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사 처분요구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023. 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요 현황	2

Ⅲ.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 사항	6

(1) 세종도서 선정 등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통보)	7

(2) 세종도서 구입에 따른 현물수익 관리 부적정(주의)	19

(3) 자체 자금 회계 처리 부적정(주의)	22

(4) 자산 관리 부적정(문책·주의·통보)	29

(5)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통보)	41

(6)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미조치(주의·통보)	46

(7) 체력단련휴가 등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주의·통보)	49

(8)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주의)	53

(9) 위원회·회의 등 참석 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통보)	5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문화산업 육성 사업, 국민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직원 복무, 계약, 자산 및 수익금 관리 등 기관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2020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고유목적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고유 업무인 출판문화산업 육성 사업, 출판유통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국민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의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밖에 직원 복무 및 계약 등 회계 처리, 복리후생 제도와 자산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23. 5. 15.부터 같은 해 5. 26.까지 10일간 실지감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등 총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였다.

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요 현황

1. 기관 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2012. 7. 27. 개원하였으며(1997. 7.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합),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지원·육성하여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출판문화산업 육성 및 국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은 2023년 5월 기준 원장과 1처 3본부 12팀 1위원회(간행물윤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66명(현원 65명)이다.

□ 조직: 1처 3본부 12팀 1위원회

																원장																													이사회
감사
감사실
출판정책연구팀																사무처장																													간행물 윤리위원회
산업진흥본부												문화진흥본부																				경영전략본부													간행물윤리 위원회 사무국
출판콘텐츠팀			미래산업팀			통합전산망운영팀			지역출판산업팀			독서문화팀				인문진흥팀				케이북콘텐츠팀						출판아카데미팀						기획전략팀					인사혁신팀				재무회계정보화팀

□ 정원: 66명(현원 65명)

’23. 5.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현원 / 정원
	원장	사무처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인 원	1/1	1/1	4/4	7/7	10/10	11/11	10/13	21/19	65/66

* 정원 외 31명(무기계약직 29명, 임금피크제 2명) 별도 운영

2. 예산 현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3년 총 예산은 52,894백만 원(일반회계 51,338백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383백만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173백만 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47,248백만 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에 5,646백만 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이외 수입(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출판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은 전액 사업비로 집행됨

[ 2023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수 입		지 출
일반회계		일반회계
ㅇ 정부내부수입(문체부)	50,812	ㅇ 사업비	45,692
ㅇ 정부내부수입(국방부)	526	ㅇ 기관운영비	5,646
소 계	51,338	소 계	51,338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정부내부수입	1,383	ㅇ 사업비	1,383
소 계	1,383	소 계	1,383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
ㅇ 정부내부수입	173	ㅇ 사업비	173
소 계	173	소 계	173
합 계	52,894	합 계	52,894

3. 주요 업무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ㅇ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ㅇ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ㅇ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ㅇ 출판문화산업의 해외진출,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전자출판 육성 지원

ㅇ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9개 사안에서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문책 1건, 주의 7건, 통보 6건)이 확인되어, 문책·주의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갑질근절 추진방안(2021.1.26.)에 따라 기관 갑질 신고 처리 현황 및 추진실태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단위: 건, 명, 원)

합계			문책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계 (인원)	일반	인사 (인원)	모범사례 (인원)
14	-	9	1 (2)	-	7 (7)	-	-	6	6	-	-	-	-

▪ 세종도서 선정 등 공모사업 심의제를 운영하면서 ▴심사위원 후보군(POOL)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하거나 자격요건 검증이 이루어진 기관 차원의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운영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과 채점표 등 객관적 심사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 경향이 있는 추천과 합의 방식으로 선정(세종도서 사업), 평가등급별 점수 부여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점수 부여(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4개 사업) ▴동일사업 연속 위촉을 제한하는 적정한 기준 마련 필요 등 진흥원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

▪ 세종도서 전시 등 홍보 목적으로 선정도서를 구입하면서 경제상 이익으로 받은 현물수익(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211매) 중 일부(1만원권 100매)를 당해 사업목적과 다르게 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 우수직원 포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관리 부적정

▪ 국고보조금 외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을 ▴「정관」 및 「회계규정」과 다르게 수입결의 후 이사회 보고(의결) 및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회계장부 기록 없이 임의로 집행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과 다르게 백화점 상품권(직원 워크숍 경품 용도) 및 사무직 임직원 대상 피복 구입, 지자체 사업 기탁금 집행 등 진흥원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체 자금 회계 처리 부적정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처분(2012년 이후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이후에도 정기재물조사를 2회(2018년, 2020년)만 실시하는 등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 노트북 3대, 태블릿PC 7대 망실 ▴‘오디오북 체험공간’ 조성 기자재(키오스크 7대, 태블릿PC 21대)가 관리위탁 용역업체에 의해 임의로 반출되어 일부(키오스크 7대, 태블릿PC 2대)는 폐기, 태블릿PC 1대는 기관 외부로 반출되어 약 3년 4개월 간 사적 사용되는 등 자산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자체 「계약사무처리규칙」 등과 다르게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와 구두 합의로 당초 계약 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 6건, 과업내용 변경 1건) ▴당초 계약 체결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내용의 확인 없이 대가 모두 지급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 미징구(1건, 925,000원) 등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전주 본원(보증금 4,961,000천원), 서울사무소(보증금 147,186천원), KPIPA 디지털북센터(보증금 39,600천원) 등 임차 건물(3개소)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 적정한 채권보전 조치 미이행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다르게 2005년부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직원에게 월 4시간의 체력단련휴가를 부여하는 등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외부강의 신고기한 미준수(16건) ▴요청기관 공문 누락(38건) ▴외부강의 및 겸직 업무 종사에 따른 복무 처리 부적정(25건) 등 임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참석자에게 운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석 수당의 취지와 달리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서면 회의 경우에도 현장 회의와 동일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현장 회의와 서면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등의 자체 참석수당 지급 기준 개선 필요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가. 목 차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인원 (금액)	비고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통보			세종도서 선정 등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의			세종도서 구입에 따른 현물수익 관리 부적정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의			자체 자금 회계 처리 부적정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책·주의·통보			자산 관리 부적정
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의·통보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의·통보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미조치
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의·통보			체력단련휴가 등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의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통보			위원회·회의 등 참석 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
합계		문책 1	주의 7	통보 6

나. 명세 : 별첨

개별처분요구안 ( 1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세종도서 선정 등 공모사업 심의제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이하 “세종도서 사업”이라 한다), 우수출판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흥원의 공모사업 지원액은 [표 1]과 같다.

(세종도서 사업 연혁) ▴1968년, 문화부 ‘우수교양도서’ 사업으로 시작 ▴1996년, 국내 학술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술도서’ 사업 시행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사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탁 수행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2년 7월 설립)에서 사업 수행

<세종도서 사업추진 체계>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 추천 및 후보자군 구성		심사위원 위촉		선정 심사		선정도서 구입·보급		홍보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 등 공고 및 접수	>	협회, 학회 등 대상 1~5명 추천 및 후보자리스트 구성	>	후보자군 3배수 구성, 섭외순위 무작위추첨	>	(1차) 소분과 심사 (2차) 10개 분과 최종 선정	>	수요조사를 통해 도서확충 필요 기관 중심 보급	>	선정작 현판 제작 배포, 도서관 등 전용코너 운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에 따르면 진흥원은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기획 ▴ 출판문화산업 실태조사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등 수행

* 표준국어대사전 등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내용이 교훈적이고 건전한 책을 의미하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는 양서의 정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표 1] 진흥원 공모사업 연도별 지원액(2019년~2022년)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	2019	2020	2021	2022
지원액	22,794	25,471	30,813	29,655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진흥원은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출판사가 신청한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학술, 교양 부문으로 구분하여 1차 심사위원회(소분과, 3인 내외 구성)로 하여금 소분과별 상정도서를 교차 심사하여 최종 선정 예정 종수의 1.3배수(우선선정 100%, 예비선정 30% 내외)로 결정(선정된 도서의 경우 심사평 작성)하도록 하고, 최종 심사위원회로(10개 분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 하여금 선정 종수 제한 기준 준수 여부, 세종도서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도서 또는 중복지원 여부 등 선정제외 사항 검토를 통해 최종 1배수의 도서를 합의제로 선정(선정 제한 등 사유에 미해당 시 1차 심사결과 우선선정 도서를 최종 선정도서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표 2]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공고 기준 통상 10개월 이내 초판 발행된 도서로 출판사별 20종 신청 종수 제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에 따른 ‘부문’이라 함은 세종도서 사업 내 구분을 말하며 도서 부가기호 첫째자리(독자대상기호)에 따라 학술과 교양으로 나뉨

ISBN(국제도서표준번호) 부가기호 첫째 자리	교양				학술
	0	1	4	7	9
대상독자	교양	실용	청소년	아동	전문 (학술·전문적인 내용 도서)

출판사로부터 접수된 전체도서 종수 대비 해당 분과(총류/철학·심리학·윤리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지리·관광) 접수 종수 비율에 따라 각 분과별 선정 예정 종수(전체 선정 종수에 해당 분야 접수비율 적용) 결정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에 따른 “분과”라 함은 각 부문(학술, 교양) 내 구분을 말하며 도서 부가기호 셋째자리(내용분류기호)에 따라 ‘총류’, ‘철학·윤리학·심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10개로 나뉨

ISBN(국제도서표준번호) 부가기호 셋째 자리	0	1	2	3	4	5	6	7	8	9
내용분류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에 따른 ▴출판사별 선정종수 제한(8종 이하) ▴번역서 선정종수 제한(학술 및 교양 부문 회차당 전체 30% 이내) ▴교양 부문 문학분과 선정비율(전체 선정 종수의 최대 15% 이내)

(선정 취지와 다른 도서)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도서 ▴국내에서 제작·유통되지 않는 도서 ▴ISBN 등 기본 서지사항 미표기 도서 ▴심사위원 저술 도서 ▴개정판 ▴학습교재류, 정기간행물, 학회지 등

(중복지원 제외) ▴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도서 보급’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등

[표 2] 진흥원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 (심사기준)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공통기준) 기획(시의성, 독창성, 다양성), 내용(완결성, 우수성. 충실성), 물성(예술성, 정확성, 실험성)

▸(학술 부문) 완성도, 도전성, 참신성 / (교양 부문) 가독성, 흥미성, 교육성

▪ (단계별 심사절차 및 방식)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 등

사전 검토		1차 심사(소분과 심사)		최종 심사(분과 심사) *10개 분과 분과위원장 구성
소분과 위원에게 1차 현장심사 전 도서소개자료 (출판사가 제출한 도서 개요) 제공 ※ 필요시 실물도서 방문 열람		① 위원별 할당된 도서 심사 ② 각 위원별 추천도서에 대한 교차 심사 ③ 최종 선정 예정 종수의 1.3배수 내외 결정 (30% 예비선정 도서는 우선순위 결정) ④ 각 위원별 선정도서 심사평 작성 ※실제 운영은 모든 위원이 선정된 도서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지 않고 각 위원이 추천하여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만 각자 작성		① 선정 제한 및 선정 제외사항 검토 ② 분과별 합의 결과 논의 ③ 분과별 및 전체 총평 작성 ④ 최종 선정도서 확정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등 재구성

또한 진흥원은 세종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해당 출판사로부터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의 수요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도서 선정 및 구입, 보급 등 현황은 [표 3]과 같다.

진흥원은 선정된 도서를 1종당 800만 원 이내 구입하는 방식으로 출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도서의 출판사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출판사별 최대 선정 종수를 8종으로 제한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교양 부문의 경우 전체 선정 출판사 수(363곳) 대비 1종 선정 출판사 수 69.4%(252곳), 2종 선정 출판사 수 17.9%(65곳), 3종 선정 출판사 수 7.7%(28곳), 4종 선정 출판사 수 3%(11곳), 5종 선정 출판사 수 1.4%(5곳), 7종 선정 출판사 수 0.3%(1곳), 8종 선정 출판사 수 0.3%(1곳) 수준임

진흥원은 세종도서 선정 이후 선정도서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목적으로 전국 지역 대표도서관 등에 전용 열람 코너 운영, 온라인 서점(온라인 □□, ○○, △△ 등) 추천 페이지 게시, 세종도서 선정도서 목록 공공도서관 등 배포, 계기성 전시 홍보, 유튜브 채널(ㄱ) 운영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표 3] 세종도서 선정·구입·보급 등 현황(2019년~2022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술	교양	학술	교양	학술	교양 (상)	교양 (하)	학술	교양
신청도서(종)	2,767	8,112	2,575	7,184	3,045	6,467	4,521	2,427	8,698
신청출판사(곳)	529	1,475	488	1,493	498	1,586	1,241	459	1,703
선정도서(종)	400	550	400	550	400	330	220	400	550
선정출판사(곳)	208	356	228	379	206	261	182	210	363
심사위원(명)	84	156	75	149	83	130	97	69	183
심사 소분과(개)	31	61	28	60	31	52	43	28	69
구입도서(권)	144,817	307,395	147,145	309,219	139,779	180,126	119,479	142,478	290,519
수요기관(곳)	855	2,647	836	3,185	577	2,485	2,478	773	2,327
지원액(백만 원)	8,663		8,621		8,532			8,416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심사위원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제6조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 등이 있는 자로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심사위원 후보군은 같은 지침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대상으로 세부분야의 관련 학회 및 단체, 기관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7조(자격요건) 학술 및 교양 부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강사 이상으로 교육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해당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3. 신문, 잡지 등에 서평을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또는 사서 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학술 및 교양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제2018-505호, 2018. 12. 17.)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자격 기준에 따른 검증을 거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도개선 권고 당시 1,141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위원회·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평가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하며,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비상설로 구성되는 지원심의위원회 포함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소관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공모사업 심사에 활용하고자, [표 4]와 같이 자체 전문가시스템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 모집 공고 후 관련 분야 이력 등을 토대로 자체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기관 차원의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마련하고, 각종 공모사업 심사 시 기관에서 이미 구축한 심사위원 후보군(POOL) 내에서 심사위원 위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기관 차원의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심사위원 후보자 모집·검증을 통해 기관 차원의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표 4]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공모사업 심사위원 후보자 자격 검증 운영 사례

기관명	심사위원 후보자 자격 검증 절차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위원 후보자군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의 ‘심사위원 후보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심사위원 후보자 등 대상으로 매년 적격 심사를 실시하고 당해연도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최종 확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전문가시스템을 통해 자천 희망하는 외부인사 수시 모집 후 접수된 전문가 이력을 토대로 검증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전문가시스템에 등록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의거 심의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천 등록된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위원 자격요건 적격성 검토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선정·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근거 별도로 구축된 심사위원명단(POOL)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모집 공고 후 접수된 전문가 이력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명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전문가 승인 의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등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은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제6조 등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 관련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인지 확인한 후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모집단이 되는 심사위원 후보군(POOL)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 미리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확정하여 다양한 공모사업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했다.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진흥원의 공모사업 심사위원 후보군(POOL) 자격요건 검증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진흥원은 공모사업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도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등에 따른 자격요건 검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진흥원 공모사업 심사에 참여한 외부인사가 심사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위원인지 알 수 없었다.

특히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매년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학회, 협회 등 100여 개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어 추천 인사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진흥원은 추천 인사에 대한 관련 분야 경력 기간 등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정보 대신 전공 분야, 전직 및 현직 등 간단한 정보만 알 수 있는 추천양식을 제출받는 등 진흥원의 공모사업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검증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진흥원은 공모사업 등 심사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심사위원 후보군(POOL)에 대하여 공식적 검증 절차(모집 공고 등을 거쳐 접수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확정)를 거쳐 확정된 기관 차원의 심사위원 후보군(POOL)이 아니라 부서(사업)별 심사, 자문 등을 통해 알게 된 전문가명단을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없이 제각각 관리·활용하고 있어 심사위원 이력 변경 사항이 일괄적으로 현행화가 되지 않거나 타 사업 심사위원 참여 현황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등 심사위원 후보군(POOL)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진흥원은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에 매년 250명 내외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표 5]와 같이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추천(추천기관별 1～5명)받고 있으나, 추천받은 인원(350명 내외)으로는 실제 위촉할 심사위원의 3배수 이상(750명 내외) 후보군(POOL)을 매번 구성하지 못하여, 이전 년도 세종도서 후보자로 추천받은 자와 진흥원 타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심사위원을 조합하여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구성하고 있어 진흥원 공모사업 심사위원 위촉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마련된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공식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자체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심사 담당부서는 위촉 위원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하여 진흥원 감사부서(감사실)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실은 3배수 이상 구성된 심사위원 후보군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ㄴ 공정프로그램 사용)으로 섭외순위를 정하여 심사 담당부서로 회신하고 있음

[표 5]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 후보군 구성 현황(2019년~2022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제 심사 위촉 인원 수	240	224	310	252
심사 후보군 구성 필요 인원(A) * 위촉 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	720	672	930	756
심사 후보군 추천받은 인원(B)	304	375	327	411
심사 후보군 구성 부족 인원(A-B)	416	297	603	345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세종도서 선정 등 평가방식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제8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등 심사기준은 사업 공고계획 수립 시 지원사업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8조의2에 따르면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점은 100점 만점제로 평가하되 평가항목의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간을 설정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산정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건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로 심사평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선정기준에 의거 상정된 도서를 2단계 합의제로 심사·선정하되, 1차 심사(소분과 심사)는 소분과별 상정도서 전체 교차 심사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우선 선정(100%)’과 ‘예비선정(30% 내외, 예비선정은 순위를 정함)’으로 구분하여 다음 단계 심사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에 따른 ‘소분과’라 함은 1차 도서 선정을 위해 각 분과 내 세부 분야 및 신청도서 종수 등에 따라 나눠진 1차 회의 구성단위를 의미함(통상 소분과 위원은 3인 내외로 구성됨)

그리고 ‘2022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구입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붙임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서(심사위원 안내자료)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의 공정성 및 합의제 취지 강화를 위해 1차 심사(소분과 심사)에서 소분과 위원은 상정된 전체도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팀-764(2022.7.11.)

따라서 진흥원은 공모사업 심사평가 방식을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종도서에 대한 심사가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도서 사업 공모계획 수립 시 세부 심사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설정, 채점표에 의한 평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 결정방식 등)을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상정된 전체도서에 대하여 채점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및 도서심사평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세종도서 선정 심사(평가) 및 선정 방식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1차 심사위원회(소분과)로 하여금 세종도서 선정 심사를 하도록 하면서 [표 6]과 같이 심사위원회에 기획, 내용, 물성 등 각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평가항목별 가중치와 평가등급별 배점)과 심사평가표 등 객관적 심사기준이 없이 심사위원별 배정된 도서를 심사한 후 각자 추천한 도서를 심사위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선정된 도서가 어떤 평가항목에 몇 점을 받아 세종도서로 최종 선정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배점 기준 예시

구분	예술성	발전가능성	지속가능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50%	30%	20%
평가등급별 배점	탁월 100점, 우수 90점, 보통 80점, 미흡 70점, 매우 미흡 60점

※ 위원별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가중치(%)) x (평가등급별 배점)]

해당 소분과에 배정된 심사도서 중 본인에게 할당된 도서를 심사하여 각자 추천하고 위원별 추천도서에 대한 상호교차 심사 후 1.3배수의 도서를 합의제로 결정

[표 6] 세종도서 선정 평가 방식 부적정 사례

진흥원 세종도서 사업 이외 타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면서 평가항목별 채점표에 따라 위원별 점수 부여 후 위원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 다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있음

평가항목	배점기준	심사 평가표	다음단계 심사 상정도서 결정방식
(공통기준) ▴기획(시의성, 독창성, 다양성) ▴내용(완결성, 우수성, 충실성) ▴물성(예술성, 정확성, 실험성) (학술 부문) 완성도, 도전성, 참신성 (교양 부문) 가독성, 흥미성, 교육성	없음	없음	배점 기준에 따른 채점방식이 아닌 위원별 추천 후 합의제 방식 결정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진흥원은 선정의 공정성 및 합의제 취지 강화를 위해 1차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상정도서 전체 대상으로 교차심사를 하고 도서심사평을 작성하도록 하고도, 실제 도서심사평은 1차 소분과에 상정된 도서 중 본인이 추천하여 선정된 도서에 대해서만 각자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1차 심사가 교차심사의 취지에 따라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차 소분과에서 우선 선정(최종 선정 예정 종수의 1배수) 도서로 결정되는 경우 최종심사에서 선정제한(출판사별 선정종수 제한 등) 및 선정제외(저작권 침해, 개정판, 학습교재, 심사위원 저술도서 등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도서, 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도서보급’ 등 중복 지원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차 심사에서 결정된 ‘우선 선정도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므로 소분과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상정도서를 충실히 심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또한 진흥원은 [표 7]과 같이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4개 공모사업의 경우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에 따라 심사평가표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여 위원 간 점수 합산 후 다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우수성, 집필 의도, 독창성 등)에 대한 평가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을 나누고 그에 따라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심사위원회에 제시하지 않고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하나의 최종점수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그 평가항목별 최종점수가 어떠한 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나오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과정과 근거를 알 수 없었다.

(예시) 탁월(18~20점), 우수(15~17점), 보통(12~14점), 미흡(9~11점), 매우 미흡(6~8점) 등 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는 점수 범위를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식

[표 7] 진흥원 공모사업 중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미비 사례

사업명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평가표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우수성(30점), 집필의도(30점), 독창성(20점), 완성도(20점)	있음	없음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우수성(25점), 집필의도(25점), 독창성(25점), 완성도(25점)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	우수성(60%), 사업성(40%)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지원	기획성(20%), 기술성 및 기여도(40%), 사업성(20%), 제작역량 및 가격 적정성 평가(20%)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4. 자체 심사운영지침 운영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자체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전문가가 진흥원의 당해연도 5개 이상의 심사위원회·자문·평가·연구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제2018-505호, 2018. 12. 17.) 권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이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연속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제2018-505호, 2018.12.17.) 의결서에 따르면 ‘동일위원이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훼손 우려’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연속 위촉 부적정 사례를 제시함

ㆍ○○○○공사는 최근 3년간 총 11차례 연구개발심의를 하면서 동일인이 4회 연속 심의위원으로 참여(’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진흥원은 3차례에 걸쳐 선정평가를 실시한 ‘2015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평가 시 동일 평가위원을 3회 연속 참여시키는 등 6명의 평가위원이 많게는 5회, 적게는 3회 연속 평가위원으로 선정(’16년 감사원)

또한 공모사업 심의제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문체부 소관 일부 공공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람이 같은 공모사업 심의에 3년 연속 참여하지 못하도록 [표 8]과 같이 동일위원의 동일사업 연속 위촉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8]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동일사업 심사 연속 위촉 제한 사례

기관명	반복 제한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동일사업에 대한 심사를 2년 연속 참여한 자는 이후 1년간 심사 참여 제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일 위원이 동일 사업의 3년 연속 심의 참여 제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자체 공모사업 규정 등 발췌

따라서 진흥원은 심사위원의 반복적 위촉에 따른 후광효과 등 심사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 및 [표 8]의 다른 공공기관 사례와 같이 동일한 심사위원이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연속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진흥원의 공모사업 심사위원 위촉 제한 기준, 심사위원별 위촉 횟수 등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동일위원이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표 9]와 같이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으로 동일한 사람이 3년(3회) 이상 연속 위촉된 경우가 73명(3년 연속 51명, 4년 연속 18명, 5년 연속 4명)에 이르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20년 ~ 2022년) 동일한 사람이 세종도서 선정 심사에 3회 연속 위촉된 경우(문학 분과에서 2명의 위원이 3년 연속 참여)는 전체 심사위원 위촉 규모(연간 250여명 내외) 대비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진흥원은 동일한 위원이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3회 연속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 9] 세종도서 선정 심사 관련 동일위원의 연속 위촉주) 사례(2014년~2022년)

연속 위촉 횟수	합계	3년(회)	4년(회)	5년(회)
연속 위촉 인원	73명	51명	18명	4명

주) 공모 시기(교양 상·하반기 등)와 부문(학술, 교양 등)이 다른 경우 각 1회로 산정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심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한편 심사위원 연속 위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세종도서 사업의 경우 2023년 사업추진에 앞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과 채점표 등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한 후에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공모사업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심사위원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지 미리 검증하도록 하고, 부서별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세종도서 등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선하고, 동일한 심사위원이 같은 공모사업 심사에 연속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모사업 심의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 2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세종도서 구입에 따른 현물수익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세종도서를 홍보할 목적으로 각종 전시 등에 활용할 선정도서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도서문화상품권 등 현물수익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세종도서 홍보 주요 실적(2019년~2022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집행액 (백만 원)	61	38	9	6
주요실적	◇◇ 및 지역대표도서관 7곳에 상설 홍보 전시 등	유튜브 채널(ㄱ) 구축, 총 24편 영상 제작·송출 등	세종도서 슬로건 공모전개최(전국 거점 도서관 31곳, 세종도서 현판 배포) 등	세종도서 선정작 목록집 PDF 제작 및 도서관 이용자 안내 홍보물 등 배포

2. 관계 법령 및 판단근거

‘2019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의 별첨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718(2019.3.5.)

그리고 진흥원 ‘2019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선정도서 구입·홍보 계획 보고’ 및 ‘2019년 세종도서 선정·구입지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에 따르면 세종도서 구입에 따른 경제상 이익으로 제공받은 도서문화상품권은 향후 세종도서 홍보용 도서 구입 시 사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팀-378(2020.3.2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팀-2142(2020.5.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5항에 따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21.8.10.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제6항 신설)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받을 수 있어 별도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음

도서 정가 42,308,600원 기준, 경제상 이익 5% 해당하는 도서문화상품권 211매(1만원권) 취득

따라서 진흥원은 세종도서 전시 등 홍보 목적으로 선정도서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수익금(도서문화상품권)은 세종도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전개 등 당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진흥원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도서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2019년에 선정된 세종도서의 전시 홍보를 위해 2020년 4월에 선정도서를 구입하고 부가서비스(도서 정가의 5% 경제상 이익)로 도서문화상품권(1만원권 211매)을 제공받아 [표]와 같이 일부(1만원권 100매)는 2021년 세종도서 홍보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 시상품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한 반면, 여분(1만원권 111매 중 100매)의 도서문화상품권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과 다르게 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 직원 특별상 부상으로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진흥원이 도서구입에 따른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는 2019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사업기간: 2019년 1월~2020년 3월)의 홍보 강화 목적(◇◇ 전시 등)으로 □□로부터 별도 구입(2019년 세종도서 선정작 각 2세트 구입)한 경우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등 대형 유통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도서 정가의 5% 수준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반드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진흥원이 세종도서 선정 이후 공공도서관 등 배포하기 위해 도서를 구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개별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1종당 8백만 원 이내에서 도서정가의 90%로 구입하고 있고 출판사로부터 별도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지는 않았음

대국민 대상 세종도서 홍보 슬로건 공모전에 당선된 자(10명에게 각 1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지급)에게 2021. 8. 17.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2022년 7월에 ☏팀 금고에 보관된 도서문화상품권이 진흥원 창립 10주년 행사에 사용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그 당시 ☏팀장(현 ♨국장 A)은 금고에 보관된 도서문화상품권의 취득경위(세종도서 구입에 따라 부가적으로 받은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관의 공식적 행사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상품권 위탁부서인 ◁팀(현 ◆팀)과 협의없이 ☏팀 B 차장을 통해 ◀팀(창립 10주년 기념 직원 특별상 포상 시행부서) C 주임에게 도서문화상품권 100매를 전달했다고 2023. 5. 22. 진술함.

※ 2023.5월 감사일 현재 ☏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도서문화상품권 여분은 11매로 확인됨

[표] 홍보 목적 세종도서를 구입하면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집행 내역

구입연도	구입목적	도서구입비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경제상 이익 집행내역		집행부서	사용일자
				집행목적	집행내역
2020년	2019년 선정도서 전시 등 홍보	38,077,740원 (도서정가 42,308,600원의 90%)	2,110,000원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211매)	2021년 세종도서 홍보 슬로건 공모전 부상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100매 (10명*100,000원)		2021.8.17 집행
				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 직원 특별상 부상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100매 (10명*100,000원)		2022.7.27 집행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경제상 이익으로 제공받은 현물수익(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100매)이 세종도서 홍보 등 당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현물수익은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목적 범위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보조사업 수행 등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당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 3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자체 자금 회계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2년 7월 설립 이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기타(위탁)사업 수입, 사업 외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총 837,553천 원의 수입금을 취득하였고, 해당 수입금 중 200,412천 원을 계약직 인건비, 임직원 이전 여비 등 경상비로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 637,380천 원(기본재산 75,202천 원 포함)을 [표 1]과 같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반회계와 별개로 자체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 사업 수입: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

2. 기타사업 수입액: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

3. 사업외 수입: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인수재산 75,202천 원 포함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 총 529억 원(2023년 기준)

진흥원 규정·지침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며, 내부 결재 문서에서 운영자금, 자체 운영자금, 근속관리비 등으로 표기하고 있음

[표 1] 진흥원 자체 자금 금융기관 예치현황

(단위: 천 원)

계좌명	금액	재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운영자금	298,077	기타사업(위탁사업) 수입, 간윤위 인수 재산		2020. 4. 7.
청년내일공제사업(19년)	64,644	사업 외 수입(근속관리비)		2019. 6. 11.
청년내일공제사업(20년)	103,267	사업 외 수입(근속관리비)		2020. 1. 13.
청년내일공제사업(20년)	923	기타사업(위탁사업) 수입		2020. 1. 13.
도서관지혜학교(21년)	100,128	기타사업(위탁사업) 수입		2021. 2. 8.
길위의인문학(21년)	70,341	기타사업(위탁사업) 수입		2021. 2. 5.
합계	637,380	기본재산 75,202천 원 포함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진흥원의「정관」 및 「회계규정」과 다르게 자체 자금을 운용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근거

진흥원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금전을 수입할 때는 계정과목별로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수입결의하도록 되어 있고, 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르면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보통재산으로 사용(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계규정 제9조에 따라 모든 지출은 예산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규정 제19조에 따라 지출 내역 등 재무 상태를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진흥원은 회계규정 제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로 ♧장(재무책임자), ☏팀장(지출책임자)을 지정하여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는 등 회계 처리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기타사업 등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면 수입결의 조치를 하고,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보통재산으로 사용(세입 조치)하는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집행 내역 등은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계책임자인 ♧장과 ☏팀장(전 ♥팀장)은 정관과 회계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2. 2. 25 진흥원 직제규정 시행으로 기존 ♥팀(인사, 재무 등 기능)이 ☏팀과 ◀팀으로 개편됨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진흥원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금고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진흥원은 2012년 7월 설립 이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762,351천 원의 금전 수입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수입결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팀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체 자금 통장의 거래 내역 등을 점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인수재산 75,202천 원 제외

[표 2] 진흥원 수입금 내역(2012년~2023년 5월)

(단위: 천 원)

연도	수입금액	비고
2013년	12,187	청년인턴 위탁사업 수입금
2014년	-
2015년	13,671	청년인턴 위탁사업 수입금, 지원금 등
2016년	14,240	청년인턴 위탁사업 수입금
2017년	183,691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위탁사업 수입금 등
2018년	72,745	청년내일 채움공제 위탁사업 수입금 등
2019년	79,325	청년내일 채움공제 위탁사업 수입금 등
2020년	170,129	청년내일 채움공제, 도서관 지혜학교 위탁사업 수입금 등
2021년	169,498	도서관 지혜학교 위탁사업 수입금
2012년~2023년	45,191	상생 고용 지원 사업 수입금 등
2014년~2021년	1,674	교과용 도서보상금
합계	762,351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해당 수입금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채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표 3]과 같이 진흥원장 등의 내부 결재만으로 해당 수입금을 임의로 집행하고 있었다.

[표 3] 진흥원 수입금 집행 내역(2012년~2023년 5월)

(단위: 천 원)

연도	집행 금액	집행 내역
2017	9,563	관사 이사비용, 법률 비용 등
2018	9,036	임직원 건강검진 비용(일반예산 부족액) 등
2019	6,470	임직원 이전여비, 건강검진 비용(일반예산 부족액) 등
2020	49,115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 계약직 인건비 등
2021	57,140	계약직 인건비, 임직원 이전여비 등
2022	65,517	<▽▽센터>조성 기탁금, 창립 기념품, 임직원 방한 패딩, 워크숍행사 비용 등
2023	3,571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합계	200,412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더구나 아래 [그림]과 같이 지출 신청과 지출결의 절차가 비전자 수기문서로 처리되고 ☏팀의 지출 실무자와 ☏팀장의 결재만으로 자체 자금이 집행(이체)되고 있었고, 회계장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 자체 자금의 정확한 수지 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었는데도 회계책임자 등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직제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팀 지출 실무자와 ☏팀장의 업무용 PC에서만 접속 가능한 은행 자금이체 프로그램(ㄷ)을 이용하여 지출 실무자가 자체 자금 집행금액과 수령인(계좌)을 작성하여 기안을 상신 하면, ☏팀장의 결재로 자체 자금이 집행(이체)

이에 감사 기간 중 2012년 7월 진흥원 설립 이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의 위 [표 2] 수입금 내역과 [표 3]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수지 상태를 정리·확인하였고, 해당 기간 중 공금횡령(유용)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재무책임자 ♧장 D, 회계책임자(전 ♥팀장 E, 전 ☏팀장 A, 현 ☏팀장 F) 등 총 4명

2020년~2023년 5월 기간 중 ♧장(재무책임자), ▣본부장(☏팀 등 인사,회계,기획 부문 관리자), ☏팀장(지출책임자)들에 대한 문답 조사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들은 자체 자금과 관련한 정관과 회계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였고,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진술

[그림] 진흥원 자체 자금 집행 절차

지출요청 부서		지출요청부서		재무회계 정보화팀		재무회계 정보화팀		재무회계 정보화팀
지출 관련 기본계획 품의	>	수기 지출 신청서 제출	>	수기 지출 신청서 검토	>	수기 지출 결의서 작성	>	은행 이체 프로그램으로 자금 이체

3. 진흥원 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 등 자체 자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근거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사업 수익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 등 목적사업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조건으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진흥원은 예산집행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자체 지침이 없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방호원과 청사관리 요원 등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지원 요원 등에게 피복비를 확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자체 자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여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무인력 등 직접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피복비를 확대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이 위 “2항”과 같이 정관 및 회계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자체 자금 200,412천 원의 세부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군 “▽▽센터” 조성 기탁금(기부금), 백화점 상품권 구입(워크숍 경품 용도) 등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자체 자금 총 36,315천 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팀장(H)은 ◎◎군 “▽▽센터” 조성 기탁금 관련, 전임 I 원장 재직 시,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기탁금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당시 ▣본부장(G)에게 국고 예산 미편성의 사유로 자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고, ▣본부장이 ♧장 및 원장에게 보고 후 집행하였다고 진술. 다만, ◎◎군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기집행한 기탁금 1천만 원에 대한 반환요청을 ◎◎군청에 요청하였으나(2023. 2. 8.), ◎◎군이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반환 요구 조치를 실시하여 기탁금 1천만 원을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진술

전체 집행내역 200,412천 원 중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비(공과금, 이전여비 등)와 효율적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집행(업무용 차량 구입 등)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 4] 진흥원 목적사업 용도 외 자체 자금 집행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연도	집행 내역	금액
1	2022	◎◎군 “▽▽센터” 조성 기탁금	10,000
2	2022	상품권 구입 등 워크숍 진행 비용	5,290
3	2022	창립 10주년 기념품 구입	10,355
4	2022	임직원 방한 패딩 의류 구입	10,670
합계			36,315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더구나 진흥원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전체 임직원 109명에게 개당 95 천 원 상당의 주방 기구를 기념품으로 지급하면서 자체 자금 10,355천 원을 집행하였고, 피복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무직 임직원 97명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패딩 의류를 제공하면서 10,670천 원의 자체 자금을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휴직자 제외

이에 위 집행과정에 대하여 회계책임자인 ♧장, ☏팀장과 ☏팀장의 직속 상급자인 ▣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본부장 G이 직원 사기 진작, 국고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팀장에게 지시하거나 ♧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임직원 워크숍 진행, 창립 10주년 기념품 구입, 임직원 방한 패딩 의류 구입 등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 상근위원(2022. 3. ~ 2023. 6. ▣본부장)

▣본부장 G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원 소통 미흡, 2022년 다수 직원이 교체(입·퇴사)된 상황에서 사기진작 목적으로 워크숍, 창립 10주년 기념품 구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전 ☏팀장(A)과 ♧장(D)은 각 ▣본부장의 지시와 발의(보고)로 인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

그 결과,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 기준 637,380천 원 상당의 자체 자금이 진흥원의 이사회 및 장관의 관리·감독 없이 운용되고 있었고, 진흥원의 목적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예산운용(집행)지침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등 회계 처리 내부통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정관」 및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 절차 및 집행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자체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과 다르게 수익금을 수입결의 조치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용하거나, 수지 상태에 대한 회계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자체 자금 회계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개별처분요구안 ( 4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책․주의․통보
제 목		자산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기관 운영 및 출판·독서문화 진흥 사업 기획·지원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전자기기 등 물품을 취득하고, 취득한 물품은 진흥원 「자산관리규칙」에 따라 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운용·관리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팀)은 ‘2019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오디오북 체험공간 10개소를 조성하면서 해당 사업비 내 자산취득비로 키오스크 10대와 태블릿PC 30대를 직접 구입하여 각 체험공간마다 키오스크 1대와 태블릿PC 3대를 비치·운영하였으며, 당시 구입한 자산들을 진흥원의 자산관리대장에 모두 등록하였다.

취득가액 총 31,950,000원 (키오스크 23,250,000원(대당 2,325,000원*10대), 태블릿PC 8,700,000원(대당 290,000원*30대))

문화시설들은 진흥원과 체결한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협약’에 따라 오디오북 체험공간 조성 후 2년 동안 해당 공간을 운영하며 오디오북 체험공간에 비치된 키오스크와 태블릿PC 등 진흥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2. 재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 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의 「자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재물조사 결과 재고수량의 과부족, 파손, 변질, 기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손망실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손망실된 자산의 소관 부서장은 자산의 망실경위 등이 포함된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 자산의 총괄 관리자인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처장은 자산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및 정상적인 마모 외의 원인으로 손망되었을 경우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변상 등 조치 실시(진흥원 「자산관리규칙」 제22조)

그리고 진흥원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2012년 7월 기관 설립 이후 정기 재물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 관리가 부적정하여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통보(문화체육관광부 ▷실-4140호, 2017.12.27.)

따라서 진흥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의 정기 재물조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처분(2017. 12. 27.) 이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의 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표 1]과 같이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관의 정기 재물조사를 2018년과 2020년에 두 차례만 실시하였고, 2020년 10월 이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진흥원은 2022년 9월경 정기 재물조사를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재물조사 계획 수립·보고*를 위하여 부서별로 현재 사용 중인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추진하다가, 자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2023. 3. 1.자로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 재물조사 관련 업무를 이어서 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2023. 4. 19.자로 퇴직한 사유 등으로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의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명

* 진흥원은 「자산관리규칙」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물조사 실시 전 재물조사의 시기, 방법, 대상 등 재물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표 1] 진흥원 정기 재물조사 실시 현황(2018년~2023년 5월)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5월 감사일 현재 기준)
실시 계획 보고	2018.2.2.		2020.4.16.
실시 결과 보고	2018.2.27.		2020.9.29.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 기간 중 진흥원의 자산 중 직원 출장·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 반출이 빈번히 일어나는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대상으로 자산 실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진흥원의 2020년 자산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노트북과 태블릿PC 총 125대 가운데 [표 2]와 같이 노트북 3대, 태블릿PC 7대 등 총 10대가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자산 망실 사례가 확인되었다.

‘2020년도 재물조사 실시 결과 보고(♥팀-4399호, 2020.9.29.)’ 결재문서에 첨부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산관리대장’ 기준

이번 감사기간 중 망실된 것으로 확인된 노트북 3대와 태블릿 PC 7대의 경우 망실 추정기간이 최대 2년 8개월(2020년 9월 재물조사 결과 보고 시점부터 2023년 5월 자산 망실이 확인된 감사일 현재 시점까지)에 이르고, 해당 망실 추정기간 동안 각 자산의 소관 부서별(▲팀, ■팀, ☏팀, ♨ 등 총 4개 부서) 부서장 및 자산 관리 실무 담당자가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다수 변경되어 현재로서는 해당 자산들의 정확한 망실시점이나 망실경위를 파악하여 망실에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한 책임자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표 2] 망실 자산으로 확인된 노트북 및 태블릿PC 명세

연번	자산명	자산관리번호	구입일자	규격	수량	취득금액
1	노트북	미래-2016-30	2016-12-07		1대	1,240,000원
2	노트북	운영-2015-1352	2015-12-04		1대	1,320,000원
3	노트북	유통-2016-01	2016-02-23		1대	940,000원
4	태블릿PC	간윤-2013-02	2013-02-27		1대	821,600원
5	태블릿PC	미래-2015-28	2015-12-17		1대	1,200,000원
6	태블릿PC	미래-2016-08	2016-09-01		1대	935,800원
7	태블릿PC	미래-2017-29	2017-05-31		1대	550,000원
8	태블릿PC	미래-2020-123	2012-08-03		1대	확인불가
9	태블릿PC	미래-2020-215	확인불가		1대	확인불가
10	태블릿PC	유통-2017-05	2017-03-30		1대	935,000원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진흥원이 2019년 오디오북 체험공간을 조성하며 ♡♡대도서관 등 진흥원 외부의 문화시설 10개소에 비치하였던 키오스크 10대와 태블릿PC 30대에 대한 자산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3]과 같이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 오디오북 체험공간의 운영이 종료된 8개소 중 7개소에 비치되어 있던 키오스크 7대와 태블릿PC 21대의 경우 ‘2021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임대연장 및 관리위탁 용역’의 수행업체였던 ♧♧(대표: J)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거해 간 후 임의로 폐기하거나(키오스크 7대, 태블릿PC 2대), 자체 창고에 장기 보관하고 있는(태블릿PC 19대) 등 외부로 반출된 진흥원의 자산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3] 2019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에 비치한 진흥원 자산 현황(2023년 5월 현재)

연번	시설명	운영여부	운영기간	자산 내역	자산 현황
1		운영종료	’19년 7월~’21년 7월 (’21.7.9. 철거)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 수거 조치 □ (키오스크 7대) 전량 임의 폐기 □ (태블릿PC 21대) 2대 임의 폐기, 19대 보관
2		운영종료	’19년 7월~’21년 7월 (’21.7.28. 철거)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3		운영종료	’19년 7월~’21년 7월 (’21.8.9. 철거)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4		운영종료	’19년 7월~’21년 7월 (’21.8.11. 철거)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5		운영종료	’19년 7월~’22년 9월 (’22.9.27. 철거)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6		운영종료	’19년 7월~’22년 12월 (’22.12.13. 철거)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7		운영종료	’19년 7월~’23년 3월 (’23.3.13. 철거)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8		운영종료	’19년 7월~’22년 12월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시설 자체 보관중
9		운영중	’19년 7월~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오디오북 체험공간 목적에 맞게 운용중
10		운영중	’19년 7월~	키오스크 1대 태블릿PC 3대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진흥원의 직원이 [표 4]와 같이 기관 자산인 태블릿PC 1대를 2020년 2월경 외부로 반출한 후 이번 감사 기간 중인 2023. 6. 23.자로 반납할 때까지 약 3년 4개월 간 자택에서 보관하며 자녀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기관 자산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표 4] 사적 사용이 확인된 태블릿PC 명세

자산명	자산관리번호	구입일자	규격	수량	취득금액
태블릿PC	미래-2015-17	2015-09-02		1대	1,780,350원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진흥원은 2020년 이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기관 자산이 망실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부당하게 운용·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G의 경우

진흥원 △위원회 상근위원 G(생년월일: 0000. 00. 00.)은 2019. 7. 8.부터 2022. 3. 6.까지 ▲팀장으로서 부서 자산을 관리하고 부서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2022. 3. 7.부터 2023. 6. 30.까지 ▣본부장으로서 진흥원의 자산 총괄 부서인 ☏팀 등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진흥원의 「자산관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각 부서의 장이 ‘부서자산 운용관리자’가 되며, 소관 부서 자산에 대한 운용, 유지, 보관, 점검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1) 외부 반출된 기관 자산에 대한 관리 소홀

G은 2019. 7. 8.부터 ▲팀장으로서 2019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조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오디오북 체험공간에 비치할 키오스크 10대와 태블릿PC 30대 구매 관련 문서를 직접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서자산 운용관리자’로서 ▲팀의 자산관리대장을 확인·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2019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10개소에 키오스크 10대와 태블릿PC 30대 등 진흥원의 자산이 반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G은 2021. 12. 15.에 ‘2021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임대연장 및 관리위탁 용역 수행 완료 보고(▲팀-2460호, 2021. 12. 15.)’ 문서를 결재하며 해당 문서에 첨부되어 있던 용역 수행업체인 ♧♧가 제출한 ‘2021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이용률’ 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가 2021년 7～8월에 운영이 종료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4개소의 설비를 철거하며 해당 공간에 비치되어 있던 진흥원의 자산인 키오스크 4대와 태블릿PC 12대를 임의로 수거해 간 사실을 인지하였다.

G은 ♧♧의 용역 수행 완료 보고 문서 결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인 K 주임로부터 ♧♧가 운영기간이 종료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4개소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고 해당 공간에 비치되어 있던 키오스크 4대와 태블릿PC 12대를 수거해 간 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함

따라서 G은 ▲팀의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지원 사업 총괄 관리자이자 ‘부서자산 운용관리자’로서 제3자가 가져간 진흥원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자산 회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는 등 외부로 반출된 진흥원의 자산이 망실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G은 ♧♧가 2021년에 운영이 종료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4개소를 철거하며 해당 공간에 비치되어 있던 키오스크 4대와 태블릿PC 12대를 수거해 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흥원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2. 3. 7.자 인사이동 당시 후임자(현 ▲팀장 L)에게도 자산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인계하지 않는 등 외부에 반출된 진흥원의 자산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G은 후임 팀장인 L에게 외부로 반출된 기관 자산 회수와 관련한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 역시 전임자인 G으로부터 해당 업무 인계를 전혀 받지 못한 등의 사유로 회수 대상인 외부 반출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 기간 중 알게 되었다고 진술

그 결과, ♧♧가 2021년 4개소에 이어 2022년 2개소, 2023년 1개소 등 2019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10개소 중 운영기간이 종료된 7개소에 대한 공간 철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해당 공간들에 비치되어 있던 진흥원의 자산인 키오스크 7대와 태블릿PC 21대를 수거해 간 후 키오스크 7대와 태블릿PC 2대는 임의로 폐기 처분하고, 태블릿PC 19대는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등 진흥원의 자산이 제3자에 의해 망실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진흥원의 자산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는 2021년에는 오디오북 체험공간을 철거할 때마다 당시 진흥원의 업무 담당자였던 ▲팀 K 주임에게 철거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 철거 시에는 각 문화시설의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였고, 관련 내용을 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음

2) 기관 자산을 장기 미반납한 채 사적 사용

진흥원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과 「복무규칙」 제8조 제1항은 진흥원의 직원이 허가 없이 진흥원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진흥원의 물품 또는 시설을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의 직원은 기관 자산을 외부로 반출한 때는 직무상 목적을 달성하는 대로 해당 자산을 다시 반납하여야 하고, 외부로 반출된 자산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자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G은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2월경(시점 미상) ▲팀 소관 자산인 태블릿PC 1대를 진흥원 외부로 반출한 후 이번 감사기간 중인 2023. 6. 23. 진흥원에 제출하기까지 약 3년 4개월간 자택에 보관하며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G은 이번 감사기간 중인 2023. 6. 22.에 ▣본부장으로서 기관 자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문답하는 과정에서 감사자가 제시한 ‘망실된 것으로 확인된 노트북 및 태블릿PC 명세(표 2 참조/당시에는 G이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태블릿PC도 명세내역에 포함되어 있었음)’를 보고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였고, 문답 익일인 2023. 6. 23. 해당 태블릿PC를 진흥원에 제출함

그리고 G이 반납한 해당 태블릿PC 내의 문서 파일, 접속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2020. 3. 29.부터 2021. 11. 25.까지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 수업자료,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 등이 다수 저장되어 있는 등 해당 태블릿PC가 기관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G은 자택에 둔 해당 태블릿PC를 첫째 자녀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다만, 본인이 첫째 자녀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2022년 5월경 한 차례이고, 2020. 3. 29.부터 2021. 11. 25.까지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첫째 자녀가 지속적으로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그 결과, G은 진흥원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 자산을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해당 자산을 진흥원 업무 수행 등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K의 경우

진훙원 ▲팀 주임 K(생년월일: 0000. 00. 00.)은 2019. 9. 1.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서 자산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2021. 1. 1.부터 2022. 3. 6.까지 2019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K은 2019. 9. 1.부터 ▲팀의 자산 관련 실무 담당자로서, 부서 자산관리대장을 수시로 관리하고 2020년 기관 정기 재물조사 시에는 부서 자산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2019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10개소에 키오스크 10대와 태블릿PC 30대 등 진흥원의 자산이 반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K은 2021. 5. 26.부터 2021. 12. 10.까지 ‘2021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임대연장 및 관리위탁 용역’에 대한 계약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용역 수행업체인 ♧♧로부터 유선 연락을 통해 2019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10개소 중 2021. 7. 31.자로 운영이 종료되는 4개소에 대한 설비 및 기기 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아 ♧♧가 진흥원의 자산인 키오스크 4대와 태블릿PC 12대를 수거해 간 사실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K은 ▲팀의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지원 사업 담당자이자 부서 자산 관련 실무 담당자로서 제3자가 가져간 진흥원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자산 회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는 등 외부로 반출된 진흥원의 자산이 망실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K은 ♧♧가 2021년에 운영이 종료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4개소를 철거하며 해당 공간에 비치되어 있던 키오스크 4대와 태블릿PC 12대를 수거해 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흥원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2. 3. 7.자 인사이동 당시 후임자(현 ▲팀 대리 M)에게도 자산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지 않는 등 외부에 반출된 진흥원의 자산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K은 후임자에게 2019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10개소 중 4개소는 이미 운영이 종료되어 공간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인계하였나 ♧♧가 수거해 간 진흥원 자산 회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후임자인 M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함

그 결과, “3항 가 1)”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관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관 자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적정한 자산 관리업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관 자산이 망실되거나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한 자산 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기관 자산을 수거해 가 임의로 처분한 업체로부터 해당 자산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G은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로 반출된 진흥원의 자산을 ♧♧가 수거해 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자산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고, 기관 자산인 태블릿PC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고 자택에 보관하며 업무 목적이 아닌 자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진흥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였다.

K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2021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지원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가 진흥원 자산을 수거해 간 사실을 알고도 해당 자산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기관 자산이 망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문책요구 양정   기관 자산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기관의 자산을 장기간 반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G의 행위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취업규칙」 제15조 및 제20조와 「복무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G은 외부로 반출된 진흥원의 자산을 제3자가 수거해 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자산의 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산관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서자산 운용관리자’로서의 임무를 태만히 하여 기관 자산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 부서장 등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보직자로서 기관 자산을 약 3년 4개월간 자택에서 보관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관 자산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K의 행위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취업규칙」 제15조와 「복무규칙」 제3조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산관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서자산 운용관리자로서 자산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기관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위원회 상근위원 G과 2021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지원 업무담당자로서 외부로 반출된 기관 자산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팀 주임 K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문책처분(G: 정직, K: 경징계 이상)하고,(문책)

② 앞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른 연 1회 이상의 정기 재물조사 실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자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③ 기관 자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자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손망실된 자산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산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적의 처리하는 등 기관 자산 관리를 정상화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산인 키오스크 7대와 태블릿PC 21대를 수거한 후 임의로 처분한 ♧♧로부터 해당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 5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통보
제 목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자체 「계약사무처리규칙」 등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진흥원 「계약사무규칙」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습에 의하여 처리함(진흥원「계약사무규칙」 제52조)

2. 계약 이행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뢰부서장이 계약담당부서(☏팀)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고, 계약담당부서가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진흥원은 진흥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 대가를 지급하기 전 계약의뢰부서에서 작성한 검사조서와 계약서, 용역 완료 결과보고서 등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 내용에 부합되게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진흥원은 계약의뢰부서장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게 하고 있음(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및 제47조)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2020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의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당초 계약 체결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내용 등을 비교 점검한 결과, 진흥원이 [표]와 같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와의 구두 합의를 근거로 당초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연장(6건)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1건)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계약의뢰부서가 계약담당부서에 계약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계약상대자와의 구두 합의에 근거하여 계약 추진

[표] 계약 변경 절차 없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사례 (2020년~2023년 5월)

연번	계약건명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계약업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이행 내역
1		수의계약	2020.10.12.	19,800,000		계약기간 연장
						(당초)2020.10.12.~2020.12.15. (변경)2020.10.12.~2020.12.21.
2		일반경쟁	2021.06.23.	241,500,000		계약기간 연장
						(당초)2021.06.23.~2022.01.14. (변경)2021.06.23.~2022.03.24.
3		수의계약	2021.11.12.	11,858,000		계약기간 연장
						(당초)2021.11.12.~2021.12.21. (변경)2021.11.12.~2022.02.03.
4		수의계약	2022.07.05.	18,500,000		계약기간 연장
						(당초)2022.07.05.~2022.10.31. (변경)2022.07.05.~2022.12.07.
5		수의계약	2022.12.07.	6,897,000		계약기간 연장
						(당초)2022.12.07.~2022.12.26. (변경)2022.12.07.~2023.02.27.
6		수의계약	2023.01.12.	14,080,000		계약기간 연장
						(당초)2023.01.12.~2023.01.20. (변경)2023.01.12.~2023.02.22.
7		수의계약	2020.12.09.	19,998,000		과업내용 변경
						(당초)국문‧영문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변경)국문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주) 변경된 계약기간의 종료일자는 계약업체가 실제로 용역 결과물을 납품한 일자임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진흥원(계약담당부서)은 계약 대가를 지급하기 전 계약의뢰부서가 작성한 검사조서나 계약업체가 제출한 용역 완료계 양식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당초 계약 체결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조서의 작성내용이나 용역 완료 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을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 서류와 비교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어 위 [표]와 같이 실제 계약 이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대가를 모두 지급하고 있었다.

현재 진흥원은 계약담당자가 당초 계약 체결 내용과 실제 계약 이행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사조서, 용역 완료 결과보고서 등 계약 이행 관련 서류들을 점검하지 않고, 지출담당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하기 전 지출 증빙서류로 계약 이행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음

3. 계약 해제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계약 등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음(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3조)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 진흥원에 귀속시키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계약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은 2022. 4. 7. ♠♠(대표: N)와 ‘ㄹ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2022. 6. 15. 계약을 해제하면서도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 925,000원을 납부받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N 대표는 2022. 5. 23. ‘연구자 2명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구를 지속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용역 수행을 포기’한다는 사유로 진흥원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를 적용, 계약금액 18,500,000원의 5%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계약 변경이나 계약 대가 지급 등 계약 이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가계약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앞으로 계약 변경 절차 없이 당초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실제 계약 이행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를 납부받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로부터 계약보증금 925,000원을 납부받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 6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통보
제 목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미조치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북개발공사 등의 건물 일부를 [표 1]과 같이 임차하여 사무공간과 기관장 사택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1] 진흥원 사무공간 등 임차 현황(2023년 5월 기준)

구분	소재지	면적(㎡)	임대인	임차기간	금액(천 원)
					보증금주)	임차료
전주 본원	전라북도 전주시	3,742.09		2022.1.1.~2026.12.31.
서울 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903.15		2023.3.1.~2024.2.29.
	서울시 마포구	859.70		2023.2.17.~2024.2.16.
출판지식 창업보육 센터	서울 마포구	1183.74		2023.3.1.~2024.2.29.
KPIPA 디지털북 센터	서울 마포구	238.01		2022.4.8.~2024.4.7.
	서울 마포구	241.61		2022.4.8.~2024.4.7.
기관장 사택	전라북도 전주시	59.955		2021.6.26. ~2023.6.25.

주) 임차보증금 전액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 「회계규정」 제2조 따르면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은 지원처의 회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채권 관리법」을 참고하여 채권 보전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진흥원 「자산관리규칙」은 유체성 유동자산(물품) 및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국가채권 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채권관리관은 전세금 반환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지체없이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무공간 등을 임차하는 경우 혹시 모를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임차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진흥원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건물(4곳)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진흥원은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조치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표 2]와 같이 기관장 사택을 제외하고는 전주 본원 등 3개 임차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의 적정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진흥원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건물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내역

구분	소재지	임대인	임차기간	금액(천 원)		채권보전 조치 여부
				보증금	임차료
전주 본원	전라북도 전주시		2022.1.1.~2026.12.31.			미조치
서울 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2023.3.1.~2024.2.29.			미조치
KPIPA 디지털북 센터	서울시 마포구		2022.4.8.~2024.4.7.			미조치
기관장 사택	전라북도 전주시		2021.6.26. ~2023.6.25.			조치 (전세권 설정)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진흥원이 임차한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등이 개시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등 국고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임차 사무공간 3곳(전주 본원, 서울사무소, KPIPA 디지털북 센터)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무공간으로 임차하고 있는 건물 3곳(전주 본원, 서울사무소, KPIPA 디지털북센터)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 채권보전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 7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통보
제 목		체력단련휴가 등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혁신지침”이라 한다), 자체 「복무규정」 및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진흥원에 통합됨(「2013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고시 / 기획재정부 2013. 1.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 3. 8. 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예산 운용, 복리후생제도 합리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혁신지침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같은 지침 제4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조사휴가(본인·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본인 입양,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 사망),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감사원의 공공기관 체력단련휴가 운영 지적·폐지 요구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10. 7.) 중소기업유통센터(’11. 1.), 예술의전당(’13. 1.) 등 다수 공공기관에서 체력단련휴가를 폐지한 바 있음

그리고 20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복리후생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추진방향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2022. 7. 29.)하였고, 기획재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요청,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에서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따라서 진흥원은 특별휴가 등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진흥원이 운영 중인 복리후생제도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공공기관 혁신지침 및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다르게 [표 1]과 같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체력단련휴가(월 4시간)를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2005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체력단련휴가가 최초 포함되었으며, 2012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진흥원에 통합된 이후 2013년부터 진흥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 지속 포함됨

진흥원 단체협약에 “진흥원은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월 4시간의 체력단련 시간을 부여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복무규칙」 또는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유급휴가로 운영하고 있음

[표 1]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미준수 휴가제도 운영 현황

휴가명	구 분	내 용	비 고
체력단련휴가	운영 근거	단체협약	’05년~현재
	부여 기준	입사 및 수습기간(3개월) 종료 후부터 월 4시간 부여 / 연 최대 6일
	사용 기준	매 월 4시간(오전 반차, 오후 반차 중 택 1) 또는 1회 당 최대 2일(4개월 분) 일괄 사용 가능	월 사용일 한도 없음
	사용 방법	전자결재 시스템 통해 체력단련휴가 신청, 복무 승인권자 결재	증빙 불요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진흥원은 임직원이 별도의 증빙 없이 매월 4시간의 체력단련휴가를 사용하거나 매월 발생하는 체력단련휴가를 모아서 한 번에 최대 2일,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표 2]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흥원 임직원 총 216명이 1,099.5일의 체력단련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감사일 현재 재직자 기준 연인원 및 연일수 임

진흥원은 ’20년 7월까지 직원이 체력단련휴가를 가사 및 개인용무를 위해 사용(신청 사유를 가사,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을 승인하였고(진흥원 공지에 따라 ’20년 7월 이후로는 전 직원이 신청 사유를 ‘체력단련’으로 기재함), 일부 직원의 경우 체력단련휴가를 외부강의에 필요한 복무 처리에 사용함(’20년: 12건, ’21년: 6건, ’22년 이후: 없음)

[표 2] 진흥원 직원 체력단련휴가 사용내역(2020~2022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사용 인원주)	66명	72명	78명	216명
사용 일수	345.5일	372일	382일	1,099.5일
1인 평균 사용일 (사용일수/사용인원)	5.2일	5.2일	4.9일	5.1일

주) 2023년 감사일 현재 재직자 기준(진흥원 복무관리시스템 상 퇴직자의 복무 통계 추출 불가)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진흥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각 공공기관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제도 등을 자체 점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혁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22년 7월)한 데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기관 자체 점검용으로 배포한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휴가제도 중 병가제도, 경조사휴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운영과 관련된 점검 사항만 포함되어 있고, 체력단련휴가는 진흥원 단체협약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진흥원 혁신계획’ 수립·제출 시 체력단련휴가 운영에 대한 점검·조정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제도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180일) 한도 내 운영 여부, 동 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등 준수 여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흥원은 해당 휴가제도에 대하여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제출함

진흥원은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기능 폐지, 정원 재조정(2명), 경상경비 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함(’22. 8.)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노사 협의를 통해 체력단련휴가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휴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 8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임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교육·세미나 등에서의 강의·강연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요청받거나 진흥원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고 허가하는 등 임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흥원 임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 현황은 [표 1]과 같다.

임직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함

[표 1] 진흥원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 현황(2020년~2023년 4월)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월	합계
외부강의신고	인원	17명	25명	28명	19명	35명주)
	건수	70건	93건	107건	43건	313건
겸직허가	인원	-	1명	1명	-	2명
	건수	-	1건	1건	-	2건

주) 중복인원 제외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원장에게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진흥원 「복무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외부강의 신고 시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2020. 4. 20. 이전까지는 사례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임직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4. 20.) 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진흥원 「취업규칙」 제25조와 「복무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복무규칙」 제6조의2 제2항 및 ‘겸직허가 내용 통보서’에 따라 직원이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려는 경우에는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진흥원이 직원에게 겸직을 허가할 때 교부하는 문서로, 겸직업무 종사 시 준수사항(▴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 겸직업무 종사 금지 ▴근무시간 내 겸직 업무 수행은 연가, 외출, 조퇴 등 복무 처리,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영리업무 금지, ▴진흥원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칙」 등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를 하면서 외부강의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가, 외출, 조퇴 등 적정한 복무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2020년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 임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칙」과 다르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외부강의 신고 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기준으로 2020. 4. 20. 이전은 사전 미신고 내역, 2020. 4. 20. 이후는 외부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내역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는 없음

[표 2] 진흥원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내역(2020년~2023년 4월)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월	합계
신고기한 미준수	6건	2건	6건	2건	16건
요청기관 공문 누락	14건	7건	9건	8건	38건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표 3]과 같이 온라인 심사에 참여하거나 요청기관의 담당자가 진흥원을 방문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외부강의 시 복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연가·외출 등이 아닌 체력단련휴가 및 공가를 사용하여 외부강의에 필요한 복무를 처리하는 등 외부강의에 따른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해당 외부강의(온라인 심사 2건, 방문 서면심사 2건)는 근무시간 중 진흥원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례금을 수령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이나, 진흥원은 「복무규칙」 제30조에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원장이 인정하였을 때’를 공가의 사유로 정하여 「임직원 코로나19 백신휴가 운영 안내」(2021. 6. 8.)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다음 날에 공가를 부여하였고, 해당 외부강의는 백신 예방접종 다음 날(공가)에 이루어짐

[표 3] 진흥원 외부강의 복무 미처리 및 부적정 내역(2020년~2023년 4월)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월	합계
복무 미처리		1건	1건	-	2건	4건
	복무 처리 부적정	12건	7건	-	-	19건
	체력단련휴가	12건	6건	-	-	18건
	공가	-	1건	-	-	1건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의 복무 처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 2명은 근무시간에 겸직 업무인 외부강의를 하면서 복무 처리를 하지 않거나, 연가·외출 등이 아닌 공가로 복무 처리를 하는 등 진흥원 「복무규칙」과 다르게 복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표 4] 진흥원 겸직허가 직원 복무처리 부적정 내역(2020년~2023년 4월)

승인 당시 소속·직급 (현재 소속·직급)	성명	겸직기관 (직위)	겸직 기간 (강의 횟수)	복무관리 부적정 내역
				일자	내용
			2021.5.20. ~2021.6.11.(3회)	2021.5.28.	온라인 화상 강의 진행 시 복무 미처리
				2021.6.4.
			2022.9.1. ~2023.2.28.(16회)	2022.9.2.	해당일 ‘공가’로 복무 처리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칙」 등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외부강의를 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 신고 시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요청기관의 공문을 누락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신고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및 겸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자체 「복무규칙」에 따라 연가, 외출 등 적정한 복무 처리를 하도록 임직원 복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처분요구안 ( 9 )번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위원회·회의 등 참석 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 치 기 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표 1]의 사례와 같이 법령 및 자체 규정에 따라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심의·의결을 위한 각종 위원회 및 회의 등(이하 “위원회·회의 등”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출판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제작·유통 활성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전자출판 육성·지원 사업, 출판문화산업 국외진출 지원 사업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이사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소위원회, 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위원회 등

[표 1] 진흥원 위원회·회의 등 구성·운영 사례

구분		구성·운영 근거	구성 방식		주요 기능
			인원 수	임기
이사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인	2년	이사회 의결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0~20인	3년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소위원회		10인 이내	1년
	재심위원회	「정관」	5~7인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안건 심의
출판유통 심의위원회		「정관」	10~25인	2년	출판문화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소위원회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5~6인	2년
임원추천위원회		「정관」	5~7인	필요 시	임원 후보자 추천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9~11인	1년	세종도서 사업의 공정·투명한 운영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정책연구관리규칙」	7인 이내	1년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심의·의결
기타 평가·심의·자문 등 위원회·회의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사업별 내부결재문서 등	각각 다름	각각 다름	기관 운영·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이하 “참석 수당”이라 한다)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현장 참석자보다 서면 참석자에게 참석 수당을 적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23년도 예산집행지침 ‘제4편 참고자료’ ‘Ⅲ. 주요 질문모음(FAQ)’ ‘(21)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예산집행지침 <제2편 2023년도 예산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 1. 운영비(210목)에 따른 위원회 참석비 지급 기준

< 법령상 위원회 참석비 지급 기준 >

참석 구분	기본 참석비(원)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	추가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현장	150,000	단순 회의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 조사·기술검토 등 용역 제공 시 지급 가능	원격지에서 참석 시 지급 가능
서면	100,000		-

이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회의 등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도 [표 2]와 같이 현장 회의보다 서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적게 지급하도록 자체 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었다.

[표 2] 기관별 위원회·회의 등 참석 수당 지급기준 비교

기관명	지급 구분	지급 대상	참석 수당(원)
			현장주1)	서면
중앙행정기관	법령상 위원회 참석비	위원회 참석자	150,000	100,000
□□	자문회의 참석비	자문 의견 제출자	100,000 ~300,000	100,000
◐◐	이사회·위원회 참석비	이사, 감사, 위원	200,000	100,000
▲▲	위원회 회의 참석비	비상임 위원회 위원 및 감사	170,000	100,000
◈◈	이사회, 제재위원회 참석비	위원회 참석자	300,000	100,000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 각종 평가위원회 참석비	위원회 참석자	250,000
▣▣	자문회의 참석비주2)	1등급, 2등급	200,000 ~400,000	100,000
		3등급	100,000 ~200,000
	이사회 참석비	이사장	400,000	200,000
		이사, 감사	200,000	100,000
▥▥	▨ 회의 참석비	비상임 위원	200,000	150,000

주1) 기본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기관마다 상이함(시간당, 최초 2시간, 1일당 등)

주2) ▣▣은 전문가별 경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수당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록자료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은 각종 위원회·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운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석 수당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서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도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 진흥원의 위원회·회의 등 개최 시 참석 수당 지급기준인 「임원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 지급기준」(2020. 2. 26., 이하 “수당 지급기준”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진흥원은 [표 3]과 같이 이사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회의 개최 시 현장 회의와 서면 회의에 따른 참석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표 3] 진흥원 위원회·회의 등 참석 수당 지급기준

위원회 등 구분	지급 대상	참석 수당(원)
		현장	서면
이사회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250,000	서면 회의 참석 수당 별도 지급 기준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50,000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재심위원회 위원	300,000
세종도서 운영위원회	위원	200,000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	120,000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	위원	200,000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300,000
출판전문인력운영위원회	위원	100,000
글로번출판전문인력 운영위원회	위원	200,000
책나눔위원회	위원장	300,000
	위원	200,000
출판N편집위원회	위원	400,000
민관정책협의회	위원	120,000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200,000
심사·선정·평가·자문·기획·편집 회의	위원(2시간 이내)	200,000	150,000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진흥원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회의 등 총 173회의 서면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 중 50회의 경우 [표 4]와 같이 서면 회의 참석자에게도 현장 참석자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4] 서면 회의 시 현장 참석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한 위원회 등(2020년~2023년 5월)

위원회 등			참석 수당(원)
구분	개최 방식	개최 횟수	참석자 1인당 지급기준 (현장/서면 구분 없음)	서면 참석자 1인당 실제 지급액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포함)	서면	2020.8.27.~2023.3.30. 기간 중 14회	120,000	120,000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서면	2020.9.15.~2022.8.1. 기간 중 6회	300,000	300,000
간행물윤리위원회	서면	2020.3.13.~2021.7.23. 기간 중 29회	300,000	300,000
수출전문인력양성 운영위원회	서면	2022.3.31.	300,000	300,000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원회·회의 등이 서면으로 개최되어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장 회의와 동일한 금액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등 서면 회의에 대한 참석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현장 참석과 서면 참석 시의 수당 지급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현재의 「임원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 지급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회의 등을 운영하면서 현장 회의와 서면 회의를 구분하여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자체 「임원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