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1. 감사원 중간발표 이후 수립된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에 대한 문화부의 추가대책

ㅇ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경찰․검찰의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 시․군․구별 행정처분 현황

ㅇ 각 지자체에 해당자료를 제출 요청하였고, 취합 되는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조치계획 1부.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조치계획

2006. 11.

관 계 기 관 합 동 T/F

(국무조정실, 문화관광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추진 경과 1 Ⅱ. 성과와 한계 2 Ⅲ. 보완 대책 5 1. 과도기 중 관리 철저 5 2. 추가 제도개선 추진 7 3. 사행성 PC방, 온라인 도박 등 타 분야 확산방지 대책 10 4. 부작용 방지대책 11 Ⅳ. 향후 조치 계획 13

Ⅰ. 추진경과

ㅇ 02년 게임장 등록제 전환, 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스크린경마 등급심사로 사행성 게임장 급증 여건은 이미 조성

- 영등위에 재심사 요구 외에는 초기 정책적 대응이 없었으며, 뒤늦게 문화부고시(04.12)로 기준을 제정하였으나, 확산방지에는 역부족

ㅇ 이 같은 상황에서 04년 말부터 사행성게임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추가로 조성

- 사행성이 한층 높은 게임인 바다이야기(04.12)를 필두로 황금성(05.3), 남정게임(05.4) 등이 영등위 등급심사 통과

- 경품용 상품권제도도 인증제를 거쳐 지정제(05.7) 도입

ㅇ 05년 하반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4대폭력 관계장관회의(05.9)에서 사행성게임장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 수립(05.11)

-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과 함께 유통 중인 게임물 전면 재등급분류 추진 등 제도개선 병행

-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이 외적요인에 의해 지연(06.4), 게임장 허가제 법안에서 제외, 상품권제도 개선 미비 등으로 효과에는 한계

ㅇ 사행성게임장이 여전히 성행하고, 일반 PC방으로의 전이현상도 나타남에 따라 국정현안조정회의(06.6), 고위당정회의(06.7)를 통해 고강도 근절대책 수립

Ⅱ. 성과와 한계

1. 주요성과

ㅇ 관계기관의 집중단속으로 사행성게임장과 PC방이 대거 휴업

- 사행성 게임장 11,196개소 중 9,460개소(84%), 휴․폐업, 사행성PC방 5,289개소 중 5,184개소(98%) 휴폐업

※ 특히, 주요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황금성, 인어이야기) 제조업체의 기기 개․변조 사실 확인으로 사실상 유통차단

- 사행성 게임장․PC방 총 81,080명 입건, 3,645명 구속

- 세무조사를 통해 사행성게임 제조․판매 9개 업체, 대형 게임장 50개에 총 274억원 추징 및 42개 업체 고발

※ 사행성 게임장․PC방 76개, 상품권 발행사업자 2개 업체 및 상품권 유통업체(총판) 16개 세무조사 중

- 사행성 게임장 불법 옥외광고물 11월말까지 전부 철거 목표

ㅇ 경품용 상품권 폐지(07.4)예고 만으로도 폐지에 버금가는 효과

- 상품권 발행한도/유통규모가 06.6.30 : 9,683/4,103억원에서 06.11.20 : 3,986/1,667억원으로 급감

- 상품권 폐지예고에 따른 상환거부, 고의부도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미미

ㅇ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논의 중(’06.11.2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주요 개정 추진내용〉

① 경품제공 금지

※ 단,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제외),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② 사행성게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등급분류 거부 근거 마련

③ 일반게임장 허가제 전환, PC방 등록제 전환

④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⑤ 사행행위 및 도박 오인 광고 금지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ㅇ 이번 조치(7.27 대책)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오히려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금융연구원 추정)

- 게임장 난립으로 인한 소비위축효과가 대부분 해소되면서 민간소비 확대효과 발생 전망

- 일반상품권과 달리 경품용 상품권은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2. 대책의 한계

ꊱ 과도기(07.4월까지) 관리에 어려움 예상

ㅇ 단속의 고삐를 조금만 늦춰도 다시 성행할 수 있는 상황

- 사행성게임의 등급재분류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가 07년 4월말에 완료되므로 그전에 한탕하려는 심리 여전히 잠복

ㅇ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재분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

- 6개월의 기간이 있다고 하나, 3,300여건의 성인게임물 등급재분류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재분류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

ꊲ 추가 제도개선 없이는 근원적 해결 곤란

ㅇ 현행 법체계가 사행성 게임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

- 검․경의 단속 시 한 법령을 적용하지 못하고 사안에 따라 형법, 사행행위특례법,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련조항을 각각 적용

※ 예)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기 → 음비게법(게임산업진흥법) 및 사행행위특례법

사행성 PC방 → 형법의 도박죄, 도박개장죄 등

-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사행성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고, 사행성 게임물 기준(시간당 투입금액/경품액수)만 시행규칙에 규정

ㅇ 경품제도가 있는 한 사행성 게임을 완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

- 종전처럼 딱지 상품권, 귀금속, 인형 등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

ㅇ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게임물 심사제도 개선 필요

- 게임업자와의 유착가능성, 졸속심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미흡

ꊳ 게임장에서 타 분야로의 확산방지 필요

ㅇ 사행성게임이 PC방,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전이(풍선효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 마련 이후 가정, 소규모 카지노바 등으로 은밀화, 음성화되는 현상에 대한 대비 필요

ꊴ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미흡

ㅇ 사행성게임 단속으로 건전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ㅇ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요자 차원의 홍보․교육 활동 병행 필요

ㅇ 단속 등 처벌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행성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미흡

Ⅲ. 보완대책

1. 과도기 중 관리 철저

ꊱ 집중단속기간 연장 및 단속 실효성 제고

ㅇ 집중 단속기간 연장

-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집중 단속기간을 당초 10.28에서 기존 게임물 재등급분류 및 경품용 상품권 폐지 유예기간 종료일인 ‘07.4.28로 연장

ㅇ 단속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검찰․경찰․국세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협조체제(대검찰청 주관)를 구축, 유기적인 단속과 처벌․불법수익환수․행정처분 등 효율성 강화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시 심사 내용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단속의 효율성 확보

※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 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경찰청, 문화부 등 관계기관간 단속결과, 등급분류, 게임장 등록내역 등 정보 공유체계 강화

ㅇ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을 통한 관리 강화

-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 및 관리 의무화(법률에 기 반영)

ㅇ 지자체의 단속기능 강화

- 사행성 게임제공 시 1차 위반만으로 등록 취소 등 엄중 처벌

- 자치단체별 등록업소의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주기적 단속을 실시하는 등 철저 관리

ꊲ 기존 게임물의 재등급분류 관리 철저

ㅇ 기한내 등급분류 완료 위해 주 4회 이상 집중 심의실시, 필요시 심의전문 인력 확보 추진

※ 신청계획 사전 접수(9.21~10.20) 현황 : 818건

- 아케이드 717건, 온라인 92건, 모바일 9건

ㅇ 등급재분류 불응 업체에 대한 기기 개․변조 집중단속,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기한 내 재등급분류의 실효성 확보

ꊳ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

ㅇ 상품권 발행업체, 총판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현금상환 추이 및 서울보증보험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금감원)을 통해 부작용 가능성 조기 발견 및 대책 마련

ㅇ 미지정 상품권 유통 차단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및 위․변조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등 단속 강화

2. 추가 제도개선 추진

ꊱ 사행성 게임 관련 법규 체계화

ㅇ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 사행성 게임 정의 조항 신설, 사행성 게임과 건전게임을 명확히 분리

※ (안)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 대상이 되는 것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다.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 신설

․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유통시 불법 게임물로써 단속 대상

ㅇ 사행행위특례법 개정 추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사행성 PC방 업주 처벌 강화

※ 현행 형법상 도박개장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특법 개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가칭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 제정 추진(법무부, 정통부)

-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도박 실태 파악 및 규제 법률 제정 추진

ꊲ 게임물 등급심사제도 개선

ㅇ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윤리성 확보

- 위원 선임기준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위원 정수 확대(기존 10인 이내 → 15인 이내) 및 정보통신 분야 등 위원 추천 범위 확대

-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윤리기준 설정

- 전문적 심의를 요하는 게임기 등에 대해 기술심의 제도 도입

ㅇ 등급분류 심의절차의 투명성·객관성 강화

- 심의보고서 작성․보고․보관(5년) 의무화, 심의 매뉴얼 작성, 심의 신청절차 및 진행과정의 전산화, 회의록 등 정보공개 등

ㅇ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청소년 이용가 등급분류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세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포함

ㅇ 사후관리 강화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도 심의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하여 재분류하거나

- 사후에 사행성이 인정되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 여부를 감시

- 온라인게임 패치심의 등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등급분류절차 강화

ꊳ 경품제도 개선 및 게임장 관리․감독 강화

ㅇ 경품제도 폐지

- 경품제도는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위헌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부작용을 고려,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 학용품 등 환전 가능성이 적은 간단한 수준의 기념품(경품) 정도만 예외적으로 허용

※ 건전한 게임물에 기념품(경품)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제공되는 게임물의 게임방법, 기념품(경품)의 종류,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화

ㅇ 경품 환전업 금지

- 게임장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명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ㅇ 지자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운영실태 주기적 보고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 운영실태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이행실적 평가

ㅇ 게임장 지역 제한제도 도입

- 게임장 허가 대상자의 자격요건 제한 및 허가지역 제한제도를 도입(단, 청소년게임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외 지역제한 없음)

※ 제한지역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기 규정)

․ 건축법 제2조 2항의 ‘판매시설’ 외의 건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주거지역

- 그 외,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 소명 의무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성인게임장과 청소년 게임장 분리 등 대책 추진

3. 사행성 PC방, 온라인 도박 등 타 분야 확산방지 대책

ㅇ PC방 등록제 전환,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등  7.27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ㅇ 온라인 사행성 게임 규제 강화

- 온라인 게임 경품제공 전면 금지 및 온라인도박게임류를 통한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 ‘사이버머니’ 등의 재물성, 환금성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기는 하나, 사이버머니가 현실적으로 사행행위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

- 온라인 도박서비스 단속 강화 및 관련 법률 정비

※ 중․장기적으로 온라인도박서비스 실태 파악 및 가칭 ‘온라인 도박 서비스 규제 특별법’ 제정 추진

ㅇ 정보통신망 규제 강화

- 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관련 규제를 강화(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사행행위 등 불법 통신에 대한 거부․정지․제한 등 정통부장관 명령과 이에 따른 처벌대상을 기존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로 확대

- 해외 도박사이트 접근 차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IP․도메인 차단 심의주기 대폭 단축(1개월 → 수시)

- 도박사이트 대응 전담팀 대폭 확충, 신규 사이트 검색 및 기존 사이트 URL, IP 변경에 대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PC방 등록 금지(학교보건법에 기 규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설치 요건 강화(영업소 외부 설치 금지) 및 게임물에 대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단속, 학생생활지도 강화(지자체,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부)

-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제공자도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게임법상의 게임물제공업자로 보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싱글로케이션 : 게임제공업 등록없이 1개 영업소당 2개 이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

4. 부작용 방지대책

ꊱ 사행성 게임중독 등 게임 과몰입 대책 강화

ㅇ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게임 과몰입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도박중독 240만명 추산(20대 25%, 30대 12.5%, 40대 33.3%, 50대 19.2%, '06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간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및 협력의무 부여 등

ㅇ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성과 문화성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

ㅇ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시스템 구축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시스템 구축

․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방․교육․상담․치료․생활교정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 게임의 역기능 상담인력 양성 집중적 추진

- 청소년 상담센터 등 분야별 청소년 지원기관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ㅇ 기능성 게임콘텐츠 창작 지원 강화

- 교육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콘텐츠 창작 지원을 강화

ㅇ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건전한 게임문화 교육 실시

-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게임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부여

ㅇ 건전 여가문화 조성 강화 추진

- 주민생활권내 다목적 복합여가문화공간 대폭 확충, 여가프로그램 확충 보급, 소외계층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확충 등

ꊲ 건전 게임산업 육성방안

ㅇ 생산적 이용자 중심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방향 전환

- 건전한 디지털 레저로서 게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산업의 창작역량 강화, 건전 게임유통시장 개선, 수출 촉진 지원강화 등을 추진

ㅇ 체험형 아케이드게임 창작 역량 강화 추진

- 차세대 유망 게임인 체험형 게임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성장 유도 및 역량 강화

-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역량 집중을 위한 아케이드게임산업단지 조성(문화부, 산자부)

-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강화, 아케이드게임 개발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케이드 전문인력의 자질향상 유도

ㅇ 아케이드게임시장의 유통 구조 및 환경 개선 추진

- 기존 게임기 위주의 게임장을 탈피, 게임을 테마로 타 업종(예, 식․음료업 등)과 결합하는 복합 게임문화센터의 발전 유도 지원

ㅇ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개척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모든 서비스(수출 정보 제공, 법․제도적 컨설팅, 수출 업무 대행, 해외 퍼블리싱 등)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임전문 수출진흥센터 운영

Ⅳ. 향후 조치 계획

□ 1단계 : 게임산업법령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조속 정비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조속 추진(의원입법)

- 사행성게임 정의(결정기준)의 구체화, 사행성게임과 건전게임 분리, 게임 과몰입 대책 강화, 기술심의 신설․강화, 게임장 허가제 및 지역제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 사이버머니 등 환전행위, 온라인게임 경품제 등을 전면 금지

ㅇ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개정 추진

-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사행행위의 처벌규정 신설

ㅇ 검․경 단속 유공자 포상 추진 및 업소 유착 등 비리행위자 엄정 처벌

※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 발굴 추진

□ 2단계 :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의 실효성 점검

('07.4.28,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ㅇ 대책 추진상황 및 대책시행에 따른 부작용 점검, 보완대책 마련

※ 관련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학습조를 편성, 정책품질관리 강화

ㅇ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관련 정책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07.4～5월)

ㅇ 사행성 게임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ㅇ 건전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