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21(월), 프레스센터

미디어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2011년 미디어 정책

업 무 보 고

2011.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미디어정책국 -

	목 차

Ⅰ. 그 간의 주요 성과	1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

Ⅲ. 2011년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8

1. 뉴스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9

2. 방송콘텐츠 선진화 기반 구축	17

3. 출판산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23

Ⅳ. 미디어 분야 제도개선	28

Ⅴ. 참고자료	30

Ⅰ. 그 간의 주요 성과

□ 미디어 융합․디지털 환경에 대비한 언론산업 진흥정책 추진

ㅇ 신문․방송 겸영, 신문 지원기관 통합, 포털의 뉴스서비스 등을 규율하는 언론관계법(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

ㅇ 뉴스콘텐츠 생산․유통의 디지털화 지원

- 뉴스ML․통합뉴스룸 SW지원(26개사), 뉴스콘텐츠 공용 유통인프라지원(9개사)

ㅇ 정부 뉴스유료화 추진(‘11년 24억원), 뉴스저작권 보호사업(‘08년 17억→’10년 45억)

ㅇ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32,000개소)

□ 한류 원천 ‘드라마’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시설 구축, 드라마펀드 조성(629억원)등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스템 선진화 기반 조성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2,281억원, ‘10-‘12년), 방송회관 공동제작시설 디지털화(80억원, ‘09-‘12년)

ㅇ 드라마 제작지원(20억원), 드라마타운 및 드라마프로듀서 스쿨 등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

ㅇ 서울드라마어워즈(시상 중심),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축제 위주) 등 드라마행사의 효율화

□ 출판지식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확립

ㅇ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추진(‘08~’15년), ‘우수도서 선정․지원’ 확대를   통해 양서 출판 기반 마련(‘08~’10년까지 182억 투입, 2,360종 선정)

ㅇ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수립․시행(‘10.4월)

ㅇ ‘한국문학번역원’ 기능강화 등 출판물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 ‘08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 지원(출판제안서 번역 지원 2,392건)

Ⅱ.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신 문 산 업

1) 정책여건

□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등 뉴스 유통․소비채널 다양화

ㅇ 다매체 환경에서 종이신문 열독률은 감소 추세이나, 뉴스 접근성은 개선

* 신문 열독률 : ‘02년 82.1% → ‘06년 68.8% → ‘10년 52.6%

* 일평균 뉴스이용 : 지상파TV(44분), 인터넷뉴스(18분), 일간신문(13분), 케이블뉴스(11분) 순

ㅇ 특히 뉴스 유통․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동

* 뉴스 이용경로(복수응답) : 포털(55%), 종이신문(52%), 검색(13%), 신문사사이트(11%)

* 인터넷뉴스 이용경로(복수응답) : 포털(96%), 신문사사이트(39%), 인터넷신문(32%)

□ 매체사 및 뉴스콘텐츠 양적 증가 대비 신문의 매체 신뢰도 저하

ㅇ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유통경로 다양화로 신문사와 뉴스콘텐츠 공급은 증가한 반면, 신문의 매체 신뢰도는 지속 저하

* 신문의 매체신뢰도 : ‘02년 24.3% → ‘06년 18.5% → ‘10년 13.1%

* 동시 보도 시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 : TV(75.4%), 신문(13.1%), 인터넷(10.8%) 순

ㅇ 등록 신문사 증가에 따른 경영난 심화

* 일간 328개, 주간 2,466개, 인터넷신문 2,386개 등록(‘10.12월 기준)

* 전국일간지 평균매출액은 ‘99년 1,732억원→ ‘09년 1,268억원으로 27% 감소

* 광고비 비중 : 인쇄매체 ‘99년 42%→ ‘09년 27%로 하락/인터넷 ‘99년 2%→ ‘09년 17%로 성장

□ 뉴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되나, 가시적 성과 저조

ㅇ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어려움

ㅇ 뉴스콘텐츠 유료화 등 수익구조 다각화 미흡

2) 2011년 정책추진방향

	< 정책 기본 방향 >
∘ABC제도 본격 추진 등 신문시장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신문산업의 디지털 대응 지원 및 뉴스콘텐츠 유료화 토대 마련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독자저변 확대를 위한 읽기문화 확산

□ ‘신문산업 위기극복 대토론회(’10.2~6)’ 발굴과제 적극 추진

ㅇ 50여 차례 회의, 19개 분야 115개 세부과제 제안

□ 기 추진과제

ㅇ (신문산업) ABC제도 개선, 신문 공동수송 지원, 지역신문 지원기준 강화, 정부광고단가 체계 마련 등

ㅇ (읽기문화) NIE 산학협력포럼, 통합포털 구축 및 홍보 확대 등

ㅇ (뉴미디어) 뉴스콘텐츠 B2G 유료화(48개 부처 24억원 반영), 디지털 유통 공용인프라 구축, 스마트폰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등

ㅇ (저널리즘) 뉴스품질평가 지수 연구, 퇴직언론인 NIE 전문강사 교육 및 글쓰기 특강 지원 등

□ 향후 추진과제

ㅇ (신문산업) 다매체 ‘통합 Audience’ 시범조사 등 ABC제도 본격 정착, 신문유통 지원방향 재정립, 신문광고시장 정상화 방안 수립(포럼 운영),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발표

ㅇ (읽기문화) NIE 프로그램 신설(EBS), 도서관-신문사 연계 ‘신문읽기 프로젝트’ 지원, ‘신문․뉴미디어 체험관’ 시범 운영

ㅇ (뉴미디어)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뉴스 유료화 추진, 디지털 유통 공용인프라 확대, 멀티미디어 기자교육, 태블릿PC용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ㅇ (저널리즘)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강화, ‘한국판 퓰리처상’ 제정안 마련, 언론인 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2	방 송 산 업

1) 정책여건

□ 미디어융합 가속화와 다매체 다채널 경쟁 시대

ㅇ 미디어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방송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3 스크린 서비스 일상화

* ‘3 스크린’ 서비스: '모바일-PC-TV'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끊김없이 이용 가능

이동시에는 스마트폰, 사무실에서는 PC로 TV 프로그램을 이어서 볼 수 있음

* 2013년 TV, 모바일 기기의 50% 이상이 스마트 미디어로 진화 전망(삼성전자 2010)

ㅇ 종편채널 도입, 디지털화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 진입으로 방송콘텐츠 유통창구 증가 및 콘텐츠 수요 급증 예상

* 4개 종편채널 도입 시 약 10,512시간 외주제작 콘텐츠 시장 창출 전망

(본방 비율 50%, 외주 비율 60% 가정)

ㅇ 양질의 우수 방송콘텐츠 미확보시 채널이 증가해도 성공은 무리, 미디어기업의 성공은 콘텐츠가 좌우

□ 지상파 중심의 제작․유통구조 및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

ㅇ 유료방송시장(케이블, 위성 등)은 지상파방송에서 만들어진 콘텐츠의 유통창구화, 독립제작사는 하청업체화

ㅇ 방송콘텐츠 창작과 제작의 주역인 케이블PP와 독립제작사의 제작 역량이 미흡한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응 취약

* 대부분의 독립제작사 업체는 영세하며, 최근 시청률 50%를 넘긴 <제빵왕 김탁구> 제작사조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제작사로 성장하지 못함

* 독립제작사 현황 : 393개사 활동중, 4,724명 종사, 매출 7,962억원 추산

* 최근 드라마 외주제작은 늘어났으나(‘05년 37작품(56.9%)→’08년 57작품(76.0%)), 상장된 8개 드라마제작사 중 이익을 낸 곳은 2개사에 불과(‘09년)

ㅇ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해외시장 확보가 중요하나, 협소한 내수시장 내에서 제로섬 경쟁

* 국내시장 규모(53억달러)는 미국(1,592억달러)의 1/30, 일본(302억 달러)의 1/5 수준

* 주요 드라마 회당 평균 제작비도 1~2억원 수준으로 미국의 15~40억원에 비해 큰 차이(지상파 최고 광고수입 한국 3억원, 미국 120억원)

2) 2011년 정책추진방향

□ 자율성장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ㅇ (제작인프라) 방송콘텐츠 수요 급증 대비, 영세 독립제작사가 공동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형 제작인프라 확충

ㅇ (인력인프라) 제작노하우 중심 교육 탈피, 다중 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 기획․유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체계 마련

ㅇ (금융인프라) 드라마펀드, 완성보증보험제도 확충 등 투․융자 지원 강화

□ 글로벌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확보

ㅇ (사전제작 활성화) 독립제작사가 사전 제작한 방송콘텐츠 중 우수 콘텐츠 선정, 지원 강화

ㅇ (고품질화) 방송콘텐츠의 디지털화, 3D화, SNS화에 대비 신기술 개발 및 제작지원

□ 창작권이 보호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ㅇ (방송사-제작사 간 상생협력 지원)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저작권 또는 수익배분 기준 등 합리적 제도 마련

ㅇ (콘텐츠 거래환경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3	출 판 산 업

1) 정책여건

□ 다매체 환경,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으로 출판산업 침체 계속

ㅇ 국내 출판시장은 출판사 수는 증가하나 신간 발행종수, 신간 발행부수 등 감소

* ‘09년 출판사수 전년대비 10.9% 증가(35,191), 신간발행종수 2.1% 감소(42,191), 신간발행부수 0.3% 감소(106,214,701)

ㅇ 도서유통 경로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변화, 유통경로별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유통질서 훼손

* 전체 도서시장 중 인터넷서점 매출 점유율이 ‘02년 9.7%에서 ‘09년 32.8%로 증가

□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콘텐츠 융합․혁신 가속, 기존 인쇄매체와 독서문화에 근본적 변화 초래

ㅇ 단말기 다양화, 전자책 유통채널 확대, 무선데이터 네트워크 확충, 디지털화된 독서문화 확산 등 전자출판 성장의 토대 마련

* 전자출판산업 시장규모 연17% 성장(‘06~‘09), 관련업체 119% 증가(‘07~‘09)

□ 해외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번역도서 비중이 높은 현실

ㅇ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한류 확산, 출판물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로 한국 도서 해외수출 증가세

* ‘05~‘09년 연평균 성장률 5.6%, ‘10~‘20 연평균 성장률 4.6% 전망

ㅇ ‘10년 외국 번역서의 비중이 전체 출판종수의 26.7%를 차지하는 등 출판콘텐츠의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

2) 2011년 정책추진방향

□ 출판산업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한 출판진흥 기반구축

ㅇ (출판진흥기구 설립)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출판산업 체계적 육성 추진

ㅇ (유통체계 개선) 유통실태 파악, 도서판매정보 구축, 불법유통    단속강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서점 경쟁력 강화 지원

□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한 출판산업 전체의 동반성장

ㅇ (전자책 콘텐츠 확대) 제작역량 강화, 유통 신뢰성 제고,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볼만한 전자책 콘텐츠’가 풍부하게 제작되어 원활히 유통ㆍ소비되는 선순환 구조 조성

ㅇ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공용서체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 출판법 및 저작권법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

□ 출판 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로 국내 출판산업 활로 모색

ㅇ (한국문학 세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국문학 소개 확대 및 해외출판 및 우리문학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강화

ㅇ (출판 저작권 수출) 출판제안서 번역, 출판 및 마케팅 지원, 국제교류 등 저작권 수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여 출판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Ⅲ. 2011년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스마트한 소통, 함께하는 대한민국

비전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뉴스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 콘텐츠 선진화 기반 구축						출판산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추진과제
ꊱ 디지털 미디어환경 변화 대응 ꊲ 신문 읽기문화 확산 ꊳ 공정경쟁 환경 조성 ꊴ 뉴스콘텐츠 품질 제고 및 인적역량 강화							ꊱ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확충 ꊲ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ꊳ 방송콘텐츠 투융자 지원 ꊴ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ꊱ 출판산업 활성화기반 조성 ꊲ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ꊳ 출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강화 ꊴ 인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중점과제

중점과제1	뉴스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1		디지털 미디어환경 변화 대응

뉴미디어 환경 대비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료화 추진

디지털뉴스 공용 제작․유통․검색 인프라 구축 지원

□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기반 확대

구 분		초기(2010)		확산(2011)			정착(2012)
저작권 보호인식		정부/공공기관		공공기관/지자체/기업			개인
유료화		정부기관		공공기관/지자체			기업/개인(B2C)
디지털 인프라		뉴스 제작/관리 인프라 구축		뉴미디어 유통 공용시스템 지원			뉴미디어 콘텐츠마켓/ 광고모델 개발

ㅇ 뉴스저작권 교육․홍보 적극 실시

- (공공기관/지자체/기업) ‘e-러닝’ 교재 및 홍보 동영상 개발․보급

- (어린이/청소년) ‘플래시 애니메이션’ 및 ‘만화’ 제작․보급

* “뉴스저작권 보호 주간” 설정, 신문/인터넷 등 활용 집중 홍보(신문의 날 4.7.연계)

ㅇ 뉴스저작권 위반 점검 및 뉴스콘텐츠 유료구매 촉진

-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뉴스이용실태 조사, 위반 현황 공개

*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뉴스저작권 위반여부 반영 추진(기재부 협의)

- (공공기관/지자체) 맞춤형 뉴스 이용시스템 개발 및 보급

*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별도 설명회 개최

ㅇ 뉴스콘텐츠 저작권 신탁사업(News Korea) 확대 추진

- 정부/공공기관 상품, e-NIE 등 사업별로 주요 언론사 참여 유도

- e-NIE 상품 판매 적극 추진(‘10년 500개교→ ’11년 1,000개교)

□ 디지털 뉴스 유통․제작 인프라 구축

ㅇ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 구축 지원(2,500백만원)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가공․관리 시스템 지원

- 지원 신문사 확대(‘10년 9개사 → ’11년 20개사) 및 지원 범위 확대(‘10년 PDF신문 중점→동영상․보도사진 등)

ㅇ 언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터넷신문 지원(500백만원)

- 인터넷신문 공용서버 이용지원 확대(‘10년 24개→’11년 30개)

< 디지털 뉴스 공용 시스템 개요도 >

ㅇ 뉴스 ML시스템 구축 지원 (500백만원)

- 국제 표준 뉴스포맷의 신문 제작․편집․DB․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

-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스템구축 비용의 50%이하 지원 (1개 언론사당 최대한도 100백만원)

* 뉴스 ML(Markup Language) : 국제 표준 뉴스포맷으로, 뉴스 관련정보의 규격화를 통해 뉴스 통합관리의 효율화 도모

ㅇ 지역신문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500백만원)

- 디지털 카메라, PDA, 편집기 등 첨단 취재장비 임대사업 통해 지역신문 취재력 향상 및 디지털 뉴스콘텐츠 확보 지원

- 임대기간 연장(1년→2년), 현행 전액지원 방식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액 순차 축소(매해 10%삭감) 개선

□ 뉴스콘텐츠 DB화 및 검색서비스 지원

ㅇ 고(古)신문 디지털화 지원(400백만원)

- 매일신보(1927~1931) 및 독립신문(1896~1899)의 기사색인, 기사전문 DB화

- 주요 지역신문사(일간지 7개사, 주간지4개사) 기사, 사진자료 DB화

ㅇ미디어 전문정보 제공 강화(850백만원)

- 카인즈 및 미디어 가온 운영, 언론진흥재단 간행물 전용 웹페이지 구축 및 e-book 서비스 개발을 통한 간행물 이용 확대사업 지원

* 카인즈(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 25개 종합일간지, 6개 경제일간지, 3개 TV방송뉴스, 9개 인터넷신문, 2개 영자일간지, 5개 지역주간지, 고신문 등 1,200만 건의 기사DB 갖춘 검색 서비스

* 미디어가온 : 미디어 관련 논문/학술, 세미나/강의자료, 언론인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미디어 전문포털사이트

2		신문 읽기문화 확산

교육제도와 연계된 체계적인 NIE 추진으로 신문읽기 문화 진흥

소외계층 신문 구독 지원 및 신문유통사업 개선을 통한 미디어 접근성 제고

□ 학교 중심의 체계적인 NIE 지원(3,800백만원)

ㅇ 중등 NIE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교육부 협조)

-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재량활동, 방과 후 학교 시간에 활용

- 교재 개발 후, 각 지역 교육청․학교 배포

ㅇ NIE 거점학교 지정․운영(100개교)

- 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등 통합지원(1억)

	< NIE 거점학교 지원 프로그램 >
∘ 교장․교사·학부모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생활과 신문” 교재 보급 및 미디어 강사 지원 ∘ 교사 자율연구모입 지원, 학교 내 동아리 활동 지원 ∘ 신문제작 체험, 글쓰기 특강 지원 ∘ 사전․사후 효과 측정도구 개발 및 효과 분석

ㅇ NIE 기본 인프라 구축

- (e-NIE 활성화) NIE 통합정보포털 운영, 지역선발 교사 대상 온라인 수업지도안 제공, e-NIE 프로그램 사용 학교 확대 추진

- (산학협력 포럼)전국 16개시도 단위 NIE포럼 운영 통해 NIE운영주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NIE 활용 다문화가정 적응지원 및 지역신문 NIE참여 확대

- 다문화가정용 e-NIE 수업지도안 제공, 미디어 강사 파견 지원

-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15억) 및 교내 지역신문 NIE 교실운영(1.1억)

□ 신문읽기 문화 확산

ㅇ 신문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

- 신문읽기 진흥 공익광고 제작․방영 및 신문읽기 블로그/트위터 운영

- NIE 정규방송 강좌 프로그램 신설 방안 검토(EBS 협의)

- 신문논술대회 개최(2~4월), 대학 명사초청 특강 실시(3~4회) 및  신문읽기강좌 개설(20개) 지원

ㅇ 신문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도서관과 지역신문 연계한 “신문․도서 읽기 프로젝트” 지원

- "신문․뉴미디어 체험관“시범 운영(2억원)

- 어린이․청소년 대상 신문제작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3,620백만원)

ㅇ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규모 확대 및 지자체별 소외계층 분포와 비례한 구독료 지원 추진

* 구독료 지원 확대 : ‘10년 35,000개소/ 8개월/ 28억 → ’11년 43,000개소/ 12개월/ 36억

ㅇ 희망구독신문(잡지 등 특수지 포함) 조사 실시, 실구독수요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 만족도 제고

□ 신문 유통 지원사업 개편(9,694백만원)

ㅇ 신문 공동 배달 사업 개편

- 효율성 부족한 직영센터(22개)를 지역관리센터(6개)로 전환 개설

- 소외지역(읍․면 단위) 중심 민영센터 신규 설치(55개)

ㅇ 신문유통 지원사업의 다각화 추진

- 본선(서울→광역시) 제외, 한계노선 대상 신문 수송 지원

- 도서벽지 구독자 신문 우송료 지원(9만부 내외/신문사 70% 부담)

ㅇ 신문사 참여 ‘신문유통협의체’ 구성․운영(‘11.3~)

- 사업 개편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 강화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ABC 부수공개 및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 운영 등 언론 신뢰성․투명성 확대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 피해구제 지원 및 고충처리인제도 실효성 제고

□ ABC 제도 본격 추진

ㅇ 발행부수 외에도 유료부수, 독자프로파일 전면 조사․공개

ㅇ 뉴미디어 상의 영향력 측정을 위한 “통합 Audience" 연구 및 시범 조사

□ 인터넷신문,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150백만원)

ㅇ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 및 자율심의기구 설치․운영 지원

- 신문윤리위원회 내 인터넷신문 심의기구 설치․운영(‘11.3~)

ㅇ 포털 뉴스서비스 관계자 교육․연수 지원

ㅇ 인터넷신문, 포털사, 전문가 참여 ‘인터넷뉴스 협의체’ 구성․운영

- 뉴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논의

□ 독자권익보장 및 언론중재 실효성 제고(1,050백만원)

ㅇ 언론보도로 인한 독자 피해방지 및 구제지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기구를 통한 기사 및 광고 자율 심의 지원

- 언론사 내 고충처리인제도, 독자불만처리제도의 운영 지원

ㅇ 언론보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 해당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등 청구 사실 표시의무를 인터넷신문사업자까지 확대,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의무 완화 등

□ 여론집중도 산정을 위한 연구 및 조사(565백만원)

ㅇ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매체별 여론집중도조사 지원

- 미디어시장 획정 및 집중도(점유율, 매출액 등), 이용행태 등 파악, 산정

* 전체 미디어시장 대상으로 통합 여론집중도조사는 ‘12년도 실시 예정

ㅇ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세미나․공청회 개최

	< 여론집중도조사 관련 개요 >
∘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매체 또는 사업자가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것이 집중되는 정도를 조사 - 근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목적 :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매체 또는 사업자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론다양성 보장 및 미디어 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 - 조사주체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10.3월/위원장 : 조성겸)

□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홍보 및 직거래 방지 모니터링 강화

ㅇ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홍보 적극 추진

- 정부광고 실무안내 브로슈어 제작· 배포 : 4,000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홍보책임자 및 실무자 대상 교육(연 13회)

ㅇ 신문․방송․옥외․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상시 실시

4		뉴스콘텐츠 품질 제고 및 인적역량 강화

기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취재지원을 통한 고품격 뉴스 생산

언론인 국제 교류 촉진 및 복지 향상 지원

□ 취재보도 기자 역량 강화(1,617백만원)

ㅇ (수습기자교육) 윤리․책임의식제고 및 멀티미디어형 취재 실무교육(연 8회)

ㅇ (전문화교육) 멀티미디어형 취재보도 교육(3회), 주제별 전문교육(6회), 중기 심화과정(2회) 등 경력 언론인 전문화교육 실시

ㅇ (디플로마 과정) 중장기 심화교육, 해외교육,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 과정 구성, 확대 실시(연 2회→ 5회)

□ 중장기 취재 및 지역시민기자 취재 지원(1,560백만원)

ㅇ 중장기 취재 지원을 통한 기사 콘텐츠 품질 제고

- 전문적, 심층적 뉴스 콘텐츠 발굴 지원(15개사 15건, 건당 2,000만원)

ㅇ 지역 공공 저널리즘 강화

- 지역사회 시민기자 뉴스콘텐츠 생산 지원(60개사 600건, 건당 60만원)

□ 언론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588백만원)

ㅇ 한․미(5월), 한․러(6월), 한․EU(8월), 한․중(10월), 한․아세안(11월) 언론인 교환 취재 및 토론회 지원

ㅇ 아프리카, 중동 등 언론인 대상, 언론인 펠로십 개최 지원(11월)

ㅇ 세계과학기자컨퍼런스(WCSJ, 6월), 세계신문협회(WAN) 총회(10월),세계미디어마케팅협회(INMA)총회(5월) 참가 지원

□ 언론인 복지 향상 지원

ㅇ 언론인 금고 운영(14,336백만원)

- 언론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자금 저리 융자 지원(월 1회 연 12회 심의, 익월 초 융자금 집행)

ㅇ 언론인 저술 지원(94백만원)

- 언론인들이 현업에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저술․출판하도록 지원(약 15명, 각 600만원 지원)

ㅇ 전․현직 언론인 전문성 활용과 고용기회 확대

- 퇴직 언론인 NIE 강사 교육 지원(72명, 12백만원)

- 초․중․고 신문 활용 글쓰기 특강 지원(80개교, 20명, 1억원)

- 전․현직 언론인 대학신문읽기강좌 지원(20개 대학, 1억원)

중점과제2	방송콘텐츠 선진화 기반 구축

1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확충

방송콘텐츠의 수요 급증에 대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시설 확충

방송의 디지털화, 3D화에 대비 기존 제작시설의 개보수

□ HD드라마타운 조성(대전)

ㅇ 장기간 드라마 촬영이 가능한 대규모 스튜디오(500평~1,500평) 구비된 드라마 전용 제작단지(‘11~’14년, 885억원) 조성 지원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일산)

ㅇ 디지털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동 제작시설(‘10~’12년, 2,281억원) 건립 지원

□ 기존 제작시설의 디지털화, 3D화

ㅇ 방송회관(목동) 제작인프라를 HD급으로 전환(‘09~’12년, 80억원)

ㅇ DMS(상암동)에 3D 제작스튜디오 시스템 구축(‘09~’12년, 40억원)

[제작시설 비교]

구분	HD드라마타운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요기능	대형 드라마, 영화 중심의 장기 제작 지원	예능, 교양, 쇼프로그램, 드라마의 제작 및 송출	예능, 교양프로그램 제작
주요시설	∘ 대형스튜디오 4개 (1,500/1,300/1,000평/500평) ∘ 법원, 수술실 등 특수 스튜디오 (1,000평) ∘ 미술센터, 근대거리	∘ 스튜디오 6개 (500평, 300평, 150평×4) ∘ 부조정실, 녹음스튜디오 ∘ 종합편집실, 1:1 편집실, 매체변환실, 송출실	∘ 스튜디오 3개 (181평, 144평, 60평) ∘ 부조정실, 녹음스튜디오 ∘ 종합편집실, 1:1 편집실, 매체변환실
이용자	드라마제작사, 영화제작사	독립제작사, PP	독립제작사, PP
사업기간	2011년~2014년	2010년~2012년	2002년~2007년
사업규모	부지 20,000평 /연면적 11,000평	부지 3,200평 /연면적 17,000평 (지하4층, 지상 18층)	대지 1,000평 /연면적 4,872평 (지하 2층, 지상 12층)
사업비	885억(국고) ∘ 대전시 부지 무상 제공	2,281억원 ∘ 문화부 1,172억, 방통위 1,109억	491억 ∘ 일반회계 283억 ∘ 방송발전기금 208억

2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다큐, 드라마 등 장르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55억원)을 추진하되, 지원방식 대폭 개편

스마트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콘텐츠의 고품질화를 위해 IPTV, 스마트TV용 방송콘텐츠, 3D콘텐츠 제작지원 등 추진

□ 방송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55억원)

ㅇ 다큐, 단막극, 미니시리즈, 포맷 등 방송콘텐츠 장르별로 우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을 지속하되,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

	< 지원방식 개선방향 >
∘ (현행)제작 이후 방송편성 부담을 제작사에 부과 → (개선)방송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 선정 ∘ (현행)항목에 대한 구분 없이 제작비 일괄 지원 → (개선)출연료 미지급 방지를 위해 인건비 우선지급 조건 부과 ∘ 기타 심사위원 구성, 평가방식 등 개선 예정

□ 융합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90억원)

ㅇ IPTV, 스마트TV 등 양방향 방송콘텐츠 제작지원(10억원) 및 가상현실 기술, CG 프로젝트 등 차세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80억원)

□ 기획․유통 전반을 지원하는 신화(新話)창조 프로젝트 추진

ㅇ 해외시장을 겨냥한 방송콘텐츠 소재 발굴→스토리 완성→제작→수출의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한민국 신화(新話)창조 프로젝트’ 추진(12억원)

3		방송콘텐츠 투융자 지원

방송진흥기금 융자사업, 완성보증제도 등 자금조달 지원

방송콘텐츠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조합 결성

□ 방송진흥기금 융자사업

ㅇ 저리로 운영되는 방송진흥기금(275억원) 융자사업의 대출 분야 확대, 수시 운영을 통해 영세 PP 및 제작사의 자금조달 지원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이자율	비고(‘1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2년	15억원	2.7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2-3년	10억원	2.7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1년	5억원	2.5%	신설 분야

□ 완성보증제도 확충 운영

ㅇ 물적 담보 없이 ‘콘텐츠 완성에 대한 공적 보증’으로 저리 융자 지원

* ‘10년 완성보증제도 지원 작품 : 나쁜남자(10억원), 아테나(30억원) 등

□ 모태펀드 활용 ‘드라마펀드’ 운영

ㅇ ‘드라마’를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 모태펀드 활용하여 2012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드라마펀드’ 조성(정부 출자액 600억원)

* 현재 2개의 드라마전문 투자조합(총629억원, 정부출자액 237억원) 결성(CJ창업투자, 베넥스인베스트먼트)

* ‘10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시크릿가든(25억원), 역전의 여왕(10억원), 마이프린세스(7억원) 등 14개 작품에 158억원 투자

□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펀드’ 조성․운영

ㅇ ‘11년~’12년 2,000억원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영화․방송영상․애니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원(정부 출자액 800억원)

4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특정 장르(드라마)․지역(일본)에 편중된 취약한 수출구조 개선

방송콘텐츠 현지화 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의 접근성 제고

□ 지역별 방송콘텐츠 진출전략 다원화

		잠재 시장		신시장․개척 시장		확산․성숙 시장
시장 구분		미주, 유럽, 아프리카		CIS, 중동, 중남미		아시아
거점 국가		미국, 프랑스, 남아공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멕시코, 브라질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폴
추진 방향		국산 방송콘텐츠 노출 확대로 친숙도 증진		국제공동제작사업을 통한 현지 시장 접근도 제고		방송콘텐츠 현지화 사업 확대
접근 단계		방송콘텐츠(라이센스) 판매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현지 방송콘텐츠 개발

ㅇ 국제견본시 개최 및 해외마켓 참가지원(12억원)

- BCWW(서울), BCM(부산) 개최 및 해외 주요마켓의 한국공동관 운영을 통한 방송영상물 홍보 및 수출 지원

ㅇ 국제공동제작사업(9억원)

- 방송콘텐츠 기획․투자․제작․유통 부문별 다양한 형태의 참여, 공동제작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방송콘텐츠 현지화 사업 확대(10억원)

- 국내 우수 방송영상물의 해외수출을 위한 재제작 사업 지원(더빙, 자막, 음향분리 등)으로 해외 마케팅 촉진

□ 장르별 수출 지원방식 다각화

ㅇ 다큐 등 비드라마 장르의 수출 지원 확대, 특히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5억원)으로 수출장르 다변화 유도

* 2008년 미국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수입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방송포맷

ㅇ 현재 수출 주력상품인 드라마의 경우 완성품 수출 보다 기획 단계에서 해외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5		방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3D입체, CG 제작 등 미래형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을 겨냥, 기획․유통 중심의 방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기획․유통 중심의 프로듀서 인력 양성

ㅇ 미디어융합 시대 다양한 플랫폼을 고려한 최초 기획이 중요하나  그간 제작기법 중심의 교육으로 기획․창작 인력 부족

- 장르별로 드라마프로듀서스쿨(3.4억원, 9개월, 60명)과 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11억원, 9개월, 60명)로 이원화, 기획․유통인력 중점 육성

□ 콘텐츠 융합 시대에 적합한 창의인재 양성

ㅇ 방송엘리트스쿨, 게임아카데미, 기획․창작아카데미로 장르별 분산된 교육과정을 방송아카데미로 통합 운영(연 120명, 방송회관)

- 콘텐츠 융합 추세에 대비 방송콘텐츠를 중심으로 게임콘텐츠와 융합형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

□ 글로벌 방송미디어에 적합한 전문인력 배출

ㅇ 해외 방송네트워크 확대와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방송콘텐츠 제작인력의 교류 지원

- 몽골국립방송(MNB)의 PD 초청연수 교육사업(한국PD교육원, 2억원) 신규 추진, 한류 저변 확대

ㅇ 방송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미래형 방송영상기술이 시장에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원

- ‘3D입체콘텐츠 전문인력양성’(콘텐츠진흥원, 35억원) 및 ‘방송영상기술 전문가스쿨’(콘텐츠진흥원, 8억원) 등

6		광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다매체, 다채널 시대 신규 광고산업 인적․물적기반 구축

광고제작과 유통 과학화 및 신규 광고매체 발굴 지원

□ 스마트 시대의 광고산업 기반구축

ㅇ 광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광고회사 청년인턴 지원 확대(60명)

* 국제광고협회(IAA) 인정 교육과정 등 41개 프로그램 1,300여명 양성

ㅇ 스마트 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자책(e-Book), 스마트 TV 등 신규매체를 활용한 광고기법 개발

ㅇ 콘텐츠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광고 등 개선(방통위 협의)

□ 광고 제작과 유통의 과학화

ㅇ N 스크린 시대에 대비, 지상파-케이블-인터넷-모바일 등 매체간 광고 제작기술과 유통 표준화

ㅇ 간접광고․가상광고 등 신규 광고유형 효과분석, 광고경기예측지수(KAI)․시청률 예측조사 심화로 광고산업 과학화

ㅇ 기준요금 산정 근거 마련을 통한 광고요금 합리적 개선

□ 광고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중소 광고회사를 1인 창조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방안 검토

ㅇ 방송광고 지급 보증제도 개선 검토

□ 공익광고 및 광고 국제교류 강화

ㅇ 광고 노출 매체를 방송사외에 인터넷, 극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익광고 선정 절차 개선(상반기 일괄 선정 → 상하반기로 배분)

ㅇ 2017년까지 부산국제광고제를 세계 3대 국제광고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지원(5억원 → 8억원)

* 부산국제광고제 현황(‘10년기준) : '08년부터 매년 개최(3일간), 연 72,000명 참여 / 출품작 41개국 5,437편 / 사업예산 :18.75억원

중점과제3	출판산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1		출판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디지털․글로벌 출판환경 대응, 미래지향적 추진체계 및 제작인프라 확충

우수콘텐츠 지원, 유통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출판산업 활성화

□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구 설립

ㅇ 출판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11년 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진흥원 산하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 조사연구, 전자출판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진흥 기능 대폭 확충

□ 파주출판단지 확충 및 활성화로 제작인프라 고도화

ㅇ 파주출판단지 2단계에 출판․인쇄ㆍ영상․소프트웨어 등 문화지식산업 시설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2단계 부지 기반 조성 공사 완료 (현재 50% 조성 → 11년말 완료)

- 산업 시설 용지 분양 완료 (현재 87개사 분양 완료, 110개사 분양 예정)

ㅇ 파주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책잔치’ 개최, ‘책방거리’ 조성  등 문화활동 지속 지원

- 파주 어린이책잔치 개최(‘11.5.1~5.30, 160백만원, 9만명 참관예상)

- 파주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책의 교류(‘11.11월중, 100백만원)

- 파주 책방거리 조성(‘11년~12년, 지자체 1,000백만원)

□ 우수도서 출판 활성화 지원

ㅇ 우수도서를 선정․구입하여 공공도서관 등 배포

- 학술도서(400여종) :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970여개소 배포

-  교양도서(380여종) : 청소년쉼터 등 소외계층대상 2,000여개소 배포

ㅇ 우수 저작 지원 및 출판지원을 통한 우수 출판콘텐츠 확보

- 학술부문 및 교양부문 총 35편 선정, 각 저작 500만원 지원 및 출판 지원금 500만원 지원

ㅇ 1인출판사 활성화 지원으로 출판 콘텐츠 다양화

- 20개 출판사 선정, 제작비 5백만원 및 광고비 일부 지원

ㅇ 좋은책 선정․홍보로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 및 출판문화발전에 기여

- 이달의 읽을 만한 책(120종), 청소년권장도서(120종) 등 선정

□ 출판 유통 선진화 기반 조성

ㅇ 지역서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서점 지원 강화(430백만원)

- 저자강연, 양서소개, 독서운동 등 지역서점 문화행사 지원(50개 서점)

- 지역서점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서점인력 양성지원(12회, 180명)

ㅇ 신간 도서 DB 구축으로 출판유통 정보화 기반 조성 (130백만원)

- '11년 발행 신간도서를 DB 구축(40개 항목)하여, 서점, 공공 도서관, 관련기관, 단체에 제공, 유통도서 정보화에 활용

ㅇ 출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지원 확대 (80백만원)

- 도서정가제 준수 계도 및 위반 조사, 사재기 행위 상시 파악 등

□ 맞춤형 출판 인력 양성

ㅇ 출판 전문인력 양성 지원(1억원)

- 현장위주의 실무교육 실시, 출판계 우수인재 확보

- 신규인력 양성 70명(편집자 24, 마케터 23, 디자인 23)

ㅇ 중소출판사 청년인턴 채용 지원 확대(10개사 → 20개사)

- 상․하반기로 나누어 20개 출판사 대상 지원(월 60만원, 6개월)

2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읽을만한 전자책 콘텐츠 공급 확대’ 중점과제로 추진

전자출판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디지털 출판환경에 대응

□ 전자책 제작역량 강화 및 볼만한 콘텐츠 공급확대

ㅇ 출판사가 직접 양질의 전자책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솔루션 개발ㆍ배포(2,000개 출판사) 및 활용교육 실시(250명)

ㅇ 영세 출판사 및 1인 전자출판사 대상 제작 지원센터 운영(200건)

ㅇ 멀티미디어 및 인터랙티브형 전자책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콘진원)

□ 전자출판물 유통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 강화

ㅇ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구축을 통한 유통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 통합DB, 저작권 및 통계정보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CP(출판사), SP(유통사)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유통지원시스템

ㅇ 불법저작물 자동추적시스템(ICOP)을 통한 전자책 불법복제ㆍ유통 방지

□ 전자출판 산업기반 강화

ㅇ 전자출판용 공용서체(11,750자) 개발ㆍ보급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완성도, 호환성 향상 및 전자출판 업체의 제작비용 절감

ㅇ 전자출판교육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4개 과정, 700여명 교육)

□ 전자출판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안정적인 전자책 출판을 위해 전자책에도 “출판권”을 설정 가능 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추진

ㅇ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도서정가제 적용기준 도입

3		출판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강화

출판 국제교류 활성화로 저작권 수출기반 마련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진출 강화로 출판 국제경쟁력 제고

□ 출판 국제교류를 통한 저작권 수출기반 마련

ㅇ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지원(9.5억원)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6.15～19, 코엑스)

* 2011년 서울국제도서전 개선내용 : 운영조직 확대 및 전문화, 부스 참가 인센티브 제공, 전문가 및 독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 해외 주요도서전 한국관 참가 지원(8개 도서전)

ㅇ 출판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5개 사업, 2.3억원)

- 해외 편집자, 에이전시, 유통전문가, 학계 등 교류 세미나․포럼 개최

□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진출 강화

ㅇ 도서번역 질적 제고 및 영어권 진출 강화(6.5억원)

- 한국문학번역원 우수번역가 지정 확대(10팀→15팀)

- 차세대 번역가 양성(번역아카데미 3개 과정 및 번역 아틀리에 운영)

- 영어권 한국문학 소개 집중 지원(번역지원 확대, 작가 및 편집자 파견, 해외 번역가 커뮤니티 구축)

ㅇ 해외 출판정보 제공 및 해외 출간도서 사후관리 강화(1.5억원)

- 해외 출판정보, 해외 출간도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유통현황, 서지 및 구매 정보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ㅇ 번역도서 유통 강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1.5억원)

- 우수 번역도서 구입 및 배포, 한국문학 접근성 확대(40여종, 4,000권)

- 주요 언어권에서 절판된 우수 한국번역도서 재출간, 현지 독자들에게 질 높은 번역으로 한국문학 소개(8종)

ㅇ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통한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15억원)

- 출판제안서 번역지원(초록 450건, 샘플 200건), 출판지원(75건), 마케팅 지원, 정기간행물 제작 및 웹사이트 운영

* 계간지(list_Books from Korea) 제작(75개국 6,000여처 배포), 뉴스레터 제작(100여개국 7,000여처 배포), 한국문학번역원 포탈 웹사이트(KBPP기능 포함 확대) 운영

4		인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종합 수출지원 체계를 통한 인쇄물 수출 확대

인프라 강화 및 POD인쇄 활성화를 통한 인쇄산업 경쟁력 제고

□ 인쇄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종합 수출지원 체계 구축

ㅇ 인쇄물 수출 종합지원을 위한 ‘인쇄물 수출지원센터’ 구축

- 수출상담, 해외시장 현황분석, 정보수집,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홍보, 영문홈페이지 운영 등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ㅇ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한국인쇄관 조성을 통한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프랑크프루트 도서전, 중국인쇄기술전시회, 북엑스포아메리카 등 참가

□ 인쇄산업 기반 인프라 강화

ㅇ 첨단 인쇄기술 및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추진(4개 과정)

ㅇ 친환경 녹색성장 부응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인쇄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독일, 일본 등 선진국으로 인쇄물 수출시 친환경 인쇄재료 사용여부 심사 중

□ 인쇄출판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POD 활성화 지원

ㅇ POD 출판 육성을 통해 절판도서 재출간 확대 및 출판의 다양성 제고

- POD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절판도서 재출간 및 소량 출판물 제작 지원 등

* POD(Print/Publish On Demand, 주문형 출판/인쇄) : 원고 작성에서 제본에 이르는 전 과정이 디지털화 되어있어 인쇄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상 우위를 가지므로 아날로그 인쇄에 비해 다품종 소량 출판(인쇄)에 유리

Ⅳ. 미디어 분야 제도개선

□ 추진경과

ㅇ 자체 발굴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정책수혜자 62개 업체 서베이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 발굴, 추진계획 마련

* 문화콘텐츠 제도개선 T/F 구성(콘텐츠+저작권+미디어) 및 운영(1.7～)

□ 주요 추진내용

1) 정부광고 제도개선

ㅇ (현행) 일률적 수수료(10%) 징수, 고객 만족도 미흡

ㅇ (개선) 수수료 체계 및 광고대행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마련

2) 뉴스저작권 보호 및 유료화 확산

ㅇ (현행) 공공기관의 인식 미흡 및 뉴스유료화 예산 미편성

ㅇ (개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뉴스저작권 준수 포함(기재부 협조), 공공기관 뉴스 유료화 협조 요청 및 맞춤형 뉴스상품 개발 추진

3) 인터넷신문 신뢰성 제고

ㅇ (현행) 인터넷신문 급증(2,386개사 등록) 및 속보 경쟁에 따른 피해사례 증가

ㅇ (개선)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지원, 인터넷매체에 의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재법 개정, 자율규제 기반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4) 방송사와 제작사간 외주제작 제도개선

ㅇ (현행) 현저한 거래상 지위 차이로 불합리한 거래관행 상존

* 대부분의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귀속, 방송사는 전체 제작비의 40～60% 정도만 제작사에 지급하고, 제작사는 부족부분에 대해 협찬이나 외부투자로 보충

ㅇ (개선) 외주인정기준 마련(방통위 협조),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마련, 방송업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공정위 협조)

5) 간접광고 제도개선

ㅇ (현행)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개념 구별 모호, 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시 방송사와 수익배분 협상 난항으로 사실상 판매 곤란

ㅇ (개선) 방송법상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개념 명확화, 제작사의 간접광고 허용, 합리적 수익배분 등 제도개선(방통위 협조)

6) 전자출판 제도 개선

ㅇ (현행)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기준 미확립, 현 저작권법상 출판권 개념에 전자출판이 포함되지 않아 안정적 전자책 출판에 한계

ㅇ (개선)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출판법 개정, 전자출판에 출판권 설정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7) 서적출판업 조세감면

ㅇ (현행) 수도권 소재 중규모 출판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전무

ㅇ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지식기반산업’ 업종에 ‘서적출판업’ 포함(기획재정부 협의)

8)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도 정비

ㅇ (현행) 미디어 환경변화 및 국내 간행물 사후심의와의 형평성 고려 부족, 행정처리 및 심의에 따른 배송 지연 등 불편 초래

* 연평균 수입추천 40만건, 심의종수 24,000건, 심의결정 1,900건

ㅇ (개선) 출판법 개정,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Ⅴ. 참고자료

1	조직 및 인원

(정원/현원, 명)

구 분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 (33/34)	1/1	1/1	2/2	3/2	10/11	11/12	2/2	1/1	2/2
미디어정책과 (14/13)	1/1	1/1		1/1	4/4	5/4	1/1	1/1	-
방송영상광고과 (11/11)	-	-	1/1	1/0	4/4	3/4 (지원1)	1/1	-	1/1
출판인쇄산업과 (8/10)	-	-	1/1	1/1	2/3	3/4	-	-	1/1

2	과별 분장업무

과 명	분 장 업 무
미디어 정책과	○ 미디어산업 진흥관련 기본 계획 ○ 신문․잡지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정비,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 뉴스통신 진흥정책, 정간물 등록관련 업무, 언론피해 구제 관리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위 관련 업무 ○ 뉴미디어․뉴스통신사업 진흥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방송영상 광고과	○ 방송영상 및 광고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정비, 조사․연구 ○ 방송영상 인프라 확충 및 제작․유통 지원, 독립제작사 육성 ○ 광고 공익사업 지원 ○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관련 업무
출판인쇄 산업과	○ 출판·인쇄산업 진흥 관련 법․제도 정비, 유통구조 개선 등 ○ 우수도서 출판 지원 업무 ○ 출판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전자출판산업 육성, 인쇄산업 육성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관련 업무

3	소속 공공(유관)기관 현황 (총8개/ 공공5, 유관3)

기 관 명	설립목적 (주요사업)	대표자 성명	2011예산 (백만원)	조직 및 인력	법인 성격
한국언론 진흥재단	ㅇ언론인 연수, 연구 조사 및 출판사업 ㅇ정부광고대행 및 언론 인 기금 지원사업 등	이성준	54,928	2실 1센터 2국 19팀, 4지방사무소 139명	준정부 기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ㅇ지역신문 발전지원 계획 수립 자문 ㅇ지역신문발전기금 기본계획 심의	최창섭	31,150	없음 (한국언론재단 위탁, 3명)	법정 위원회 (유관)
언론중재 위원회	ㅇ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등	권 성	8,420	3본부 9팀 /70명	법정 위원회 (유관)
뉴스통신 진흥회	ㅇ뉴스통신진흥자금 운용 관리 ㅇ연합뉴스 임원 추천 및 경영 감독 등	최규철	1,422	사무국 /5명	특수법인 (유관)
한국방송 광고공사	ㅇ지상파 방송의 방송광고 영업대행(독점) 등	양휘부	344,659	4본부, 2실 7국 1센터, 26팀, 4지사 3지소/ /304명	공기업
국제방송 교류재단	ㅇ아리랑 TV 해외위성 방송 및 국내방송 (영어전용채널) 운영 등	정국록	54,540	2본부 1센터 10팀/147명	준정부 기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ㅇ간행물 유해성 심의 및 출판과 독서진흥 사업 등	양성우	3,959	3부 7팀 /45명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학 번역원	ㅇ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 및 교류활동 지원	김주연	5,571	2본부 1실 6팀 / 24명	기타 공공기관

4	예산 현황

□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2009결산	2010(A)	2011(B)	증감(B-A)
					%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49,951	90,635	122,967	32,332	35.7
1. 미디어산업 육성	490	34,984	34,901	△83	△0.2
1-1. 잡지산업 기반구축	490	500	452	△48	△9.6
1-2.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33,884	33,884	0	0.0
1-3. 미디어시장 조사	-	600	565	△35	△5.8
2.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22,739	23,826	57,510	33,684	141.4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8,052	7,495	6,120	△1,375	△18.3
2-2.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4,223	4,460	4,733	273	6.1
2-3.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984	999	900	△99	△9.9
2-4.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3,000	2,500	1,425	△1,075	△43.0
2-5.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300	500	800	300	60.0
2-6.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2,000	2,000	2,000	0	0.0
2-7.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	1,992	38,892	36,900	1,852.4
2-8.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4,180	3,880	1,640	△2,240	△57.7
2-9. HD드라마타운 건립	-	-	1,000	1,000	순증
3. 출판산업 육성	21,360	22,984	21,224	△1,760	△7.7
3-1.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12,052	12,729	11,819	△910	△7.1
ㆍ인쇄산업 국제경쟁력강화	-	-	300	300	순증
ㆍ서점 문화공간 활성화	-	-	370	370	순증
3-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3,714	3,948	3,959	11	0.3
3-3.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5,594	6,307	5,246	△1,061	△16.8
3-4. 전자출판용 한글공용서체 개발 지원	-	-	200	200	순증
4. 회계기금간 거래	5,000	8,500	9,000	500	5.9
4-1.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5,000	0	4,000	4,000	-
4-2. 언론진흥기금 전출금	0	8,500	5,000	△3,500	△41.2
5. 기본경비	362	340	332	△8	△2.6
5-1. 기본경비(총액인건비)	32	32	32	0	-
5-2. 기본경비	330	308	300	△8	△2.6

□ 기금 현황

<언론진흥기금>

구 분		09년결산	10년예산(A)	11년예산(B)	증감(B-A)
수입	□ 자체수입	4,106	12,760	18,729	5,969
	○이자수입 등	2,597	5,000	3,469	△1,531
	○융자원금 회수	1,196	1,600	2,500	900
	○기타경상이전수입(법인출연금)	313	6,160	12,760	6,600
	□ 정부내부수입금	5,000	8,500	5,000	△3,500
	□ 여유자금회수	37,622	41,600	31,179	△10,421
	○신문기금	-	35,000	-
	○법인출연금	-	6,600	-
합 계		46,728	62,860	54,908	△7,952
지출	□ 사업비 소계	6,613	28,322	26,270	△2,052
	1. 신문산업진흥	2,130	5,518	6,094	576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1,448	2,480	3,500	1,020
	○ 조사연구사업	99	2,538	2,294	△244
	○ 뉴스콘텐츠제작 지원	-	300	300	-
	○ 경영컨설팅 지원	-	200	-	△200
	○ 경영합리화 지원	583	-	-	-
	2. 신문잡지유통구조개선	-	13,670	9,694	△3,976
	○ 공배센터개설및운영 지원	-	13,140	9,164	△3,976
	○ 신문공동수송 지원	-	530	530	-
	3. 독자권익보장사업	443	1,500	1,150	△350
	○ 독자권리보호사업	443	400	400	-
	○신문윤리심의 지원	-	-	650	650
	○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	1,000	0	△1,000
	○ 소외계층매체 및 콘텐츠제작 지원	92	100	100	-
	4.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1,579	3,043	4,719	1,676
	○ NIE프로그램운영 지원	1,000	900	2,250	1,350
	○ 읽기문화진흥사업	-	-	560	560
	○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	-	1,550	1,550
	○ 심의 및 단체 지원	487	1,373	-	△1,373
	○ 연수제도운영 지원	-	770	359	△411
	5. 신문산업디지털화사업	500	1,591	2,213	622
	○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500	1,188	1,250	62
	○ 디지털뉴스표준제정운영 지원	-	143	100	△43
	○ 뉴스콘텐츠저작권보호 지원	-	260	863	603
	6. 신문발전인프라구축 지원	1,961	3,000	2,400	△600
	○ 신문발전융자 지원	1,961	3,000	2,400	△600
	□ 기금관리비	949	925	939	14
	□ 여유자금 운용	39,166	33,613	27,699	△5,914

(단위 백만원)

* 법인회계 451억원(기금 출연금 128억, 사업비 39억 등)

언론인금고 회계 146억원

유통원 회계 5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예산 (C)		2011년 예산 (D)	증감액 (D-C)
		예산 (A)	결산 (B)	집행율 (B/A,%)	당초	변경
수입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864	2,751	261.1	1,364	1,364	1,471	107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61	85	18.2	144	144	160	16
	○ 기타재산수입	1,703	2,666	352.2	1,220	1,220	1,311	91
	□ 기타경상이전수입		958	-
	□ 융자원금회수	133	170	-	266	266	1,061	795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35,386	42,354	179.8	34,251	34,251	24,618	△9,633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5,386	42,354	179.8	34,251	34,251	24,618	△9,633
	□ 정부내부수입	5,000	5,000	100.0	-	-	4,000	4,000
합 계		42,383	51,233	120.9	35,881	35,881	31,150	△4,731
지출	□ 사업비	16,100	14,805	92.0	10,677	12,016	12,440	1,763
	1. 경쟁력강화 지원	5,520	4,471	81.0	3,000	3,100	3,620	620
	○ 기획취재 지원	1,800	1,179	65.5	720	820	1,260	540
	○ 인턴사원 지원	580	516	89.0	-	-	-	-
	○ 프리랜서 POOL제 운영	1,440	1,082	75.2	1,005	1,005	960	△45
	○ 콘텐츠 지면개선 지원	300	294	98.1	225	225	300	75
	○ 시민기자 활용 지원	500	500	100.0	375	375	400	25
	○ 연수교육사업	800	800	100.0	600	600	600	0
	○ 조사연구사업	100	100	100.0	75	75	100	25
	2.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3,500	3,500	100.0	2,625	2,927	3,500	875
	○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2,000	2,000	100.0	1,500	1,596	2,000	500
	○ 공용DB화 지원	1,000	1,000	100.0	750	956	1,000	250
	○ 디지털 장비임대	500	500	100.0	375	375	500	125
	3. 공익성 구현 사업	4,080	4,033	98.9	3,052	3,989	4,320	1,268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755	1,729	98.5	1,319	1,813	2,070	751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1,325	1,304	98.4	983	1,351	1,550	567
	○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700	700	100.0	525	525	400	△125
	○ 지역신문 모니터링	300	300	100.0	225	300	300	75
	4. 지역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융자)	3,000	2,800	93.3	2,000	2,000	1,000	△1,000
	○ 융자 지원	3,000	2,800	93.3	2,000	2,000	1,000	△1,000
	□ 기금운영비	600	578	96.3	586	586	607	21
	○ 인건비	253	253	99.7	258	258	272	14
	○ 운영경비	347	325	93.7	328	328	335	7
	□ 여유자금 운용	25,683	35,850	139.6	24,618	23,279	18,103	△6,515

5	소관법률(8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05.1.27 전문개정 / ’10.1.25 타법개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05.1.27 제정 / ’10.3.22 타법개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04.3.22 제정 / ’10.6.10 일부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03.5.29 제정 / ’09.7.31 타법개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08.6.5 제정 / ’08.12.6 시행)

○ 한국방송광고공사법(‘80.12.31 제정 / ’08.2.29 타법개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02.8.26 제정 / ’10.3.17 일부개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07.7.19 제정 / ’09.3.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