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칩스교환대와 드롭박스의 정의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룰렛휠의 규격에 “트리플제로 휠”을 추가하여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 방법 다양화 및 이용자의 게임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드롭박스를 칩스교환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5호, 제46호 신설)

나. 룰렛휠의 규격 수정(안 제6조제2항)

- 룰렛휠의 규격을 싱글제로 휠, 더블제로 휠 2종에서 트리플제로 휠을 추가한 3종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의견조회(‘24.8.9.~8.1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카지노기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카지노기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게임테이블”을 “게임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 및 판매를 하는 부스를 말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룰렛휠은 싱글제로 휠과 더블제로 휠, 트리플제로 휠의 3종을 사용할 수 있다. 싱글제로 휠은 0과 1에서 36까지 총 37개, 더블제로 휠은 0, 00과 1에서 36까지 총 38개, 트리플제로 휠은 0, 00, 000과 1에서 36까지 총 39개의 볼 낙착 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테이블게임기구의 드롭박스 기준 등)”을 “(드롭박스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테이블게임기구”를 “칩스교환대 및 테이블게임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테이블”을 “테이블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5. -------------- 게임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
6. ∼ 45. (생 략)	6. ∼ 45. (현행과 같음)
<신 설>	46.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 및 판매를 하는 부스를 말한다.
제6조(룰렛휠의 규격) ① (생 략)	제6조(룰렛휠의 규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룰렛휠은 싱글제로 휠과 더블제로 휠의 2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싱글제로 휠은 0과 1에서 36까지 총 37개의 볼 낙착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더블제로 휠은 0, 00과 1에서 36까지 총 38개의 볼 낙착 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② 룰렛휠은 싱글제로 휠과 더블제로 휠, 트리플제로 휠의 3종을 사용할 수 있다. 싱글제로 휠은 0과 1에서 36까지 총 37개, 더블제로 휠은 0, 00과 1에서 36까지 총 38개, 트리플제로 휠은 0, 00, 000과 1에서 36까지 총 39개의 볼 낙착 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테이블게임기구의 드롭박스 기준 등) 테이블게임기구의 드롭박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드롭박스 기준 등) 칩스교환대 및 테이블게임기구---------------------------------------------.
1. 2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테이블에 부착시키는 잠금장치는 드롭박스 자체의 잠금장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1. ------------------------ 테이블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