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규제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업무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9조)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도록 함

나.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별지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9. 00 ～ 09. 13)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을 “등록 신청이”로, “사항을 확인한 후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작업자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급업자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업자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고자 하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노래연습장업자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 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유의사항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청소년실의 유·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 고 번 호    제            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

2. 생 년 월 일 :

3. 상호(법인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공장 소재지 :

6. 제 작 품 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자 (□ 신고증 □ 변경신고증)을 (□ 교부 □ 재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 고 번 호    제            호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

2.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취 급 품 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반 ․ 음악영상물)배급업자 (□ 신고증 □ 변경신고증)을 (□ 교부 □ 재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 고 번 호    제            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

2.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인터넷도메인 이름 :

6.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 (□ 신고증 □ 변경신고증)을 (□ 교부 □ 재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

2.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

4. 영업소 소재지 :

5. 영업소 면적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청소년실 □유 □무)(□등록증 □변경등록증)을 (□ 교부 □ 재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상호(법인명)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주소(*)
영업소 면적(**)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신고)번호(신고일 또는 등록일) ( )
재교부 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작성요령	※ (*) 란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란은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폐지신고와 함께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영업소 소재지	제작품목(제작업자)	취급품목(배급업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영업소 면적(㎡)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유․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 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시․군․구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자	업 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신고인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행 정 처 분 기 록 대 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관련조문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일련번호	출입 일시	행 정 조 치 관 련 사 항	출입공무원				영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위 기록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이 작성하여 서명한 후 당해 영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음반 등의 수거증
소유자 ․ 점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수거품명 및 수량	품 명 1. : 대(개)
	품 명 2. : 대(개)
	품 명 3. : 대(개)
	품 명 4. : 대(개)
	품 명 5. : 대(개)
수거사유
수거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수거장소
피수거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제 호 불법 음반 등 단속반원증
	사 진 5㎝× 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55㎜× 80㎜〔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6항에 따른 불법 음반 등 단속반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생 략)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생 략)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 신청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1.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될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할 것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신 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