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09. 10.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ㅇ 체육지도자 연수원장의 업무영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종목에 대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상이한 종목명칭 통일 및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실시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호)

ㅇ 시․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은 연수만 실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규칙에는 연수원장이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명칭 통일(안 별표 3)

ㅇ 복싱(경기지도자)과 권투(생활체육지도자)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종목 명칭을 복싱으로 통일

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 및 요건에서 자원봉사지도자 삭제(안 별표 4)

ㅇ 자원봉사자 지도경력에 대한 정의나 대상기관이 불명확하고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증명서 위조나 변조로 민원 증가 등 국가자격에 대한 신뢰도 손상의 원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과 같은 조 제6호 하단에 다음을 추가 한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격검정 실시기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6. 단, 2급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은 서류전형

[별표 3]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제17조제2항 관련) 2)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중 2․3급 “권투”를 “복싱”으로 한다.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의 대상 및 요건(제21조의2 관련) 2) 생활체육지도자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중 “자원봉사지도자”와 “요건”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권투종목 생활체육지도자는 복싱 종목 생활체육지도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수시행)

① ～ ② (생략)

③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당해 심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1. ～ 2. (생략)

3. 2급 경기지도자·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는 실기 및 구술시험

④ (생략)

제5조(연수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수원장은 ------------ ------------------------------------------------------------------------------------------------------ 실시한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격검정 실시기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2급-------------------- ----------------------시험. 단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은 서류전형

④ (현행과 같음)

[별표 3]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자격구분	자격종목(43종목)
1급 (1종목)	(생략)
2ㆍ3급 (42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권투, 농구,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2)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별표 3]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자격구분	자격종목(43종목)
1급 (1종목)	(현행과 같음)
2ㆍ3급 (42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2)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별표 4] 체육지도자 자격부여의 대상 및 요건

2) 생활체육지도자

구분	대상	요건
3급 생활체육 지도자	별표2에규정된 3급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80이상일 것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자원봉사 지도자	ㆍ해당 자격종목의 자원봉사지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ㆍ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체육에 관한 연구 지도분야 종사자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별표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별표 4] 체육지도자 자격부여의 대상 및 요건

2) 생활체육지도자

구분	대상	요건
3급 생활체육 지도자	별표2에규정된 3급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80이상일 것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삭 제
	체육에 관한 연구 지도분야 종사자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별표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