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5.

사업 책임자	광고협력팀	팀장	홍원철	02-2001-7671
사업 실무자	광고협력팀	차장	김예원	02-2001-7674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목표	1

3. 추진방향	1

Ⅱ. 시스템 현황	2

1.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기능 현황	2

2. 시스템 현황	2

Ⅲ. 사업추진방안	6

1. 추진체계	6

2. 추진일정	7

Ⅳ. 제안요청 내용	8

1. 제안요청 개요	8

2. 목표시스템 개념도	8

3. 개발대상 업무	8

4. 상세요구사항	8

5. 기타 요구사항	33

Ⅴ. 제안서 작성지침	34

1. 제안서의 효력	3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4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35

Ⅵ. 제안안내	37

1. 입찰방식	37

2. 제안서 평가방법	38

3. 기술성 평가기준	40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41

Ⅶ. 기타사항	42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3

2.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44

3.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44

4.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45

5. 계약조건	45

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7

※ 첨부 서식

[붙임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48

[붙임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9

[붙임 3호] 주요사업 실적	50

[붙임 4호] 사업실적 증명서	51

[붙임 5호] 기술적용계획표	52

[붙임 6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59

[붙임 7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60

[붙임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62

[붙임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64

[붙임 10호]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산출내역서 要)	66

[붙임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67

[붙임 12호] 공동수급협정서	68

[붙임 13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	71

[붙임 14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72

[붙임 15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73

[붙임 16호] 조견표	74

[붙임 17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5

[붙임 18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6

[붙임 19호] 하도급 승인 신청서(계약체결 시)	78

[붙임 20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79

[붙임 21호] 보안서약서	84

[붙임 22호] 보안확약서	86

[붙임 23호] 비밀유지계약서	87

[붙임 24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9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 사업기간 : 계약일 후 120일

□ 소요예산 : 320,100,000원(부가세 포함)

※ 법인- 광고 예산(자체예산)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목표

○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의 서비스, 기능 추가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증진 도모

○ 알림톡과 연계한 모바일 광고 집행현황 조회 서비스, 정부광고 지표
상세 서비스 등 간편하고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3. 추진방향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정부광고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이용하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이해 관계자 요청사항을 기반으로 한 기능 개선 및 추가 개발

○ 정부광고 지표 서비스의 매체 확장

- 정부광고 지표 관리 대상 매체 확대

- 다양한 매체별 지표 성격, 연도별 지표, 구간, 배점, 계산식, 서비스 관리 기능 구축 등

○ 정부광고 이용 길잡이 구성

- 현 GOAD 매뉴얼 파일을 통한 업무 안내 방식에서 각 이용자 별, 업무 페이지별 필요한 사용법 안내하여 고객 편의성 향상(입력 예시, 표, 외부링크, 동영상 등 활용)

○ 인쇄매체 모니터링 및 검수 연계

- 인쇄 매체 모니터링 결과의 시스템 관리 및 광고 검수 시 모니터링 자료와 연계(맵핑). 판, 광고 크기, 지면 정보 등 실제 광고 이행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와 직거래 모니터링 기초 데이터 확보

Ⅱ. 시스템 현황

1.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기능 현황

가. GOAD 업무처리 흐름도

2. 시스템 현황

가.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구성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협력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나.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업무 시스템 구성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협력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다. H/W 및 시스템 S/W 현황

□ H/W 세부내역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협력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 S/W 세부내역

구분	모델명	단위	비고 (운영방식)
공인인증모듈	한국전자인증 공인인증 모듈	2식
리포팅 툴	OZ Report	4코어*2식
그리드 툴	IB sheet (아이비리더스)	2코어*6식
Web 서버	WebToB Standard	4코어*2식
WAS 서버	JEUS Standard	4코어*2식
DBMS	Oracle Standard Edition 12c	2코어*1식
챗봇(대화형 자동응대)	WISE iChat(와이즈넛)	28코어
PDF변환 솔루션	PDF Gateway(이파피루스)	2코어*1식
파일 업로드	DEXT Upload (덱스트 솔루션)	2식	2022년 교체예정
카카오 알림/문자	비즈톡	1식	유지보수 제외
SSL	COMODO SSL	1식	재단 자체 계약
인증서	서버인증서(한국전자인증)	1식	재단 자체 계약
본인인증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 모듈	1식	재단 자체 계약
본인인증	나이스평가정보 아이핀 인증 모듈	1식	재단 자체 계약
OS	Centos	4코어*10식	클라우드 임차
OS	Centos	8코어*3식
OS	Windows Server	4코어*3식
OS	Windows Server	8코어*1식
OS	Centos	4코어*3식
OS	Centos	8코어*1식
DBMS	MySQL Standard / MariaDB (AD서버)	16코어
OS	Linux, CentOS, Windows Srv	104코어
AD서버	AD서버	32코어	유지보수 제외
AD Admin 서버	Tomcat	2식
AD Image 서버	Tomcat	2식
AD DB 서버	MariaDB	2식
AD Tag 서버	Windows Server	2식
메신저AP 서버	centOS	3식	클라우드 임차
메신저DB 서버	centOS	1식
메신저Remote 서버	Windows Server	1식

※ 시스템 구성 및 운영사항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일부 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마. N/W 현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협력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주요기능 및 현황

ㅇ 2개 영역, 34개 서비스, 178개 단위업무로 구성 및 운영

- (업무 영역) 28개 서비스, 167개 단위업무

- (대국민 영역) 6개 서비스, 11개 단위업무

영역	서비스	단위업무
업무 영역 (재단)	공통관리(6)	데이터연계, 광고분석현황, 게시판, 출력, 챗봇,메신저
	광고의뢰(3)	의뢰관리, 수정/취소 이력조회, 민간협력사 선정
	소재 및 제작관리(3)	소재, 제작팀, 시안회의
	구매관리(6)	인쇄매체, 방송상업, 방송캠페인, 옥외매체, 인터넷매체, 기타
	검수관리(6)	인쇄매체, 방송상업, 방송캠페인, 옥외매체, 인터넷매체, 기타
	청구 및 정산(6)	신탁관리, 명세서 관리, 광고주별 수금내역, 매체사별 지급내역, 세금 계산서 관리 , 신탁변환요청확인
	통계 및 리포트(2)	다운로드 데이터, 집계 데이터
	모니터링(6)	인쇄 모니터링, 인쇄 모니터링 현황판, 인쇄 미처리 현황, 방송 제안서, 방송 모니터링, 방송 모니터링 매체관리
	광고의뢰(2)	의뢰관리(해외), 수정/취소 이력조회(해외)
	구매관리(2)	구매목록(해외),구매목록(해외연계)
	검수관리(1)	검수관리(해외)
	청구 및 정산(2)	신탁관리(해외), 명세서관리(해외)
	계약관리(13)	작성중인 계약목록, 계약서 신규작성, 편성의뢰, 전체계약서, 생성계약서, 발송계약서, 수신계약서, 완료계약서, 파기계약서, 확인계약서, 이전계약서, 계약서식 관리, 계약서 입력항목 관리
	협력사공모(7)	공고목록, 조달입찰관리, 투찰현황, 평가결과조회, 낙찰현황, 평가관리, 평가
	사용자관리(27)	광고주, 매체, 매체사, 매체-매체사, 협력사, 광고주(해외), 매체(해외), 매체사(해외), 매체-매체사(해외), 매체분류, FO 회원관리,FO 지출담당자,회원기관변경요청,재단회원,증빙서류관리, 그룹 권한,회원권한,메뉴별 사용자 권한 관리,메뉴 프로그램 관리, 광고주별 재단담당자,광고주 분류, 광고주 담당자 업무 이관, 소속기관 괸리,추가요청,매체분류,계좌정보관리,광고 지표자료 관리
	SMS/이메일 관리(6)	알림톡 관리, SMS 발송 목록,SMS 발송 오류 목록, 알림톡 발송 목록, 이메일 관리, 이메일 발송 목록
	집행현황(2)	집행현황 목록, 집행현황 목록(해외)
	상담 및 문의(7)	광고상담 관리, 기술 문의, 견적서 관리, 견적서 관리(해외), FAQ, 공지사항,업무처리요청,신고센터
	관리자(15)	접속자 현황, 메뉴별 접속자 현황, PDF 변환 내역, 공통 코드 관리, 운영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배치관리, 팝업/배너관리, 자료실 관리, 정책/보고서 관리, 부수공사 현황 관리, 정부광고 현황 관리, 공지사항 관리, QnA 관리, 로그 관리
	교육관리(4)	교육등록, 교육현황, 교육신청, 교육신청현황
	업무현황(2)	나의업무현환,팀업무현황
업무 영역 (사용자)	공통관리(2)	챗봇,메신저
	정보관리(4)	회원정보 관리, 소속기관 정보 관리, 소속회원 및 권한관리, 회원탈퇴
	상담 및 문의(3)	기술 문의, FAQ, 공지사항
	정부광고업무(21)	의뢰 관리, 수정/취소 이력조회, 소재, 제작팀, 시안회의, 검수, 지급내역 관리, 명세서 관리, 세금계산서 관리, 방송 제안서, 집행 현황 목록, 계약서 조회(전체 계약서, 이전 계약서), 계약서 작성(계약서 신규 작성, 작성중인 계약목록), 협력사 공고 관리, 낙찰 현황, 구매요청, 방송모니터링, 입금표, 광고주별 재단 담당자, 매체-매체사 맵핑 목록, 월별보기
	교육관리(4)	교육현황, 교육신청, 교육신청현황, 고육 수료증 관리
	홈페이지 관리(4)	광고상담 관리, 시스템 문의 관리, FAQ, 공지사항
	업무현황(1)	업무현황
대국민영역	공통관리(1)	챗봇
	시스템 소개(2)	개요, 사용방법
	정부광고 업무 소개(2)	시행근거, 업무절차
	자료실(3)	법령자료실, 정책/보고서, 부수공사 현황
	정부광고 현황(2)	정부광고 통계, 데이터 검색
	공지사항(1)	공지사항

ㅇ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연계

- (업무 영역) 재단ERP, AD서버와 연계 서비스 제공

사. DB구축 및 운영현황(2022. 3. 11. 기준)

구분	테이블 수	자료 수(건)	사이즈(MByte)
GOAD	204	49,071,316	9,251
계약서	71	5,325,099	755
합계	275	54,396,415	10,006

※ 자료 수는 광고의뢰·계약서 체결·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계속 증가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발주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달청	입찰 및 계약
		사업주관부서			자문위원
		광고협력팀
		주관사업자
		위탁운영사업자

나. 추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광고협력팀)	ㅇ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주관사업자 선정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결과물 인수·운영, 개발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계약 체결
자문위원	ㅇ 정부광고 대행 시스템의 개선방안 등
주관사업자	ㅇ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능개선, 추가개발 ㅇ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및 기술전수, 매뉴얼 작성 및 배포 ㅇ 사업관리 및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제출 ㅇ 시스템 인프라 운영지원

2.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일 후 120일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의함

나.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22. 6.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2. 8.

○ 사업 수행 : 계약일 후 120일

구분		2022년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 계약	사업계획 수립
	원가산정
	SW사업 심의위원회 검토
	사전협의
	조달입찰
	용역사 선정 및 계약
시스템 구축	분석/설계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테스트 및 보완
	시험 가동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상기 추진 일정은 제안 업체의 개발 방법론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일정은 계약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 사업기간 : 계약일 후 120일

○ 사업예산 : 320,100,000원(부가세 포함)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개발대상 업무

○ 광고주·매체사용 모바일 집행현황 조회 서비스 구축

○ 정부광고 지표서비스 확대(연도별, 열독률 상세 자료 연계 등)

○ 기타 매뉴얼 제작 및 교육지원 등

※ 상세 개발 업무 범위는 요구사항 상세내용 참조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분류

구분	설명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9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합계		46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정부광고 지표 서비스 매체 확대
	SFR-002	정부광고 지표 기준정보 관리 확대
	SFR-003	정부광고 지표 데이터 관리 기능 확대
	SFR-004	게시판 편집 기능 확대 및 이용 길잡이 구성
	SFR-005	인쇄매체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SFR-006	인쇄매체 모니터링 연계 인쇄매체 검수
	SFR-007	기타 요구사항
	SFR-008	사용자 환경개선
	SFR-009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	PER-001	추가 또는 변경업무에 대한 응답시간 유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SIR-002	직관적 인터페이스 제공
	SIR-003	온라인 도움말
	SIR-004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모델 설계 요건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연계 누락, 오류 수정
	DAR-004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및 업무전환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중요자료 보안관리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	보안관리방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QUR-001	품질관리
	QUR-002	개발 표준 준수
	QUR-003	시스템 설계·구현 시 보안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nstraintRequirement)	COR-001	PC 운영환경 고려
	COR-002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3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4	웹접근성 준수
	COR-005	내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마련 및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COR-006	재단 내부 시스템과의 호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	사업 일정계획 수립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작업 장소 확보
	PMR-004	산출물 관리방안
	PMR-005	하자보수
	PMR-006	정기보고 및 위험관리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PSR-001	매뉴얼 제작 및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방안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요건
	PSR-005	기술 이전 방안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다. 요구사항 상세내용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정부광고 지표 관리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광고 지표 서비스 매체 확대
	세부 내용	○ 매체분류별 지표자료 조회 기능 개발(광고주, 매체사 용) - 정부광고 지표대상을 기존 인쇄에서 인터넷, 옥외 등 기타 매체로 확대 - 정부광고지표 조회 화면(FO) - 정부광고지표 배점표 화면(FO) - 매체 이용률 상세 데이터 조회 화면(FO) - 지표 자료(Raw Data) 조회 화면(FO) - 지표 자료(Raw Data) 및 지표 자료 다운로드(엑셀) - 모든 자료는 연도별 조회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정부광고 지표 관리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광고 지표 기준정보 관리 확대
	세부 내용	○ 매체분류별 확대 기준정보 관리(내부 관리자용) - 인터넷, 옥외로 매체에 대한 지표 미정으로 일간지와 유사한 형태의 지표를 유연하게 생성, 추가, 조회, 매체분류별 맵핑 가능 - 지표 데이터 수집 기간 - 지표 매체 등록시 GOAD 매체사/매체 정보와 동기화 - 지표 구간 관리 - 지표 구간별 차등 접수 점수 관리 - 지표 계산 배점표 관리 등 - 모든 자료는 연도별 관리 가능 <정부광고 지표(일간지) 샘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정부광고 지표 관리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광고 지표 데이터 관리 기능 확대
	세부 내용	○ 지표자료 등록 및 승인(매체사, 내부 관리자용) - (매체사) 광고지표 자료 등록 화면 · 다양한 지표의 데이터, 수치, 설명입력과 첨부파일 등록관리 · 로그인 시 반려받은 지표 안내 - (재단) 광고지표 자료 승인 화면 · 매체사 자료 확인 및 승인 · 매체사 자료 반려(증빙 부족 등 사유 전달 및 알림톡 알림 연동) - 관리자 지표 기초자료 일괄 업로드 - 모든 자료는 연도별 관리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편집기능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게시판 편집 기능 확대 및 이용 길잡이 구성
	세부 내용	○ 게시판 문서 에디팅 기능 확대 - FAQ 등 게시판 메뉴 본문의 에디팅 기능 확대 · 이미지 업로드(사이즈 조절), 글자 폰트/색상/밑줄/형광펜, 외부링크, 테이블 작성, 동영상 임베드 등 기능 제공 ○ 이용자 이용 길잡이 - 현 PDF 매뉴얼을 통한 업무 안내 방식에서 각 이용자 구분(광고주/매체사 등), 업무 페이지별로 필요한 사용법 안내 - 화면 캡쳐, 입력 예시, 표, 외부 링크, 동영상 등 활용 업무 안내 화면 구성하여 업무별 링크로 연결 - 향후 모바일 서비스를 고려한 웹 표준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인쇄매체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쇄매체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모니터링 자료 입력/수정/삭제 - 입력항목 : 광고주, 매체, 매체사, 게재일자, 게재면, 내용, 크기 규격, 홍보/공고/협찬기사, 흑백/칼라 등 - 수동 등록 및 엑셀일괄 업로드 ○ 모니터링 결과 관리 - 월별 직거래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매월 마감 이후 인쇄 모니터링 메뉴에서 직거래 모니터링 기초 데이터 엑셀로 추출 - 엑셀로 전월 내역을 다운 받으면, 검수단계에서 인쇄매체 담당자가 연결한 모니터 자료에는 신탁번호란에 해당 신탁번호, 미연결건은 공란 - 신탁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내역을 필터링하여 인쇄매체 담당자들이 직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할 기초 데이터로 활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인쇄매체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쇄매체 모니터링 연계 인쇄매체 검수
	세부 내용	○ 인쇄매체 검수 시 모니터링 자료 맵핑 - 재단 담당자가 검수 단계에서 매체사가 제출한 검수 자료와 기 등록된 모니터 자료를 비교하여 연결, 모니터 자료에 해당 신탁번호 연결 필요 - 모니터링 자료 조회 시 광고주, 매체, 해당 월을 기준으로 1차 검색된 내용 표시, 직접 검색조건 변경하여 조회 가능 - 검수 – 모니터링 자료의 1:N, N:1 맵핑 가능성 있음 - 재단 광고데이터에 맵핑된 모니터링 자료의 개재면, 규격 등 데이터 호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관련 기타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추가개발 부분에 대한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사용자별/화면별/자주 묻는 질문별) 2) 기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요청하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관련 기능 개선 요구사항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환경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의 불편한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세부 내용	1) 기능개선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을 준수 2) 모니터 해상도별(PC, 모바일 모두) 화면 자동 최적화 기능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 구현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 구현 3) 브라우저(IE, Chrome, Microsoft Edge, Safari) 뒤로 가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 확인 후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기능 개선 4) 비정상으로 화면이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데이터에 대한 개선으로 기능 보완 5) 화면별 팝업창 개수 및 내용 분석, 관련 불편사항 개선 6) 조회된 데이터 전체가 아닌 화면에 출력된 데이터만 엑셀자료로 다운로드 되는 상황에 대하여, 조회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데이터가 엑셀자료로 다운로드 되도록 보완. 단, 특정 화면에서는 검색 조건 이상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재단 요청 사항인 관계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 7) 사용빈도에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뉴 구성에 대하여 재배치 *메뉴 재구성에 따른 개선된 디자인 제시 필요 8) 계산식 자동계산 오류 등 개선 9) 기타 사용자·관리자가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사용에 있어 요청하는 불편사항 개선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사항
	세부 내용	1) 주요 핵심 업무처리에 대한 기능개선, 시스템 사용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관리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 기능 수는 사업기간 중 업무분석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추가 또는 변경업무에 대한 응답시간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업무 응답시간 내에 서비스 유지
	세부 내용	1) 수정 및 기능 추가 후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목표 응답시간인 3초 이내 그 결과 제시([통계 및 리포트] 등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특정화면 제외) 2) 구축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보고, 문제점 보완 조치 및 조치 결과 보고 3)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성능을 진단 - 성능진단 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가 협의 조정 가능. 단, 성능진단 이전 성능진단 범위 및 동시접속자 수는 재단의 승인 이후 진단을 진행해야 함 - 성능진단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사업수행업체가 제공
산출정보		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성능시험 결과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세부 내용	1)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한 UI로 서비스 제공 - Internet Explorer, Chrome, Microsoft Edge, Safari 등과 같은 이종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한 형태의 UI 구현 2) W3C 표준 준수 3) Active X, Adobe flash 등과 같이 특정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되는 기술 제외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직관적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직관적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1) 웹 기반의 직관적 인터페이스 제공 2)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내 온라인 도움말 제공
	세부 내용	1)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 또는 안내를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광고의뢰/검수등록 화면 등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화면에 한정 2)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 3)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FAQ 화면 및 검색기능 개선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재단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단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재단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은 재단 내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기준 정보 및 부가세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므로 프로그램 기능 추가 및 보완 시 연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 2) 타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 재단 내부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데이터 정합성에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 설계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설계 요건

세부

내용

1)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법령 및 지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9-71호, 2019.9.3.)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2019.3.20.)
고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1호, 2019.7.8.)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2호, 2020.8.11.)
가이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표준화 원칙을 적용한 모델(테이블, 컬럼, 인덱스, 도메인 등) 재설계

2)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시,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할 것을 권고

※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는 DB의 테이블 단위 또는 연관 테이블의 집합 형태로 개방 고려됨을 감안

3)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지침 참조

(http://data.seoul.go.kr/commonList/commonList.do))

4)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재설계

5) 재단 내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모델 재설계

6) 데이터 보안 및 권한 관리에 대한 설계 및 구현방안

7) 모델링 도구 등 데이터 구조관리,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적용

산출정보

○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2)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3)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42호)」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5)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6)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7)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누락·오류 수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누락 및 오류에 대한 기능 보완
	세부 내용	1) 데이터 배치작업(일, 수시 등)의 수행결과 정보관리의 현행화 미흡 등 처리 기능개선 2)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과 재단 내부 시스템 간 집계성 데이터·신탁상태 불일치 원인분석과 분석결과에 따른 기능보완 3)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 재단 내부 시스템 간 작업로그 누락, 연계정보 처리 오류 원인분석과 분석결과에 따른 기능보완 4) 현행 업무분석 결과 위 요구사항 외 추가로 미흡한 기능 식별 시 해당 기능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제시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세부 내용	1) 설계된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물리 데이터베이스 재설계 2) 논리모델을 바탕으로 DBMS에 맞는 물리 모델 재설계 수행 - 표준화 원칙을 적용한 모델(테이블, 컬럼, 인덱스, 도메인 등) 재설계 - 성능 최적화를 위한 물리 데이터 재설계 - 선정된 DBMS에 맞는 최적의 인덱스 선정 - DB 수정 후 성능 진단 및 튜닝을 수행하여야 함 3) 작업내역 문서화 및 향후 운영 가이드 반드시 제공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검증 방안 및 계획, DBMS 운영 가이드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업무전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통합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계획수립 및 업무전환 방안
	세부 내용	1) 요구사항 정합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계획 수립 - 기능요구사항의 검증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모두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작성 - 작성된 테스트 시나리오는 아래 요건을 충족 필요 ① 기능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증 ②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필요한 테스트 지원도구는 제안업체에서 지원 2) 테스트 결과관리 -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결함은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3) 업무전환의 안정성 확보 - 구현 및 시험 완료 후 시스템이 안정적 전환 방안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방안 및 계획, 테스트 결과서, 업무전환 계획 및 결과보고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중요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각종 보안관련 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붙임11]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제안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안규정”이행을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문서, 장비 및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누출금지 정보관리 방안 포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진단을 수행하고 그 보완조치를 사업기간내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종 보안관련 문서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필요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점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2) 시험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모두 제거 후 시스템 업무전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1) 개발 아키텍처 표준화 - 기존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동을 위하여 현재 설정된 표준을 수용,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스템의 가독성, 신뢰성, 시험성, 유지관리성, 호환성 보장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적용 2) 표준화 지침 준수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에 따른 표준 산출물 작성·제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표준산출물 작성·제출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준수 -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준수
산출정보		SW개발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계/구현 시 보안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구현의 보안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관리를 위한 보안기능 및 정책이 반영되도록 설계․구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소프트웨어보안 약점(제52조)’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 설계/구현단계 보안설계 적용 2) 데이터 처리 시 보안유지를 위한 기능 및 정책을 충분히 고려되어 설계․구축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환경 고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C 운영환경 고려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백신, 매체제어, 보안USB, NAC 등 사용자 PC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에이전트 프로그램과의 충돌 여부 및 망 분리청과 망 미 분리청 간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사업기간 내 문제 해결 필요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가 보상 책임 부담 2) 저작권 침해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 부담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1)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준수 - OS : Windows 7, Windows 10, Mac OS 등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환경(Internet Explorer, Chrome, Microsoft Edge, Safari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1)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준수 2) 웹접근성 품질 인증 획득 3) 웹접근성 인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산출정보		웹접근성 품질 인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마련 및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마련 및 정부디렉토리 서비스 연계 표준 적용
	세부 내용	1) 정부광고 통합지원서비스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프로세스 마련 -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단어, 용어, 도메인 등) 방안 등 수립 - DB 구축 또는 구조 변경 시 메타데이터시스템 정책 적용 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준수 3)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4)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 적용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재단 내부 시스템과의 호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 재단 내부 시스템 간 호환성 고려
	세부 내용	1) 기 운영되고 있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및 재단 내부 시스템 구조,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편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일정계획 수립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및 계약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을 관리영역별 단계별 세부 추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일정과 같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사업범위/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개발방법론/산출물 계획 - 일정계획/ 보고계획/ 품질보증 관리 방안/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보안관리/ 형상관리 등 2) 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 제시 3) 사업자는 개발 부문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 제시 4) 프로젝트 전체 일정계획과 진행상태 등을 가시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수단(PMS)을 제시해야 함(예. MS Project)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2) 하도급 계약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금 대금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별 책임과 역할 제시 필요 4)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5) 사업 착수 시 제안한 조직 구성은 발주기관의 동의 및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6)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에 있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조직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 장소 확보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미승인 가능 2) 작업 장소에 대한 설비, SW, 비품, 사무집기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3) 본 사업은 업무 특성상 원격지 개발은 불가함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본 사업에 적용된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출 2) 사업 착수 시 산출내역서 제출 3) 본 사업에 의해 추가 또는 변경된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4)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 제출 부수,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5)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6)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7)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규정 가능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8) 감리법인이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준수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본 사업자는 기능/비 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구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2) 요구사항이 변경 시 발주기관과 반드시 사전 합의 및 조정 필요 3) 사업종료 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필요
산출정보		검사기기준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정기 보고 및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1)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정례 회의 시 제출 - 사업관리자(PM) 및 발주기관의 책임자, 담당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3)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관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작 및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뉴얼 제작 및 교육지원

세부

내용

1) 메뉴 개편, 기능 추가 등에 따른 사용자(광고주/매체사/협력사/재단담당자/재단담당자(해외)/관리자)별 모든 메뉴 및 기능에 대한 매뉴얼 제작(hwp, pdf, ppt 양식) 후 승인을 얻어야 함

- 매뉴얼은 전문 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며, 가독성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작된 매뉴얼을 메뉴·기능별로 별도 파일형태로 요청할 수 있음.

- 매뉴얼은 각 포맷별로 가독성 있게 디자인되어야 함(예. pdf/ppt – a4 횡방향/hwp-a4 종방향 등)

-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책자 매뉴얼 인쇄는 사용자 교육 시 발주기관과 수량 협의 후 진행

2)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위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대상자별 교육진행에 따른 교육결과서 제출

3)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교육대상자	교육과정	기간	비고
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DB 유지관리 방법 ▪결함 및 장애발생 시 조치법 ▪목표 시스템 구성도 ▪개발시스템 모니터링 교육 등	협의 후 결정	▪관리자 매뉴얼
내부(BO) 사용자	▪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DB 유지관리 방법 ▪프로그램 사용 방법 및 기능활용		▪사용자 매뉴얼 (재단담당자/재단담당자(해외))
외부(FO)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기능활용		▪사용자 매뉴얼 (광고주/매체사/협력사)

산출정보

매뉴얼(시스템 사용자/운영자), 교육계획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범위, 대상, 기간에 대한 구체적 제시
	세부 내용	1) 본 계약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최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 노력 강구 2) 이전 방법은 주관기관 담당자를 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각 수행단계별 요소기술과 관리방법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 3)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발 시 사용할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관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중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 4) 특히,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축적된 관련 노하우는 주관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하며, 주관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불가
산출정보		○ 특이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세부 내용	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 제안사가 개발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2)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3) 장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 조직 지원 범위, 지원방법, 인원 4) 제안사는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보수를 요청 받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수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유지관리 계획 제시 2) 무상 유지관리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 유지관리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을 포함하여 제시 3) 유지관리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필요 4) 유지관리 기간 중 구축된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 상태 유지 5)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방법(상주, 비상주 등)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관리 제안가격 등을 제시 6)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방안을 확보․운영 7) 신속․정확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로 장애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의 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8) 업무 내역 - 비상계획 수립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 시 대응 절차 수립) - 장애처리(장애식별 및 접수, 장애등록 및 등급지정, 복구대책 수립, 조치수행, 결과관리) 9)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 유지관리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방안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단 담당자 및 유지운영·관리 업체에 기술 이전 방안 마련
	세부 내용	1)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2)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3)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5. 기타 요구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

○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품의 주요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계획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붙임 1, 2,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 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함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수행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함
3. 업무보고 체계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에 정기/비정기로 보고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 제안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하도급의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37조 및 제3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6호, 2022.4.15)를 준수하며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 : 발주기관에서 실시

-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2045호, 2022. 5. 2)을 준용

○ 입찰가격평가(10%) : 조달청에서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을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을 위한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538호, 2020.12.28.)을 따름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다. SW분리발주

○ 해당 없음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15
	추진 전략(4)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적용 기술(3)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과 실현 가능성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술 여부,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 여부
	개발방법론(2)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 여부와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방안(4)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 여부	30
	서비스 운영지원 방안(9)	서비스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안, 대책, 지원사항 등이 각 요청항목별로 타당한 제안 여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적용 가능성
	기술지원체제 구축및운영(9)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 계획수립, 조직, 운영내용 및 지원사항 등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보안 요구사항(4)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구체적 기술 여부. 시스템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및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여 제시 여부, 제안한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4)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여부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 기술 여부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10)	구현 및 테스트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와 방법론 및 분석도구, 성능 요구 사항 충족 여부	15
	품질 요구 사항(5)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의 품질 요구사항 부합성,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 여부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5)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여부	20
	일정 계획(5)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의 적정한 수립 여부
	개발 장비(10)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의 제시 여부, 개발장비·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3)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 여부	15
	시험 운영(3)	시스템 공급사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제시 여부
	교육 훈련(3)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여부
	기밀 보안(3)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밀 보안 체계 및 대책 여부, 저작권 존중여부,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여부,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비상 대책(3)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여부
하도급계획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5
		합계	100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이고, 종합평가시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개최 계획 없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나. 문의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협력팀 김예원(yewon@kpf.or.kr),
전화번호: 02)2001-7674

다.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자원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구성원으로 대체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Ⅶ. 기타사항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2.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의 사업범위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단, 제안업체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이상

3.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 목록을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SW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별지 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

5. 계약조건

○ 본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Tool, S/W, 장비 등은 개발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기술적용계획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별첨2]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사업에 소요된 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관련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주요사업 실적 4) 사업실적 증명서 5) 기술적용계획표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0)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산출내역서 要)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12) 공동수급협정서 13) 공동수급 합의 각서 1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15)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6) 조견표 1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1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9) 하도급 승인 신청서(계약체결 시) 2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21) 보안서약서 22) 보안확약서 23) 비밀유지계약서 2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

[붙임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과 제 책 임 자 및 전 화 번 호	책임자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 F A X :
법 인 설 립 년 도 (국내기준)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8. 자기자본/총자본
9. 유동자산/유동부채

[붙임 3호]

주요사업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형태 (지분율)	발주기관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제안사의 지분율 기재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란에 기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붙임 5호]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작성일	2022. 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웹서비스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6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붙임 7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0호]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붙임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2호]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3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2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4호]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예) 추가제안내용

[붙임 15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붙임 16호] 조견표

조 견 표

평가구분		평가요소	배점	제안서 목차	제안서 페이지	비고
구분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개발 방법론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방안
	서비스 운영지원 방안
	기술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품질 요구 사항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개발 장비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시험 운영
	교육 훈련
	기밀 보안
	비상 대책
하도급 계획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붙임 17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8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업그레이드, 메뉴 추가 개발·재구성, 해상도 최적화 등의 시스템 기능 추가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증진 도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00명
		□ 타 기관 직원		23,281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2년 5월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완수

[붙임 19호] 하도급 승인 신청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금액)		(누적비율)
3				(누적금액)		(누적비율)
하도급 선정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2022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20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18]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19]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19]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18]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1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21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2호]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23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2년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고도화(2차)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24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