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 로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하 “권리자단체”라 한다)와 (주)네오위즈인터넷,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소리바다, CJ E&M(주), (주)KT뮤직(이하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일괄하여 “참여당사자”라 한다)는 통합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및 이를 통한 로그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사업과 표준식별체계 보급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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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각 참여당사자는 온라인 음원 전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이용허락과 관련한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통합 로그 시스템 등 기초 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사업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음원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2. 음원사용 로그정보 수집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각 참여당사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시스템 관리·감독 및 유지보수 등

나. 권리자단체 : 권리관리정보의 제공과 음원 식별체계 발급시스템 등의 개발 및 운영 등

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 이용로그 및 음원에 관한 메타DB의 제공 등

라.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 수집·가공된 로그정보의 활용을 통한 가온차트의 운영 등

마. 문화체육관광부 : 각 참여당사자간 의견 조율 및 조정, 관리·감독, 기타 제반 환경조성 등

3.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역할에 대해 소정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를 채택한다.

2012. 10. 31.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영철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송순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김경남	㈜네오위즈인터넷 대표이사 이기원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신원수 ㈜소리바다 대표이사 양정환 CJ E&M(주) 대표이사 김성수 ㈜KT뮤직 대표이사 김민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박순태 /8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유병한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방극균

통합 로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부속서

□ 목적

1. 이 부속서는 통합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그 체계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로그정보 수집 기본체계

2. 음원사용 로그 수집 및 활용의 창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며,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에 로그정보를 송신함으로써 권리자단체에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로그정보 제공 방식과 협조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1>의 이용허락계약 표준안을 참조하여 향후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3. 거래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개발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정하며,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로그파일 분석 및 각종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모듈 등을 거래소의 부담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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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활용 계약을 체결한다.

□ 로그정보 항목, 제공범위 및 전송방식

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은 <붙임 2>와 같이 표준화한다. 단, 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라 한다) 등 표준식별체계가 보급·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조정할 수 있다.

5.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 건수를 집계하지 않고 모든 로그를 거래소에 제공하며, 거래소는 각 권리자단체에 그 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로그정보를 한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거래소는 불분명한 권리사실의 확인 및 권리관리정보 완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은 기존의 관행 등에 따라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로그정보를 그 단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일단위 로그정보를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하여 익일 정오 이내에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서버에 로그수집기를 통하여 거래소가 지정 관리하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에 자동방식으로 송신한다.

□ 음원 식별체계 확립

7. 음원의 식별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UCI 발급시스템을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이하 ‘KMDC’라 한다)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의 연동과 음원 정보의 효율적인 매핑을 위하여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한다.

8.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반제작자가 음반(또는 음원)을 발매하는 때에 직접 UC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UCI 발급시스템을 2012년말까지 개선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기존에 UCI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발매된 음원에 대한 코드 발급을 위하여 음원에 관한 메타DB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KMDC 시스템에 제공하며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해당 음원에 대한 UCI 코드 발급을 완료한다.

9.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음반제작자가 음원에 대해 UCI 코드를 발급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가 KMDC 시스템을 통해 코드를 발급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이러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연동한다.

10.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UCI 코드 발급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의 선택에 따라 음원콘텐츠의 수집, 방송심의의 협조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권리위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로그정보 활용

11.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가온차트를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의 시스템에 지체 없이 제공하고, 보안을 포함한 관리모듈을 통하여 권리자(단체)가 자신의 음원 사용에 관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에 거래소 및 권리자단체는 제공된 정보의 보안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이하 ‘ICN’이라 한다)와 매칭하여 필요할 경우 ICN을 발급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이 사항을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재전송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13. 저작권 사용료의 정산 및 분배는 권리자단체의 개별 시스템을 활용하며, 권리자단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추진일정

14. 각 참여당사자는 2012년 11월말까지 자체 시스템을 정비한 후 12월말까지 시스템간의 연동에 관한 시험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그 밖의 사항

15. 로그의 수집․전송을 위한 제반 운영비용이나 유지 보수비용 등은 각 시스템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간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16. 이 부속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준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상호 합의하에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17. 권리자단체는 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허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규모나 미참여 동기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홍보· 권고하며, 권리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권리자 또는 다른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붙임 1>

로그정보 제공관련 권리자단체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간 이용허락계약 표준(안)

제0조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의 제공 등)

①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통합 로그정보 수집시스템과 음원 정보의 효율적인 연동을 위하여 콘텐츠식별체계(UCI)가 부여된 음원을 제공하도록 협력한다. 음반제작자가 음원에 대해 UCI 코드를 발급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가 KMDC 시스템을 통해 코드를 발급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에 연동한다.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권리자단체가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파악하여 정산 및 분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표(로그표준항목)의 내역이 포함된 로그정보를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하여 익일 정오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정보 수집시스템에 자동방식으로 송신한다.

③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60초 미만의 무료미리듣기 등 비과금 이용내역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과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로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약철회 및 결제취소로 인한 환불 등에 대한 사항을 매 정산주기마다 추후 조정·반영한다.

<붙임 2>

로그항목 표준(안)

항목	예시	비고
UCI 코드	uci:i500-12345678-1234567890-1
업체부여코드	S1234	거래소에서 부여
판매일시	20121001-13:05:30	판매 YYMMDD-HH:MM:SS (시간/분/초까지 표기)
서비스 사이트	www.melon.com
판매사 곡코드	0258576	판매사 자체 분류 곡코드
곡명	시간을 거슬러	판매사 자체 곡명
판매사 앨범코드	2031
앨범명	해를 품은 달OST
아티스트명	린
서비스코드	D-50	거래소에서 표준을 제공하며 확장형으로 발급 가능
유통사명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유통사곡코드	A101629692	유통사에서 운영중인 곡코드
발매일	20120215	발매 YYYYMMDD
제작사명	(주)팬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혹은 제작사명
ICN 코드	ICN.201=1000077661-A101629692
ISRC 코드	KR-A01-99-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