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이용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칩스교환대의 운영기준 등 신설(안 제12조2 신설)

- 칩스 수불 등과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칩스교환대에서의 드롭 및 드롭박스의 관리가 테이블게임관리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의견조회(‘24.8.9.~8.1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고, 제12호 및 제13호 중 “테이블”을 각각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칩스교환대의 운영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칩스교환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칩스교환대에서의 칩스 및 드롭의 관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테이블게임관리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중 “이격시켜”를 “옮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 출납, -------------------.
12. “필(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2. ---------------------------------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
13.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 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
14. ∼ 30. (생 략)	14.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칩스교환대의 운영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편의증대를 위하여 칩스교환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칩스교환대에서의 칩스 및 드롭의 관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테이블게임관리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백업) ①ㆍ② (생 략)	제27조(백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산실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업된 자료를 다음 백업자료가 제공될 때까지 도난ㆍ훼손 및 멸실되지 않도록 전산실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격시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도별로 연도별 최종일 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파일을 다음년도 백업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 옮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