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 . 제 출 자 : 정 부

1. 의결주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3. 주요골자

가.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 제8조제1항).

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안 제3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를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그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제1항(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9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그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양벌규정)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