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갑은 을이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초판 1쇄 발행 이후 중쇄 또는 중판을 발행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갑의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초판 1쇄 발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을은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출판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을은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갑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3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출판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검인지 부착 여부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6. 판면파일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을)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출판사는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는 계약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을은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저작물 이용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갑은 을이 출판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을은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속 출판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선급금)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을은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4조 (갑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17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완전원고 판단 기준

2. 검인지 부착 여부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원고의 반환 여부

5.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6.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자의 표시(을)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독점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자가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이용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독점적이지만 비배타적인 이용권을 부여하고, 출판사는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 설정출판권으로서의 준물권적 효력이 아닌 채권적 효력만 미치는 계약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출판할 것을 허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독점적․비배타적으로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저작물의 이용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등)

① 갑은 을이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출판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쇄(판)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을은 출판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계속 출판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선급금)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 을은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4조 (갑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저작재산권, 이용권의 양도 등)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19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출판권 소멸 후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도서를 배포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완전원고 판단 기준

2. 검인지 부착 여부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5. 판면파일 매수 요청에 관한 사항

6. 원고의 반환 여부

7. 계약기간만료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8.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을)

주    소	:

출판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4.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및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이때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다만,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맨 처음 발행일까지, 그리고 맨 처음 발행한 날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안에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갑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해 을이 다시 발행등으로 이용하거나 을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갑의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원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을은 사전에 갑과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을은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매출액이         원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을은 갑에게 매출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을은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을이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갑은 임의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였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귀속된다.

② 갑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을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을의 발행데이터를 갑이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발행데이터 원본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데이터 원본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 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0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저작권자 표지 방법

4.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5. 저작물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한 추가사항

6.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원고의 반환 여부

8.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판매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9.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5.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저작재산권자가 종이책 출판권 및 전자책(e-Book), 오디오북 등의 발행 등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종이 출판물 및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 및 전송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 효력을 갖는 계약. 이용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권리의 설정)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줄임)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이때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및 배포)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권리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권리의 존속기간)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갑의 책임 아래 갑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부담)

① 갑 또는 저작자는 을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을은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을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중쇄 또는 중판하거나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갑의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출판 및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원

③ 을은 출판물 및 전송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의무)

①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 및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출판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부 이하, 전송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매출액이         원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을은 갑에게 출판물의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전송물의 경우 매출액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발행(또는 판매) 및 전송물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발행(또는 판매) 부수 및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실제 발행(또는 판매) 부수 또는 매출액을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갑은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선급금)

① 을은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출판의 경우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한다.

③을은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5조 (갑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을은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갑이 위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갑은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의 매수 요청)

① 갑이 위 저작물이 게재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을의 발행데이터를 갑이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 (원고의 반환) 위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갑에게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고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더 이상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 및 발행 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 또는 출판의 방법으로 이용한 저작물(유형물에 한함)을      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소멸 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을이 배포 등 이용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을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 공동저작물 여부에 대한 합의

3. 저작권사용료 송금 방법

4. 배타적발행의 저작물 이용조건 및 방법에 대한 추가사항

5. 출판물의 검인지 부착 여부

6. 디지털 발행물의 저작권 표지 방법

7. 2차적저작물/재사용/저작권 수출 관련사항 위임 여부

8. 판면파일 또는 발행데이터 원본 매수 요청에 관한 사항

9. 원고의 반환 여부

10. 출판권 소멸 후의 재고도서 배포 약정기간 또는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전송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시(을)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6.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출판권 및 배타적밸행권과 관련된 복제 및 배포, 전송은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이용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이용자는 출판 및 배타적발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자(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이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 사이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생년월일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저작재산권	포함 여부 (○ 또는 ×)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인의 의무) 갑은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양도 유효기간)

① 갑이 을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을에게 귀속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만일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을에게 귀속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조항은 필요 없음.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을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5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갑은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시 갑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완전원고의 양도) 갑은         년     월     일까지 양도대상인 위 저작물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한다)를 을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및 증보 등 수정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갑이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을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0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원을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약정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완전원고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갑에 대한 증정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복제물     부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은 제1항을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원고의 반환) 갑과 을 사이에 추가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을은 갑에 대하여 원고반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

1.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여부

2. 완전원고 판단 기준

3. 저작재산권 양도료 송금 방법

4.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5. 원고의 반환 여부

6. 저작재산권 양도효력 소멸 후의 약정기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7.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대한 합의 여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_년    월    일

저작재산권자(양도인)의 표시(갑)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로 일금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양수인의 표시(을)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입 회 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이 계약서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전송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설정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와의 계약에 있어 ‘설정’ 또는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출판을 하기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과 관련된 출판권 등 권리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출판이용허락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제시하면서 외국과의 계약에서 국내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갑이라 하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을이라고 하여 위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이명(필명)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 및 전송 허락)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언어)로 번역하여 이용할 권리와 한국어판 출판물의 표지와 속지의 모든 사진과 도면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지역)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을 포함한 출판시장에 위 저작물을 위의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거나 e-Book(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때 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 사양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월 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 을은 갑에게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선급금 및 저작물의 판매 부수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이때 선급금은 추후 을이 갑에게 지불할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① 선급금 :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② 저작권사용료 :             부 판매까지 도서정가의    %

부 이상 도서정가의       %

<또는 미니멈 개런티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③ 위 선급금 및 저작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a) 원천징수세액으로         %를             (통화)로

b) 한국 에이전시에 대한 중개수수료         %를           (통화)로

c)         에이전시에 대한 중개수수료         %를           (통화)로

d) 갑의 수익으로         %를           (통화)로

e) (필요시) 데이터 파일 비용으로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

④ 을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나서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증명원을 갑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을이 갑에게 지불한 저작권사용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청구 내역서를 받는 즉시 총액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갑은 총액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 파일을 을에게 보내야 하며, 저작물 파일은 을의 독점적 출판권과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제한은 유효하다.

② 을은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즉시 저작물 파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의 보고) 을은 갑에게 그 판매부수와 정산금의 회계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다음 해      월      일까지 그 총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저작물 판매와 관련   갑 또는 지정 대리인이 을의 회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을은 갑에게 회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 감사 비용과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 을은 갑에게 위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의 은행계좌 또는 이후에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불한다.

은 행 명 :                         은행지점 :

은행주소 :                         계 좌 주 :

계좌번호 :                         은행코드 :

스위프트 코드 :

제6조 (을의 발행 책임)

① 을은 이 계약일로부터      월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위 저작물을 번역 출판 및 전송하여야 한다. 을이 위 기간 안에 출판 및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환원된다. 다만, 을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갑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계약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 출판본      부를 출판 개시 후 1월 이내에 갑에게 무료로 송부하여야 한다. 재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갑은  그 이상의 부수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판매 정가의      % 가격으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③ 을이 계약기간 중 개정판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7조 (번역)

① 저작물의 번역은 원작에 적합하고 관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의 불가피한 수정을 용인하되 원작에 충실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더라도 원작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이 원작을 요약하거나 원작의 문구 또는 삽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번역물 출판본의 표지디자인 시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인쇄할 수 없다.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에게 저작물 전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어떤 국가에서도 을의 출판본이 공유저작물이 되어 출판되거나 배포 또는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저작물의 출판본이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을 보증하는 모든 필요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환원된다.

④ 저작물의 원제목과 저자명(삽화가 포함)은 관례에 따라 표제지와 모든 부수의 표지 및 전송물, 그리고 저작물의 모든 광고물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표지) 을은 번역본의 표지와 표제지에 저자명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제지의 뒷면에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원제목을 한국어로 표지하여야 한다. 전송물의 경우에도 적당한 방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표지하여야 한다. 저작권 표지는 다음과 같고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인쇄 및 전송하여야 한다.

책제목 :

저자명 :

기타 영문 표기 :

제9조 (저작권 보유) 이 계약에서 명시한 권리 이외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전송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저작물의 번역본을 출판 및 전송하지 못하거나 출판 및 전송한 경우라도 갑의 저작물 번역본을 중쇄하도록 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월 이내에 중쇄하지 못한 경우.

② 을의 연간 판매 통계가 100부 미만일 경우

③ 을이 갑의 서면에 의한 계약조건 이행 통지를 받고도     일 이내에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④ 을이 파산을 선언하거나 지급불능 또는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⑤ 을이 판매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⑥ 위와 같은 해지의 경우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환원되며, 을은 갑에게 저작권사용료 및 손해, 기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월 이내에 저작물의 재고를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갑의 추가 판매에 대한 허락 없이는 저작물의 재고를 판매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추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제2조에서 합의한 선급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이 계약에 포함된 대리인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계약의 수정이나 의무 면제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며, 양 문서는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양 당사자는 증인(대리인)의 입회하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계약서에 서명한다.

갑     :                      (인)

대리인 :                      (인)

을     :                      (인)

대리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