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7.

문 화 관 광 부

출 판 산 업 팀

1. 의결주문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533호, 2007.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행령의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인쇄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5호”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출판 및 인쇄와”를 각각 “출판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제4조제1항제5호 중 “출판·인쇄”를 “출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를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판사 및 인쇄사”를 “출판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판·인쇄”를 “출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를 “지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이라 함은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간행물 유해성 세부심의기준(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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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나.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다.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가학성(加虐性)․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輪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

3.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잔혹한 살인․폭행․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나.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별표 2]

과태료 부과금액(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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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금액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가. 변경신고를 1월 이내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2월 이내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3월 이내 지연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해당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해당출판사나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해당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6호	200만원
9.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6호	300만원
10. 법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7호	300만원
1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제2항	2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인쇄시설)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물적 시설”이라 함은 평판인쇄기ㆍ활판인쇄기ㆍ그라비어인쇄기ㆍ플렉소인쇄기ㆍ스크린인쇄기ㆍ디지털인쇄기ㆍ공판인쇄기ㆍ조판시설ㆍ제판시설 또는 제책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간행물의 기록사항)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1. 국내외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1.------- 출판과 --------------------------------
2.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2. 출판과 -------------------------
3. 간행물 및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출판ㆍ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5.-------- 출판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출판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출판ㆍ인쇄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출판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① (생 략)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의 판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이라 함은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
연 락 처	(02) 3704 - 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