1. 공통사항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부분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년실은 영업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부터 2미터까지의 부분(또는 0.8미터부터1.8미터까지의 부분으로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도는 시청실이 노래연습실을 겸용하므로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따름

○ 참고 규정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시청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6. 조명기구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1. 공통사항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거나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문은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기준에 따르되, 잠금장치 금지를 추가함

○ 참고 규정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시청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조명기구와 마이크는 노래연습을 위한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업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참고 규정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6. 조명기구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6)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기준에 따라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함

○ 참고 규정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시청실

(5)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청실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기준과 같이 시청실이 숙박시설로 활용되지 않도록 함

○ 참고 규정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시청시설 등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청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시청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도 가능하게 함. 이 경우 칸막이가 없고, 영업구획이 없는 공간에서 복합영상기기로 영업을 하는 형태임. 복합영상기기에 노래연습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함

- 현행법상 복합영상기기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통로와 시청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시청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복합영상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이므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적으므로 시청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복합영상기기를 설치한 복합영상물제공업을 가능하게 함

○ 참고 규정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1. 공통사항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4. 안전시설 등

3)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2.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안 별표1)

가. 개정 이유

○ 현행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병합 또는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5항

나. 제․개정 내용

○ 문화산업 법령으로서 유사성을 지녔으며,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함

※ 조문해석 혼동 사례

“ 나. 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위반행위(A)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3개월이고, 동일위반행위(B)를 한 때에 현행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함

① ‘병합’ 처분이란 ‘처분일수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으로 보고, 6개월의 범위가 각 행위 처분기준의 가중치의 범위라고 해석할 경우

(A의 3개월) + (A의 가중치 1개월반) + (B의 3개월) + (B의 가중치 1개월반) = 9개월

② ‘병합’ 처분이란 ‘처분일수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으로 보고, 6개월의 범위가 전체 처분기준의 최대 범위라고 해석할 경우

(A의 3개월) + (A의 가중치 1개월반) + (B의 3개월) + (B의 가중치 1개월반) =  6개월(9개월 중 3개월은 버림)

③ ‘병합’ 처분이란 ‘처분일수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으로 보고, 가중치는 A행위 처분기준에 따른다고 해석할 경우

(A의 3개월) + (B의 3개월) + (A의 가중치 1개월반) = 7개월 15일

④ ‘병합’ 처분이란 ‘A와 B의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처분하는 것’으로 보고, 가중치는 A행위 처분기준에 따르며, 6개월의 범위가 전체 처분기준의 최대 범위라고 해석할 경우

(A의 3개월) + (A의 가중치 1개월반) = 4개월 15일

- 개정안에 따를 경우

A의 3개월 + A행정처분기준의 1/2 가중 = 4개월 15일

※ 현행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처분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법 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나목ㆍ다목 및 마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국민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사업종간 처분기준의 통일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서식 정비

가. 개정 이유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기한이 30일 이내로 개정되므로, 영화상영관등록증 상 변경등록 기한을 변경함(안 별지 제10호서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기관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 신고ㆍ등록한 정보로써 파악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함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시행령(개정안) 제14조제1항

나. 제․개정 내용

○ 영화상영관 등록사항 변경 발생후 20일 이내인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

○ 민원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2011년 10월 개정된 서식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정보 보호 및 서식 통일성 유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서식별 변경사항 요지

번호	서식명	변경사항	비고
1	영화상영관 입장료의 부과금수납내역서	서식정비
1-2	영화업신고서	서식정비
2	영화업변경신고서	주민번호→생년월일
3	영화업신고증		비대상
4	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서식정비
6	영화필름등의제출서	처리기간 14일 설정, 처리절차표 삽입
7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	서식정비
8	영황필름 등의 보상청구서	서식정비
9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정비
10	영화상영관등록증	서식정비
11	영화상영관등록부	서식정비
12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3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 신규 □ 변경 신고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4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5	영화상영 □ 신규□ 변경신고서	서식정비
16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	서식정비
17	영화상영신고필증	서식정비
18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9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서식정비
20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비대상
21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비대상
2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업종 중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비대상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서식정비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	서식정비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	서식정비
26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서식정비
27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28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비대상
2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비대상
30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서식정비
31	행정처분기록대장	서식정비
32	관계공무원 출입 조치사항기록부	서식정비
33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	서식정비
34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	주민번호→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