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시행)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함(안 별표2, 별지 제22호서식)

1) 법 제2조제16호라목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별표2 비디오물의 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의 업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함

3)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법령상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소위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안 별표1)

1) 현행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병합 또는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2) 문화산업 법령으로서 유사성을 지녔으며,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함

3) 대국민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사업종간 처분기준의 통일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됨

다.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서식 정비

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기한이 30일 이내로 개정되므로, 영화상영관등록증 상 변경등록 기한을 변경함(안 별지 제10호서식)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기관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 신고ㆍ등록한 정보로써 파악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함(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 제4호 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12호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제13호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제14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제18호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34호 불법비디오물단속반원증)

3) 2011년 10월 개정된 서식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 25.  ～ 6. 4.)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별표2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19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부터 제2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2.8.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7조 관련)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	시설기준
통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조명시설ㆍ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면적: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 (가) 세로 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좌ㆍ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복합영상물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1) 전체 영업면적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 또는 노래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2)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1) 시청실(노래연습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거나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청실 안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주차장 시설	(1) 주차 공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ㆍ차단막 등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2.8.18>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같은 날 동일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마.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처분한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법 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나목ㆍ다목 및 마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4호	영업폐쇄

나. 비디오물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	법 제67조 제1항제2호
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4호	영업폐쇄

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1)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2)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에게 시청에 제공한 경우 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호	등록취소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또는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7호	등록취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 ( 년 월분)
신고인		성명(대표자)				서얼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과금수납내역>
구분			입장료 단가	부과금 단가	관람 인원		부과금 수납액
합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1. 영화상영관(스크린)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장료 단가가 구분되는 것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입장료 단가는 입장권 1장에 표기된 가액을 말합니다. 3. 부과금 단가는 입장료 단가(가액)의 100분의 3을 표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도록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2.8.18>
영화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업의 종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업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화업의 종류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재교부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18>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번인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제목

영화종별

원작자(국적)

(    )

각색(본)자(국적)

(    )

상대국 제작사(국적)

(    )

상영 예정 국가

감독(국적)

(    )

음악 작곡자(국적)

(    )

출연자

(국적)

주연

(    )

기타중요역할자

(국적)

(    )

조연

(    )

(    )

기술진등참여자

(    )

사용언어

(    )

촬영지, 촬영장비·시설 내역

제작비

국내

(   %)

상대국

(   %)

상대국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대본 2부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1부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 의	□		결 재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영화진흥위원회)			처 리 기 관 (영화진흥위원회)			처 리 기 관 (영화진흥위원회)			처 리 기 관 (영화진흥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필름등의 제출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연번

영화제목

(원제목)

제작자명

(원작자명)

규격

(㎜)

길이

(Fts)

시간

(분)

권수

색채

보상청구

여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한국영상자료원 귀하

제출인

첨부 서류

1.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 1벌

2. 대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제출증명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연번

영화제목

(원제목)

제작자명

(원작자명)

규격

(㎜)

길이

(Fts)

시간

(분)

권수

색채

보상청구

여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영상자료원장	직인

취급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취급자의 서명 등이 없는 증명서는 무효입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필름 등의 보상청구서

영화필름등 제출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영화제목

규격

권수

가액

보상액

비고

청구인

제작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된 영화필름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영상자료원 귀하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 구	□		접 수	□		확 인	□		보상금액 결정	□		보상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처 리 기 관 (한국영상자료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관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화

상영업자

상호(법인명)

법인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소재지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시설 설치내역 및 변경등록 사항

뒤쪽에 기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등록증은 등록이 취소된 경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시설 설치 내역
시설 구분	설치내역
변경등록 내역
변경연월일	변경 사항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변경 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관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화 상영업자	상호(법인명)
	법인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소재지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시설 설치 내역
시설 구분			설치내역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등록 내역
변경연월일	변경 사항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변경 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법인의 소재지

성명(대표자)

생년웝일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자

영화상영관 준공일자

관람자 정원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재교부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 신규

□ 변경

신고서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영화상영관경영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명칭

상영물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자

개관일자

시설내역

부지면적                ㎡, 연건축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관람석 규모            개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서장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18>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화상영관명			전용상영영화
영업소 소재지
신청사항		한국영화상영의무의 완화				전용상영관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신청사유(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서 1부 2.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지원여부 결정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				□ 신규 □ 변경		신고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사항 및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신규ㆍ□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G4C(www.egov.go.kr)/공인인증서 필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
신고번호	신고(변경신고)일자	신고인			신고내용							기록자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작자 (국적)	영화상영장소	상영기간	원제목 (번역제목)	사용 제목	상영등급	관람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신고필증

*

신고번호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신고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의 (□신규·□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8.18>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대표자)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재교부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상영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G4C(www.egov.go.kr)/공인인증서 필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8.18>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상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ㆍ등록번호							업종
주 영업장의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8.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 ] 비디오물감상실업 [ ] 비디오물소극장업 [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 복합영상물제공업 [ ]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8.18>

제            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

2. 생 년 월 일 :

3. 상호(법인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공장 소재지 :

6. 제작 품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재교부 신청 □변경신고에 따라    년    월   일 재발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8.18>

제            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

2. 생 년 월 일 :

3. 상호(법인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취급 품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재교부 신청 □변경신고에 따라    년    월   일 재발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8.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업종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면적 ㎡
변경등록 내역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담당자 확인 (서명 인 또는 인)
		변경 전		변경 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8.18>

제            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1. 성명(대표자) :

2. 생 년 월 일 :

3. 상호(법인명) :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6. 업  종 :

7. 영업소 면적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또는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등록(변경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재교부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년    월   일 재발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8.18>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등록일)ㆍ 신고번호(신고일)
재교부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증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8.18>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구 담당 부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8.18>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계조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8.18>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기록부
일련번호	일시	출입목적	주요지도· 지시 내용	출입자				입회 또는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인)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인)
비고 : 위 기록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영업주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8.18>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수거 품명 및 수량	품명1.				대(개)
	품명2.				대(개)
	품명3.				대(개)
	품명4.				대(개)
	품명5.				대(개)
수거사유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장소
피수거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8.18>

(앞 쪽)
제 호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

소속/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시·도지사/시·군·구)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