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창작체험관 운영비 지침

웹툰창작체험관 운영비 지침

1		운영비 교부

가. 교부방법 및 절차

① 교부방법

- 운영기관은 사업비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준비

- 운영비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여부 확인 후 운영비 교부

② 교부시기

- 협약체결 후 운영기관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일시 지급

③ 교부절차

- 지원결정 통지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협약체결 ⇒ 교부결정 ⇒ 교부통지 ⇒ 운영비 계좌입금

나.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운영비지원 교부신청서 : 1부(추후 별도공지)

- 사업내용에 따라 세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② 세부운영계획서 : 1부

- 심사위원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편성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③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 1부.

-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

④ 운영비 관리 예금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운영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체크카드는 운영비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2		운영비의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관리

가. 운영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운영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세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③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운영비(지원금) 편성불가 경비
◊ 시설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거점형 체험관에 한해 장비구축비용 허용) ◊ 기관 소속 직원 및 강사의 인건비, 강사비‧사무실 임차료 등 자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상근 직원 급량비 등 운영비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운영비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⑤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직원의 소액 활동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활동비 : 여비, 특근매식비, 수수료 등 소액 경비

⑥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비 교부신청 시 제출

⑦ 사업비정산 시 본 지침의 이행여부에 대한 회계사의 검토 필수

목

세목

내용

일반수용비

강사비

- 기관 내부 기준에 맞춰 산정하되 상한은 다음과 같음

- 지급상한(시간당 단가)

등급	단가 (천원)	내용
일반 강사(Ⅰ)	100	대학교수, 공공부분 팀장급 이상. 민간부분 PL급 이상,
일반 강사(Ⅱ)	70	일반강사(Ⅰ) 이외의 자
특강 강사(특별)	500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장.차관, 총장, 사회저명인사, 국・내외 전문가 등)
특강 강사(Ⅰ)	350	대학 정교수, 공공부문 기관장, 민간부문 대표이사 및 임원에 해당하는 자
특강 강사(Ⅱ)	300	대학 부교수, 조교수, 공공부문 팀장 급 이상, 민간부문 PL급 이상
특강 강사(Ⅲ)	250	대학 전임강사, 공공기관 선임급 이상, 민간부문 과장급 이상

※ 2시간 초과 시, 1시간에 한해 단가의 50%만 인정

※ 특강강사는 전체프로그램 회차의 10% 초과할 수 없음

- 운영기관 내부인력 강사비는 지급불가

강사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을 활용 거리계산

왕복이동거리	단가 (천원)	왕복이동거리	단가 (천원)
30km 미만	-	401~500km	80
30~100km	10	501~600km	90
101~200km	20	601~700km	100
201~300kmn	40	701km 이상	110
301~400km	60

※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간 항공비는 실비지급

※ 거리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

※ 기관 소속의 강사(겸임강사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5천원

- 1매 당(글자12포인트, 행간 160%, 상하여백 20mm, 좌우여백25mm)

- 강의설계안, 교재작성부분 인정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심사 및 자문

- 기관 내부 기준에 맞춰 산정하되 상한은 다음과 같음

- 지급상한

구분	단가 (천원)	내용
심사비	100	기본2시간 : 100 기본시간 추가 시 : 50
자문료	70	기본2시간 : 70 기본시간 추가 시 : 30

- 운영기관 내부인력 심사비는 지급불가

안내홍보물 제작

-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물품에 대한 제작비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기타진행비

-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회계검토수수료

- 총괄사업비규모별 회계검사사수수료 기준액(부가세포함)

사업비	수수료(천원)	사업비	수수료(천원)
3천만원 미만	282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59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36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632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365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674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05	1억원이상 2억원미만	848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547	2억원이상 3억원미만	894

자산취득비

사업장비

- 체험관 구축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공공요금

공공요금

-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및 보험료 등

임차료

기자재 임차

- 강의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임차비

사업추진비

회의식비

- 사업운영을 위한 식사경비 등

- 교육참가자(강사 외)는 지급불가

- 회의식비 상한 : 30천원(1인당)

- 다 과 비 상한 : 3천원(1인당)

⑧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나. 운영비 회계처리 기준

① 운영비는 별도의 운영비 전용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②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비 전용카드를 발급

	운영비 예산집행 처리과정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품의)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카드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품의)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다. 운영비 체크카드 사용방법

① 운영비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강사료 등 카드 사용 불가시 계좌입금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계좌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② 운영비는 운영기간 내 집행완료

-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③ 선정완료 후 운영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운영비로 보전 불가

- 운영비는 교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④ 일괄인출 금지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운영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⑤ 예산집행은 운영계획서 상의 예산계획에 의거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운영비로 변경 지출은 불가

- 단위사업내 세목간 예산변경 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

- 세목내 금액 조정은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조정가능,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시 내부결재 사본 제출

운영계획 변경절차

◊ 대    상 : 당초 심사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사항

◊ 추진주체 : 변경신청 – 운영기관, 변경승인 – 진흥원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문으로 승인 신청

- 당초 운영비교부신청서와 대비 되도록 작성

- 사전심의 승인결과는 통보

◊ 변경절차

변경심의요청	⇒	변경심의	⇒	심의결과통보
운영기관		진흥원		진흥원

⑥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운영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⑦ 영수증 징구 철저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 인정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홍보 ‧ 인쇄물은 지원 여부 표기

-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 주최 및 주관처 명기

라. 예산 세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세목	집 행 방 법 (기 준)
강 사 료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 집행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집행액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사업 추진비	- 참석자의 인적사항과 논의사항(회의록) 첨부
원천징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강)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간이)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마. 사업비 및 이자수입 반납

① 반납대상 :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정산․평가 후 즉시 반납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