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4. 13.

1.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지원

□ 스포츠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 육성

2.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용품 기술개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 지원규모 : 총 33억원 이내

(단위 : 백만원)

구분	과 제 명	지원금액	연구기간	주관기관
지정 과제	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스포츠콘텐츠 구성 및 스마트 경기장 구현 기술	1,400	3년	기업
	(1세부) 프로스포츠 산업화를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실시간 시각화 기술개발	900
	(2세부) 팬 경험 증진을 위한 스마트 경기장 구현 기술개발	500
	자전거 스포츠 및 관광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헤드웨어 및 콘텐츠 기술 개발	700	3년	기업
	스포츠과학과 첨단 HMD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익스트림 스포츠 서비스 개발	700	2년	제한없음
	나노카본 복합재료 기반 경량 자전거 구동계 관련 부품 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핵심 부품 개발	500	3년	기업
합 계		3,300

* 단독접수시 재공고(1회에 한함) 실시

4. 지원조건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참여기업의 유형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1개	대기업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2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3개 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의 유형	현금부담 비율	현물 허용범위
중소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모든과제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 기업 분류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가 됨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구 분	감 면 기 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정액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30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20
스포츠과학 근거제시	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20
사 업 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30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신규과제평가 및 심의(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인쇄본 각 10부

(전자파일 1개 포함-usb)

ㅇ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 3, 4호

(성과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각 1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4년도) 및 자산대장 리스트 및 관련자료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등 현물출자 확인가능 자료)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15. 04. 13(월) ～ 05. 15(금)

ㅇ 접수기간 : ‘15. 04. 13(월) ～ 05. 15(금) 오전 10:00 접수마감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층(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0:00 이후 접수시 불인정)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 확인 필수(전화 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9. 선정(향후)일정

ㅇ 사업설명회 개최

- ‘15. 04. 16(목) : 대구(스마트벤처창업학교 대강의실) / 14:00~16:00

- ‘15. 04. 23(목) : 서울(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 / 15:00~17:00

- ‘15. 04. 27(월) : 광주(국립아시아문화재단 문화정보원 극장 3) / 14:00~16:00

ㅇ 사전검토 및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15. 5월중순~6월초

ㅇ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15. 6월초~중순

ㅇ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15. 6월말

※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변동 가능

10.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름

ㅇ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ㅇ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기금)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 비영리법인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필수)

ㅇ 개인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

(ex : 구입금액이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 시,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 접수 마감일 현재 공공연구개발사업에 사업제재중(참여제한 등)이거나 기 수행과제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기업대표)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 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기업대표)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창업 2년 미만의 업체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ㅇ 협약체결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2.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ㅇ 접수문의 : 박림 차장(☎ 02-970-9679), 한승훈 대리(☎ 02-970-96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