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2010. 4. 26.

Ⅰ. 추진배경과 경과	1

Ⅱ. 전자출판 현황 및 전망	2

Ⅲ. 국내 전자출판산업 환경 및 문제점	6

1. 국내 환경변화	6

2. 현황	7

3. 문제점 진단	10

Ⅳ.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13

Ⅴ. 과제별 추진전략	14

1. 산업기반 구축	14

2. 콘텐츠 창작 및 공급역량 강화	21

3. 유통시스템 선진화	25

4. 기술혁신 및 표준화	32

5. 디지털 신독서문화 확산	38

Ⅵ.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41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전자출판산업은 출판콘텐츠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업계 공동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구축 필요

-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해 출판산업과의 동반 상승 유도

❍ 전자출판산업은 IT 연관산업으로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아마존 ‘킨들’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단말기 제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 등 후방산업에 신규 수요창출 효과

- 무선데이터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IPTV 등 타 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 기대

❍ 또한, 전자출판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친 환경 녹색성장산업으로 중요성 증대

- 종이책 대신 다양한 디지털매체 활용을 통한 친환경 녹색 출판산업 육성

※ 국내 연간 책제작용 나무소비 규모 : 3,500만 그루 (30년생기준, 추정치)

□ 추진경과

‘09. 10월~’10. 1월	전자출판 정책연구 TF 구성(12인) 및 운영(12차례 회의개최) - TF팀과 출판계, 전자출판업계, 유통사, 단말기제조사간의 의견수렴
‘09. 12. 28	전자출판관련 단체․업체 및 TF 위원과의 워크숍 개최
‘10. 2. 5	전자출판 육성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10. 2. 25	전자출판과 저작권 포럼 개최
‘10. 3월~4월	토론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출판계, 유통사, 관련단체 등 추가 의견수렴

Ⅱ. 전자출판 현황 및 전망

□ 전자출판산업은 미래 신 성장산업

❍ 세계 전자출판산업은 2014년까지 연평균 27.2%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2014년 82억 6천만 달러 규모 예상)

- 권역별로는 북미권의 성장률은 21.5%인 반면, 유럽권은 53.8%, 중국은 42.9%, 한국을 포함한 아·태권은 35.3%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PwC는 예측

<세계 전자책 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 달러)

권역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연평균 성장률
세계	1,224	1,631	2,191	2,477	3,006	3,790	5,048	6,532	8,262	27.2%
북미권	796	976	1,209	1,588	2,005	2,488	2,984	3,447	3,890	21.5%
유럽권	30	68	117	146	194	292	519	837	1,257	53.8%
일본	168	243	327	358	394	454	529	626	746	15.8%
중국	11	21	41	51	67	102	157	224	304	42.9%
아․태권	82	170	311	349	424	561	885	1,225	1,585	35.3%
남미권	26	52	94	103	123	162	257	360	480	36.0%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9-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콘텐츠시장조사’

❍ 아마존, 구글, 소니, 애플, 야후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이 현재 글로벌 전자출판시장을 선도

사례	세부내용
	전자책 열풍을 주도한 '킨들' 출시, 2009년 현재 미국 전자책 단말기 시장에서 킨들은 65% 차지
	전자책 단말기 리더와 전자책 서점인 '소니 커넥트'를 통해 1만여종의 전자책 콘텐츠 제공
	애플은 모바일 태블릿PC ‘iPad' 출시, 국제적인 출판그룹과 함께 iBookstore를 개설하고 전자책시장에 본격진출,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
	전 세계의 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 수행, 서적 검색엔진 '구글 북서치' 출범
	모바일 소설을 200만부 판매하고, 이를 또다시 종이책으로 출간하여 100만부 넘게 판매
	열린 도서관 프로젝트(Open Library Project) 발표, 영국 국립문서국,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 어도비, HP, 유럽 문서국 네트워크, 뉴욕의 프릴렝거 문서국 등 참여 예정

❍ 미디어 환경변화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전자출판산업의 재도약 예상

- 출판 및 신문업계는 성장정체 타개와 수익 다변화를 위해, 전자출판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참여하기 시작

글로벌출판기업 하퍼콜린스, 펭귄, 사이먼&슈스터, 맥밀란, 아쉐뜨 북그룹 등의 전자책시장 참여

국내출판사 모임인「한국출판콘텐츠」등을 설립, 전자책 사업에 참여

-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하고 종이책과 유사한 수준의 가독성과 휴대성을 지닌 전자책 전용단말기와 iPad와 같은 멀티미디어기기의 출현으로 전자책시장의 기술적 변화 가속

□ 연관 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기대

❍ 전자출판산업은 아마존 ‘킨들’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단말기 제조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동력으로 작용

- 전자책은 출판콘텐츠는 물론 단말기, 무선데이터산업, 유통, 솔루션, IPTV 등 타 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신 성장동력 창출

전자책 관련 이종업체 간의 협력 사례

(콘텐츠) (단말기)	(단말기) (통신) (콘텐츠)	(콘텐츠) (단말기)	(콘텐츠) (단말기)
구글이 디지털화한 공유 저작물 50만권을 소니에 제공	버라이존은 애플에 대한 협력 검토, 사이먼앤슈터스 등의 출판사들은 10만편 이상의 콘텐츠를 애플에 제공	반즈앤노블은 아이폰에서 사용가능한 무료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허스트는 신문․잡지에 광고도 넣을 수 있는 단말기로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플라스틱 로직의 ‘QUE '를 유력 후보로 선정

❍ 전자책 기능을 갖춘 다양한 단말기 출현

- 전자책 전용기기에서 음악, 게임, 영화, 인터넷 기능 등을 갖춘  복합미디어기기로 변신

- 美 'CES 2010'에서 다양한 전자책 전용단말기 발표, 애플은 전자책 기능을 강화한 태블릿PC ‘아이패드(iPad)’ 발표(2010. 1월)

전자책은 물론 신문, 잡지, 게임,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구현 - 2010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iPad'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아이북스토어를 통해 서비스 시작	iPad iBookstore

- 디지털단말기 시장은 휘어지거나, 통신 등 네트워킹이 가능한 진화된 단말기로 발전 추세

신문사․출판사들이 단말기 제조업체와 협력한 모델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반스앤노블의 ‘누크’)  (허스트의 ‘스키프 리더’) (필립스의 ‘리쿼비스타’) (안투라지시스템즈의 ‘안투라지엣지’)

전자책 전용단말기는 세계적으로 50여개 업체 60여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미국내에서 300만대 이상 판매(아마존 ‘킨들’이 60~70% 점유율)

- 디스플레이 사이즈 : 5인치~9.7인치 다양화

- 컬러 e잉크(리쿼비스타), e잉크+LCD 병행(안투라지엣지), LCD패널(아수스 듀얼스크린)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전자책, 전자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담아내고 있음

□ 親환경 녹색산업으로서의 위상강화와 디지털 독서문화 가치제고

❍ 인쇄출판산업(printing industry)은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앞으로 에코산업으로서 전자출판산업에 대한 기대감 고조

-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인쇄출판산업이 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의 뒤를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발표

-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로 친환경 녹색 출판산업인 전자출판산업의 활성화 전망

<해리포터> 시리즈 1,200만권을 전자출판할 경우 19만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살리고 3억 3천만 리터의 물 절약, 7800여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

❍ 인터넷 시대의 정보홍수 속에서 출판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책은 지식·정보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새로운 독서문화 창출 기대

- 일본은 모바일 소설시장 성공으로 新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NTT도코모가 콘텐츠 CP기업 10만개 육성을 목표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신쵸샤 등 주요 출판사는 '모바일 휴대전화 문고'를 개설해 매출 증가 추세

- 미국은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가 급증하며 전자책 독서 확산 추세

미국내 전자책 전용단말기 2009년 300만대 판매(아마존 ‘킨들’이 전체의 60～70% 점유)

Ⅲ. 국내 전자출판산업의 환경 및 문제점

1		국내 환경 변화

□ 콘텐츠 ⇨ 전자출판 콘텐츠에 대한 수요 급증

종전	시장 형성 실패	o 불법복제, 전송권 이슈, DRM 정책이견 등으로 전자책사업에 대한 출판사들의 소극적 입장 o 구매력 있는 콘텐츠 공급부족 심화와 독자들의 시장 외면으로 시장형성 실패
현재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	o 전자책 전용 단말기 및 모바일 증가에 따라 전자책 콘텐츠 수요 급증 o 전자책 콘텐츠 공급 단체의 설립․운영 등으로 전자책 콘텐츠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원활한 상황은 아님

□ 단말기 ⇨ 대기업 가세로 첨단 신제품 출시 본격화

종전	범용 초기모델	o PC, PDA 등 범용단말기는 가독성, 화면크기, 휴대성에서 제약 존재 o E-INK 기반의 초기 전자책 전용단말기에는 네트워킹 기능이 채택되지 않아 이용불편
현재	첨단 신제품 출시	o 대기업 및 대형유통사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가독성과 휴대성이 개선된 다양한 단말기 출시 및 판매량 증대 o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폰, iPad 등 다양한 신상품 출시 본격화

□ 유통 ⇨ 유통구조의 개선과 다양한 유통 채널기회 확보

종전	체계 미흡	o 전자책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우려하는 저작권자 및 출판사들의 불안 상존 o 온라인 유통사 중심의 단조로운 유통구조
현재	유통체계 개선	o 저작권 인식확산 및 불법저작물 이용 감시체제 확대로 불법유통 개선 추세 o 다양한 유통사들의 진입으로 유통 활성화 기대

□ 모바일 ⇨ MVNO시행을 통해 콘텐츠사업자 중심 서비스시장 확대

종전	망사업자 중심 서비스시장	o 기존 통신사 위주의 독과점적 전자책 서비스 시장구조 o 망사업자 중심의 전자책 서비스 구도
현재	콘텐츠사업자 서비스시장 확대	o 2010년 MVNO 법제화에 따른 망 개방으로 전자책 콘텐츠 사업자 중심의 시장 확대 기반조성 o 전자책 콘텐츠 사업자 주도의 무선 데이터 사업 개선 및 확대

2		현 황

□ 국내 전자출판산업 성장여건 호전

❍ 글로벌시장 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여 국내 전자출판시장 성장 가능성 대두

- 아마존 ‘킨들’ 출시 및 구글 ‘디지털도서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사업 진출 본격화

- 삼성․LG ․KT 등 대기업과 교보문고, 인터파크, 한국이퍼브 등 유통사, 한국출판콘텐츠 등이 참여하면서 경쟁체제 구축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6-13 연평균 성장률
전자책	825	1,235	1,278	1,323	1,975	2,891	3,250	5,838	32.3%
전자사전	1,220	2,100	2,400	2,542	2,597	2,613	2,518	2,581	11.3%
모바일북	208	265	279	247	533	929	1,315	2,024	38.4%
전문지식/학술논문	127	192	214	248	251	264	270	282	12.1%
오디오북	72	115	118	104	122	139	142	165	12.6%
기타 디지털출판	941	1,203	1,262	1,322	1,430	1,492	1,528	1,678	8.6%
합계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9,023	12,568	20.6%
*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참고 : 한국전자출판협회, 교보문고, 인터파크 추정 통계 합산이며, e잉크단말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단말기 시장 규모는 포함하지 않음 (단, 전자사전은 단말기 + 콘텐츠 포함)

<국내 전자책 발간현황: 2005～2009년>        (단위: 종)

*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 전자출판 관련분야 진출업체 확대추세

- 전자책 제작업체는 2007년에 34개사에서 2009년에는 127개사로 273% 증가

- 전자출판 관련업체는 2007년 105개사에서 2009년 230개사로 119%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고조로 증가 추세

<주요 전자출판 업체현황>

분 야	업 체 수
	2007년	2008년	2009년
전자책	34	97	127
오디오북	4	4	4
전자잡지	2	3	4
모바일북	3	3	3
디지털교과서	5	5	5
학술/전문지식	10	14	22
POD	8	8	8
솔루션	31	39	45
단말기	8	8	12
합 계	105	181	230

*출처 : 한국전자출판협회

❍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반의 전용단말기로 진화

- 2009년에는 초기버전인 전용단말기가 3종이 출시되었으나, 2010년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합한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 출시

삼성전자-SNE-60k	인터파크-BISCUIT	네오럭스-NUUT2	아이리버 - story2

□ 정부의 전자책 관련정책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작용

❍ 디지털교과서, 디지털도서관 등 전자책 관련 정부정책이 전자책 조기 활성화의 촉매 역할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교과서 보급’사업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될 경우 전자책의 대중화 촉진 가능

❍ MVNO 출범 등으로 인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영역의 확대로 전자책 시장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인 환경조성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전자출판 활성화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 와이브로, WiFi 등의 활성화에 따른 e-Book 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

- CP의 콘텐츠 판매 증가 및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기대

-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이동통신사 신규 수익 창출

□ 국내 종이책 출판사 적극 참여모색

❍ 종이책 출판사들 중심의 연합조직을 구성, 전자책시장에 참여

- 종이책 출판사 연합 조직 설립으로 전자책 콘텐츠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

한국출판콘텐츠 : 뜨인돌, 한스미디어, 사회평론, 은행나무, 더난출판,문학과지성사, 세종서적, 길벗 등 출판사 연합 중심

한국이퍼브 : 예스24, 알라딘, 리브로, 반디&루니스, 북21, 북센, 비룡소, 영풍문고, 중앙일보, 한길사 등 유통사와 출판사 참여

❍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출판사들은 유통불안, 수익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전자출판에 소극적 입장

3		문제점 진단

전자출판 산업의 시장여건 호전에도 불구, 아직도 성장 장애가 존재하고 건실한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 ◇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전자출판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신간 및 베스트셀러 등이 전자책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등 콘텐츠 부족 ◇ 영화, 음악 등 저작권 보호 문제점이 전자출판산업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출판계의 불안 내재 ◇ 이용자 편익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기술 확보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 부족 ◇ 미디어 컨버전스 환경 및 다양한 콘텐츠 소비접점의 확대로 인한 전반적인 출판분야 퇴조와 독서문화의 침체

전자출판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저작권법」은 종이출판의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어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장치로서는 미흡

-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전자출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미비

❍ 전자출판산업의 구조적 제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시급

- 공공분야(디지털도서관) 중심의 B2B 위주 시장형성으로 성장 둔화

- 불법유통을 우려하는 출판사들의 기피로 신규 전자책 콘텐츠 부족

- 무선 데이터 요금 등의 부담으로 인해 모바일콘텐츠 이용 활성화에 제약

우수 전자책 공급 부족

❍ 저자․출판사의 전자책 산업 참여 기피

- 저자 및 출판사는 종이책 판매량 감소, 불법유통 등을 우려, 인기 서적이나 전문 서적들을 전자책 콘텐츠로 제공하는 데 꺼리고 있는 입장

❍ 신간도서의 전자책 발행 저조

- 출시된 지 6개월에서 1년 지난 책들을 전자책으로 제공하던 방식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신간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번역도서의 전자책 발행 극히 저조

- 한국 출판시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번역서는 별도의   디지털 저작권 계약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전자책으로 발행되기 어려운 환경

유통구조의 체계적 확립 미흡

❍ 전자출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간 협력체제 미흡

- 현행 전자출판시장에서 콘텐츠 유통은 단말기 사업자, 이동통신사, 유통사업자 중심으로 시장형성

- 콘텐츠를 보유한 출판사가 유통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팽배

- 저작권료의 정산 및 배분, 제2차 저작물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준 부재

❍ 불법복제 문제 미해결로 선순환 시장구조 조성 실패

- 불법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건전 유통경로 육성 노력 필요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조건 미흡

❍ 이용자 편익을 고려한 기술 확보 미흡

- 이용자가 직접 불편함을 느끼는 가독성, 기능성 미비 등에서 여전한 문제점이 노정되는 상황

❍ 전자출판 기술표준화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부상

- 기술개발의 중복투자 방지, 콘텐츠의 기기별 호환성 등을 위해 기술표준화 필요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표준 포맷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자책 표준화의 체계 구축 필요

독서문화의 전반적인 침체

❍ 종이책 독서에 대한 관심 부족이 전자책 독서저조로 연계

-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영상매체(TV, 영화) 접촉은 120분, 정보오락매체(인터넷, 게임, 휴대폰․PDA)는 115분인 반면, 인쇄매체는 1인평균 54분으로 매우 저조

- 성인의 독서율은 71.7%로 성인 10명 중 3명 정도는 1년 동안 1권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09 국민독서실태조사」

❍ 출판콘텐츠의 새로운 유통채널인 전자책을 적극 활용, 디지털 신독서문화 조성전략이 필요한 시점

Ⅳ.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Vision		글로벌 지식출판 선도국가 도약
목표		전자출판을 통한 출판산업 동반상승 유도
5대 추진전략 15대 과제

산업기반구축		전자출판산업의 도약 및 신성장동력 확보
전자출판산업 진흥관련 법령정비		전자출판산업 진흥협의회 설치․운영		기존 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 진출지원		전문인력양성
창작 및 공급 역량강화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제작 활성화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기반 확충		디지털 저자 발굴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유통시스템 선진화		전자출판산업의 선순환구조 환경 조성
콘텐츠 유통관리 체계 확립		콘텐츠 공정 거래 환경 마련		해외진출 지원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장터 활성화
기술혁신 및 표준화		전자출판산업 기술 선진화
	통합 솔루션 개발 지원		기술 및 산업관련 표준화
디지털 신독서문화 확산		전자출판 활성화 통한 창의적 독서문화 창달
	디지털 신 독서문화 운동 전개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Ⅴ. 과제별 추진전략

1. 산업기반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출판산업의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시장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는 미흡 ◇ 전자출판 관련 유관부처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미흡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일관된 정책 수립에 난항 ◇ 종이책 출판사들은 경영악화 등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경영 다각화하는데 미흡한 상황 ◇ 고도로 전문화된 전자책 제작인력이 부족하고, 콘텐츠 주요공급처인 종이책 출판사내에 전자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부재

	추 진 전 략
◇ 기존 출판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검토․보완 및 새로운 전자출판 관련 법 규정 마련 ◇ 전자출판산업 진흥의 일관성,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현실성 있는 운용방안 마련 ◇ 종이책 출판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투․융자지원, 세제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환경 조성 추진 ◇ 우수 전자책 제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존 출판사 편집인력에 대한 전자책 전문성 확보 지원

1-1		전자출판산업 진흥관련 법령정비

□ 추진배경

❍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전자출판산업 진흥 관련 법 체제 미흡

- 기존「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9932호로 개정)은 전자출판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지원에 한계

❍ 전자책 활성화 관점에서「저작권법」등 관련 법률 정비 필요

□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정비방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 연구용역 실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관련 업계․단체 의견 수렴(공청회 개최 등)

※ 주요 검토사항

- 창업(1인 창조기업) 지원 제도 신설

- 우수 전자책 지정제도 도입

- 전자출판산업 진흥협의회 설치․운영

- 전자출판 관련 표준화 지원

- 전자책관련 기술 개발 촉진 규정 신설 등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정비 추진방향

-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TF’ 구성․운영을 통한 법령 정비방안 마련

※ 주요 검토사항

- 저자, 출판사의 권리강화 및 침해방지 확대방안

- 판면권 도입, 출판권 존속기간 연장, 출판권의 범위 재설정 등

□ 실행 계획

❍ 2010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 추진

< 참고자료>

출판과 저작권

□ 출판권의 의의

ㅇ 의의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할 권리(저작권법 제57조제1항, 제2조제24호)

ㅇ 법적 성격

- 對世的 효력을 가지는 準物權으로서, 저작권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인 출판허락계약(독점 또는 비독점)과 구별

ㅇ 존속기간

-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ㅇ 양도 및 제한

-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저작권 제한규정 준용

ㅇ 등록의 효력

- 출판권 설정 및 양도․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하여 이중설정 등에 대항할 수 있음

□ 전자출판관련 주요 검토사항

ㅇ 판면권 도입관련

- 출판물의 판면* 배치에 대한 출판자의 권리를 말하며, 발행된 인쇄면상의 판면 배열의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출판사 요구

* 판면 : 문자나 도판이 들어앉은 지면으로서 판면 배열, 판면 배치, 판면 디자인이 해당

ㅇ 출판개념 범위 설정

- 현행법상 ‘출판’은 인쇄물에 한정된 것으로서 ‘전자출판’도 포함되도록 재설정

1-2		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 설치․운영

□ 추진배경

❍ 전자출판산업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추진체계 확립 필요

- 부처별 각각의 정책 추진으로 전자출판산업의 정책적 지원 한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개별 추진

❍ 전자출판산업 진흥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 요구

□ 주요내용

❍ 구성 :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 출판․저작권관련 단체 관계자

❍ 설치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설치

- 운영회의 정례화 : 분기별 1회 / 계기 발생시 수시

			(가칭)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
전자출판 콘텐츠			네트워크/단말기			디지털교과서			이러닝/창조산업			창조비즈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재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전파진흥원 이동통신사 EBS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표준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간 역할분담(안)

- 출판관련 단체 : 출판산업 및 독서진흥과 연계한 사업 추진

- 전자출판협회 : 시장 확대 위한 업계 공동 노력, 표준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 산업진흥 세부사업과 연계 (1인창조기업, 창업스쿨, 기술 등)

- 저작권위원회 : 불법콘텐츠 추적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연계

- 한국언론재단 : 뉴스콘텐츠의 전자출판, e-페이퍼 활성화

- 국립중앙도서관 : 온라인 전자출판물 수집, 전자책 ISBN 부여

❍ 임무 : 전자출판 정책추진체계 구축

- 부처 간 분산된 전자출판 연관산업에 대한 정책추진 체계 마련

- 지속성장 가능한 목표 및 과제 설정

- 전자출판산업 가치사슬을 고려(콘텐츠, 단말기, 통신, 유통 등), 연관성을 확보하는 단계별 정책개발

- 그리노믹스(Greenomics) 핵심산업으로 전자출판산업의 위상 구축

□ 실행계획

❍ 2010년 하반기 : (가칭) 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 구성

❍ 2011년~ : 전자출판산업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행

1-3		기존 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 진출 지원

□ 추진배경

❍ 디지털 뉴미디어 다매체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종이책 중심 출판사들의 사업 다각화 필요

❍ 경영구조 혁신, 유통환경 개선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전자출판산업 진출을 적극지원

□ 주요내용

❍ 출판사 경영 건전성 및 다각화를 위한 투․융자 지원

- 기존 종이책 출판지원외에 전자출판분야에도 출판진흥기금 융자 지원범위 확대

- 전자출판 등 출판분야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유도

신성장·녹색분야 전문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출자사업(2,000억원)

-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주식회사 등)과 연계

❍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지원(매년 100명), 전자출판 통합 솔루션 개발 지원(출판계와 공동으로 연내 개발, 필요한 출판사에 보급 추진)

- 1인 창조기업 지원,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등

❍ 중규모 출판사(전자출판 포함) 대상 세제혜택 강구

- 수도권 소재 중규모 출판사에 대하여 10%의 법인세 감면혜택 부여(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 수도권 소재 소기업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 감면이 있으나, 중기업(상시근로자수 50명～300명 미만 및 매출액 100억～300억 미만)에 대한 감면혜택은 전무

□ 실행계획

❍ 2010년 : 출판사에 대한 투․융자 지원

❍ 2011년 : 중기업 출판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1-4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 국내외적인 전자출판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대두

❍ 디지털환경과 콘텐츠 융합시대에 적합한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전문교육 요구

□ 주요내용

❍ 맞춤형 전자출판 아카데미 운영(연 100명 목표, 한국전자출판협회)

- 기존 출판사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 종사자 대상

- 초급․중급․심화과정 마련

- 창업/창작/연출/기술 등 분야별 교육

❍ 전자출판 에디터 교육과정 설치․운영(한국출판인회의)

-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괄하는 OSMU형 출판인력 양성 교육

❍ 산학협력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 미디어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등에 전자출판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 우수 특성화 대학 지원(5개 대학)

□ 실행계획

❍ 2010년 : 맞춤형 전자출판 아카데미 운영, 디지털 출판 에디터 교육

❍ 2011년 : 산학협력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시범학교 선정․운영

2. 콘텐츠 창작 및 공급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단말기 공급에도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등이 전자책으로 원활히 제작되지 못해 독자들은 관망하는 상황 ◇ 전자출판 콘텐츠 빈곤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콘텐츠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 등은 미비한 상황 ◇ 전자출판 분야의 우수창작자 및 작품의 발굴 필요

	추 진 전 략
◇ 능력 있는 디지털 작가의 발굴과 신간 출판물 및 우수콘텐츠의 전자책 출간 유도전략 마련 ◇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종이책 출판사에 대한 신규시장 진입 적극 지원 ◇ 전자출판 산업규모 확대 및 전자출판 다양성 확보를 위한 1인 창조기업의 전략적 지원 및 육성

2-1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기반 확충

□ 추진배경

❍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 콘텐츠는 30만 종이나, 중복 콘텐츠를 제외하면 5만~6만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국내 유통되는 전자책 콘텐츠의 상당수는 신간보다는 대부분 출간된 지 일정기간 지난 비인기 콘텐츠들로 전자책 수요를 외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수 출판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유인책을 마련, 독자의 이용만족도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전자책 제작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 저작권 소멸도서 및 저작권이 있는 도서 등을 대상으로 1만여종의  전자책 제작지원

❍ 전자책 공동제작센터 운영

- 한국전자출판협회내 전자책 공동제작센터를 활용한 전자책 제작 지원 확대(1인 출판사, 영세출판사, 디지털 작가)

- 지방거점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내 ‘전자책 공동제작센터’ 개설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교양, 학술)로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 전자책 전환 제작비 지원(연 700여종 예상)

❍ “이달의 우수전자책” 선정․지원(우수전자책 마크 표시제 도입)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달의 읽은 만한 책’ 연계

❍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대상도서 선정 시 전자책 제작 지원

- 온라인서점 및 스마트폰 등에 콘텐츠 제공

□ 실행계획

❍ 2010년 : 전자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우수도서 전자책 제작지원, 전자책 공동제작센터 운영

❍ 2011 이후 : 번역도서 전자책 제작지원

2-2		우수 전자책 제작 확산을 위한 디지털 저자 발굴 지원

□ 추진배경

❍ 전자책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창작 콘텐츠 작가 발굴 필요

-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 콘텐츠 창작가 발굴

❍ 스마트폰 등 모바일이나 인터넷 블로그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책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하여 새로운 수요창출

아마존은 단편소설이나 짧은 에세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아마존 쇼트(Amazon Short)를 운영

□ 주요내용

❍ 디지털 신인작가상 제정(공모전 및 시상식 개최)

- 전자책 콘텐츠 소재 우수 디지털 작가 공모전 개최

- 인기 블로그 연재 콘텐츠 창작자 발굴․시상(전자책 제작지원)

일본의 모바일북 시장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아마추어 작가들이 창작하는 소설이 주도

<2009년 블로그로 살아남다>는 30여명의 블로거들이 블로그와 웹, 일상에 대한 포스팅을 엮어낸 책	풍부한 감수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출판계 진출에 성공한 심승현씨의 ‘파페포포 메모리즈’	자신의 일러스트를 일상과 함께 담아 발행한 페이퍼가 인기 끌면서 일러스트 에세이집 ‘하트 쿠키’ 출간

❍ 모바일용 전자책 전용 콘텐츠제작자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 스마트폰, 전용단말기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자 지원

□ 실행계획

❍ 2010년 : 디지털 작가상 제정․추진, 모바일용 콘텐츠 제작지원

❍ 2011년 이후 : 계속 사업 추진

2-3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 추진배경

❍ 전자출판산업의 사회적 관심과 저변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 기존 출판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전자출판의 다양성 및 저변확대

- 전자출판 창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및 전자책의 제작․유통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전자출판분야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매년 50개 기업)

- 전자출판 창업, 제작, 유통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으로 1인 창조  기업의 창업 촉진

- 전자출판 아카데미 창업자 교육과정 개설

- 전자출판협회 공동제작시설 활용 전자책 제작지원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활용 유통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육성 대상에 전자책 분야 포함 추진(한국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연계)

-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전자출판 콘텐츠를 발굴․선정하고, 상품으로 사업화까지 1인 창업 원스톱 지원

- 콘텐츠 제작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컨설팅지원, 입주공간 지원 등(1과제당 2~4천만원)

※ 2010년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개요

o 지원분야 : 콘텐츠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수집하고 사업화 및 거래 활성화 지원

o 지원대상 : 공모기간(2010.2.1~3.31) 중 아이디어 443개 접수, 전체 25% 범위의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전자출판 지원사업 신설

□ 실행계획

❍ 2010년 : 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를 활용한 1인 창작 제작 지원

❍ 2011년 이후 : 콘텐츠진흥원 1인 창업기업 연계지원

3. 유통시스템 선진화

	현황 및 문제점
◇ 영화, 음원 등 불법다운로드 유통경로의 기존 문제점들이 전자출판 산업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 ◇ 전자책 이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부재,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 사용범위, 이용대가 배분 등에 대한 충돌 우려 상존 ◇ 전자출판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부재

	추 진 전 략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구축 ◇ 저작권 보호와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출판 저작권의 수출확대에 따라 전자책 동반수출 가능성 고려, 해외진출 전략필요

3-1		전자출판 콘텐츠 유통관리 체계 확립

□ 추진배경

❍ 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업체 등 이해 관계자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유통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유통관련 신뢰 미형성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 대두

- 전자출판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환경의 미성숙으로 건전성을 해치고 산업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 불법 전자출판물 유통은 초기 진입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유통 방지시스템 마련 시급

□ 주요내용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구축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저작자, 출판사, 유통사간의 협의체를 통하여 추진방식 협의)

- 기능 : 전자책 콘텐츠 통합 DB 구축,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저작권 보호 체계 마련 등

- 운영주체 :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가칭)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

전자출판콘텐츠 관리센터 역할

- 전자책 통합 솔루션 구축

- 전자책 메타데이터 DB 구축

- 통계정보(전송권, 판매권), 계약정보(CP↔SP, CP↔저작권자), 판매정보(판매부수)

-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지원

- 전자책 온라인 유통을 위한 기술지원

주체별 지원대상

- 출판사 : 표준화 된 전자책 변환 솔루션 제공, 투명한 유통거래 확인, 불법 유통 차단서비스 제공, 저작권 중개

- 유통사 : 메타 DB제공, 양질의 콘텐츠 확보, 공유저작물 전자책 콘텐츠 제공

- 소비자 : 전자책 이용활성화 촉진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와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과의 연동을 통해 불법 전자출판물 유통차단

자동검색 및 특징점(저작물 고유 특징) 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출판물, 음원, 영상저작물에 대해 인식, 검색, 통계/저장하여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전자책 특징점(DNA, 저작물 고유특징)을 추출하여 ICOP을 통해 전자책콘텐츠를 인식, 특수한 유형 P2P 및 포털 등에서의 불법 유통 방지 추진(‘10년 시스템 개발 완료, ’11년부터 적용실시)

- 저작권위원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명령을 통해 불법유통 차단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

□ 실행계획

❍ 2010년 : 관리센터 컨설팅 추진, 전자책 특징점 추출 시스템 구축

❍ 2011년 : 관리센터 운영방안 마련,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에 의한 전자출판물 감시 활동 수행

❍ 2012년 이후 : 시스템 구축 및 관리센터 운영

KOME(Korean Open Movie Exchange)(영화진흥위원회 공공온라인유통망 구축사업)

- 운영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온라인 유통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보호, 가격,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다운로드 시스템, 과금결제 시스템, 통계시스템, 콘텐츠관리시스템, 결제관리시스템 제공

- 영화 제작자 및 공급자, 소비자간의 다양한 편익 제공

- 사업기간: ’08.12～’10.5(부가시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초조사 시행, 전문가 포럼 등)

디지털저작권거래소

- 운영주체 : 저작권위원회

- 통합저작권 정보 DB 구축 및 권리정보 표준화로 저작권 산업의 유통 체계 수립

- 통합저작권 메타DB와 불법콘텐츠 유통관리시스템(ICOP)과의 연계를 통한 불법콘텐츠 단속업무 지원(저작권보호센터 연계)

3-2		전자출판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마련

□ 추진배경

❍ 전자책 콘텐츠 거래 증가에 따라 대형 유통사업자, 모바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저작권자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필요

- 저작권 권한범위, 이용대가 분배 등에 관한 이해가 달라 기존 도서의 전자책 제작의 걸림돌로 작용

❍ 온라인 사업자 또는 모바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에 체결되는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마련

- 이해당사자간의 명확한 권리의 이전 및 설정에 대한 표준계약서 연구

※ 디지털콘텐츠(포털일반) 공급 표준계약서 참조

- 저작자-출판사-유통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논의

※ 주요 검토사항

-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방지

- 청소년유해매체물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삭제

- 계약종료 시 이용자 보호 및 분쟁의 해결 시 조정 등

❍ 포털에 대한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리적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실행계획

❍ 2010년 :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협의체 구성

❍ 2011년 :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 및 포털 전자책 서비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3-3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 추진배경

❍ 해외 전자출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한 전자출판 콘텐츠의 지원필요

❍ 한국출판 저작권의 수출확대에 따라 전자책 동반수출 가능성 고려, 해외진출 전략필요

❍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미국, 중국 등 핵심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2008년 기준 국내 출판산업의 해외수출 현황>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수출액	19,373	25,147	69,173	93,798	21,147	31,372
비중	7.5%	9.7%	26.6%	36.1%	8.1%	12.1%

*문화체육관광부(2009), <문화산업통계>

□ 주요내용

❍ 기존 종이책 출판저작권 수출전략에 전자책 수출방안 포함

-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기 번역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의 전자출판 제작 지원

- 민간 출판사 등의 저작권 수출시 전자책 수출관련 포함 유도

❍ 해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단말기 등 해외시장에 콘텐츠 적극지원

- 애플 앱스토어 및 아마존 닷컴에 장터 개설

※ 아이리버-독일․영국에 판매, 삼성-반스앤노블 제휴 추진

❍ 전자출판 콘텐츠 해외수출 지원(출협, 콘텐츠진흥원 연계)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등 해외 주요전시 참가 시『한국공동관』운영, 해외 마케팅 상담지원

- 해외 현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실행계획

❍ 2010년 : 전자책 수출전략 수립

❍ 2011년 : 전자출판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3-4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

□ 추진배경

ㅇ 앱스토어, 태블릿 PC 환경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시장 급속 확산 추세

앱스토어(Appstore) : application(응용프로그램)+store(가게)의 합성조어, 이용자 중심의 two way 판매시장으로 애플의 앱스토어가 앱스토어 시장의 60%이상 차지

ㅇ 온라인상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책을 제작, 판매,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구축을 통하여 전자출판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ㅇ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내에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지원

- 전자책 전용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모바일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 지원

※ 가칭 ‘KOREA-CONTENT’ 오픈마켓(국산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유통 장터)과 연동 추진

- 모바일 전용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ㅇ 1인 오픈마켓 사업자 지원(전자출판 공동제작센터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무, 법무, 경영컨설팅 등 제공)

ㅇ 오픈마켓 맞춤형 전자출판 제작지원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기기 적합한 맞춤형 전자출판 제작지원

※ ‘전자출판콘텐츠 관리센터’와 연동, 온라인 오픈마켓 지원

□ 실행계획

ㅇ 2010년 : 전자책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오픈마켓 사업자 지원

ㅇ 2011년 : 오픈마켓 기반 유통체계 구축

4.  기술혁신 및 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
◇ 포맷, DRM,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안돼 호환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소비자 불편 초래 - 국내 전자출판 표준화를 모색하기 위해, 세계 전자출판 관련 표준화 동향과 기술분석 등의 기초연구 수행 필요 ◇ 출판사가 손쉽게 콘텐츠를 관리하고 전자책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미확보

	추 진 전 략
◇ 출판사가 손쉽게 전자책을 제작하고, 출판 콘텐츠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여 전자출판산업 발전 도모 ◇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위한 표준화 가이드 마련을 위한 전략적 표준화 대응 방안 마련 시급

4-1		전자출판 통합 솔루션 개발 지원

□ 추진배경

❍ 출판사의 전자책 제작 시 기술적 한계,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자책 공급부족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 유통사에서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으나, 자사 단말기용으로 제작하고 있어 범용성 한계

❍ 출판사가 종이책과 전자책 제작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단말기, PC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한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솔루션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전자출판 통합 솔루션 개발 출판사에 제공

- 솔루션 기능 :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DB구축 등

❍ ePub, PDF, XML 등 다양한 파일포맷에 맞게 변환할 수 있는 전자책 변환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출판사에 공급

- 모바일, 전용단말기, PC 등 이용환경에 적합한 솔루션 개발 지원

- 메타데이터 생성, DB구축 등을 지원하는 DB구축 솔루션 개발(‘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와 연동)

□ 실행계획

❍ 2010년 : 전자출판 통합솔루션 개발

❍ 2011년 : 통합솔루션 기술 안정화

4-2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

□ 추진배경

❍ 전자출판의 포맷(ePub, XML, PDF) 등 다양화로 원활한 콘텐츠 수급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는 ePub 파일포맷으로, 북토피아,  북큐브는 XML 파일포맷으로 전자책 유통

※ 국제디지털출판포럼(IDPF)는 ePub 포맷을 국제표준 권고

해외 전자책 단말기별 문서콘텐츠 포맷 지원 현황

- 미국 아마존 “킨들 DX”: AZW(자체포맷), MOBI, PDF, TXT, DOC, JPG, BMP

- 일본 소니 “PRS-900”: ePub, PDF

- 미국 반즈&노블 “NOOK”: ePub

- 영국 Plastic Logic “QUE”: ePub, PDF, TXT, DOC, PPT

- 미국 애플 “iPad”: ePub

국내 전자책 단말기별 문서콘텐츠 포맷 지원 현황

- 삼성 “SNE-60K”: ePub, PDF, TXT, TTS

- 아이리버 “Story”: ePub, PDF, TXT, DOC, HWP, JPG, BMP 등

- 인터파크INT “biscuit”: ePub, PDF

- 네오럭스 “NUUT 2”: ePub, PDF, JPG, BMP

- 북큐브네트웍스 “북큐브(B-612)”: bcb(XML기반 자체 포맷), ePub, TXT, JPG

❍ 전자출판 메타데이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 마련 시급

- 서비스사업자간 메타데이터 적용기준, 항목설정, 작성기준 등이 달라 정보관리 및 제공에 비효율 초래

❍ 단말기 제조사 및 유통사간 독자적 DRM 정책으로 다른 단말기와의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불편 초래

- 유통사업자는 시장 확보를 위해 특정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DRM 적용으로 이용확산에 장애로 작용

□ 주요내용

❍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 구성․운영

- 관련 정부, 출판계, 유통사, 단말기 제조사 등 산․학 협의체 구성, 표준화 방향 설정(문화부, 지경부, 교과부 등과 협의 및 연계)

- 국제표준규약을 바탕으로 모바일, 전용단말기 등에 적합한 한국형 오픈소스 개발 지원 및 시장중심의 표준포맷 마련

- 관련 시장분석과 기술표준 동향파악 및 발전방향 예측을 통한 전자출판 표준체계 연구 (기술표준원 연계)

❍ 전자책 서지정보(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

- 전자책 메타데이터의 기본정보(도서명, 출판사, 저자, 가격, 발행일 등), 작성항목, 작성기준 등 표준항목 설정을 위한 제작자, 서비스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 DRM 표준화 추진

- 저작권자, 출판사, 유통사업자간의 포럼구성을 통한 방안 마련

□ 실행계획

❍ 2010년 :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산학협의체 구성․운영)

❍ 2011년 : 표준화 관련 연구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연구

< 참고자료>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

□ 포럼 구성

○ 사무국(대행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운영위원회 : 포럼 사업 계획 및 예산, 주요 의결사항 논의

○ 전략자문위원회 : 참여 기업 의사결정자들의 포럼 운영 전략 자문

※ Executive Strategic Council은 포럼 참여기업의 필요와 포럼 지원을 위한 조직

○ 기술 총괄 분과 : 전자 출판 산업의 시장 및 기술 동향 분석 및 대응

○ 표준 개발 분과 : e북, e신문, e잡지 등 관련 표준 개발

○ 검증 보급 분과 : 활동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적용∙테스트∙확산 추진

□ 포럼 주요 활동 내용

○ 전자출판산업 표준 체계 확립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 이해 관계자들과의 현안 협의 및 공개 세미나 개최

- 전자출판물 시장분석 및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 연구

- 전자출판물 표준(안) 개발 및 적합성 검증 체제 구축

○ 국제 민간 컨소시엄과의 협력 추진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 비즈니스 모델 교류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협력

- 국제 표준 동향 분석 및 국내 활용을 위한 협력체제(MOU) 구축

※ 대상 기구 :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DPF :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국제 이러닝 컨소시엄 (IMS GLC :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 표준화추진 및 수행체계

○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부처간 표준화 추진 협력 및 관련 정책에 반영

○ 전자출판물 관련 산업계 및 수요자들의 참여와 활성화 촉진 지원

□ 핵심표준화 대상(ToR : Terms of Reference)

○ 전자출판물 포맷 표준 : e북, e신문, e잡지 등을 표현하는 규격

○ 전자출판물 패키징 표준 : 콘텐츠의 공유․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격

○ 전자출판물 메타데이터 표준 : 콘텐츠의 검색․관리 등 서비스를 위한 규격

○ 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요소 표현 기술

5. 디지털 신독서문화 확산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미디어 접점의 증가로 출판수요에 대한 위축 심화 - 젊은 세대의 영상․게임 등 비활자 미디어 이용시간 증대로 전자책 수요 창출 곤란 ◇ 유비쿼터스 시대에 전자책을 새로운 독서인구 창출 수단으로 활용 필요 ◇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확대 수단으로서 전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정책 미비

	추 진 전 략
◇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독서문화 운동 전개 ◇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 학습콘텐츠 개발 등의 전자출판정책 추진 ◇ 국민들이 쉽게 전자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콘텐츠 구축

5-1		책 읽는 문화 조성 위한 디지털 신 독서문화 운동 전개

□ 추진배경

❍ 독서활용이 저조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차세대 미래 출판 이용자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신 독서환경 조성

- 침체된 출판 산업의 부흥과 독서문화 창달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전자책을 보고, 만지며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 등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접근권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전자책 구입 확대(도서관정보화정책기획단)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정보자원(콘텐츠) 확충방안으로 전자책 수집(‘14년까지 24여만 건)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 전자책, 오디오북 등 제작, 시각장애인 등에 제공(국립중앙도서관)

- 디지털도서관, 장애인 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구입 지원 확대(국립중앙도서관)

- 다문화가정 대상 다국어 학습콘텐츠 등 개발 지원(전자출판협회)

❍ 서점, 도서관 등에 전자책 체험 공간 ‘U-Book Culture Zone’ 마련  (민간기업 후원)

□ 실행계획

❍ 2010년 : 도서관 전자책구입 확대 및 소외계층 전자출판 제공, U-Book Culture Zone 시범사업 실시(서점, 공공도서관)

❍ 2011년 이후 : 사업 확대 및 정례화

5-2		공유저작물(퍼블릭도메인) 이용활성화

□ 추진배경

❍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를 전자책으로 발행하여 전자출판산업   활성화 및 국민지식 확충 도모

킨들에서 다운로드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 60%이상이 저작권이 소멸된 무료도서

□ 주요내용

❍ 저작권소멸도서 전자책 제작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DB 및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보존 프로젝트(OASIS) 저작물 중 저작권이 소멸된 우수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제작

- 국내의 저작권이 만료된 전자책 콘텐츠 제작지원(매년 3,000건)

- 온라인서점,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 확대

❍ 책 나눔운동을 통한 전자책 자유이용 환경조성(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와 자유이용허락(CCL) 등 연계 추진

- 기증저작물, 저작권소멸 도서 활용을 통한 자유이용 환경 조성

- 유명인사 기증 유도 및 다양한 기증 캠페인을 통한 나눔운동 확산

- 출판계, 민간 포털 및 저작권위원회와 연계 추진

□ 실행계획

❍ 2010년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디지털도서관, 콘텐츠진흥원, 출판계, 저작권관계자 참여 TFT 운영 등

❍ 2011년 : 저작권 소멸도서의 발굴 및 제작 지속, 기증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전자책 제작

Ⅵ.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1		소요 예산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 산업 기반 구축
➊-1 전자출판 산업 진흥관련 법령 정비		70					70
➊-2 전자출판 산업 진흥협의회 설치․운영		20	20	20	20	20	100
➊-3 기존 출판사 전자출판사업 지원		50	500	1,000	1,500	2,000	5,050
➊-4 미래 전자출판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350	800	1,400	2,500	2,600	7,650
소 계		490	1,320	2,420	4,020	4,620	12,870
2. 콘텐츠 창작 및 공급 역량 강화
➋-1 인프라구축 및 우수 출판콘텐츠의 전자출판 제작 지원		1,600	2,200	2,800	3,200	3,700	13,500
➋-2 우수전자책 제작 확산을 위한 디지털 저자발굴 지원		50	500	700	800	1,000	3,050
➋-3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55	500	650	1,000	1,000	3,255
소 계		1,705	3,200	4,150	5,000	5,700	19,805
3. 유통시스템 선진화
➌-1 전자출판 콘텐츠 유통관리 체계 확립		250	1,000	1,500	2,000	2,000	6,750
➌-2 전자출판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마련		50	100	100	100	100	450
➌-3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		50	100	500	600	700	1,950
➌-4 전자책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		70	1,000	1,500	2,000	2,000	6,570
소 계		420	2,200	3,600	4,700	4,800	15,720
4. 기술혁신 및 표준화
➍-1 전자출판 통합 솔루션 개발지원		200	500	700	900	1,200	3,500
➍-2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표준 연구		50	450	500	200	200	1,400
소 계		200	950	12,000	1,100	1,400	4,900
5. 디지털 신 독서문화 확산
➎-1 디지털 신 독서문화 운동 전개		1,500	1,600	1,700	1,900	2,000	8,700
➎-2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300	300	300	300	300	1,500
소 계		1,500	1,900	2,000	2,200	2,300	10,200
총 계		4,665	9,570	13,370	17,020	18,820	63,495

2		기대 효과

□ 전자출판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

❍ 다매체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전자출판산업의 경쟁력 확보

❍ 법령 개선, 각종 세제 지원 및 디지털 출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선진 전자출판산업 발판 마련

□ 전자출판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전자출판진흥체계 구축 및 각종 법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 산업발전 추진 기반 마련 및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위상 확보

❍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주요 근간의 하나인 ‘녹색지식산업’으로서 새로운 경쟁력 확보

❍ 전자출판 분야의 창조적 인재 발굴 관련 1인 창조비즈니스의 활성화

□ 전자출판강국, 글로벌 지식창조 강국으로의 진입

❍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전자출판시장의 외연 확대

❍ 시장규모, 연간 출판 종수의 증가 및 가시적 성과 달성 통한 출판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글로벌 녹색지식산업 선도

□ 창조적 독서문화 창달과 수용자 복지 극대화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신 지식문화 풍토 마련

❍ 문화적인 수용자 기반 디지털 독서문화 창달

❍ 소외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콘텐츠수용자 복지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