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미 FTA 주요내용 Q&A

2011. 6. 16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추가 협상 주요 내용	1

<별첨> 추가 협상 주요 내용 비교표	4

II. 주요내용 Q&A	5

[요 약]	5

1. 한미 FTA는 國益을 위한 선택	9

2. 추가협상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	12

3. 추가협상이후에도 자동차분야 혜택은 유효	13

4. 추가협상은 안보와 무관	16

5. ’07년 원협정은 찬성, 추가협상 반대는 모순	17

6. 한미 FTA가 비준이 안될 경우, 국가적 비용은 막대	19

7.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20

8.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절차는 글로벌 스탠다드	21

9.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약가 폭등과 무관	23

10. 개성공단 내용은 발효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사안	25

11. 한미 FTA와 쇠고기시장 추가 수입개방은 전혀 별개의 사안	27

12. 한미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은 한-EU FTA와 유사	28

13. 한미 FTA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없음	29

14. 한미 FTA는 진정한 친서민-친복지 정책	30

15.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31

16. 日, 中 등 이웃 경쟁국은 한미, 한-EU FTA를 두려워함	32

17.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과대 추정한 것이 아님	33

18.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	34

I. 추가 협상 주요 내용

◇ 우리 대기업이 이미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반면, 영세한 양돈업계와 중소제약업계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위해 돼지고기의 관세존속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시점을 연기하고,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이익균형 달성

1		자동차 분야

1. 관세철폐일정 조정

□ (승용차) 양국은 현행관세를 상호 4년간 유지 후 철폐하되,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율을 4%로 인하

ㅇ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

* 원협정 : 3000㏄ 이하는 즉시철폐, 3000㏄ 초과는 3년후 철폐

ㅇ 우리는 관세 8%를 발효일에 4%로 인하, 이를 4년간 유지 후 철폐

* 원협정 : 관세 8%를 즉시 철폐

□ (전기차) 우리는 발효일에 현행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우리(4%)와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 (화물차) 미국에만 적용, 우리는 원안대로 관세 2.5% 즉시철폐

ㅇ 미국은 9년간 관세(25%) 철폐일정을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유지하되, 발효 8년차 부터 균등 철폐

2.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에 한정된 새로운 세이프가드 도입(상호적용)

ㅇ 발동절차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의 6개 요소*를 반영

* 적용가능기간은 관세철폐 후 10년, 최대 4년간 발동 가능, 발동횟수 미제한 등

3. 안전기준

□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ㅇ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ㅇ 자동차 판매량이 상기 한도에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검토

ㅇ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기준 요건 부과

ㅇ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시 조치권한 확보(조치발동 후 협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

* 국내시장 점유율이 0.5% 정도인 미국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수출용차량들을 우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별도 개조하기 위한 과도한 부담을 감안

4. 연비/CO2 기준

□ ‘09년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각 제작사들에 대하여 19% 완화된 기준 적용

ㅇ 녹색성장 등의 세계적 추세를 따라 ‘10.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준비 중인 제도로, 한-미 FTA와는 별개의 사안

□ ‘16년 이후 적용될 ’미래 규정‘에 대해서는 추후 양측이 구체적 문안을 협의할 예정

2		돼지고기 ․ 의약품 등 기타 분야

1. 돼지고기의 관세존속기간은 2년 연장

□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 1개 품목(관세 25%)을 아래 일정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16.1.1 철폐(당초 ‘14.1.1에서 2년 연장)

ㅇ 동 품목은 우리의 대미 냉동 돼지고기 총 수입액 1.8억불(’07~’08년 평균) 중 93.7%(1.7억불) 차지

ㅇ 우리 민감품목인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일정을 연장함으로써 국내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추가 확보

구 분	현 행	‘12.1.1	‘13.1.1	‘14.1.1	‘15.1.1	‘16.1.1
관세율(%)	25	16	12	8	4	0

* 한·EU FTA상의 관세철폐 일정 및 각 단계별 세율 감안, 합의

2.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시점 3년 연기

□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시점을 당초 ‘18개월 연기’에서 ‘36개월 연기’로 변경

* 식약청이 국내 제약기업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를 할때 특허권자(미국제약기업)에게 일정기한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3. 기업내 전근자 비자(L-1)의 유효기간 연장

□ 우리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기존 사업체는 3→5년, 신설 사업체는 1→5년으로 연장

ㅇ 동 합의로 비자 연장을 위한 출국 및 서류 구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완화

참고		추가협상 주요내용 비교표

품목		적용	기존협정	추가협상
자동차	승용차	미국	▪관세 2.5% - 3000CC 이하 즉시철폐, - 3000CC 초과 3년 철폐	▪모든 승용차 발효후 4년간 유지 후 관세철폐
		한국	▪관세 8%, 즉시철폐	▪발효시 관세8%→ 4% 인하 ▪4년간 유지후 철폐
	전기 자동차	미국	▪관세 2.5%, 10년철폐	▪4년간 균등철폐
		한국	▪관세 8%, 10년 철폐 - 발효 4년 후 부터 5년 철폐	▪발효즉시 4%로 인하 - 4년간 균등철폐
	픽업 트럭	미국	▪관세 25%, 10년 철폐	▪10년 철폐 유지 단, 발효 8년차부터 균등철폐
	세이프가드	공통	-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요소 반영한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 기준	한국	▪6,500대 미만 제작사에 한해 미국과 한국기준 중 선택적 사용	▪제작사별 25,000대 까지 미국기준 충족시 완전동등성 인정
	CO2 연비 기준	한국	-	▪제작사당 ’09년 판매대수 기준으로 4,500대까지 19% 완화된 기준 적용 ▪미래규정(’16년 이후) : 추후 협의 ※ 별도 합의의사록에 반영
냉 동 돼지고기		한국	▪관세 25%, 2014.1.1일 까지 관세균등철폐 ※ ’12.1.1일 발효가정 관세철폐일정 - (’12)16.7%→(’13)8.3%→(’14) 0%	▪냉동기타 목살, 갈비살(25%)에 대해 ’12년부터 관세 감축하여 ’16.1.1일 관세 철폐 ※ (’12)16%→(’13)12%→(’14)8%→(’15)4%→(’16)0%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한국	▪통보의무는 있으나, 18개월 간 분쟁을 제소 할 수 없도록 함	▪통보의무 자체를 36개월간 유예
기업내 전근자 L-1비자		미국	-	▪기존 사업체 근무자를 위한 비자 유효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 ▪신설 사업체 근무자를 위한 비자유효기간을 1년→5년으로 연장 ※ 별도 합의의사록에 반영

II. 주요내용 Q&A

1.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9p)

ㅇ 한-EU FTA,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유럽, 북미, 아시아 3개 대륙으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확장된다.

ㅇ 국가 브랜드가 제고되고 양국간 외교․안보 협력관계가 공고화된다.

ㅇ ‘개방형 통상국가인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입장에서 FTA 추진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다.

ㅇ 중장기적으로도(미국시장 선점, GDP 6% 증가, 34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다.

2.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12p)

ㅇ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도, 상호 실리를 취한 협상이었다.

ㅇ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추가협상 내용을 환영하고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ㅇ ‘07년 서명한 협정문을 그대로 두면 발효가 안된 채 死藏될 위기였으나 추가협상을 통해 살려낸 것이다.

ㅇ 국민 대다수가 한-미 FTA 국회비준을 지지한다.

3.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 분야 혜택이 사라졌다. (13p)

ㅇ 한국산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으로 FTA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ㅇ 경쟁국(중․일․EU 등)에 비해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국차 수입대수 대비 對美 자동자진출대수 : 74배)

ㅇ 우리 제조업의 자동차 영업이익율 수준(7~8%대, 현대․기아차 기준)을 감안할 때 미국 자동차 관세(2.5%) 철폐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크게 증대시킨다.

ㅇ 자동차부품 관세(2.5~10%) 즉시 철폐로 우리 중소기업의 對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4. 추가협상 진행은 안보와 거래한 협상이었다. (16p)

ㅇ 추가협상 진행은 안보와 무관하며, 안보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한 협상결과 도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ㅇ 지난해 말 추가협상은 시기적으로 우연히 안보에 민감한 시기에 타결 되었으나, 이미 이전부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된 결과이다.

ㅇ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07년 원협정은 찬성, 추가협상 반대가 합리적인가? (17p)

ㅇ 지난 정부는 2007년 원협상 타결시 한-미 FTA를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ㅇ 추가협상은 3년 이상 끌어온 원협정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ㅇ 추가협상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다.

ㅇ 재재협상 요구로 한-미 FTA를 死藏시키는 것과 추가협상을 통해 國益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ㅇ 추가협상도 이익균형을 유지했다.

6. 한-미 FTA가 비준이 안될 경우, 국가적 비용은 무엇인가? (19p)

ㅇ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간 나오토 총리는 한국의 FTA 성과를 자주 거론하며 FTA를 통한 ‘제3의 개국’을 역설한 바 있다.

ㅇ 사실상 개방 수준이 유사한 EU 등과의 FTA는 찬성하면서 미국과는 안된다는 것은 ‘反美’의 정치적 논리를 한-미 FTA에 적용하는 것이다.

ㅇ 한-미 FTA 비준 지연 또는 실패는 G20을 계기로 격상된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07년 대한상의는 발효 지연시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7. 독소조항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20p)

ㅇ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ㅇ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ㅇ 관련 조항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 한-미 FTA는 우리경제 편익이 가장 큰 FTA로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

8.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내용은 주권상실을 초래한다. (21p)

ㅇ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ㅇ 이 절차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ㅇ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ㅇ 정당한 공공정책을 위한 조치는 ISD의 대상이 아니다.

9. 약가 폭등이 우려되는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삭제되어야 한다. (23p)

ㅇ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이 약가 폭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우려이다

- 신약의 약값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가 협상을 통해 결정

- 이 과정에서 신약 연구개발 투자비 등 특허권의 가치를 반영중

ㅇ 추가협상을 통해 제약업계는 3년동안 시판허가-특허 연계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0. 현재 실효성이 낮은 개성공단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협상되어야 한다. (25p)

ㅇ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기본입장은 같다.

ㅇ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 적용은 협정발효 후 구체화될 사안이다.

ㅇ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양측 협의에 따라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지역도 특혜 지역이 될 수 있다.

11.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27p)

ㅇ 한미 FTA와 쇠고기 시장 추가 수입개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ㅇ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ㅇ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서비스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하였다. (28p)

ㅇ 한미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은 한-EU FTA와 유사하다.

ㅇ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규제권한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ㅇ 신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필요할 경우 시행 가능하다.

ㅇ 일반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행산업 등 공중도덕을 해치는 각종 서비스 산업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13.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29p)

ㅇ 추가적 개방 부분은 많지 않음(OECD 가입․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

ㅇ 은행의 공적 기능은 여전히 작동 가능하며, 국제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소유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하다

ㅇ 충분한 금융안전망을 보장하고 있다

※ 新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단기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조치를 언제라도 도입 가능

14. 한-미 FTA는 反복지-反서민 정책이다. (30p)

ㅇ 한미 FTA는 10년간 일자리가 34만개 창출되고, 소비자 혜택이 10년간GDP 대비 2.9% 확대되는 진정한 親서민 정책이다.

ㅇ 한미 FTA는 서민들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ㅇ 한미 FTA 협정 발효 후에도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 관련 법령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15.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경제에 불리하다. (31p)

ㅇ 시장이 크고 제도가 선진화된 선진국과 FTA를 해야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ㅇ 개방을 통한 경쟁은 기업혁신과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다.

ㅇ 개방의 효과는 상대국이 어디인지보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16. 日, 中 등 이웃 경쟁국가들의 한-미, 한-EU FTA에 대한 평가는? (32p)

ㅇ 경쟁국가들은 미국 및 EU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한-미 및 한-EU FTA 발효를 두려워하고 있다.

ㅇ 우리는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부품소재산업을 한국으로 이전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7.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무리하게 생산성증대 효과를 적용, 과대 추정되었다. (33p)

ㅇ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07년 지난 정부에서 실시하였다.

ㅇ ’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와 분석방법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학계 자문도 거쳤다.

ㅇ 장기적으로 외자유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하다.

18.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4p)

ㅇ 정부는 한-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총 21.1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비준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여야 합의로 ‘08년부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다.

ㅇ 기 수립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1. 한․미 FTA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으로도 國益을 위한 선택이다.

□ 한-EU FTA,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유럽, 북미, 아시아 3개 대륙으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확장

ㅇ 우리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9%로 세계 3위

⇒ 국토면적이 전세계 0.1%인 현실에서 ‘역사적인 사건’

* 우리나라와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의 GDP를 합계한 규모

-  경제영토(GDP) 추정치(%) : 칠레(87.3), 멕시코(71.6), 한국(60.9), 싱가폴(51.0), EFTA(38.5), EU(36.4) 미국(33.1)…일본(17.1), 중국(16.9)

□ 경쟁국도 한-미 FTA의 효과를 주시

ㅇ 일본의 주요 언론은 미국․EU와의 FTA 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 저하 가능성을 주목

□ 중장기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

ㅇ 경쟁국(중․일․EU 등)에 앞서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09년 1.6조＄*)을 선점하여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ㅇ 실질 GDP 6.0% 증가, 34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발효 후 10년)

ㅇ 국가 브랜드 강화 및 양국간 외교․안보 협력관계 공고화

ㅇ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

□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

ㅇ ‘07년 서명한 협정문을 그대로 두면 발효가 안된채 死藏될 위기였으나 추가협상을 통해 생명력을 확보

ㅇ ‘개방형 통상국가인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입장에서 FTA 추진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최선의 선택

ㅇ 자동차․양돈․제약 등 관련 업계도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

별첨		경제영토 규모 및 순위

1. 경제규모기준(자국 GDP 포함, 발효․체결기준) : 세계 3위

□ 對 FTA 발효국 경제규모 : 7.9% → (미국, EU, 페루 발효시) 60.9%

< FTA 체결국 경제규모 비중 및 누계(2009년 GDP기준) >

	우리 나라	FTA 발효국	EU	미국	페루
세계경제규모 대비 비중(%)	1.4	6.5	28.4	24.4	0.2
누 계	1.4	7.9	36.3	60.7	60.9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0) ,

□ 현재 타결된 EU, 미국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세계 경제규모 대비 61%가 우리 경제영토에 편입

ㅇ 칠레, 멕시코에 이어 경제영토가 세번째로 넓은 국가로 도약

ㅇ 미국, EU 등의 경제영토를 능가할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경쟁국 경제영토의 약 4배 수준

* 주요국 경제영토 추정치(자국 GDP 포함, 발효․체결기준)

- 칠레(87.3%), 멕시코(71.6%), 한국(60.9%), 싱가폴(51.0%), EFTA(38.5%), EU(36.4%), 미국(33.1%), 캐나다(30.4%), 일본(17.1%), 중국(16.9%), 인도(12.1%)

2. 국토면적기준(자국 면적 포함, 발효․체결기준) : 세계 5위

□ 對 FTA 발효국 국토면적 : 6.7% → (미국, EU, 페루 발효시) 18.0%

< FTA 체결국 국토면적 비중 및 누계 >

	우리 나라	FTA 발효국	EU	미국	페루
세계국토면적 대비 비중(%)	0.1	6.6	3.2	7.2	0.9
누 계	0.1	6.7	9.9	17.1	18.0

* 자료 : CIA, 「Fact Book」 (2010)

* 주요국 경제영토 추정치(자국 면적 포함, 발효․체결기준)

- 칠레(47.7%), 멕시코(31.8%), 싱가포르(25.6%), 미국(25.0%), 한국(18.0%), 캐나다(17.6%), 러시아(16.7%), 인도(16.4%), EFTA(16.2%), EU(13.0%), 중국(12.6%), 일본(9.4%)

별첨		한-미 교역ㆍ투자 현황

□ 교역 규모

ㅇ 총 교역액은 902억＄(비중 10.1%)로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

* 1위 중국(1,884억＄, 21.1%), 2위 ASEAN(973억＄, 10.9%), 3위 일본(925억＄, 10.4%)  4위 EU(922억＄,10.3%) 5위 미국(902억＄, 10.1%)

< 미국과의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 역 액	71,632	71,929	76,838	82,985	84,742	66,689	90,219
수 출	42,849	41,343	43,184	45,766	46,377	37,650	49,816
수 입	28,783	30,586	33,654	37,219	38,365	29,039	40,403
무역수지	14,067	10,757	9,529	8,547	8,012	8,610	9,413

□ 주요 수출입 품목

< 10대 교역품목 현황 >

(’10년, MTI 4단위)

수출 품목	금액(백만＄)	비중(%)	수입 품목	금액(백만＄)	비중(%)
무선전화기	7,854	15.8	반도체제조용장비	3,186	7.9
승용차	6,615	13.3	집적회로반도체	3,034	7.5
자동차부품	4,120	8.3	항공기	1,767	4.4
집적회로반도체	3,440	6.9	사료	1,683	4.2
제트유 및 등유	2,377	4.8	항공기부품	1,500	3.7
타이어	1,189	2.4	고철	1,202	3.0
섬유기계	1,142	2.3	기타정밀화학원료	909	2.2
항공기부품	1,042	2.1	곡류	709	1.8
철강관	1,000	2.0	기타정밀화학제품	696	1.7
냉장고	868	1.7	합성수지	671	1.7

□ 투자현황

ㅇ ’10년 투자액은 35억＄(비중 14%)로 우리나라의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

<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백만＄, 신고기준)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누계(’06~‘10)
한→미	2,202	4,423	6,233	3,910	3,555	20,323
미→한	1,711	2,329	1,328	1,486	1,974	8,828

2. 추가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

□ 추가협상으로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도 상호 실리를 확보

ㅇ 추가협상시 우리의 요구도 함께 균형 있게 반영하였고, 추가협상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

- 우리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2년 연장

-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시점을 3년 연기

- 미국내 우리 현지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1년 또는 3년→5년)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추가협상 내용에 대하여 환영하고 조속한 체결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는 추가협상으로 한-미 FTA 발효 가능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미국시장 판매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10.12.5일)

ㅇ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 즉시철폐가 유지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對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자동차부품 對미국 수출(괄호는 자동차분야 수출액중 자동차부품 수출액 비중)

: ’06년 25.9억＄(22.8%)→’08년 27.0억＄(26.8%)→’10년 41.2억＄(37.9%)

□ ‘07년 서명한 협정문을 그대로 두면 발효가 안된채 死藏될 위기였으나 추가협상을 통해 생명력을 확보

ㅇ 일본ㆍ중국 등 이웃 경쟁국가의 언론들은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자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것이라며 경계심 표출

* (2010.12.4일자 아사히 신문) “한국은 한-미 FTA 합의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일본 기업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

□ 또한, 국민 대다수가 한-미 FTA 국회비준을 지지

* KBS(’11.1.1): 찬성 60%, 조선일보(’11.5.12): 찬성 63%, 매경(’11.5.16): 찬성 60%

3. 추가협상 후에도 자동차 분야 혜택은 유효하다.

□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 부문의 미국 관세철폐 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한국산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으로 FTA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

ㅇ 추가협상을 통한 FTA 타결로 경쟁국(중․일․EU 등)에 비해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

*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 : ('07)4.8→('08)5.1→('09)7.1→(’10)7.7→(’11.5)10.1

ㅇ 또한, 한국차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 자동차 관세 유예에 따른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현지 생산비중은 ’05년 11.4%에서 ’10년 46.9%로 증가되었으며, 현재 미국 현지 생산능력은 알라바마(현대) 30만대, 조지아(기아) 24만대 수준

* 對美 자동차 진출 대수(’10): 총 96만대(수출: 51만대, 미국 현지생산: 45만대)

vs 우리나라의 미국차 수입 대수(’10): 총 1.3만대 ⇨ 74배

< 자동차 분야 추가협상 주요내용 >

품목	적용	기존협정	추가협상
승용차 (완성차)	미국	▪관세 2.5% - 3000CC 이하 즉시철폐 - 3000CC 초과 3년 철폐	▪4년 유예 후, 5년차 완전철폐
	한국	▪관세 8%, 즉시철폐	▪발효시 관세 8% → 4% ▪4년 유예 후 5년차 완전철폐
자동차 부품		▪한미 양국 즉시철폐(미국관세 2.5~10%, 한국관세 8%)

□ 자동차 업계 이익이 크게 증대될 전망

ㅇ 우리 자동차의 영업이익율 수준(7~8%대 수준, 현대․기아차기준)을 감안할 때 미국 자동차 관세(2.5%) 철폐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ㅇ 자동차부품 관세(2.5~10%) 즉시 철폐로 우리 중소기업의 對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현황(괄호는 자동차분야 수출액중 자동차부품 비중)

: ’06년 25.9억＄(22.8%)→’08년 27.0억＄(26.8%)→’10년 41.2억＄(37.9%)

별첨		한-미 자동차시장 현황

□ 한-미간 자동차 수출입 현황

ㅇ 對美 수출량은 51만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3천대

(대수, 백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對美수출 (한→미)	708,995 (8,605)	693,124 (8,710)	667,999 (8,322)	598,126 (7,321)	449,403 (5,252)	510,952 (6,559)	△6.3 (△9.4)
對美수입 (미→한)	4,933 (113)	4,476 (132)	8,172 (218)	8,122 (202)	6,852 (139)	13,356 (359)	22.0 (26.0)

* 자료: 자동차공업협회, 관세청 수입통계 기준, (   )은 금액기준

* 대미 수출량 51만대는 전량 국내 생산차임

□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10년 기준)

ㅇ 신규차량 등록기준상 151만대 규모(국산차 93.4%, 수입차 6.6%)

ㅇ 수입차 9.9만대 중 미국 자동차는 9천대 규모

- 수입차 국별 판매비중 : EU 63.0%, 일본 26.3%, 미국 9.0%, 기타 1.7%

(대수,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계	1,145,230	1,176,919	1,278,624	1,246,086	1,461,865	1,511,373	5.7
한국	1,114,506 (97.3)	1,135,319 (96.5)	1,214,449 (95.0)	1,170,256 (93.9)	1,391,052 (95.2)	1,412,112 (93.4)	4.8
EU	15,856 (1.4)	23,629 (2.0)	36,074 (2.8)	40,063 (3.2)	41,364 (2.8)	62,528 (4.2)	31.6
미국	4,974 (0.4)	5,517 (0.5)	7,696 (0.6)	8,551 (0.7)	7,368 (0.5)	8,903 (0.6)	12.3
일본	8,808 (0.8)	11,352 (1.0)	19,884 (1.6)	26,053 (2.1)	19,558 (1.3)	26,106 (1.7)	24.3
기타	1,086 (0.1)	1,102 (0.1)	521 (0.04)	1,163 (0.1)	2,523 (0.2)	1,724 (0.1)	9.7

* 자료: 자동차공업협회, 신규차량등록대수 기준

* 괄호는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미국 자동차 시장 (’10년 기준)

ㅇ 신규차량 판매기준상 1,150만대 규모(미국계 45.0%, 외국계 55.0%)

ㅇ 외국업체 판매 636만대 중 한국업체 판매는 89만대 규모로서,  현지공장 생산분 38만대 제외시 한국 수출분은 51만대

- 수입차 중 2위 (비중기준, 일본 70.4%, 한국 14.1%, 유럽 13.9%)

(대수,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계	16,947,754	16,504,400	16,089,222	13,194,563	10,402,215	11,554,576	△7.4
미국	9,868,430 (58.2%)	9,059,663 (54.9%)	8,402,375 (52.2%)	6,346,488 (48.1%)	4,656,028 (44.8)	5,196,368 (45.0)	△12.0
일본	5,478,164 (32.3%)	5,774,036 (35.0%)	5,966,579 (37.0%)	5,283,101 (40.0%)	4,209,798 (40.5)	4,477,389 (38.7)	△4.0
EU	870,297 (5.1%)	920,879 (5.6%)	947,786 (5.8%)	889,835 (6.7%)	763,001 (7.3)	886,150 (7.7)	0.4
한국	730,863 (4.3%)	749,822 (4.5%)	772,482 (4.8%)	675,139 (5.1%)	735,127 (7.1)	894,496 (7.7)	4.1
기타	-	-	-	44,198 (0.3)	38,261 (0.4)	100,173 (0.9)	50.5

* 자료: Wards(2010) U.S. Light Vehicle Sales by Company and Source, 대수 기준

* 괄호는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우리나라의 미국현지 자동차 생산량

(대수,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91,336	236,773	250,519	237,042	195,561	300,500	26.9
기아자동차 (조지아)	-	-	-	-	15,005	153,665	924.1
합 계	91,336	236,773	250,519	237,042	210,566	454,165	37.8

4. 추가협상은 안보와 무관하다.

□ 추가협상의 내용 중 안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우리측 관심사항이 반영된 상호 실리적인 협상결과를 도출

ㅇ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돼지고기, 제약산업 등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

□ 지난해 말 추가협상은 연평도 사태 등 안보가 중요시되는 시기에 타결되었으나,

ㅇ 이는 이미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어온 협상이 그때 종결된 결과

□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강화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외교안보 관계도 더욱 튼튼하게 다지게 되는 기틀을 마련

* 실제로 우리와 ‘10.1.1일 FTA가 발효된 인도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종전 관례는 중립입장),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

5. 2007년 원협정은 찬성, 추가협상 반대는 모순이다.

□ 지난 정부는 한-미 FTA를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높이 평가

□ 추가협상은 3년 이상 끌어온 원협정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처방이며 FTA가 발효되지 않을 때와의 이익을 고려할 때, 빠른 이행으로 실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한-미 FTA 경제적 효과(발효후 10년간, ’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

- 실질 GDP는 6.0% 증가, 일자리 34만개 증가

- 제조업 대미수출(연 13.3억$), 대미 무역수지 흑자(연 7.5억$) 증가

□ 추가협상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

ㅇ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일부분에 제한되어 진행된 것으로, 한-미 FTA 전체의 경제적 혜택은 여전히 유효

ㅇ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측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 돼지고기, 제약산업 분야 등에서 우리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익의 균형을 확보

□ 일부에서는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ㅇ 재재협상이 걸림돌이 되어 상호적으로 실리가 확보된 한-미 FTA를 이대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추가협상을 인정하여 발효시키는 것이 국익에 유리

별첨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미/한-EU FTA) 발효후 10년간 실질 GDP, 후생수준, 고용, 무역수지상 긍정적 효과 발생

< 한-미/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

분야	한-미 FTA(‘07.4)	한-EU FTA(‘10.10)
실질GDP	6.0%	5.6%
후생수준	2.9%	3.8%
고용	34만개	25.3만개
무역수지	연평균 4.6억$ 흑자 증가	연평균 3.6억$ 흑자 증가

□ (기발효 FTA)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가시적으로 증대

ㅇ FTA 발효국에의 수출 증가율(37.5%)이 전체 수출 증가율의 2.2배 수준 증가

ㅇ FTA 발효국과 연평균 교역규모가 28.9%(수출 37.5%, 수입 25.6%)로 증가

< FTA 발효국과의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

대상국 (기간)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교역증가율(%)
FTA발효국 (발효전 → 발효후)	11.9 → 37.5	11.6 → 25.6	11.6 → 28.9
대세계수출입 (2003~2008)	17.4	19.2	18.3

6. 한-미 FTA가 비준 안될 경우 국가적 비용은 막대하다.

□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에 앞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상실

ㅇ 아울러, 미국시장에서 다른 FTA 체결국가(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경쟁

*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우리의 FTA 성과를 거론하며 19세기 후반의 메이지유신, 2차대전 패전 후 맥아더개혁에 이어 FTA를 통한 ‘제3의 개국’을 역설

□ 한-미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ㅇ 8월 이전 한-미 FTA의 미국 의회 통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한-미 FTA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ㅇ 아울러, 사실상 개방의 수준이 유사한 ‘EU 등과의 FTA는 찬성하면서 미국과는 안된다’는 것은 반미의 정치적 논리를 한-미 FTA에 적용하는 것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신뢰가 저하

ㅇ 한-미 FTA 비준 실패는 G20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격상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

※ ’07년 대한상의는 한·미 FTA 발효 지연시, 연간 약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

- GDP 성장기회 8조원, 후생증대 2조원, 투자유치 3조원, 무역수지 2.2조원

7.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들이다.

□ 소위 독소조항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우리가 다른나라에 진출할 때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ㅇ 일부 반대 단체가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내용들은 투자보호 및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

□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

ㅇ 공중보건․안전․환경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국내조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에서 배제

ㅇ 사행산업 등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무분별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가 가능하도록 협정문에 규정

□ 한-미 FTA는 가장 효과가 큰 FTA로 조속한 발효가 필요

ㅇ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

* 미국은 GDP 14.7조$(’10년, 세계1위)로 세계경제규모의 약 1/4을 차지하며, 단일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상대국(총교역액: 902억$)

8.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절차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스텐다드이다.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투자계약 등을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임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

ㅇ 전 세계 2,500여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ㅇ 한-미 FTA의 ISD도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나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된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

* 국가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장으로, 우리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 중 ISD조항이 없는 협정은 5개국(독, 프, 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

ㅇ 우리 해외투자 규모가 對한국 외국인 투자보다 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서도 중요

* ’68～’09년 누적 투자금액 : (해외투자) 2,080억＄, (對한국투자) 1,604억＄
(對미투자) 357억＄, (미국의 對한국투자) 418억＄

ㅇ 동 제도를 통해 투자 대상국의 사법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제3의 판정부*를 통해 공정한 판결이 가능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UNCITRAL(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등

□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와 관계없이 조치가 가능

ㅇ 공중보건․안전․환경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같은 조치는 ISD대상이 아님을 협정문에 명시

별첨		투자보장협정(BIT*) 현황(85개국)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발 효(85)	ISD 불포함 국가(5개국)	비 고
구주지역 (32개국)	독일(‘67), 영국(’76), 프랑스(‘79), 덴마크(’88), 헝가리(‘89), 폴란드(’90), 러시아(‘91), 오스트리아(’91), 이탈리아(‘92), 우즈베키스탄(’92), 리투아니아(‘93), 터키(’94), 스페인(‘94), 체크(’95), 그리스(‘95), 타지키스탄(’95), 핀란드(‘96), 포르투갈(’96), 카자흐스탄(‘96), 라트비아(’97), 우크라이나(‘97), 스웨덴(’97), 벨라루스(‘97), 네덜란드(’05), 슬로바키아(‘06), 알바니아(’06), 크로아티아(‘06), 불가리아(’06), 스위스(’06), 아제르바이잔(’08), 루마니아(‘08), 키르키즈(‘08)	독일 프랑스	‣ 개정된 협정 - 네델란드(’75), 벨.룩셈부르크(‘76), 루마니아(’94) ‣ 한.EFTA FTA ('06) - 아이슬란드, 리히테슈타인, 스위스(노르웨이는 투자보장 제외)
아시아지역 (16개국)	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8), 말레이시아(‘89), 태국(’89), 파키스탄(‘90), 몽골(’91), 인도네시아(‘94), 인도(’96), 라오스(‘96), 필리핀(’96), 캄보디아(‘97), 홍콩(’97), 일본(‘03), 브루나이(’03), 베트남(‘04), 중국(‘07)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개정된 협정 - 베트남(‘93), 중국(’92) ‣ 한-싱가폴 FTA('06)
아프리카 -중동지역 (21개국)	이집트(‘97), 카타르(’99), 사우디아라비아(‘03), 이스라엘(’03), 오만(‘04), 아랍에미리트(’04), 요르단(‘04), 이란(’06), 레바논(‘06), 쿠웨이트(’07), 튀니지(‘75), 세네갈(’85), 남아공(‘97), 나이지리아(’99), 모로코(‘01), 알제리(’01), 모리타니아(‘06), 리비아(’07) 모리셔스(‘08), 가봉(’09), 부르키나파소(‘10)		‣ 개정된 협정 - 이란(‘98)
미주지역 (16개국)	파라과이(‘93), 페루(’94), 아르헨티나(‘96), 볼리비아(’97), 미국(‘98), 니카라과(‘01), 온두라스(’01), 파나마(‘02), 엘살바도르(’02), 멕시코(‘02), 과테말라(’02), 코스타리카(‘02), 트리니다드토바고(’03), 가이아나(’06), 자메이카(’07), 도미니카(‘08)	미국 ※ 양국간 투자촉진 협정(’98)상에는 ISD 조항 없음.	‣ 한.칠레 FTA ('04)

9.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약가폭등과 무관하다.

*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란 식약청이 국내 제약기업에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권자(미국 제약기업)에게 일정기한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이 약가 폭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우려임

ㅇ 신약의 약값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

ㅇ 이 과정에서 신약 연구개발 투자비용 등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

□ 추가협상을 통해 제약업계는 3년동안 시판허가-특허 연계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ㅇ 국내 제약업계도 “추가협상으로 시판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표명(’10.12.5, 한국제약협회)

ㅇ 정부는 ’07년 마련한「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08년부터 10년간 1조원 지원)」을 시행중이며,「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제정(’11.3.10일 국회통과)하여 시행 예정(’12.3.31)

※ 별첨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 특허권 보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ㅇ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

별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07년 6월,「한-미 FTA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마련

ㅇ 10년간(‘08～’17년) 총 1조 361억원*을 투입, 단계적 지원

* 혁신신약개발지원(6,045), 임상시험 인프라(1,610) 바이오기술개발(1,550) 등

** 국비지원과 병행하여 인프라 구축 등에 1,735억원의 민자 유치

□ 한-미 및 한-EU FTA를 계기로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외국 제약회사의 국내 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주 요 내 용 >
ㆍ 제약산업 발전기금 설치(제7조) ㆍ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제 도입(유효기간 3년)(제11조) ㆍ 혁신형 제약회사 대상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 부여(제14조) ㆍ 혁신형 제약회사 대상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혜택 부여(제16조) ㆍ 혁신형 제약회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혜택 부여(제22조)

10. 개성공단 내용은 재협상이 아니라 발효후 양국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사안이다.

□ 협정문 상 개성공단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임

ㅇ 개성공단 관련 내용은 미국 내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07년 지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협상한 결과

(’07.7월 열린우리당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 70쪽)

ㅇ 협정 발효 1년 후에 구성되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지역 제품도 특혜관세 수혜여부를 협의

ㅇ 현 정부 입장도 그 때 당시와 바뀌지 않음

□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했다는 주장을 제기

ㅇ 그러나, 이는 미국이 북한 물자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오던 기존 조치를 행정명령 형태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

□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적용은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발효 후 구체화할 사안

ㅇ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내용의 재협상을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협정 발효 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채널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

별첨		기 체결 FTA 개성공단 내용 비교

□ 개성공단 조항은 ①역외가공 방식(OP; Outward processing)과 ②위원회구성 방식으로 구분

① OP방식은 FTA 체결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여 최종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는 방식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FTA)

* 한․싱가폴 FTA는 OP방식과 함께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국에서 수출하는 일정상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방식도 채택

② 위원회 구성 방식은 양측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방식(한․미, 한․EU FTA)

< 개성공단 조항비교 >

구 분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미/한․EU
방 식	OP+ISI 방식	OP방식	OP방식	OP방식	위원회 방식
적용 조건	(OP방식) 역내산 재료비 45% 이상	비원산지 투입비용*이 40%미만, * 재료․가공․운송비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	비원산지 투입비용이 40%미만,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	비원산지 투입비용이 40%미만,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	협정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 구체적 내용을 결정
	(ISI방식) 한국에서 선적 후 수출
적용 품목수	OP방식 131개 (HS 10단위)	267개 (HS 6단위)	100개 (HS 6단위)	108개 (HS 6단위)
	ISI방식 4,625개 (HS 6단위)
발 효	‘06.3.2	‘06.9.1	‘07.6.1	‘10.1.1	'11.7.1(한․EU)
참고 사항	싱가폴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품목에 이미 무관세 적용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되 15개 업체의 생산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적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 지역도 OPZ로 선정 가능

11. 한-미 FTA와 쇠고기 시장의 추가 수입개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 한-미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 쇠고기 추가 수입개방은 상호간 협의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한-미 FTA와 전혀 무관

ㅇ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 여부는 양국 정부가 ’08년 합의한 ｢한-미 수입위생조건｣ 규정에 따라 결정

□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 전제되고,

ㅇ 절차상으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 국회의 심의가 필요

12. 한-미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은 한-EU FTA와 유사하다.

□ 한-미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은 한-EU FTA와 유사

ㅇ 兩 FTA가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 개방분야와 수준은 대동소이

* 한-미 FTA  :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 (네거티브 방식)

한-EU FTA : 개방하려는 분야를 열거    (포지티브 방식)

□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규제권한을 그대로 유지

ㅇ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있는 공공서비스와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44개 분야*는 협정 발효 후에도 정부가 규제권한을 유지

* 환경, 에너지, 유통, 운송,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등

ㅇ 우리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경제․사회 기본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충분한 금융안정망을 확보

ㅇ 신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필요할 경우 시행 가능

□ 일반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행산업 등 공중도덕을 해치는 각종 서비스 산업의 규제도 충분히 가능

ㅇ 한-미 FTA협정문(제23.1조 2항)은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ㅇ 또한, 투자분야의 부속서한을 통해 도박은 서비스․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13. 한ㆍ미 FTA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이미 상당부분 개방

ㅇ OECD 가입('96)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으며, 이미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음

□ 은행의 공적인 기능은 여전히 작동됨

ㅇ 한·미 FTA에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요구된다는 규정이 명시

ㅇ 국책금융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혜택인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이 그대로 유지

□ 국제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소유를 계속 규제 가능

ㅇ 외국자본이 국내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승인 필요

□ 외국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도 유지

ㅇ 외국 대부업자도 이자율 상한제 등 국내 규제를 그대로 적용

□ 한·미 FTA는 충분한 금융안전망을 보장

ㅇ 신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단기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조치를 언제라도 도입 가능

14. 한-미 FTA는 진정한 親서민‧親복지 정책이다.

□ 한미 FTA는 親서민․親복지 정책임

ㅇ 한미 FTA 발효후, 10년간 약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 서민과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상품의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 혜택이 10년간 GDP 대비 2.9%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분야에는 21.1조원의 보완대책을, 영세중소기업에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

* 수입증가로 매출액이 급감한 기업에게는 컨설팅 서비스 및 융자 지원

□ 한미 FTA는 서민들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

ㅇ 미국산 수입 제품의 85%가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

* 연어(10%), 검정대구(10%), 칫솔(8%), 할로겐전구(8%), 원목(2%)

ㅇ 또한, 수입선이 다변화됨에 따라 수입 제품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입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

* 소비재 중심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이 인하되거나 제품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의 부분적인 흡수로 물가안정이 가능

□ 한-미 FTA 협정 발효 후에도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 서비스 관련 법령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ㅇ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역시 한-미 FTA에 관계없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 가능

15.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 신진국과의 FTA는 관세철폐 효과는 물론, 우리 경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ㅇ 선진국과의 FTA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여 무역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가진 산업분야도 많이 보유

※ 일례로 ’95년 WTO 가입 후 유통시장 개방시 선진국에 의한 유통시장 잠식의 우려가 팽배하였으나, 현재 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업체들은 토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철수

□ 개방의 효과는 상대국이 어디인지보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

ㅇ 개방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인 싱가포르는 미국과 함께 최상위권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

ㅇ 55개국과 20건의 FTA가 발효중인 칠레(’09년 FTA 교역비중 88.9%)는 이미 남미를 대표하는 ‘허브국가’로 변신

* 국가경쟁력 순위(IMD, ’11.5월기준) : 싱가포르(3위), 미국(1위), 한국(22위), 칠레(25위), 브라질(44위), 폐루(43위), 멕시코(38위), 콜롬비아(46위), 베네수엘라(59위)

16. 일본, 중국 등 이웃 경쟁국가들은 한미 및 한-EU FTA를 두려워하고 있다.

□ 경쟁 국가들은 우리의 FTA 발효로 미국 및 EU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

ㅇ 한-미 및 한-EU FTA 발효로 인해 경쟁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 (2010.12.4일자 아사히 신문) “한·미 FTA 발효로 10년뒤인 2020년 일본이 받을 타격이 5조 2천억엔(약 7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ㅇ 특히,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FTA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EU와의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

* (2011.5.28일자 AFP, AP) “일본과 EU가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

□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한-미 및 한-EU FTA 발효를 우려

ㅇ 최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자동차가 FTA를 통해 미국‧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미국 2.5%, EU 10%)을 받게 되면, 일본 자동차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이 가능

* (2011.5월 미국시장 자동차 판매실적)

- 현대·기아차(5위) 10.7만대(10.1%), 도요타(4위) 10.8만대(10.2%), 혼다(6위) 9.1만대(8.5%)

- 현대·기아차는 미국 수출후 처음으로 10%대를 상회

□ 우리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미국ㆍEU와 FTA를 체결

ㅇ 미국 및 EU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유인이 커졌으며, 일본의 부품소재산업도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분위기가 조성

17. 한-미 FTA 경제효과는 과대 추정한 것이 아니다.

□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은 ’07.4월 지난 정부에서 실시

ㅇ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독립‧자율적으로 분석을 실시

ㅇ 한-미 FTA에 따른 영향평가 자문회의와 분석방법 및 결과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점검도 실시

□ 동 분석에 있어, FTA를 통한 단기적인 관세 철폐ㆍ인하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개방, FDI 유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까지 감안

ㅇ 이와 같은 생산성 증대 효과 반영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

ㅇ 호주, 뉴질랜드 등도 FTA 효과 분석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반영

* 호주는 한‧호주 FTA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연구에서 ITS Global(민간연구기관)이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 호주ㆍ미국과의 FTA 공동연구시에도 CIE(민간연구기관)에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반영

* 뉴질랜드는 한‧뉴 FTA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연구에서, NZIER(국책연구기관)이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

	< 한-미 FTA 경제적효과 분석 절차 >
① 분석을 위한 연구기관 구성(’07.4.2, 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②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주관 영향평가 자문회의 개최’07.4.23) ③ KIEP 주관 민간위원회 검토 회의 개최(’07.4.24) ④ 분석결과 발표(’07.4.27)

18.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 정부는 한-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총 21.1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을 마련

ㅇ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보전(1.3조원) 및 경쟁력 강화(19.8조원)를 지원

ㅇ 제조업ㆍ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피해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 (융자) 업체당 40억원 한도, (컨설팅) 소요액 80%이내,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특히, 비준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 (’08년) 1.3조원, (’09년) 1.4조원, (’10년) 1.6조원, (’11년) 1.7조원

ㅇ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총 224개 이행과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 115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82개 과제는 정상 추진

* ’10년말 기준: 완료 115개(51.3%), 정상추진 82개, 기타(비준연계지연 등) 27개

□ 기 수립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