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요업무계획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2010. 12. 17(금)

	목 차

Ⅰ. 지난 3년간 정책성과와 개선할 점	1

Ⅱ. 2011년 문화정책 추진방향	9

Ⅲ. 2011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10

1.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11

2. 공정한 기회와 경쟁	20

3. 자율과 창의의 문화	27

4. 콘텐츠산업 차세대 성장동력화	33

5.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44

6.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53

7. 문화한국의 브랜드 제고	60

8. 소통과 공감의 국정홍보	68

Ⅳ. 별첨 자료	72

1. 2011년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72

Ⅰ. 지난 3년간 정책성과 및 개선할 점

1

추진 성과

□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157개사업)로 1,600만명에게 공연관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관람 시행(‘08.5.1)으로 시행 이전보다 연간 관람객이 약 25% 대폭 증가(연간 약 8백만명 → 약 1천만명)

문화․관광․체육바우처로 3년간 소외계층 78만여명에게 혜택

* 문화바우처 74만명, 여행바우처 2만여명, 체육바우처 2만3천여명

문화취약계층 대상 공연관람 지원, 학교(463개교, 6.7만명)․소외계층(1,615회, 31.3만명)․지방문예회관(691회, 24만명)

5,436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4,156명, 1,200개 사회복지시설에 예술강사 850명 지원으로 393만명 교육 혜택

	문화소외지역․계층 문화예술 관람률 증가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문화예술관람률 : ‘08년 19.3% → ’10년 24.6% ▪郡지역 문화예술 관람률 : ‘08년 48.9% → ’10년 56.8% ▪郡지역 문화시설 이용률 : ‘08년 41.6% → ’10년 58.5%

창의력이 발현되는 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기관 재배치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조성

- 舊예술위원회(대학로) 건물 활용, 예술인을 위한 ‘예술가의 집’ 개관(‘10.11월)

- 명동극장 재개관(‘09.6월), 국립극단은 서계동 기무사터로 이전(‘10.11월)

디지털 정보시대를 선도할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09.5.2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속 작은도서관 확충(‘07년 155개 → ’10년 379개)

예술지원정책 개선 등 창작여건 마련

‘선택과 집중’, ‘사후․간접지원’, ‘생활속 예술’의 4대 예술지원방식 정립

국립극단 법인화(’10.6월), 국립현대무용단 신설(’10.7월), 국립예술단체 초대권 폐지 등 국립예술기관의 예술성․공공성 증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폭 지역이관(‘09~10년, 376억원)으로 현장밀착형 지원

경륜경정 수익금(24.5%)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제도화로 예술재원 확충

문화일자리 제공 및 문화예술 종사자 처우 개선

문화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발굴, 28,311명에게 일할 기회 제공

(‘09년 13,134명, ’10년 15,177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문전성시」프로그램 지속 확대

(‘08년 2개소 → ’09년 4개소 → ‘10년 10개소)

대중문화예술인 포상, 대중문화예술인의 날(11.22) 지정 등 한류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 차세대 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기반 구축

범정부 정책 추진체계 조성을 위한「콘텐츠산업진흥법」마련(‘10.6월)

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31개조합 5,813억원),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개발(‘10.6월) 등 콘텐츠산업 투자확대 기반 조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 R&D지원 확대(‘08년 404억원 → ’10년 725억원)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발표(’10.4월)

* ‘14년까지 민관 6.5조 투자로 3만명 고용창출 방안 마련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09.9.22), 콘텐츠 공정거래지원센터 구성(‘10.11.9) 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융복합 환경에 대응, 콘텐츠(3개)․저작권(2개)․미디어 기관(3개) 통합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등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기반 마련

저작물 보호 강화로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년 연속 제외(‘09.4.30~)

불법복제물 단속시스템 과학화․선진화

□ 음원분야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가동 : 총 664만건 불법저작물 적발(‘09년)

□ 영상분야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완료(‘09.12월), 본격 가동(’10년)

□ 어문․게임분야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개발(‘10.12월)

※ 장애인 등 66명을 단속 모니터요원으로 채용, 재택 근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단속활동 강화(사법처리 : ‘09년 312명→’10년 520명)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규모 감소(’08년 17,595억원→‘09년 14,251억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신문법 등 개정, 신문의 방송 진입규제 완화(‘09.7.31)

뉴스콘텐츠 생산․유통의 디지털화 지원

- 뉴스ML․통합뉴스룸 SW지원(26개사), 뉴스콘텐츠 공용 유통인프라지원(9개사)

정부 뉴스유료화 추진(‘11년 24억원), 뉴스저작권 사업(‘08년 17억→’10년 45억)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시설 구축, 드라마펀드 조성(629억원)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시스템 선진화 기반 조성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2,281억원, ‘10-’12년), 방송회관 공동제작시설의 디지털화(80억원, ‘09-12’년)

IT와 콘텐츠 기반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10.4.26)

‘08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 지원(출판제안서 번역 지원 2,392건)

	2010년 콘텐츠시장 매출 70조원, 수출 32억불 전망

□ 다시 찾는 관광한국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 235만명 추가 유치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소화(7종→2종, ‘09,7월),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10.8.1, 중산층 유치) 등으로 중국관광객 대폭 증대

- ‘08년 117만명 → ’09년 134만명 → ‘10년 190만명(예상)

‘한국방문의 해’ 추진(2010~2012), 해외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 기금 지원 등 의료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관광단지 조성기간 단축(37개월→10~13개월), 개발부담금․취등록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 융자기간 확대, 이자율 인하 등

세계 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세계 11위, 아시아 3위)

G20정상회의(2010), UNWTO총회(2011)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중국 바오젠그룹 1만명 인센티브 관광(‘11년) 등 3년간 103건 유치

1천만 외래관광객 대비, 숙박시설 확충 종합대책 마련(‘10.11.2)

민간투자 확대 위한 제도개선으로 ‘10년 말까지 1만5천실 확보

* ‘12년까지 관광호텔 3만실 추가 확충

민관 합동 ‘외래관광객 숙박지원센터’ 가동(‘10.11월~)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로 관광산업의 녹색성장 초석 마련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로 추진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모델사업 및 녹색관광 기본계획 수립 시행(‘10.4)

관광레저도시,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총 23건 규제완화)

	2010년 외래관광객 대폭 증가 : 880만명(전망)

□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체육생활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정상화로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진시스템 기반 마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10년 1,223명), 학교체육시설 확충(‘09～’10년 운동장 449개교, 체육관 52개교) 등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주말리그제 실시(초중고 축구, 대학농구 등)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10.6월,현재 50개 회원교)으로 학교체육 관련 대학과 정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설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1,950명 배치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08~’10년간 총 632개소)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산업화 여건 확립
▪생활체육 참여율 : ‘08년 34.2% → ’10년 41.5%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 ‘08년 2.54㎡ → ’10년 3.20㎡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 ‘08년 26조원 → ’10년 30조원 ▪프로스포츠(야구) 관중 : ‘08년 4,410천명 → ’10년 6,226천명 ▪공공체육시설 임대기간 : ‘09년까지 3년 → ’10년부터 25년

□ 문화한국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 주요 문화공간 건립 추진으로 문화국가 위상 제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착공(‘10.11.25/문화부 구청사,’13.2월 개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실시설계(구 기무사 터 33,187㎡, ‘12년말 준공)

한글박물관 건립 실시설계(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11,322㎡, ‘12년말 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정률 20%(전남도청 일원 178,199㎡, ‘14년 개관)

유네스코 유산 등재 등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국가로 위상 강화

우리 문화유산 11건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08~’10년)

- 세계유산(2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 기록유산(1건) :「동의보감」/ 무형유산(8건) :「강강술래」,「매사냥」등

* ‘95～현재까지 △세계유산 10 △기록유산 7 △무형유산 11건 등재

「조선 화승총」,「철제보살형좌상」등 우리 문화재 1,024점 환수(‘08~’10년)

* 반환 합의 :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외규장각 도서(조선왕조의궤 297책)」(‘10.11.12) 및 일본 궁내청 소장「조선왕조의궤」등 150종 1,205책(‘10.11.14)

* 문화재 환수(‘55～) : 총 8,160점(기증 6,089, 정부간 협상 1,728, 구입 341, 대여 2)

문화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국제적인 이슈 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문화G20"으로 개최(’10.5월,

107개국 2,900여명), 예술교육에 대한 지침인「서울어젠다」채택

「T.20 관광장관회의」개최(’10.10.11~13, 17개국 100여명), 세계 최초로    공정관광 개념을 반영한「부여선언문」채택

국제체육대회에서의 성과 거양으로 스포츠 강국 위상 강화

국가대표선수 훈련일수 확대(180일→200일) 등을 통해 국제 경기 대회에서 스포츠강국의 면모 과시

* ‘08년 올림픽 7위, ’10년 동계올림픽 5위, ’10년 FIFA월드컵 16강,

‘10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10년 아시안게임 2위 등

국제행사 참가 등 계기별 국제대회 유치 노력

*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등 4개대회 유치, 2018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2

개선할 점

공급확대에 따라 문화예술행사와 관람객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계층․지역간 문화격차 상존

문화예술관람률이 월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는 24.6%,

월 400만원 이상 가구는 84.7%

⇒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친서민 문화복지 확대․개선 필요

경제위기에 따라 민간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감소 추세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1,876억원(‘07) → 1,659억원(’08) →1,576억원(‘09)으로 최근 2년간 19% 감소(『한국메세나협의회 2009년 연차보고서』(2010))

⇒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확대, 사회지도층의 문화나눔 실천 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분위기 조성 필요

콘텐츠 수요 급증 환경(스마트폰, 태블릿 PC, SNS, 종합편성채널) 대응,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기술 수준 향상 긴요

콘텐츠업계와 방송사․통신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 상존, 콘텐츠업계의 70%가 자금조달 애로

스마트 기기 확산, 종편 도입 등에 따른 콘텐츠 수요 급증

3D, CG 등 문화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

⇒ 불공정 관행 개선, 콘텐츠 수요 급증 대비 인프라 및 재원 확충 필요

외래관광객 증가에도 불구, 경기회복․환율하락 등에 따른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 전환

저가 덤핑 등 불공정관광 관행, 외래관광객 1천만 대비 숙박시설 부족, 내수관광 시장 활성화 미흡

⇒ 관광산업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관광자원 개발 및 숙박시설 확충 등 선진관광시스템 마련 필요

체육시설 부족, 전근대적 관행(폭력 등), 선수수급 불균형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포츠 인프라 및 경쟁력

⇒ 체육활동 참여여건 지속 개선 및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필요

⇒ 체계적․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문선수 양성,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활성화 등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Ⅱ. 2011년 문화정책 추진방향

1

정책환경 분석

강 점 (S)		약 점 (W)
․예술분야 지원방식 개편 및 재원 확충 ․국립단체 오디션제 도입 등 경쟁력 강화 ․콘텐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국가 국제 인정 ․K-POP, 드라마 등 대중문화 경쟁력 ․국제스포츠 강국 위상 확립		․문화분야에 대한 기부문화 저조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체육․관광 향유인구의 격차 상존 ․콘텐츠․관광산업의 영세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저작권인식 미흡 및 불법유통 상존 ․선진국형 체육시스템 미확립
기 회 (O)		위 협 (T)
․G20 이후 국가브랜드 제고 ․공정사회․친서민에 대한 정부 의지 ․4대강 정비로 문화체육관광 기반 증대 ․종편․스마트환경과 콘텐츠 수요 급증 ․중국 등 아태지역 관광시장 확대 ․일과 여가의 균형적인 삶 추구 경향		․경제격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향유 및 소비 양극화 우려 ․일부국가 반한류 정서 기류 ․콘텐츠산업 국제경쟁 심화 ․국제적인 관광경쟁 심화 및 원화강세에 따른 관광경쟁력 감소 우려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경쟁 치열

2

정책 추진방향

국정기조인 ‘공정한 사회’ 실현에 맞춰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사회통합

콘텐츠․관광․체육분야 등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세계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

G20 성공개최 계기 활용, 문화국가의 브랜드 제고 및 글로벌 일류국가 도약

Ⅲ. 2011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1.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2. 문화기부․나눔

확산

공정한 기회와 경쟁

1. 공정거래 환경 조성

2.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율과 창의의 문화

1. 자율․창조역량 제고

2.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

문화한국의

브랜드화

콘텐츠산업

차세대 성장동력화

1. 글로벌 콘텐츠 산업여건 조성

2.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3. 건강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

관광산업

신성장 동력화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1. 해외홍보 인프라 확충 및 교류 확대

2.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

1.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달성

2.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

3. 4대강 문화관광개발

및 국민여가 활성화

1. 스포츠외교 강화

2. 체육활동 참여여건의

획기적 개선

3. 전문체육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

소통과 공감으로 국정 성과 체감도 제고

중점과제 1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세부과제 1-1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문화․관광․체육복지 대폭 확대․개선

(현황) 경제적인 제약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문화향유 지원정책 확대 필요

- ‘05년 시범사업으로 바우처 사업 시작, 예산 및 수혜규모 점차 확대

- 대통령 라디오 연설(‘10. 8.23)에서 문화바우처 사업 대폭 확대 발표

- 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 중 문화바우처 수혜율이 10.7% 수준

(추진방안) 사업규모 대폭 확대 및 이용 방식 전면 개편

① 문화복지카드 확대․개선

- 저소득층 수혜대상자․수혜율 대폭 확대(35만명, 10.7%→163만명, 49.8%)

- 인터넷 포인트제에서 개인별 문화카드 발급으로 제도 개편, 수혜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연 5만원 한도)

* 문화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문예진흥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② 취약계층 여행복지사업인 ‘여행바우처’ 대폭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인당 10만원→15만원, 1만1천여명 → 4만5천여명)

- 여행상품 정보 제공 강화 등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 개선

③ 스포츠 활동 및 관람바우처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7~19세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월 6만원) 및 스포츠용품(연 6만5천원) 지원 확대(13,900명 → 28,960명)

- 기초생활수급 5천 가구, 프로야구․축구 등 관람 바우처 지원

* 연간 세대당 10만원 이내, 경기단체 40%할인 포함 실제 혜택 18만원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연계하는 등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

공연문화행사 문턱을 낮춘 ‘관객의 날’ 운영

(추진배경) ‘09년 예술행사 관람률은 67.2%로 높으나 대부분 영화 분야에 편중(60%), 연극․음악․무용 등의 관람 비율은 매우 낮음

* 연극 11.2%, 전통 5.7%, 음악․오페라 4.8%, 무용 1.4% 등(4개 장르 평균 5.8%)

(추진방안) 매월 특정일을 “관객의 날”로 지정, 청소년 및 동반자(2인)가 1인당 1천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47,000여명 혜택)

* 5만원 이하 공연 선착순 예매자

궁능 무료개방 대상 확대 등 고궁의 문화접근성 제고

(추진배경) 궁능 무료관람 대상자 확대,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관람 대상 제외, 궁능 관람기회 제한

(추진방안)

① 5대궁․13개능의 무료개방 대상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청소년」등 추가

* 대상자 1,100만명의 20%인 약 223만명 무료관람 예상, 약 39억원 지원효과

② 사당 위주 추모공간인 유적지 무료관람 추진(칠백의총)

③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궁궐 문화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 경복궁 경회루 개방 및 특별관람, 창덕궁 달빛기행, 세계유산 연계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취약지역 ‘찾아가는 문화사업’ 확대

(현황)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적 차이가 문화부분 격차로 연동

* 예술행사 연간 관람률(09년) : 대도시 68.8%, 군 지역 56.8%(2010 문화향수 실태 조사)

(추진방안) 사업규모 확대 및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①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지역에 찾아가 수혜자들이 선호하는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확대(1,615회→1,900회)

② 문화취약지역 학교에 우수공연을 파견하는 ‘꿈꾸는 문화열차’ 확대(463개교 → 500개교)

③ 재정자립도 40%이하 지역 문예회관(70개)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파견(123회→160회)

④ 농산어촌․낙도․도심낙후 지역을 순회하며 영화상영 실시(4만명)

⑤ 농어촌 기초생활권의 고유 문화자원 발굴 및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농어촌 문화리더 양성 및 ‘문화이모작’ 10개 지역 시범사업 지원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현황) 서민과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이용서비스 및 독서환경 열악, 정보화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수요 증대

* 도서관 이용률(‘09) : EU 27개국 평균 35% / 한국 26%

(추진방안) 국민들의 균등한 지식정보 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문화 불균형 해소

①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인프라 확충

- 공공도서관(52개) 설립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66개) 조성 지원

* 인구 6.8만명당 1개(‘10년) → 인구 5만명당 1개(‘13년)

② 현장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교육․문화프로그램은행 운영, 우수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취약지역 도서관에 지원

- 문학작가(70명) 파견, 시낭송음악회(60관) 개최

③ 동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 순회사서(55명)를 파견하여 작은도서관(220관) 및 교육․문화프로   그램 운영 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도서관이용서비스 개선

-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지원(6만명), 노인요양시설․교정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활동 확대(190개관)

- 디지털콘텐츠를 농어촌 작은도서관(1,000개) 및 장애인․노인․기초생보자에게 무상제공

- 대체자료 등 독서인프라 지원

* 점자․특수도서 제작․보급 (3,000여종), ‘소리책나눔터’ 확대, 책읽어주는 통신요금바우처, 보조기기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16개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현황) 장애인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체육시설 접근성, 지도자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

- ‘10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8% 수준(일반국민은 41.5%)

(추진방안)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①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245개) 및 종목별 생활체육축제(34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38개) 등 지원

② 장애인 스포츠 용품 지원, 생활체육정보 제공 등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강화(10억원)

③ 체계적인 장애인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 사업 지속 추진(172명, 21억원)

④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

* 장애인이용률이 높은 시설에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지원

국악방송 청취 지역 전국화

(현 황) 국악방송 청취가 현재 전 국민 대비 45%만이 가능, 전통문화 향유 불균형

* 현재 서울․경기, 남원, 목포․진도․해남, 포항․경주 지역에만 소재

(추진방안)

① ‘11년에는 전주와 부산 지역에 중계소 신설 추진

(가청인구 45% → 55% 확대)

② 연차적으로 지방 인구 밀집지역(도청소재지 등) 및 국립 국악원의 지방분원과 연계해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춘천, 청주 등으로 확대

이주민 및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강화

(현황) 국내 외국인 비율 증가로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필요

* 국내체류외국인 120만명 (‘10. 6월 기준),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비율 11% (‘09년)

(추진방안)

① 문화교육중심의 다문화 사업 강화

-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30명), 다문화 이해 교육 지속 실시

* 도서관․박물관․사회적 기업 연계 현장 밀착형 추진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발․운영

② 이주민-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운영(16개 지역 45개 프로그램)

③ 다문화가정 생활 체육 지원

-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100개소), 시도별 어울림 생활체육축제(16회)

④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 다문화자료실 조성(10개소),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17개소)

세부과제 1-2		문화기부․나눔 확산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현황)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감소

* '09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은 1,576억원으로 ‘08년(1,659억원)에 비해 5% 감소

(추진방안)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통한 상생 발전 도모

① 중소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매칭사업 및 결연사업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산

- ‘10년도 예산 8억원, 70건 → ’11년도 예산 10억원, 80건

②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 티켓  할인 등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펀드 신청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결연단체 우선 선정 추진

③ 결연 참여기업 및 성공적 결연사례 발굴․공유

문화 나눔․기부 확산을 위한 ‘문화 나눔 포털’ 구축․운영

(추진배경)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타 분야에 비해 열악, 문화예술 기부․나눔을 조직적·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업기부 : 문화예술․체육분야 12.3%/ 사회복지(43.2%)/ 교육(20.6%)『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전경련)

* 개인기부 : 문화예술분야 0.2%/ 자선단체(30.3%)/ 종교단체(26.9%) 『2008 기빙코리아 자료집』(아름다운재단)

(추진방안)

① 문화나눔 포털 구축․운영 활성화

- 기부현황, 기부자․수혜자, 절차, 기부통계, 물적 인프라 정보 등을 담은 문화나눔 DB 구축, 기부 수요자와 공급자의 유기적 연결

- 기부 편의성․접근성(ARS, 모바일 활용) 제고를 위한 시스템 설계

<문화나눔 포털 시스템 (안)>

②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 소셜 네트워크 및 관련 기관 사이트 연계, 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

- 예술 기부 홍보대사 선정, 기초예술 지원 및 기부 활성화 홍보

* 문화예술위 홍보대사(추상미, 이자람, 리처드 용재 오닐, 이원국) 참여

③ 기부 및 문화나눔 사업의 추진 주체를 연계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 문화예술위원회 조직을 나눔과 모금 홍보 중심으로 개편

(가칭, ‘문화예술 나눔․기부 추진본부’ 설치)

*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목표액 130억원(‘10년도)⇒170억원(’11년도)

-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 나눔․기부 협의체 구성

* 문화예술위, 메세나협의회, 예술인 등으로 구성

현물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증 유물 감정평가센터’ 설치 추진

(추진배경) 박물관에 기부된 자료의 가액(價額) 평가시스템이 없어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현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추진방안)

① 국공립 박물관 대상 기증 유물의 현액가치 평가 서비스 제공, 기증자 세금 감면 증빙자료로 활용(국세청 협조)

② 유물가치 감정 전문가 확보 및 유물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홍보 시행

③ 단계별 서비스 확대, 관련 전문가 인력풀 확보

- 1단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유물 감정평가센터’ 설치ㆍ시범운영

- 2단계: 국립→공립→사립 등으로 서비스 확대

* 국ㆍ공ㆍ사립ㆍ대학박물관 기증유물 :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센터에서 평가

‘재능나눔’ 등 문화자원봉사 활동 확대

(현황)  문화분야 자원봉사는 현재 매우 미약한 수준인 바,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제공과 인식제고 등을 통해 사회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 필요

* 전체 자원봉사 경험자(18.1%) 중 문화분야 경험(1.4%)에 불과 (‘10년 여가실태조사)

(추진방안)

① (저명 예술가) 명예교사 위촉(100명 내외),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교육(해설이 있는 공연 등) 체험기회 제공(약 10만명 수혜 예상)

②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를 활용(9개 종목, 25명), 복지시설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운영(25개 시설, 8만명 혜택)

③ (전문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결, 법률 및 회계서비스 등 전문지식 활용 지원

④ (대학생) 주요대학과 MOU 체결, 예술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     봉사활동 참여 지원(학점, 인턴십 등 연계)

⑤ (일반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 문화예술관련 시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마련

⑥ (사회적기업) 저소득층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회적 기업 육성

⑦ (동아리)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자원 봉사자 육성․활용

민․관 협력 도서관 운영모델 확산

(현황) 도서관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민간참여와 이를 위한 지원 필요

(추진방안) 민간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서관 운영에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를 지원

① 도서관 재능기부시스템(LVMS : Library Voluntee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수요도서관을 연계, 도서관 운영 활성화

② SK 행복나눔재단 등 사회적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동주택단지내 작은도서관 시범조성․운영 지원

※ 시범사업 3개소 우선 조성, 사업성과에 따라 20개소 내외 추가 조성

③ 민간의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폐동사무소․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을 무상사용토록 제도 개선

희망나눔 확산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지원

(현황)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눠 주고, 자살의 사회적 예방과 치유가 필요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인구 24.8명

- OECD 국가 평균 11.2명 대비 2배 이상, ‘92년 OECD 국가 전체 10위에서  ’07년 4위로 상승(2008년 보건복지부)

(추진방안) 종교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종교 상담시설을 활용 하여 생명존중 문화와 희망나눔 확산 추진

① 다문화 가정, 새터민,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무료급식, 김장보내기 등 희망나눔(Sharewill) 전개

② 신부, 목회자로 구성된 자살예방 콜센터(개신교 6개 지부, 천주교  1개소), 사이버 자살예방센터 운영(‘10년도, 28,000명 상담)

③ 종교계와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국민 대화합 추구

중점과제 2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겠습니다

세부과제 2-1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및 투명성 제고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방안 마련ㆍ시행

(현황) 콘텐츠기업의 92%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이지만 주요 거래대상은 대기업-방송사-대형포털 등으로 힘의 불균형 존재

- 49%가 납품가격 인하요구 등 무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16%가 결제기일의 장기화 등의 불공정 거래 경험

(추진방안) 불공정 시정과 동반성장 협력 유도

① (분쟁조정위 신설) 콘텐츠 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분쟁 등에 대해 신고, 감시, 상담(법률), 조정업무 수행

* 방송사-외주제작사/이통사ㆍ대형포털-콘텐츠업체 감시, 신고 직접 수행

- 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의 수직계열화가 심각한 영화산업에 대해 별도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설(공정위 등 연계)

② (동반성장 유도) 콘텐츠 관련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10.10월)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 시행

-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표준계약(투자)계약서 공동 제정 및 확산

-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공동 해외진출

ABC제도 본격 추진 등 미디어시장의 공정환경 조성

(현황) 그 동안 신문시장은 발행부수 등 기초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광고거래의 불합리한 관행 정착(‘10년 처음으로 발행부수 검증)

* 2010년 ABC 발행부수 검증 참여사 : 일간신문 158개사, 주간신문 423개사

- 온라인 공간의 뉴스 생산과 유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뉴스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문제 대두

(추진방안) ABC공사 전면 확대 추진 및 업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① 양적인 발행부수 공사 → 질적인 부수 공사로 확대

* (현재) 발행부수 → (확대) 발행부수, 유료부수, 독자프로파일, 온라인․모바일독자 조사

② 인터넷신문 급증에 따른 뉴스 신뢰성 및 온라인 저널리즘 질 제고

<인터넷 신문 등 신뢰성 제고 방안 >

▪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정(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동)

▪ 뉴스 제공 시 기사 배열 등 뉴스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업계자율)

▪ 온라인뉴스 자율심의기구 운영 : 온라인뉴스 심의, 이용자 모니터링 등

▪ 포털 뉴스서비스 관계자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현황) 중국 관광객 대상 낮은 여행단가로 인한 쇼핑 강요, 질 낮은 음식으로 한국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

* 여행업계 과당경쟁으로 원가 이하 패키지 상품 → 서비스 부재, 선택관광․쇼핑 강요, 일정변경 및 누락 → 여행만족도 하락 등 악순환

* 중국관광객 대상 인바운드 상품 대부분이 저가상품

(추진방안) 저가 관광상품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민간의 공정거래 문화 조성 지원

① 여행업법을 제정하여 쇼핑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등 저가 덤핑 여행상품 근절 추진

-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위반시 행정적, 자율적 제재방안 신설

- 정상 여행상품 출시를 위한 여행업체간 협의 유도 및 우수 여행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 저가 덤핑 여행상품 퇴출 위한 국제 공조방안 강구

② 관광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 항공사․특급호텔과 여행사 간 불합리한 거래관행 해소 협의체 운영

- 지역경제․자연․문화 보전하는 여행문화 확산 추진

* 여행사대표․가이드․소비자 등 교육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확산, 정보제공(여행정보센터)

③ 미래 관광인력 양성으로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

- 관광통역안내사, 의료관광 전문가, 회의전시전문기획가, 문화관광해설사 등 양성 확대

- 국내외 청년인턴, 취업박람회 등으로 일자리 확대

공정하게 경쟁하는 스포츠시스템 정착

(현황) 스포츠 강국의 이면에 가려진 한국스포츠 내부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 필요

- 선수 (성)폭력, 체육단체 비리 등 전근대적 체육계 관행 상존

* 운동시작 후 구타 경험 : 78.1%(‘05년) → 48%(‘10년)

(추진방안) 스포츠시스템의 투명성․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폭력, 선수선발 부정,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 근절

① 경기단체(대한체육회 가맹 55개) 평가 전면 실시 및 정례화(매년)

* 불공정행위 관련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 평가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② 대표선수 선발기준, 선수등록규정 등 경기단체 규정 선진화

* 46개 종목 중 15종목이 선발기준 미비, 일부 종목 선발기준내용 미흡 → 종목별 선발규정 제정 추진, 선발전 개최 의무화, 선발결과 공개 확대

③ 경기지도자(1,2급) 자격이수 연수과정(체육과학연구원) 내 인권교육 포함, 직무교육(지도역량 배양, 인성교육 등 총 36시간) 의무화 추진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인성교육 강화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 방안 마련

(현황) 게임산업 성장, 게임이용자 증가에 따라 게임 과몰입, 사행성 등 게임 역기능이 사회 문제로 대두

* 청소년 약 51만명(전체 초중고생 중 약7%에 해당)이 ‘게임과몰입’ 상태로 추정되며, 게임 과몰입과 연계된 범죄사건 등 관련 사고 발생 증가

- 게임산업 성장의 선결과제로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 마련 시급

(추진방안)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법적ㆍ사회적 안전망 확대

① 게임법 개정을 통하여 게임서비스 업자에게 게임 과몰입․게임 중독 예방조치 의무화(자율규제→강제적 의무부과)

-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 게임이용정보(이용시간, 결제내역 등) 고지 제도 도입

- 친권자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제한(18세 미만), 실명·연령 확인 등

* 16세 미만 심야시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규정)

②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 확충

-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를 기존 16개에서 80여개로 확대·운영

-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시행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문화교육 강화

- 게임문화지도자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600여명 양성

*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 활용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사업 확대·운영(500 → 1,000개교)

세부과제 2-2		문화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확대

(현황)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을 문화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 속에 문화를 심기 위해 ‘08년부터 ’문전성시‘ 사업 시행

- 상인참여형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 지원 등 (‘08년 2개, ’09년 4개, ‘10년 10개 추진 중)

- 전통시장의 전반적 쇠퇴 추세 속 5일장 쇠퇴가 더 격심

기준년도	2006년	2008년	2010년	비고(2006년 대비)
전체 전통시장	1,610개	1,550개	1,517개	△93개(6%감소)
정기시장(5일장)	455개	377개	328개	△127개(28%감소)

(추진방안) 상설시장 외에 지역 5일장, 특색시장 발굴, 사업 다변화

① 5일장 특화시장 선정, 시범사업 추진(1~2개소)

- 5일장이 갖는 고유의 ‘흥’과 정취를 살리는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지역 전통민속놀이, 풍물패 공연, 보부상 옛길 스토리텔링 등

② 특이․특색 시장 등 새로운 소재 발굴하여 사업 확대

- 벼룩시장(홍대 프리마켓, 마포 희망시장), 다문화 장터(혜화동 필리핀 장터) 등 사업대상 발굴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 추진

③ 전통시장별 특성을 활용한 ‘문전성시‘ 프로젝트 추진(14개소, 36억원)

- 계속사업(10개) 성공적 정착 및 신규사업(4개) 추가 발굴

중소, 영세 콘텐츠 업체를 위한 현장형 정책 시행

(추진배경)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개선하여 실질적 지원 노력

(추진방안) 지원사업 개선+지역업체 배려+1:1 대응 시스템 구축

① (부담완화)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 강제 가입했던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 성과(수익)발생 시 지원금의 15~30%를 환수하던 제도(기술료)를 최대 15%까지 완화

② (지역업체 배려) 비수도권 소재 콘텐츠 업체에 대해 정부지원 심사 시 5% 가산제 도입, 지역 순회 상담 설명회(5개 권역) 추진

③ (맞춤 지원) 유망 콘텐츠 10개 선정 후 1:3(에이전시, 컨설턴트, 전담직원) 전담 밀착 지원, 1:1 현장애로 전담 해소반 운영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현황) 스포츠산업은 영세한 업체, 민간투자 저조, 좁은 내수 시장과 해외 브랜드 제품의 선호 등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이 미흡

(산업기반 조성) 시설, 생산, 연구, 인력 등에 총 155.6억원 투입

① 스포츠과학과 IT/BT 융합 스포츠용품 개발(14건), 중소기업 창의적 제품 개발(자유공모과제 5건) 등 스포츠산업 R&D 투자(70억원)

② 스포츠산업체의 시설투자, 생산, 연구개발 융자 지원(75억원)

③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기술 인턴 지원(50명, 4.1억원) 및 스포츠마케터, 시설업 경영관리자 등 산업전문인력 양성(710명, 6.5억원)

④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영업장 규모) 완화*, 과태료 차등기준 확립 및 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체육시설 투자 활성화

* 승마장(실외 3,000㎡, 실내마장 1,500㎡ → 실내, 실외마장 500㎡ 이상),

빙상장(빙판면적 900㎡ → 폐지), 썰매장(폭 15m, 길이 120m 이상 → 폐지)

(해외진출 지원) 스포츠용품의 해외 판로개척과 품질 경쟁력 확보에 중점

① 독일 FIBO 등 5개 해외전시회(30개사), 2011서울국제스포츠레저용품전(300개사, 900개 부스) 등 국내․외 유수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 지원(8.6억원)

② KOTRA와 연계, 해외시장 조사, 진출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컨설팅․마케팅 일체형 해외수출 지원(3년간, 20개사 지원, 7억원)

③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운영(체육과학연구원,4.5억원), 해외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검사․기술 지도 및 인증 컨설팅 지원(20개품목, 4.5억원)

신문유통 지원체계의 전면 개편 및 지원사업 다각화

(추진배경) 공동배달센터 구축 완료단계 진입 및 경영 효율화 한계에 따른 직영센터 역할 재조정과 신문유통 지원사업 다변화 필요

* 신문유통원 출범(‘05.11) 이후 전국 727개 공동배달센터 구축, 공배부수 235만부(공배율 46%)

단,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의 공배율 저조(29%), 배달사업 적자 구조

(추진방안) 사업 추진방식 개편 및 배달 소외 지역 집중 지원

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접 배달 지양, 민간 자율유통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직영센터 통폐합, 광역형 지역관리센터(22개→6개내외)로 전환

② 배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다각화

- 도서․산간지역 주민도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송료 지원

* '11년 12억원(신규), 도서산간지역 신문구독자 5만명 우송료 지원(신문사 50%부담)

- 읍․면 지역 소형공배센터 확대(‘10년 241개소→ ’11년 281개소)

- 신문 지방수송 비용 일부 지원(‘10년 52개 노선→’11년 1,400개)

중점과제 3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과제 3-1		자율과 창조 역량 제고

창의성․인성 함양을 위한 미래세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현황) 유․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제고 및 창의성․사회성 함양 필요

(추진방안)

①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10년 10개교→ ’11년 25개교)

-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 대상, 기초 소양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체험과 공연 발표 지원 등, 지역사회 재생과 활력 제공

* 방과 후 등 활용, 1인 1예능 활동지원(오케스트라, 국악, 영화교실 등)

* 전문예술강사 배치, 프로그램․기자재 등, 4년간 집중 지원으로 효과 극대화

② 초․중․고교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5,570개교(전체 11,323개 중 49%)에 예술강사 3,980명 배치, 국악․연극․영화 등 8개분야 교육 지원

③ 한국형 ‘엘 시스테마’ 도입

- 소외․낙후지역 아동․청소년(1,500여명) 대상, 기초 소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공연발표 등 지원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적 돌봄’ 실현

* 문화부, 교과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참여

④ 아동․청소년 ‘아트캠프’ 실시

-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공자가 교육하는 ‘아트캠프’ 실시(연 500명)

소외계층 예술 영재에 대한 특별 전형 및 교육 기회 제공

(추진배경)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많은 소외계층 학생과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교육기회 제공 필요

(추진 방안)

①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특별전형

- 한국예술종합학교 모집정원의 6%

- 한국전통문화학교 모집정원의 4%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 계층에 대해 예술교육 기회 제공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모집정원의 10%

공연예술, ‘창작에서 유통까지’ 연계 지원

(추진배경) 민간단체는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단기간 공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공연예술작품의 레퍼토리화가 어려움

* 작품당 평균 3.5일, 4.7회 공연(2008년 기준, 공연예술실태조사)

민간 공연단체별 평균 상근단원수 4.8명(전체 단원의 19.4%)

(추진방안) 공연작품의 레퍼토리화를 위해 기존의 창작 ⇒ 공연 ⇒ 유통(국내재공연) ⇒ 해외공연 지원 사업 연계 추진

① 창작(문화예술위원회, 국악방송), 공연(국․공립극장), 재공연(한국문예회관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예술진흥재단) 등 기관간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② 단계별 예술단체 및 작품 선정시 전(前)단계의 지원사업 대상 중에서 선정하거나 가점부여를 통해 레퍼토리화된 우수창작공연작품 배양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의 매칭 통한 “색깔있는 공연장” 운영 지원

(추진배경)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상주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공연장 가동률 제고 필요성 대두

(추진방안)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을 매칭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연 5천~1.5억원지원)

* ‘11년, 71개 공연장 84개 단체 지원

- 공연장과 상주단체 협력 프로그램 창작 및 공연 연중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 계약체결 시 주요 포함내용

․공연장 : 상주공간 무상제공, 대관료 면제 및 선 대관, 작품 공동 제작

․상주단체 : 연 일정횟수 이상 공연 실시, 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신문활용의 미디어 교육 확산 추진

(현황) 미디어가 청소년 등 국민의 가치․규범․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미디어 소통(선별/이해/비판/창작) 능력 요구

-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미디어 교육 확산에 한계

(추진방안) 종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교육제도와 연계된 통합적․체계적 지원으로 전환

① NIE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11년 중등→ ’12년 초등/고등 확대)

② 미디어 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100개교/10,000명)

- 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등 통합 지원

- 교육복지우선투자 학교 우선 지원(50개교)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NIE 실시(30개소)

세부과제 3-2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

‘남한강 예술 특구’ 조성

(추진배경) 미술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미술산업 육성 거점 마련, 낙후 지역에서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모델을 창출

❖ 해외 사례

① 베이징 다산쓰 798 예술구 : 베이징 자오양구에 소재(3만평), 갤러리 200여곳, 전문작업실 300여곳, 기타 관련 시설 밀집, 중국미술 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 일조(중국 미술시장 세계 4위, 4조원 규모)

② 일본 나오시마 프로젝트 : 일본의 베네세 기업이 섬 전체를 예술특구로 조성(관광객 수 ‘90년 1.6만명 ⇒ ’08년 34만명)

(조성방안)

①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 부지를 활용,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으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린 ‘예술 특구’ 조성(485억원, ‘11년~’13년)

② 창작 시설 : 국내외 작가의 작업공간 구성(100개)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100’(6,600m2), 레지던스 작가, 일반 방문객을 위한 아트텔(6,200m2) 조성

③ 유통 시설 : ‘아트페어 전용 전시관’(5,000m2) 및 100개의 갤러리가 집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갤러리 100’(8,264m2) 조성

창작지원 공간으로서의 ‘예술가의 집’ 운영

(추진배경) 예술가 커뮤니티 공간 등 예술지원 인프라 미흡

(운영방안) 대학로에 ‘예술가의 집’을 다양한 예술활동과 다수의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 공간화

- 1층(창작지원실, A&B센터), 2층(음악감상실, 자료검색실, 명예의 전당), 3층(다목적 홀, 세미나실), 야외 뒤뜰(예술가의 쉼터, 소규모 공연장)

- 명예의 전당은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예술인(문학, 연극, 무용 등)을 기리는 공간으로 구성(전시 등)

옛 군사시설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배경) 도시 내 유휴공간인 옛 군사시설을 활용하여, 예술인 창작 공간화 및 일반관객 대상 문화공간 조성 확보 필요

(추진방안)

① 옛 기무사 수송대터를 리모델링하여 사무공간, 국립극장 연습장, 공연장(스튜디오 판, 백성희장민호 극장) 조성

② 시․공간적 특성화 전략을 통해 “열린 문화공간” 인지도 제고

- 시간적 특성화 : 매년 3~4월 “국립극단 새봄맞이 축제” 개최

- 공간적 특성화 : 소공연장 “스튜디오 판”을 실험극 등 중심으로 운영

③ 국립극단 연중 공연 및 대관공연 활성화로 공연장 이용률 제고

국가 주요문화공간 조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11년, 공정률 68% 목표)

① 구 문화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별관부지 일부를 증축하여 전시․수장․교육․연구시설 등을 설치(실물전시와 디지털 기술 활용),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열린 공간으로 건립(‘13년 2월 개관)

* 총사업비 484억원(‘11년 256억원), 연면적 약9,500㎡, 전시면적 3,000㎡(’12.5월 완공)

② 전시설계 완료, 전시물 설치(‘11.6 ~) 등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11년, 공정률 40% 목표)

① 경복궁․한옥마을․종친부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미술관 건립(‘12년말 완공)

* 총사업비 2,565억원(‘11년 700억원), 연면적 39,516㎡, 전시면적 11,615㎡

- 연간 약 200만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교육․문화․편의 공간 구성

② 문화재 발굴 완료(3월), 서울관 MI(미술관상징체계) 개발 등 추진

「한글박물관」건립 추진(‘11년, 공정률 35% 목표)

①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12. 12월 개관)

* 총사업비 352억원, 연면적 11,322㎡(지하1층, 지상3층)

② 문자로서의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등 한글의 가치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한글 관련 콘텐츠 확보․전시

구 서울역사의 복합문화공간화(‘11년, 6.30 완공/8월 개관 예정)

①  근대 한국 역사와 국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장소로서의 서울역을 구현

② 전시, 공연, 역사관 운영, 콘퍼런스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

* 건축연면적(9,202㎡, 지상 2층, 지하 1층), 공정률 67.6%(‘10.11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추진

(추진현황) 2012년 부분 개관, 2014년 전면 개관을 위한 문화전당 본격 건립 추진 및 전당운영 콘텐츠 제작 준비, 연계행사 추진

* 공정률 30.5% / 일부 시설 2012년 개관예정

(개관준비)「아시아문화개발원(재단법인)」설립 및 개원(하반기)으로

안정적인 문화전당 개관준비 및 재정자립 사업모델 개발 업무 등 수행

대국민 조성사업 가시화

-「아시아문화마루」: 전당 개관전 콘텐츠 시범운영

-「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 : 여수엑스포 D-1년과 연계

중점과제 4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화하겠습니다

목표

2011년 콘텐츠산업 국가 어젠다화의 원년

		매출액		수출		일자리
2011		74조원		38억불		53.3만명
2010		70조원		32억불		52.1만명

세부과제 4-1		글로벌 콘텐츠를 위한 산업여건 조성

범정부적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추진배경)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 진흥방안 모색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가정책 의제화 필요

(추진방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11.1)하고, 부처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11.2)

* 위원회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 11개 정부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8명

* 문화관광․교육․의료․공공 등 콘텐츠․기기․서비스 등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망라

글로벌 펀드 등 2,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자금 지원

(추진배경) 콘텐츠 업계 현장조사 결과(‘10.9), 70% 업체가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고, 콘텐츠 업계 82%가 매출 1억 미만으로 영세

* ‘09년 한국영화 총제작비: 3,187억원, ’11년 콘텐츠 예산 3,000억원 ⇔ 아바타 5,300억원

- 콘텐츠 업체의 투자 리스크를 흡수하고, 시장창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추진방안) 영세 업체 맞춤형 금융, 중형 투자 활성화, 글로벌 프로젝트 신규운영 등 투자여건에 맞는 금융 투자 다변화

① (글로벌펀드) ’12년까지 2,000억원(‘11년 800억)을 조성하여 500억원 이상의 해외시장 진출형 대규모 사업에 30% 내외 범위 투자

* ‘09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 24억원, 영화「해운대」제작비: 140억원

② (중형펀드) 종전 콘텐츠 관련 펀드(약 6,000억원 운용)에 ‘11년 1,000억원 추가조성을 통해 중형 영화, 게임, 뮤지컬 등 투자 확대

③ (콘텐츠공제조합) 영세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저리융자(3~10%), 보증지원, 소액투자 지원을 위한 공제방식의 조합 신설 추진

- 연내 관련 설립방안 연구, 법적 근거마련 후 ‘12년 발족, 운영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현황) 한국 영화산업은 세계 10위, 영화산업 매출비중은 국내 주요 콘텐츠 산업 중 6위에 해당하나, 최근 성장이 지체(전년 대비 관객 15% 감소, 매출액 443억원 감소)

(추진방안)

① (지원방식 개편) 스태프 인건비 지원(50억원), 영화제작 장비 및 현물 지원 강화 전환(10억원) 등 간접지원 방식 중심으로 개선

② (영화산업의 글로벌화) 해외여행 국내 로케이션 제작비 환급제 도입(30억), 국제공동제작지원단 운영 및 공동제작 활성화(3억원)

③ (신기술 개발) 3D 시네마 테스트베드 구축(15억원), 3D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10억원), 영화아카데미 3D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

④ (해외진출) 해외거점지역(LA․북경)의 시장 진출 확대, 공동제작 협약체결 확대(중․미․일), 영화인력 해외 프로그램 참가지원(1억원)

(부가시장 활성화) 영화 불법 공유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온라인유통망,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 홍보캠페인 강화(30억원)

한류 대표상품인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배경) 종편채널 도입, 디지털화 등으로 다채널 시대로 진입,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 수급대책 필요

- 드라마․다큐 등 방송콘텐츠의 한류 경험을 자산으로, 창작․제작 역량 제고 및 해외시장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 방송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소재 발굴→투자 유치→제작․수출→인력양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

① (지원방식 개선)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 방식 중심으로 개편 및 사전제작(pre-production) 지원 강화

- (제작인프라) 자체 제작시설․장비가 없는 대부분 PP․제작사를 위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및 HD드라마타운 조성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인프라 구축계획 >
◈ HD드라마타운 조성(‘11~’14년, 885억원/대전시) o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1,500평~500평) 스튜디오 5동 건립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10~’12년, 2,281억원/고양시) o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 원스톱 서비스 제공(3D 제작시설포함)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으로 연간 268억원, HD드라마타운 조성으로 연간 176억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 (제작 지원) 다큐, 단막극, 미니시리즈 등 장르별 우수콘텐츠에 대한 제작지원(56억원)으로 한류 겨냥한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

② (고품질화) 방송콘텐츠의 디지털化, 3D化에 대비 기존 아날로그 제작시설의 전환․확충 및 제작역량 강화

* 공동제작 시설 DMS(상암동 소재)에 3D제작시설 설치(40억원)

* 노후화된 방송콘텐츠 제작시설을 HD급으로 전환(‘09~’12년, 80억원)

③ (해외 진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5억원)으로 수출장르 다변화, 견본시를 활용하여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교류 확대

* 국제방송영상견본시(10억원)․부산콘텐츠마켓(12억원) 개최 및 해외 견본시 참가지원(12억원)

- 국제공동제작(제작비(9억원) 또는 글로벌펀드 지원)과 현지 규격에 맞춘 재제작(12억원) 지원 등 방송콘텐츠 현지화로 해외시장 접근 제고

④ (인력 양성) 해외시장을 겨냥, 기획․유통 중심의 방송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국내-해외 방송콘텐츠 제작인력 교류 확대

* 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11억원), 드라마프로듀서스쿨(3억원)

* 2011년 몽골국립방송(MNB) PD 초청연수교육(한국PD교육원 시행, 2억원)

⑤ (제도 개선)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외주제도의  내실화 및 제도 개선(방통위 협조)

- 외주제작에 참여하는 연기자․스태프 등의 출연료 미지급방지를 위해 ‘출연료 미지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인건비 우선지급’ 유도

* 방송사와 제작사 간 합의․체결한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10.11)준수 지속 점검

전자출판의 창작․유통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태블릿PC 확산 등 미디어 발전에 따라 전자출판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볼만한 전자책 콘텐츠’가 부족하여 활성화 지연

* 세계 전자출판산업은 ‘14년까지 연평균 27.2% 급성장 전망(’14년 82.6억 달러)이나, 국내 산업의 ’07~’09년 연평균 성장률은 6% 내외(5,110→5,551→5,786억원)

(추진방안) 전자출판 제작 역량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추진

① (제작) 상품성 있는 신간이 전자책으로 동시 제작․출간되도록 지원

- 기존 도서의 전자책으로의 제작 지원(8,000종)

- 전자책 제작 솔루션 배포(2,000개 출판사) 및 활용교육 실시(500명)

- 영세 출판사 및 1인 전자출판사 대상 제작 지원센터 운영(200건)

② (유통) 전자출판물 유통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전자출판 관리센터’를 설치, 전자출판물 유통 정보를 제작자, 유통사업자에게 제공

- 불법저작물자동추적시스템(ICOP)을 통한 전자책 불법유통 방지

③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출판진흥기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 전자출판산업 성장 촉진 및 출판산업 동반 성장

- 산업규모 확대 :  ‘09년, 5,786억원 → ’11년, 9,000억원

- 전자책 발간부수 증대 : ‘09년, 23만건 → ’11년, 35만건 이상

차세대 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창의인재 양성

(존폐심의제 도입)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업은 매년 현장전문가 중심평가를 통해 30%이상 수정, 폐지

(창의융합형 인재) 대학-기업 계약형, 융복합 인력양성(822명)

(도제식 창직지원) 해외 거장 연계 교육 및 인턴십(15개, 200명)

(방송영상/게임/영화) 게임ㆍ방송 등 차세대 인재양성(15개 200명), 사이버 게임․방송 아카데미(150개, 23,000명), 한국영화아카데미(900명) 등을 통한 취업률 80% 달성 추진

세부과제 4-2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스마트 콘텐츠 선점 전략 마련

(추진배경) 스마트폰, 태블릿 PC, SNS(전세계 11억명 사용) 확산 등 스마트 환경의 급성장으로 향후 3년간 4배 이상 고성장 전망

* 스마트폰(‘10년 2.5억대→’13년 6억대), 태블릿PC('10년 0.1억대→‘13년 1.5억대)

** 앱스토어 매출(‘10년 68억$→’13년 300억$)

- 기기 중심의 스마트 경쟁 초기에 세계 시장에서 다소 뒤처졌으나, 향후 예상되는 스마트 콘텐츠 경쟁에 대비 선제적 투자 필요

(추진방안) 창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종합적 접근

① (스마트 콘텐츠 진흥계획 수립)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는 생활화, 단편화, 공유화의 특성과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영상, 게임, 출판)를 감안한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11. 6월)

② (스마트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 스마트 기기․서비스 기업과 콘텐츠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개발하고 정부는 우량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제작비 지원(50억원)

③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스마트 콘텐츠 협회 발족(‘11.2) 및 전국 180여개 앱센터 대상 모바일 콘텐츠 개발 지원(20억원)

- 스마트 게임허브센터(50억원) 및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지원센터 구축(10억)

④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기기용(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차세대 상호작용 기술, SNS 기반 참여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 등(60억원)

⑤ (창업, 창직) 창업, 창직이 용이한 특성을 감안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제작-컨설팅-홍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56개, 20억원)

연평균 90% 성장이 전망되는 3D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추진배경) ‘15년까지 2조 5천억원 규모의 신 시장 형성 예상

(추진방향) 3D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제작지원에 중점

① (인프라 구축) 첨단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ㆍ운영(50억원), 3D 영화제작을 위한 실험시스템 구축(15억원)

② (인력양성)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프로듀서, 촬영감독, 제작ㆍ편집자를 양성하는 ‘3D 영상 교육센터 설립’(1,250명, 45억원)

③ (콘텐츠제작) 초기시장 창출지원을 위한 문화, 환경 등 공공분야 3D 콘텐츠 제작지원(5개, 25억원)

④ (핵심기술개발) 3D영상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기술(촬영․편집․ 변환 등)과 차세대 미래기술(오감체형․홀로그램 등) 집중개발(206억원)

* 3D 콘텐츠 확산으로 3D 디스플레이 등 연관산업 성장(연평균 38%, ’08년 9억200만달러→’18년 220억 달러), ’15년까지 콘텐츠분야 1만 5천개 일자리 창출

수출주력 장르인 게임산업의 전략적 지원ㆍ육성

(추진배경) 게임산업은 최근 3년간 연 12.9%(‘07~’09) 성장했으나, 온라인 게임과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모바일 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게임시장에 대응 곤란 우려

(추진방안)

①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게임이용,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자율등급분류 도입

② (차세대게임 100개 기업 전략 육성) 공동 브랜드 운영, 공동서비스 플랫폼(GSP)지원, 지원센터를 통한 제작-수출지원(115억원)

③ (기능성 게임 보급 확산) 장애인, 실버계층 재활, 교육, 공공목적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특정목적 게임 육성(12.5억원)

④ (공동선불카드 확대) 개별적 해외유통망 확보가 곤란한 중소업체의 공동유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지원(현재 미국에서 남미로 확대)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한 광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현황) 콘텐츠산업의 주요 재원이며 생산유발효과가 큰 광고산업은(‘08년 기준 29개 부문 중 2위) GDP 대비 총광고비 점유율이 하락 추세

- 다매체 다채널 시대, 신규 매체 등장으로 광고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광고산업 성장 정체

* 총광고비 및 GDP대비 점유율(억원/%) : ‘07년(79,897/0.89) ’08년(77,971/0.76), ‘09년(72,560/0.69), ’10년(약 81,500/0.72) / ‘06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0.95%

** 광고시장 구조변화(2006년 → 2009년/%) : 지상파TV(32.3→23), 신문(22.3→20.7), 인터넷,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19.2→28.4), 옥외 등(10.1→8.6)

(추진방안) 광고시장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광고산업 인프라 확대 및 신규 광고매체 발굴 지원

미디어융합 시대의 광고산업 기반구축

- 광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광고회사 청년인턴 지원 확대(60명)

* 국제광고협회(IAA) 인정 교육과정 등 41개 프로그램 1,300여명 양성

- 스마트 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자책(e-Book), 스마트 TV 등 신규매체를 활용한 광고기법 개발

- 콘텐츠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접광고 등 개선(방통위 협의)

광고 제작과 유통의 과학화

- 지상파-케이블-인터넷-모바일 등 매체간 광고 제작기술․유통 표준화

- 간접광고․가상광고 등 신규 광고유형 효과분석, 광고경기예측지수(KAI)․시청률 예측조사 심화로 광고산업 과학화

- 광고요금의 체계 분석 및 합리적 개선

공익광고를 통한 녹색성장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61억원)

세부과제 4-3		건강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현황) 저작권 침해율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온라인 침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침해가 발생

* 합법저작물(음악․출판․영화․방송․게임 분야) 시장 침해율은 ‘06년 30.8% → ‘09년 21.6%로 개선되고 있으나, 불법 복제물의 74.3%가 온라인에서 유통

(추진방안) 합법시장 침해율을 ‘09년 21.6%에서 ‘11년 15% 이하로 낮춤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선진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① 야간시간 재택근무 모니터링 요원을 전원 장애인으로 확충, 단속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10년 66명 → ’11년 100명)

② ’11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본격 운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 포렌식 : 네트워크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보존하여 법적 증거물로 활용하는 기법

③ 문화부와 검찰 합동 기획수사를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 및 범죄수익금 몰수 강화

④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리 감독 강화

< 24시간 저작권 상시 보호 체계도 >

⑤ 콘텐츠․저작권 해외지사 개편을 통해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환경 마련

(현황) 각국은 창조활동에 자유 활용하는 공유저작물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유저작물 확보가 미흡한 상황

* (공유저작물) 저작권 만료ㆍ기증ㆍ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 미국은 구글 주도 300만 건, EU는 정부주도로 700만 건이나 우리 3만여 건에 불과

(추진방안)

① ‘공유저작물 온라인 가상은행’을 통해 공유저작물을 한 곳에서 수집, 개인 및 기업의 창조활동에 제공

- 공유저작물 민간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저작권 나눔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확대

* (활용 예)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지원, 제작비용 감소 등을 통한 이러닝 산업 활성화를 도모

② 정부․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해 자유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작물 공유 지원

* ‘13년까지 1천만건의 권리정보 축적 → 이러닝, 전자책 산업 및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촉진

③ 공공기금으로 생산된 학술정보를 저작권․이용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액세스(Open Access) 추진

- 리포지터리(대량저장소) 구축(20개), 기관협력체계 구축, 제도화 추진

* 15개 부처, 16개 기관에서 R&D 예산 12조원 사용(‘2009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개선

(현황)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저작물 유통방식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제도 마련 필요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매출규모는 ‘06～’08년 간 연평균 14.4%증가(2009문화산업통계)

(추진방안)

① ‘전자출판’을 저작권법 체계에 반영하여 출판산업 활성화를 유도

② 공교육 e러닝 학습을 강화하고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상금체계 강화 및 법정허락제도 간소화 추진

* 디지털 교과서를 저작권 면책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정허락 기간을 6주에서 1주로 단축

③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정비하여 신규 부가시장(IPTV 및 온라인 VOD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 강화

* 저작권법 제100조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되도록 규정

④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기능 강화로 저작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이용문화 활성화

⑤ 사이버 대학 등 대학수업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활발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연내 시행

* 대학 수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선 사용 후 보상’하는 제도

저작권 보호 홍보 및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강화

(현황)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불법 복제물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합법 저작물 이용 문화 확립 필요

* 스마트폰 주요 이용 목적은 음악듣기, 동영상 보기 등으로 파악(2010, 인터넷진흥원)

(추진방안)

①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탑재 가능한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등 모바일 기반 저작권 U러닝 시스템 구축 운영

②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운영

- 저작권 교육수요 충족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저작권 청년강사 확대 운영(30명 → 100명)

- 아동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2천여회 → 3천여회)

③ 참여형 저작권 홍보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

- 창작 가상체험을 강조한 저작권 3D 단편영화 제작․보급

- 저작권 음악 시트콤 공연 확대(20개교 → 30개교)

- IPTV,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저작권 게임 및 만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 및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개발․보급

* 지상파TV(교육방송 등)를 활용한 창작동화 애니메이션 송출

중점과제 5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겠습니다

세부과제 5-1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조기 달성

중국 등 전략시장 관광객 집중 유치

(현황) 세계 최대 성장시장인 중국관광객 선점과 전략시장 고소득층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시급

* 중국인 해외관광객(만명) : (‘01) 1,200→(’05) 3,103→(‘09) 4,766 (연18.8% 증)

*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중국인 해외관광객(4,766만명)의 2.8%에 불과

(추진방안) 중국, 동남아 등 전략시장별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종합대책 마련

① 중국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부유층 대상 고품격 상품(웨딩, 크루즈, 스키 등) 개발 및 2차 시장(청두, 우한 등 2~3급 도시) 대상 마케팅 강화

- 대도시 지역의 20~30대 사무직 및 전문직 여성대상 홍보 강화, 인센티브 관광객 적극 유치

- 중국관광객 수용여건(가이드, 음식, 숙박, 안내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

* 관광통역안내사 대폭 확충, 단체관광객 전문 대형식당 개설 및 운영지원 강화

- 중국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한․중간 3각 교류협력체제 구축

* 정부(관광장관회의), 지자체(시도관광국장회의), 민간(업계교류 심포지엄)

② 동남아, 중동 등 전략시장 고소득자 집중 유치를 위해 3대 특화상품(계절, 무슬림, 특수목적관광) 확대

-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할랄음식, 기도실 등) 적극 개선

* 인센티브 단체 및 개별 여행객 대상 비자발급절차 개선

* 비자발급 담당인력/지역 확대 및 급행비자 발급제도 신설 검토

③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본격 마케팅

- 한국관광 구전홍보 100만명 네트워크 「글로벌 서포터즈」 육성

* 관광공사, 코트라, 해외문화원 등 해외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

- 한국관광․문화소개 프로그램 제작, 외국 TV방영

* 한국관광/한식프로그램 '김치연대기' 방영 : 미국 공영방송 PBS(’11.6월～’13.6월)

- 제주 올레길 걷기 등 5대 특별이벤트 관광상품화(외래객 3만명 유치)

- 개별여행자 대상 지방 셔틀버스 운영(서울→전주, 경주, 강원 등 900회)

- 6대 관광접점(출입국, 교통, 음식, 숙박, 쇼핑, 관광안내) 대상별 글로벌 에티켓 교육 등 환대서비스 개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추진배경)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의 1인당 관광지출 비용 확대로 경제활성화 및 한국관광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주변국(일본, 싱가포르, 마카오)은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회의전시(MICE), 의료관광, 쇼핑관광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 회의전시(MICE) 참가 외국인의 평균지출액은 $2,488로 외래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1,208대비 2배로 회의전시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임

(추진방안) 회의․전시, 의료관광, 쇼핑관광, 한류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분야 집중 육성

① 회의전시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

- 아태지역 허벌라이프 유니버시티(1만명, 9월), 중국 바오젠 인센티브(1만명, 10월), 독일 여행업협회 총회(1천명, 11월) 등 대형 회의․이벤트 유치 및 개최 지원

- 성장잠재력 높은 ‘한국 대표 브랜드 컨벤션’ 발굴 ․ 육성

* 국제회의 개최 세계 10위권 진입, 회의․전시 참가 외국인 60만명 유치

② 의료관광 상품 다양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로 의료관광 본격 추진(11만명 유치)

- 피부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상품 개발(30여개)

- 한의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 전통 의료의 세계화

③ 아시아의 쇼핑천국 코리아 추진

-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동북아지역 최대규모의 쇼핑축제로 육성(1만 3천여개 이상 사업체 참여)

* 겨울, 여름 2회 개최 / 중국 은련카드, 일본JCB 카드사 연계

- 쇼핑인증제 실시로 쇼핑의 신뢰성 제고, 쇼핑도우미 배치로 만족도 개선

(‘10년 100개 → ’11년 300개)

④ 우리의 주력산업인 정보통신,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시설의 관광상품화

- 모델코스 개발, 전문인력(통역 등), 물품(기념품․홍보자료) 지원 등 산업관광 본격 육성

- 고급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 산업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최첨단 산업전시관 조성방안 강구

* 산업관광협의체 운영(문화부, 지경부, 전경련, 관광공사, 코트라 등)

⑤ 한류, 공연예술, 스포츠 등과 연계 창조형 관광콘텐츠 확충

- 한국 대표 드라마․영화의 앱 개발 및 다국어 서비스

*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신 한류 확산지역에 서비스 확대

- 해외 영화의 한국 내 촬영지원으로 한국관광 마케팅 효과 극대화

-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 육성 및 지원

- 미래수요 반영한 관광상품 육성 : 체험․레저형(승마, 요트, 골프 등)․휴양형․실버형․치유형 관광 등

- 해외 골프수요의 국내전환 위한 국내골프 활성화 대책마련(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자연유산과 전통문화 자원의 명품 관광자원화

(추진배경)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대표 관광상품이 부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 고유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추진방안)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 자연환경, 콘텐츠를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추진

①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홍보 마케팅 강화

- 템플스테이, 다도 등 정신문화 체험 관광상품 개발

- 한옥체험업(204개→242개) 확충, 한옥 체인 육성, 숙박예약시스템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전통문화 스토리 발굴 및 전문 스토리텔러 양성

② 고궁 야간 개방 확대 등 고궁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조명시설 및 건축미가 있는 문화유산의 야간 관람프로그램 개발

* 창덕궁 달빛 기행, 덕수궁 야간공연의 확대 시행

- 시티투어 연계 야간관광(남대문, 동대문, 고궁, 청계천 등), 야간공연 활성화 추진

- 전국 각지의 세계문화유산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③ 해파랑길(688㎞), 삼남대로(410㎞), 10대 가람길 등 한국형 산티아고 가는 길 조성

- 지역 역사․문학과 융․복합된 길 문화 콘텐츠 창출

* 길 주변 나들가게(길 안내․홍보 파트너 및 쉼터), 민박 지원으로 지역소득 창출

④ ‘자동차 없는 섬, 금연의 섬’(증도) 등 한국 고유의 슬로시티 관광모델 육성

* 천일염, 생태자원, 슬로푸드(대봉감, 어죽) 등 슬로시티 특화상품 개발

세부과제 5-2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

관광숙박 인프라 획기적 확충

(추진배경)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이용률은 85~90%에 달해 숙박시설 부족 심화

(추진방안)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및 우리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체 숙박시설 확충

①「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수도권 지역에 관광호텔 3만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여건 조성(2011년 2만실 착공, 2012년 1만실 착공)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 감정가격 이하로 토지공급,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등

②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관광복합시설 단지 조성 추진(쇼핑․회의․숙박시설 등)

* 서울 : 마곡지구, 잠실운동장 주변 등 한 곳을 외래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관광숙박시설로 조성 및 회의전시 복합지구 지정

* 경기도 고양 : 관광호텔 4,100실, 테마파크, 쇼핑, 한류문화시설 등을 갖춘 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조기 준공 지원

③ 우수숙박시설(290개→400개) 등 쾌적하고 저렴한 대체숙박시설 확충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민자유치 촉진

(추진배경) 관광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관광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필요

(추진방안) 낙후지역 대상 민간주도의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투자 촉진

① 기업투자 적극유치(세제지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를 통한 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

- 2012년 1단계 사업(골프장, 콘도 등) 준공 위한 개발사업 촉진

② 광역 관광개발, 관광단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단)지 내 도입가능시설 확대(허용형 열거 → 금지형 열거)으로 민간투자 촉진

- 관광서비스 연구개발(R&D), 관광벤처 활성화로 관광의 미래 동력 발굴

* 남해안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등 12개 사업)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사업 추진(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등 21개 사업)

③ 새만금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새만금 문화관광 추진 전략‘ 수립(’11.5월)

- 새만금 전래이야기, 특화 소재, 연계 관광상품 등 콘텐츠 발굴

관광수요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추진배경) 내수관광 수요부족으로 민간투자가 부진함을 감안, 국민 관광수요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로 관광의 선순환 유도

(추진방안) 새로운 관광소재 발굴, 우수여행상품 정보제공, 지역과 협력 강화

① 국내 여행상품 개발․홍보 지원으로 생활관광 촉진

- ‘이달의 가볼만한 곳’, ‘지역축제’와 연계 ‘이달의 추천여행상품’ 선정 ․ 홍보 지원

- ‘내나라 먼저 여행!’ 국제경쟁력있는 우수 국내여행상품 개발

- 여행상품 ‘온라인시장’ 운영(‘11.1월 개장)으로 여행사․여행업계 간 또는 여행업계․소비자 간 여행상품 정보제공 및 거래 활성화(300개 사업체)

② 청소년 교육여행 및 가족여행 활성화

- 역사전통, 문화예술, 과학탐구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우수 여행프로그램 발굴 및 청소년 체험 지원(교육시간 인정추진, 교과부 협력)

- 가족단위 여행 적합 여행코스 발굴 및 체험 행사 실시(약 4천가족)

③ 지역관광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교통 ․ 숙박 ․ 문화 ․ 지역 여행상품 ․ 축제 ․ 관광상품을 통합한 '한국관광 통합이용권‘ 운영(할인, 포인트 적립 등 혜택 부여)

* 서울에 이어 ’11년 상반기중 부산(‘11.1월), 경남(’11.상반기) 확대

세부과제 5-3		4대강 문화관광개발로 국민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

새로 조성된 강변인프라 이용활성화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추진배경) ‘11년 하반기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새로운 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필요

*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문화관광연구원이 월드리서치에 의뢰, ‘10.12월)

- “지난 1년간 여가관광 목적 강변 방문여부” : 37.7%가 방문 경험 응답

- “4대강 사업 후 강변 여가관광시설 확충시 방문의사” : 93.8%가 긍정 답변, 강변 여가관광 인프라에 높은 기대감 표시

(추진방안)

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 공동사업 적극 발굴

- 사업 시행시 해당 지자체․지역단체 등과 공조, 성과 극대화 추진

②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국민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4대강 자전거 축제 등 범국민 참여행사, 생태체험 및 농어촌 축제 등 사업 추진

- 문화와 생명이 생동하는 ‘국민 모두의 강’ 만들기를 목표로 청년층, 동호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개최

- 강변 관광명소, 이벤트 등 ‘우리강 100배 즐기기’(가칭) 정보 수록

*「녹색관광포털」(www.녹색관광.kr)로 강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주요사업을   스마트폰 등으로 정보 서비스 계획

③ 주요 사업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등재 등 지속적 홍보 전개

- 사업별 사전 설명회 개최, 트위터·블로그 활용 홍보

- 지역행사시 지역언론, 지방방송 등 공동 참여방안 마련

강별 문화예술 축제, 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배경) 수변 생태공간을 예술공간, 레저스포츠 대회장 및 도보여행지로 적극 이용하고 강 주제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발굴

(추진방안)

① 강변 문화예술 시설, 공연장 등을 활용한「강가의 가을 축제」개최

- 4대강 일원의 기존 축제를 발전시켜, 강 중심 문화축제 적극 육성

② 레저스포츠 인프라 및 생태자원 활용, 체육행사 및 도보여행 활성화

- 자전거대회/철인3종경기 등 전문스포츠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 강변 탐방로 걷기대회「4대강 가람길 체험 국민축제」개최

③「우리 강 이야기 공모전」개최 및 강 문화유산 3D 영상물 제작

- 지역별 스토리 공모전(예선), 전국대회(본선)를 거쳐 대표작 엄선

- 강별 자연문화유산을 3D 영상물로 제작, 강 콘텐츠 체계적 활용

강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도사업 시행

(추진배경) 4대강 사업으로 복원되는 강과 친수공간을 여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명품 관광레저 시설로 조성 필요

(추진방안)

① 강 살리기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실시

- 역사문화 복원(한강․영산강), 생태녹색 뱃길(금강), 레저스포츠 확충(낙동강)

* 2차 선도사업 착수(‘12년~), 강별 특화사업 등 연차별 과제 추진

② 강변 주요 경관명소에「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

- 명소 촬영지 표준모델 보급(20개처, 연차적 확대), 사진공모전 개최

③ 강변 폐선철도를 친환경 녹색관광지로 재창조(‘11～’13년)

- 경춘선 폐선(북한강 강촌역 중심), 중앙선 폐선(팔당역을 4대강 자전거여행 기점), 경전선 폐선(낙동강 김해)을 레일바이크 등 녹색 여가공간으로 개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여행 프로그램 적극 시행

(추진배경) 4대강 주변 관광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증대 등 4대강 사업효과를 가시화할 필요성

(추진방안)

① 강변관광 거점지역에 「10대 명품 녹색관광코스」개발, 마케팅

- 명품보, 나루터, 문화재, 템플스테이 등을 연계한 체류형 패키지 여행상품 출시

* 여주/충주, 부여/공주/서천, 담양/나주, 예천/상주/창녕 등 거점 여행상품 개발

② 4대강 사업 전/후 관광 거점지역 여행패턴 변화

-  당일 관광→체류 관광으로 관광경제 활성화 직결

* 전 : 세종대왕릉․신륵사․목아박물관(수도권 당일 관광형)

* 후 : 명품보(3)․생태습지․자전거길․황포돛배 등 추가조성 인프라 활용(1박2일형)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실현

(추진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및 탄소배출량 관리

(추진방안)

①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정착, 관광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 주요 관광지, 여행상품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환경부와 공동)

② 관광산업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배출량 관리체제」시범 실시

- 대형호텔․리조트 등 배출량이 많은 업체와 공조, 배출량 감축 추진

- 저탄소 우수 여행상품(자전거 여행․기차 여행 등)에 대해 ‘녹색관광’        인증서 등 여행업계와 공동 캠페인 전개

③ 친환경적인 저탄소 관광개발 매뉴얼 보급

-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등을 저탄소 녹색관광 기조에서 추진

중점과제 6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과제 6-1		스포츠외교 강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총력 지원

(현황) IOC, 공식후보도시로 평창(한국), 뮌헨(독일), 안시(프랑스) 선정(’10.6.22)

- 신청도시파일(’10.3.10 제출)과 공식 PT 결과, 평창과 뮌헨이 앞선다는 평가

(추진방안)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확산’ 명분과 ‘IOC 위원별 맞춤식’ 유치활동으로 유치 성공 견인

① 1단계(‘10.12～’11.2월) : 후보도시파일 제출(1.11), IOC 현지실사(2.14~20) 등 IOC 공식 일정의 완벽한 마무리

② 2단계(‘11.3～’11.6월) : 국내외 국제행사 계기 홍보, 동계스포츠 발전 방안 발표, 개도국 사업 지원 등으로 해외 유치활동 총력 지원

* AIPS총회(3월, 서울), 스포츠어코드(4월, 영국), 후보도시 브리핑(5월, 스위스)

③ 3단계(‘11.7월) : 개최지 선정 IOC 총회(7.6) 계기 막판 표심 확보 주력

2011 대구육상선수권 대회(8.27~9.4) 성공 개최 지원

(현황) 213개국 6천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스포츠대회의 하나

- 경기장, 선수․미디어촌 등 대회시설 공정률 85%(‘11.7월 완공 예정)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조성, 국민 참여를 통한 육상 저변 확대 및 국가브랜드 제고 계기로 활용

① 2011년을 대구지역방문의 해로 지정, 대구그랜드세일(숙박, 쇼핑) 및 대구세계문화축제(5월)와 연계하여 운영

② 대회준비 및 운영역량 강화로 무결점 대회운영 실현

③ CEO리더십에 기반한 육상 경기력 향상으로 개최국에 걸맞은 성적 달성

▲육상드림팀(100명) 집중 육성 ▲육상연맹 혁신, 선수육성체계 제도화․과학화 ▲전문외국인 코치 영입, 선진기술 지도체제 확립(5개 종목)

	<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력 목표 >
10개 종목에서 세계 톱 10위권 진입 → 마라톤단체(남․여), 창던지기(남․여), 세단뛰기, 경보, 110미터 허들, 400미터 계주, 장대높이, 멀리뛰기

세계적 수준의 국제스포츠 인재 육성

(현황) 스포츠인재는 스포츠외교력의 핵심자원이나, 국제기구 임직원 진출 등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경기력에 비해 여전히 미진한 실정

* 국제(세계․아시아) 체육기구 한국인 임직원 현황(’10.12월 현재)

	회장단	사무국	집행위	분과위	기타	계
국제기구	15	3	27	65	4	114
아시아기구	49	22	18	90	11	190

(추진방안) 실무능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활용

① 체육인(선수, 심판, 지도자 등) 선발, 외교인력 양성교육 실시(130명)

* 차세대 스포츠인재 양성과정 운영, 지도자․심판 대상 국제자격 취득 지원 등

② 국내외 인턴 등 현장체험 기회 제공, 국제감각 배양 및 국제기구 진출 도모(62명)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현황) 태권도는 전세계 192개국 7천만명이 즐기는 한국 대표 브랜드

(추진방안)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① 태권도사범(12개국)․시범단(20개국)․봉사단(30개국)․대학생 인턴(미국, 90명) 파견

② ‘태권도 통합 브랜드’ 활용, 태권도의 세계화 및 통합 이미지 제고

③ 태권도공원 본격 조성․운영 준비 및 태권도 상설공연장 건립

세부과제 6-2		체육활동 참여여건의 획기적 개선

학교체육 정상화 정착

(현황)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일반학생 체육활동 기회 부족, 학생선수 수업불참 등 학교체육 파행 운영

(추진방안)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의 본격적 실시 및 확산으로 교육현장에서 선진형 학교체육 문화의 정착

① (일반학생)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1,223명 → 1,500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등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② (학생선수) 주말리그제 확대(초중고․대학 축구, 고교아이스하키, 대학농구 → 고교 야구, 대학 배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본격 실시

* 일정 수준의 학업성적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10년 시범, ’11년 초등 4～6학년부터 실시)

③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공부를 병행하는 대학스포츠 리그제 정착 및 일반학생 체육활동 장려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보

(현황)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여전히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며, 활용도 미흡

*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3.20㎡, 적정면적은 5.70㎡

(추진방안) 체육시설의 주민 활용도 제고 및 지속적 확충

①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모범사례 전파 및 이용여건 개선 중점 추진

- 광주야구장 등 노후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244억원)

* 매년 체육진흥투표권 총 수익금의 5% 배분, 개․보수비용의 30%(5년간(‘10～’14) 한시 지원)

- 전국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시스템 구축․운영

* 운동장, 체육관 등 약 3,300여 개소 위치, 현황,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점검, 운영 모범사례 발굴․포상 및 전파

* 우수 자치단체 포상, 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② (체육시설 확충) 주민들이 인근에서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총 221개소 신규조성 지원)

- 국민체육센터(10), 운동장체육시설(170), 다목적체육관(25), 생활체육공원(9), 노인건강체육시설(2), 농어촌복합체육시설(5) 등

③ 지도인력, 프로그램 공급을 통한 생활체육의 체계화․활성화

- 생활체육지도자(1,450명), 어르신 생활체육 전담지도자(500명) 등 총 1,950명을 16개 시․도(232개 시군구) 배치․운영, 생활체육종목 지도 및 프로그램 보급

- 트레킹, 걷기(달리기 포함), 등산, 자전거 타기 등 4개 종목에 대한 전국민 대상 강습회 운영 및 교재 제작․배포(16개 시․도, 년간 1,000회 운영)

- 전국규모 동호인대회(120개), 시․도 종목별 대회(500회) 등 다양한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지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현황) 관람객 수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선수 및 팬 저변 취약, 해외 프로스포츠콘텐츠 범람 등 시장전반의 경쟁력은 미흡

- 민속씨름의 경우 선수저변 약화, 관중 감소, 프로씨름단 해체 등 자생기반이 급격히 약화

* (‘10. 4월기준) 214개팀, 1,618명 선수등록(’06년 244팀, 1,993명에서 지속적 감소추세)

(추진방안) 저변 확대와 자생력 제고를 중점 지원

① (프로스포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우수선수 발굴 중점 추진

- 지방자치단체 프로경기장의 관람시설 현대화 및 수익시설 개선 유도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10%)의 60%를 지역 초․중․고, 유소년클럽 육성에 지원(연간 292억원 규모)

② (민속씨름) 씨름대회 활성화와 프로씨름단 창단 유도

- 체중 상한제 등 경기규칙 및 경기운영 방식을 개선

* 현행 체중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최중량급인 백두급 선수의 체중 상한선을 160kg으로 제한하여 2011년 경기부터 적용

- 전국 지역별 실업팀을 기반으로 지역연고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프로씨름단 창단을 유도

* 씨름리그전(‘10년 개최, 14개 시․도 18개 실업팀 참가) 결과를 반영, 전국 6개 권역별 지역연고 씨름단을 구성, 홈어웨이 방식으로 리그전 및 왕중왕전 개최

세부과제 6-3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우수선수 체계적 양성으로 세계 10위권 경기력 유지

(현황)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성공은 막대한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

- 세계 각국은 국제경기대회를 개인경쟁에서 국가경쟁으로 확대,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

(추진방안) 선수양성 체계를 내실화하고, 훈련시설을 확대․개선

① 체육영재(육상, 체조, 수영 등 700명) → 꿈나무(8종목, 300명) → 후보(28종목, 1,300명) → 국가대표(46종목, 1,365명)의 우수선수 양성체계 운영

②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1단계 사업을 완료(진천, ’11.8월, 15종목 350명 훈련지원)하고, 2단계 사업(‘12～’17) 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시설(태릉선수촌, 태백분촌)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추진

③ 2012 런던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 특별지원 추진

* 국외 특별훈련 및 정보수집, 전문트레이너 및 전담물리치료사 지원, 종목군별(구기종목군, 개인종목군, 체급종목군, 다메달종목군 등) 차별화 훈련 실시

비인기 종목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

(현황) 선수, 성적 등에서 일부 인기종목 편중현상 심화에 따라 비인기․동계종목의 선수 발굴 및 수급 차질 발생

- 여자축구는 발전가능성에도 불구, 팀 해체 및 창단 기피, 대학 및 실업팀 부족으로 인한 선수 진로차단 및 수급곤란 등 문제 상존

* ‘10년 현재 등록팀 63개, 등록선수 1,448명(일본은 ’09년 기준, 1,224개팀, 27,681명)

(추진방안)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중점 추진

① (비인기 종목) 팀 창단 지원 및 훈련여건 개선을 중점 지원

-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선수 양성과정 운영(핸드볼, 체조 등 20종목 각 30명)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개선(기재부 협조), 실업팀 창단시 팀 운영비․인건비의 10% 법인세 감면 등 비인기 종목 실업팀 창단 적극 추진

- 접속률 제고, 스폰서십 유치 등을 통해 비인기종목 인터넷 중계(http://tv.sports.or.kr, KsportTV) 활성화 추진

- 설상종목 상설 전용훈련장 운영(‘10.12～’11.3월, 알펜시아 및 용평),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연 180일 → 210일) 등 동계종목 훈련여건 개선

② (여자 축구) 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선수진로 확보 및 저변 확대

- 초․중․고 및 대학팀 창단 지원(총 15개팀) 및 실업팀 창단 추진(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등)

- K리그 및 WK리그팀 산하 유소녀클럽팀 운영 지원(10억원)

- 초․중․고 여자축구팀 운영 지원(지도자 처우개선, 팀당 훈련비 및 용품지원, 대회참가 보조금 등)

스포츠영웅 프로젝트 추진 및 연금제도 개선

(현황) 경기력 향상에 집중된 체육정책으로 체육인에 대한 정책지원은 소홀하였으며, 은퇴선수에 대한 체계적, 실질적 지원 필요

(추진 방안) 체육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내실화와 은퇴 체육인의 사회적 활동 및 예우 등의 문제에 대응

① ‘사이버 체육인 명예의 전당’ 설립, 불우한 은퇴 스포츠영웅에 대한 지원방안(활동, 재정지원 등) 마련 등 ‘스포츠영웅 프로젝트’ 추진

* 체육분야 공로자 중심의 인물, 역사, 정보, 체험이 통합된 사이버공간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10.12월말 종료)을 토대로 세부실행계획 마련 후 설립

② 올림픽 메달별 연금액 격차 해소(2012런던올림픽부터 적용), 선수 징계에 따른 연금 일시 중지 조항 신설 등 메달리스트 연금제도 개선

* 현행(금 100만원, 은 40만원, 동 30만원) → 개선(금 100만원, 은 75만원, 동 50만원)

중점과제 7	문화 한국의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세부과제 7-1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및 교류 확대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현 황1

국 1②화원, 4개 코리아센터 운영

(현황)

① 현재 12개국 16개 문화원(4개 코리아센터 포함) 운영 중

- 호주․스페인․인도네시아․필리핀 문화원(‘11년 3～5월 개원)

- 인도․멕시코․터키․헝가리 문화원(‘11년 중 추진)

- 권역별 핵심거점 문화원의「코리아센터」전환

* 뉴욕코리아센터 시설공사 착공(9월 예정), 싱가포르 코리아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2개소 모두 2013년 개원 목표)

☞ 2008.2월, 12개 문화원 ⇒ 2011.12월, 24개 문화원

② 문화원 예산수요 대폭 증가(재정 부담), 문화원 당 지원규모 감소

(추진방안)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개발, 권역별 핵심사업 발굴 등 문화원 사업의 전략적 수행

① 해외문화원의 양적 확대

- 해외에서의 한국문화원 설립 희망국가 증가, 특히 한글 및 태권도 등의 수요 급증 추세

- 그 동안의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중심에서 탈피, 장기 국가  전략에 의거 남미,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으로 확대 설치

* 정상외교 결과, 한국문화 관심촉발지역, 자원개발 개척지 등을 종합적

반영,  전략적 요충지 중심으로 해외문화원의 균형적 배치

⇒ 30개국 37개 지역으로 지속 확대

* 영국 British Council 104개국 201개소, 독일 Goethe Institut 91개국 167개소

② 해외문화원의 질적 변화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저작권 등의 해외마케팅 종합지원 기능 강화

- 문화원별 ‘Korea Week' 등 대표특화사업 발굴 확대

* 한국가요콘테스트(동경), 한국영화축제(LA), 한국음식축제(프랑스)

- 재외 한국문화원 이미지 통합 및 한국대표 문화브랜드화

업그레이드 한국이미지 국제적 확산

(추진배경)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룬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및 확산 필요

* 한미, 한유럽 FTA 등을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와 국가이미지 상승으로

브랜드지수 상승

- 삼성경제연구소(‘10) : 18위, 뉴스위크(’10) : 베스트 국가 15위

* 아르헨티나 주요일간지 ‘La Nacion'지는 ’한국이 중남미에 주는 교훈‘

(’10.11.16)에서 반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이 아르헨의 1/5에 지나지

않던 한국이 지금은 2배 이상 잘사는 국가라고 극찬

(현황)

- 코리아넷(Korea.net) 운영 등 다양한 매체․수단을 활용, 해외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효과는 국정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SNS(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6개) 서비스 부족

- 초청 해외언론인의 자국 기사에 대한 국내순환 홍보 미흡

⇒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한국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홍보 시스템 강화 필요

(추진방안)

① (국정성과 체감홍보) 해외홍보시스템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코리아넷 기능 강화를 위해 국내 언론사와의 콘텐츠 제휴, 국정관련 기사 구입 및 번역 ⇒ 코리아넷 게시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초청 언론인(약 700여명)의 자국 기사를 취합, 코리아넷에 전재

* 주한외국인 대상 국내영자지(KH, KT 등) 국내순환 홍보 병행 추진

- 국내외 주요인사의 글로벌 미디어 대상 회견 및 기고 확대

- 정부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코리아넷’ 매체 인지도 제고

* 서비스 언어 확대(5개어 → 9개어), Google 등 국내외 포털과의 연동,

② (뉴미디어 홍보강화) 미디어 빅뱅에 따른 뉴미디어 적극 활용

- 소셜미디어 활용을 전 재외문화홍보관에 확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실시간 홍보 강화

-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디바이스 활용한 국가홍보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활성화

③ (타깃 확대) 소프트 파워를 이끌고 있는 젊은세대 주요 타겟화

- 재외문화원과 연계, 현지 젊은 세대 ‘해외기자단’ 선발 운영(50명)

* 코리아넷 공식 블로그 개편(‘11. 1월말)을 계기로 해외기자단으로 활동

-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한국 알림이 민간문화사절단’으로 활용

④ (외국인 수요자 관점 반영) 해외홍보 영상물 제작 효율화 추진

- 기존의 광고․홍보 영상물에서 탈피, 외국인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제작

- 미국 공영방송(PBS)등 해외 현지 제작기반과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추진배경) 한국문화의 해외진출 및 확산, 국제문화교류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및 접근 강화

(추진방안)

① (사전기획 수립 및 전략화)

- 연차별 문화교류계획 사전 수립 및 체계적 시행(3개년 계획)

-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친숙지역 : 완성도 높은 소규모 프로그램 집중 소개

△교류 다변화 필요지역 : 한국문화 종합 소개(전통․현대․퓨전)

- 유관기관 해외교류사업 연계(영화제, 태권도 시범단 파견)

- 주요 계기 국제행사시 전체행사 종합 기획(예술감독 선임)

② (주요 계기 활용) : 수교 기념, 국제행사 계기로 문화협력 강화

-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호주 수교 50주년 계기 활용

*한․EU간 FTA 발효(‘11.7)와 연계, 유럽권 한국문화 진출 활성화 도모

- 인도, 카자흐스탄 ‘문화교류의 해’ 행사 계기 “한류‘ 확산

- APEC(11월, 하와이) 연계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 순회 공연

- G20 국가 주요 문화예술인 초청 교류사업 신규 추진(연 1~2회)

③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해외문화홍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범정부적「대외문화교류정책협의체」운영으로 유관기관간 업무중복 방지 및 시너지 효과 제고

문화예술 한류 조성

(추진배경) 한국의 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한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문화산업분야의 한류를 문화예술분야로 확대 필요

(추진방안)

① 거점 축제(아비뇽축제, 에딘버러축제 등) 및 극장(파리 국립민중극장, 이스라엘 수잔델라센터)에 대한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향후 다른 축제․극장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② 외국 주요 대학 및 초․중등학교로 전통예술 해외 강습․강의 확산

*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유수 대학 및 중․고교 음악과목으로 강의(‘10년 10개교)

③ 문화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신한류의 점화) 드라마에 이어 K-pop이 이끄는 신한류 재점화를 위해「한류 확산 전략회의」(유관기관-민간-전문가) 신설ㆍ운영

* 해외음악 채널 편성, 삿포로ㆍ파타야 현지 K-pop 페스티벌, 아시아송 페스티벌(대구), 신인가수 육성 등 대중음악 지원강화(22억)

- (현지기반 유통체계) 해외 현지 맞춤형 한류 콘텐츠 소개ㆍ판매 유통망 및 다국적 한류스타 팬클럽 운영ㆍ초청

- (한류스타의 거리) 한류의 관광수요 흡수 및 한류 소개ㆍ자료관 등으로 구성된 전시, 거리 조성

한국어교육 대표브랜드 ｢세종학당｣ 본격 확산

*   *

(현황) 부처별 한국어 보급기관들이 해외 산재해 있으나 지역 편중 및 표준 교육과정 부재 등 체계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 부재

- ‘09년 이후 세종학당 브랜드화 추진의 기반 구축에 집중, 향후 세종학당의 본격 확산을 위한 체계 정비, 시스템 고도화 추진

* ‘09년, 4개국 14개소 → ’10년, 12개국 23개소

(추진 방안)

① ｢세종학당｣ 설립 확대 및 브랜드화 지원

- 한국어 수요 급증지역에 세종학당 설립 확대(23개소 → 40~50개소)

- 국외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과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세종학당으로 공동브랜드화(59개소 → 150개소)

② 온라인 한국어 학습시스템 ｢누리-세종학당｣ 본격 운영

- 수요자별(일반인․외국인근로자․이주민가정 등) 교육콘텐츠 확충

- 다국어 사이트 확대(6개 언어 → 8개 언어)

* ‘10년, 6개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 ‘11년, 2개언어 추가(스페인어․러시아어)

③ 세종학당의 표준 교재 개발 및 교원 양성과정 운영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 후속조치 실시

(추진배경) 각종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어문규범의 현실성·합리성 등의 평가를 통한 언어환경 변화에 부응

(추진방안)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 결과 보고(‘11.1~2월/국어심의회) → 공청회·세미나 등 여론 수렴(’11년~)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09.12~’10.12월) 결과

① (표기실태) 공공영역(국내 교과서, 관광지 안내판 등)에서 현행 표기법을 100%에 근접하게 준수, 민간영역(기업·대학·병원 등 주소)에서는 60.4% 준수, 외국 주요언론(8개 언어권)에서는 48.7%가 현행 표기

② (발음실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발음의 정확성은 양 표기법이 유사한 수준으로 저조

세부과제 7-2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

(현황) G20 정상회의, T.20, 문화예술교육대회, 올림픽․월드컵 개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문화국가 이미지는 높아지고 있음

개도국․저개발국의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 문화분야 저개발국 지원 규모(‘06년~’10년) : 전체 160.74억원

- 문화동반자 106억, 유네스코신탁기금 6억, 해외청년봉사단 4.8억,

UNWTO-STEP 28.34억, WIPO 11.6억, 문화유산보존(문화재청) 4억

(추진방안) 개도국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과 쌍방향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위상 제고

(문화동반자)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 연수를 통한 쌍방향 교류협력 관계 구축(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35개국 70명)

(해외작은도서관) 아프리카 등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사업규모 점진적 확대(15개소 5억, 1개소당 35백만원 내외)

* ‘07년~’10년 가나,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3개국에 17개소 조성

(문화유산 보존) 개도국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 지원(아시아지역, 유네스코 등재유산 자원 발굴 및 등재 지원)

(문화예술) 아시아 국가와의 예술커뮤니티 구축 강화(23개국)

* (동남아시아 10개국) 한․아세안 오케스트라 운영 내실화

* (중앙아시아  6개국) 신화․설화를 토대로 한 창작 시나리오 국제공모전

* (남아시아 17개국) 아시아 무용위원회 및 무용단 창설준비(동남아 10개국 포함)

* 서아시아(영상)․동북아(전통연희) 예술커뮤니티 구축기반 마련(‘12~13년 추진)

(문화산업)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아태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문화산업의 보존과 발전을 지원(‘11년 5억, 격년사업)

* 디지털원형 복원(‘07년, 몽골․베트남), 전통수공예 보존(’09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통수공예 보존 및 음악산업 엔지니어링 교육(‘11년, 몽골․베트남, 부르키나파소)

(저작권) 우리 문화콘텐츠가 진출한 주요 개도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학술 교류, 정책 지원 등 협력 사업 실시(‘10년 2.4억 → ‘11년 4.0억)

* 문화부-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간 저작권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 체결(‘06.3월) 이후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 단속 기법 연수 실시

(관광) UNWTO 지속관광빈곤퇴치(ST-EP)재단을 통해 저개발국의 관광수공예 개발 등 프로젝트 시행

* 2010년 T.20 관광장관회의시, 가나에 관광안내판 30만불 지원 MOU 체결

* SNV(네덜란드 공적원조기구) 등과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사업 수행(‘08년부터)

(체육) 체육용품 지원, 선수단 초청 합동훈련, 지도자 파견 등 개도국의 체육활동 및 경기력 향상을 지원

중점과제 8	소통과 공감으로 국정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현황 분석
◈ 친서민정책․G20정상회의 계기 국격 제고 등 주요 국정성과에 비해 국민의 정책홍보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정부4년차를 맞아, 정책의 필요성에서 성과 홍보로 전환하여 국민의 정책성과 체감도 확산에 주력 ◈ 소셜미디어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뉴미디어 홍보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오프라인 홍보 비중이 높아 젊은 층 소통에 한계 노출 ⇒ 온․오프라인 균형 홍보, 젊은 층의 정책현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국정지지도 제고 ◀ 정책홍보 향후 운영 방향 ▶ •정책 필요성 홍보 ⇒ 정책성과 홍보 •여론 분석 기능 ⇒ 위기관리 및 이슈대응력 강화 •중앙정부 중심 ⇒ 공공기관․지자체 확대 •Off-line 중심 ⇒ On/Off-line 균형 홍보 •정책정보 공급자 중심 ⇒ 쌍방향 소통 강화

세부과제 8-1		온라인 홍보 강화

범정부 온라인 홍보 협력 체계 구축

‘온라인 홍보협력과(’10.12월)’를 주축으로 대국민 온라인 소통 활성화

△범부처 온라인 홍보 협력 지원 △인터넷상의 여론 수렴 등 온라인 소통 종합 서비스 망 구축

온라인 홍보담당 공무원 뉴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쇄매체 중심 정책홍보 콘텐츠의 디지털화

위클리 공감 등 정책간행물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확산

태블릿 PC, e-book, 모바일 앱 등 모바일 매체 적극 활용

SNS 연계 및 온라인 네트워킹 확대

민간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통한 정책콘텐츠 온라인 유통 활성화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모바일용 및 SNS용 페이지 구축

각 부처 온라인 홍보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한눈에 보는 국정성과’ 온라인 특집페이지 제작

이명박정부 출범 3주년 계기 '국정성과 종합', 녹색성장 등 분야별 '국정성과 시리즈', 알기 쉬운 ‘정책 성과 지표' 등 국정성과 온라인 집중 홍보

각 부처 온라인 정책기자단 연계 강화

주요 정책현장 공동 방문, 부처별 기자단 운영 책임자 워크숍 등 추진

인터뷰, 취재, 영상물 제작 등 정책기자단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과제 8-2		젊은 층과 소통 강화

젊은 세대 참여형 행사 추진

“내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가제) 에세이 이벤트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추진

젊은 층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정책광고 공모전 개최

파워블로거 등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 대상 주요 정책 현장 탐방

젊은 층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체험 행사 확대

G20 성공 개최, 친서민 정책 등 주요 정책 성과 홍보

국민자긍심과 선진시민의식 고취 시리즈광고 캠페인 전개(방송, 신문, 온라인, 전광판 등)

미래세대(초중고) 눈높이에 맞는 ‘생활 속 선진시민의식’ 함양 온․오프라인 교육자료 제작․보급(웹툰, 동영상 등)

젊은 세대가 직접 체험한 정책성과를 위클리공감, KTV 등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 잡지와 연계, 일자리정보․든든학자금․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의 친서민 정책 홍보

‘정책CEO와 젊은 세대’의 소통 확대

위클리공감-공감코리아-KTV 공동기획으로 ‘정책CEO vs 젊은 세대’ 릴레이 좌담회 추진

젊은 세대와 소통 위한 특강․대화 진행

청년세대 여론 수렴 정례화

청년세대의 가치관, 행동양식 등에 대한 여론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홍보에 반영

20대 정책홍보자문단 구성, 주요 국정현안 여론수렴 및 청년세대 관심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 통로 확대

주요 문화지표

		2010년		2011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시설 이용률 해외문화원		67.2% 52.2% 16개		70.0% 56.0% 24개
콘텐츠산업
매출 규모 고용 규모 수출 규모		70조원 52.1만명 32억달러		74조원 53.3만명 38억달러
관 광
외래관광객 입국 관광 수입 국민여행총량		880만명 92억달러 4.08억일		1,000만명(의지목표) 100억달러 4.5억일
체 육
생활체육참여율(주 2~3회) 국민1인당 체육시설면적 스포츠산업시장 규모		41.5% 3.20㎡ 30조원		43% 3.50㎡ 32조원

Ⅳ. 별첨 자료

1		2011년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계획(목표 : 약 36,000명)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미래형 일자리(5,804명)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56개 *중소기업청 협조)

글로벌 펀드․모태 펀드를 통한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2,100명)

* (신규 2,000억원 조성+기존 5,800억원 중 신규투자 1,500억원) × 0.6(고용유발계수)

콘텐츠 산업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2,417명)

* 교육인원 3,022명 × 목표 취업률 80% = 2,417명

스마트, 3D 등 차세대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1,231명)

* 민관 2,052억원 투자(정부 622.5억원)×0.6(고용유발계수) = 1,231명

관광분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17,302명)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및 신규 일자리(7,352명)

- 수도권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여건 조성

* 감정가격 이하로 토지 공급,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등

￭ 2011년 개관예정 관광숙박시설 : 89개소 10,355실

* 호텔업 70개소 7,437실 / 휴양콘도미니엄업 19개소 2,918실

￭ 산출근거 : 7,352명(10,355실 × 객실당 0.71명)

* 국내 515개 호텔(29,428실) 41,448명 고용 / 객실당 평균 고용인원 0.71명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시설 융자 확충을 통한 신규 일자리(2,947명)

￭ 223개 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1,901억 융자, 2,947명 고용 창출

* 관광산업 취업유발계수(‘08년) : 10억원당 15.5명

회의전시(MICE) 외국인 참가자 지출에 따른 신규일자리(5,265명)

￭ 8만명× 2,488불(1인당 평균지출액)×1,150원(환율)×0.0230/1백만원= 5,265명

*‘11년 외국인 8만명 추가유치(’10년 52만명→‘11년 60만명) / 고용유발승수 0.0230(1백만원 당)

의료관광 등 외래관광객 유치증가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1,738명)

￭ 3만명× 2,190불(1인당 평균지출액)×1,150원(환율)×0.0230/1백만원= 1,738명

*‘11년 외국인 3만명 추가유치(’10년 8만명→‘11년 11만명) / 고용유발승수 0.0230(1백만원 당)

재정지원 문화일자리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13,282명)

전공과 경험을 살리는 문화일자리 취업기회 제공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예술강사, 박물관 유물정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 6,953명

생활밀착형 문화일자리 제공으로 국민 문화향유 확대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야간개장, 전국 230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 5,298명

취약계층, 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문화재 관리 일자리 제공

- 목조 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등 1,031명

(억원, 명)

구 분	사업명	예산	인원
합 계		1,232	13,282
사회서비스 일자리	소 계	703	6,953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6	24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00	4,920
	▪박물관 미정리 유물정리	22	9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132	1,500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저작권 청년강사	5	100
	▪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18	100
생활밀착형 일자리	소 계	384	5,298
	▪문화예술기관 야간개장 운영인력	103	82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07	1,950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59	2,400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	7	55
	▪공공도서관․문학관 문학작가 파견	8	70
문화재 관리 일자리	소 계	145	1,031
	▪문화재 종합관리체계구축(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 및 특별관리인력 지원)	55	828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90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