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4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문 체계화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나. 주전산기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국내 소재한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 및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다. 카지노영업장 내에서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전산기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인력과 조직, 직무분리, 프로그램 통제, 전산 사고보고 등 전산시설 운영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