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

1. 검토배경

○ 퇴직공직자의 비정상적인 재취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13.12~)

○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퇴직공무원이 유관단체․협회 등에 계속하여 재취업함에 따라 감독기관의 감시․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어 국민안전 위협 지적

2.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

□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재산공개대상 퇴직공직자는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심사

○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재량의 여지가 없는 업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심사사례》 신용보증기금 전 이사장의 (주)대구은행 사외이사 취업에 대해 대구은행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출연한 사항 등의 업무관련성 인정하여 취업제한

○ 직제‧정관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특정업무의 처리에 대한 보고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심사사례》 전 관세청장의 현대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취업에 대해 부산세관 관세징수 107억원 등의 업무관련성 인정하여 취업제한

○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간접관계(갑-을-병)에 있거나 취업예정업체가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회사와 업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심사사례》

□전 감사위원의 현대로템(주) 사외이사 취업에 대해 재직 중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KTX운영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하였고, 현대로템이 KTX 전동차량, K2전차 파워팩 등을 공공부문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업무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의 (주)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취업에 대해 하나금융지주와 업무관계는 없으나 자회사와 자금 예치 등의 업무관련성 인정하여 취업제한

○ 취업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의 탈법성․변칙성 취업*에 대해서는 사실여부 확인 및 예방관리대책 강구

* 형식상 취업심사대상이 아닌 그룹 내 자회사 취업 후 실제로는 취업심사대상인 모기업에서 근무, 개업 후 자문계약 형태로 사실상 취업하는 경우 등

□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취업심사 강화

권한이 많거나 민간부문과 업무관계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

【 적용 예시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 금융기관 취업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 기업집단 내 계열사 취업

○ 국방부,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체 취업

○ 조달청, 방위사업청 → 계약업체 취업

○ 경찰청 → 보안‧경비업체 취업

□ 취업승인,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

취업제한제도의 예외 사항인 취업승인 심사, 취업심사 제외 협회의 사무위탁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운영

○ 취업승인 심사 엄정하게 운영

-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규정된 취업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된 경우 취업예정업체 변경이 없는 경우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법 적용의 일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승인 결정

○ 취업심사 제외 협회의 요건 적용 강화

- 법령에서 사무위탁을 규정하면서 직접 해당 협회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매년 해당사무 수탁실적이 있는 협회에 한해 심사 제외

* 현재, 협회 취업심사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중으로 개정 전까지 법령에 사무위탁 근거를 두고 해당 협회를 위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한 경우 법령에서 직접 해당 협회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

□ 취업심사 절차 정상화, 취업심사결과 공개 등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퇴직 후에 취업심사를 요청하도록 신청절차를 정상화 하고 취업심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을 하려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퇴직 후 취업심사를 요청하도록 개선(‘14.7월부터 시행)

(법 제18조제1항‧제2항)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접수단계에서 퇴직인사발령통지서(사본) 또는 개인별 인사기록(사본)을 제출받아 퇴직 여부 확인

※ 기관 검토의견서* 누락 여부, 취업예정확인서의 법인‧단체명의 발급 여부 등 확인

*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검토의견서 각각 첨부하거나 취업심사 요청 당시 최종 근무기관에서 종합하여 검토하되 직전 근무기관의 검토의견서 첨부

※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으로 현직 신분에서도 심사 전일까지 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직 중에도 심사 요청을 허용하여 왔으나 퇴직공직자 중 상당수가 퇴직과 동시에 취업하는 현실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국회 등에서 재직 중 영향력 행사를 통한 재취업 의혹 제기 및 엄격한 법령 적용을 지적함에 따라 개선

○ 취업심사결과 공개(‘14.7월부터 시행)

- 취업심사결과 통지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사결과*를 매월 공개

* 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

※ 국회요구자료 제출, 참여연대 등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보다 다소 낮은 수준

○ 타법 위반자, 중대한 사회적 물의자 등에 대한 심사 강화

- 민간근무휴직 의무복무 위반자, 성폭력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후 곧바로 심사 요청한 자

○ 취업심사대상자가 여러 업체에 취업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3번째 이상 심사 건부터는 취업 후 충실한 직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심사 강화

○ 취업심사자료 제출 요구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심사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 소속의 취업심사 건에 대해 위원회 직권으로 심사보류

3. 조치 계획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 4월 심사안부터 시행

- 다만, 취업심사결과 공개안과 퇴직 후 취업심사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은 취업심사대상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 후 7월 심사안부터 적용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안)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심사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공개범위 및 공개내용

- (공개범위)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

- (공개내용) 퇴직당시 소속기관명/직급, 취업예정 업체명/직위/취업일, 심사결과(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취업불승인)

※ 성명, 퇴직일, 임의취업 여부 등은 비공개

○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 ‘14.7월부터 심사결과 통지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취업심사대상자,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전 안내 조치

○ 공개(안)  “예시”

2014.2.28. 개최 제226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심사개요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된 29건을 심사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27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 취업승인 신청된 1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에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취업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어 취업승인

○ 심사대상자별 심사결과

퇴직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기관명	직급	업체명	직위	취업일
안전행정부	별정직고위공무원	삼성전자(주)	상무이사	‘14.3월	취업가능
국방부	육군대령	(주)풍산	부장대우	‘14.3월	취업승인
금융위원회	서기관	삼성화재(주)	상무이사	‘14.2월	취업가능
․ ․ ․
금융감독원	1급	대구은행(주)	상근감사	‘14.4월	취업제한
공정거래위	부이사관	하이트맥주(주)	고문	‘14.3월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