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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2018년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

2018. 2.

목    차

Ⅰ.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	1

Ⅱ. 연구개발비 계상 시 참고사항	2

Ⅲ. 연구개발비 세목별 세부 계상기준	3

Ⅳ. 간접비 고시비율	14

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고시현황	20

Ⅰ. 연구비 관리의 기본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빙

* 증빙자료는 당해과제 연구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Ⅱ. 연구개발비 계상 시 참고사항

1. 연구기관 유형별 특이사항

연구기관 유형	특이사항
비영리 기관 (대학, 정출연 등)	o 사업자 부담금 부담 불가 o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는 비영리 기관은 재료비 등 계상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상 o 개인용 PC 계상 및 집행가능
기업	o 재료비 등 계상 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계상 (부가세는 집행액에 포함 불가) o 개인용 PC 제한적 계상 및 집행(신규채용 연구원용 PC 등에 한하여 계상)

2. 세목별 계상 비율제한 및 추가 작성 서류

비목	세목	비율제한 및 기타사항
직접비	인건비	o 비율 제한 : 없음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는 원래계획(최초 협약)에서 감액 불가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 계상 필요
	학생인건비	o 비율 제한 : 없음
	연구장비· 재료비	o 비율 제한 : 없음 o 건당 3천만원 이상(VAT 포함)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각 건별로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연구활동비	o 비율 제한 : 없음
	연구과제 추진비	o 비율 제한 : 없음
	연구수당	o 비율 제한 : [인건비(현금+현물) + 학생인건비 + 미지급인건비]의 20% 이내 * 원래 계획(최초 협약)보다 증액 불가하므로 충분한 검토 후 계상 필요
	위탁연구 개발비	o 비율 제한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포함,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 이내 o 위탁연구 각 건별로 <위탁연구 계획서> 작성 * 주관연구기관만 계상 가능(공동연구기관은 계상 불가)
간접비	간접비	o 간접비 비율 제한 - 간접비 고시 기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0.6(조정비율) - 간접비 미고시 비영리 기관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 이내 - 간접비 미고시 대학 : 직접비의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5% 일괄 적용(2016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 이내) - 영리기업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이내 * 간접비는 용도별 세부적인 비율제한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세부 계상기준 확인
공통		o 연구장비․재료비 등에서 건당 1천만원 이상(VAT 포함) 외부용역(기성품이 아닌 시제품 등의 제작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우 각 건별로<외부용역 계획서> 작성

Ⅲ. 연구개발비 세목별 세부 계상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정의

o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 분	정 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계상기준

o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가능(단, 추후 정산의 용이성 등을 위해 계상을 권고하지 않음. 특히 영리기업의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계상 가능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12개월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12개월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학 등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12개월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영리기업		∙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입사 1년 미만인 자는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12개월) ÷ 12개월 x 참여기간(개월) x 참여율

* 채용예정인 신규채용 연구원의 연봉총액은 해당기관의 급여 기준액을 기준으로 계상
(급여 기준액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참여연구원 중 동급 연구원 기준으로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단 아래의 경우 현금계상 가능

※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

<인건비 계상 가이드라인>

o 인건비 총액을 맞추기 위한 소수점 이하의 참여율 계상은 지양하고, 아래의 3가지 가이드라인 중 선택하여 적용(①, ②안을 권고함)

① 합계금액을 축소하여 계상

성명	연봉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참여율 (C, %)	합계 (A/12×B×C/100)
홍길동	30,777	9개월	20	4,616.55

⇒

성명	연봉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참여율 (C, %)	합계 (A/12×B×C/100)
홍길동	30,777	9개월	20	4,600

* 축소단위(천원, 만원, 백만원 등)는 제한없음

② 연봉총액을 축소하여 계상

성명	연봉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참여율 (C, %)	합계 (A/12×B×C/100)
홍길동	30,777	9개월	20	4,616.55

⇒

성명	연봉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참여율 (C, %)	합계 (A/12×B×C/100)
홍길동	30,000	9개월	20	4,500

* 축소단위(천원, 만원, 백만원 등)는 제한없음

③ 합계를 올림 처리(만원단위)하여 계상

성명	연봉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참여율 (C, %)	합계 (A/12×B×C/100)
홍길동	30,777	9개월	20	4,616.55

⇒

성명	연봉총액 (A)	참여기간 (B, 개월)	참여율 (C, %)	합계 (A/12×B×C/100)
홍길동	30,777	9개월	20	4,700

* 올림은 만원 이하단위까지만 인정 (단, 집행은 실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ex)24,611천원 일 경우, 24,700천원으로 계상가능하며 25,000천원으로는 계상불가

* 현물 인건비는 올림하여 계상할 경우, 투입액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림하여 계상 불가

부담집행

기준

o 공통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내부인건비

-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o 외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2. 직접비 / 학생인건비

정의

o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기준

o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o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기준(참여율 100% 기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 후 연구원
월 100만원	월 180만원	월 250만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의 월 작업량의 총량(man-month) 산출예시

- 박사과정 A를 6개월 동안 40% 활용 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6개월×40% = 2.4

- 박사과정 B를 4개월 동안 20% 활용 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4개월×20% = 0.8

⇨ 이를 합산하면 총량은 3.2(2.4+0.8)이므로 ‘박사 과정'의 man-month는 3.2이며, 그에 따른 박사과정의 학생인건비 계상액은 8백만원(3.2 man-month × 250만원/월)

부담집행

기준

o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o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o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o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3. 직접비 / 연구장비 재료비

정의

o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세부사항은 계상기준 참고)

* 범용성 장비 :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 범용성 소프트웨어 : 컴퓨터 구동 프로그렘,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연구 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계상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 등록된 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계상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협약 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집행가능
(1억원 이상은 과학기술정통부 심의,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 심의)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는 해당금액을 현금계상
(자체 제작할 경우는 인건비와 동 항목의 재료구입비로 나누어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가 제작에 참여할 경우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를 포함하여 계상가능)

※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 재료, 부품의 현물 계상 기준

- 보유한 연구장비 : 최초 구입가격(VAT 제외)의 20% 금액 이내로 계상
(단, 구입일이 당해연도 연구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여야 함)

- 보유한 재료․부품 : 수행기관이 구입한 원가 이내로 계상

- 생산판매 중인 연구장비, 재료․부품 : 수행기관의 제조원가 이내로 계상

* 개인 PC 등 범용성 장비는 연구장비에 해당하지 않음

※ 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의 계상 및 집행기준

<비영리기관>

o 범용성 장비는 협약 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계상을 지양 바람

o 범용성 장비는 추후 정산 시 협약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집행이 인정됨

o 단, 비영리기관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을 참고

<영리기업>

o 범용성 장비는 협약 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계상을 지양 바람

o 범용성 장비는 추후 정산 시 협약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집행이 인정됨

o 영리기업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는 신규채용 연구원용 PC 등으로 계상을 제한하니, 가능한 계상을 지양

* 과제수행 시 발생하는 출력 및 스캔 업무를 감안하여 사무용복합기의 계상 및 집행을 제한적으로 인정 (단가 2백만원 내외에서 1대만 인정함)

부담집행

기준

o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o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4. 직접비 / 연구활동비

정의	o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한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 수수료
계상기준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규정)이 없는 경우는 전문기관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권고 * 적정가격 책정이 어려운 고가의 전문가활용비는 연구비 조정 시 삭감 될 수 있으니 계상을 지양 (전문기관 전문가활용비 기준을 과하게 넘어서는 경우는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음)
부담집행 기준	o 국외 출장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o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5. 직접비 / 연구과제추진비

정의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o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계상기준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규정)이 없는 경우는 전문기관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권고 <참고사항>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내이며 500만원 이하로 계상된 경우는 정산하지 않을 수 있음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근거)
부담집행 기준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o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o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6. 직접비 / 연구수당

정의	o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계상기준	o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부담집행 기준	o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o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o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o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o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7.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정의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기준	o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 포함, 미지급용 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주관연구기관만 계상 가능(공동연구기관은 계상 불가) <참고사항> o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며, 위탁연구기관의 세부 연구개발비는 이 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해야함. 주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짐
부담집행 기준	o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o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8. 간접비

정의

o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계상기준

o 기관 유형별 간접비는 아래와 같은 간접비 계상기준을 적용한 간접비 금액 이내로 계상

기관 유형별	간 접 비	비 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 조정비율(=0.6) 이내	* 해당기관 직접비에 고시 간접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조정비율(=0.6)을 곱한 금액 예) 직접비 2억원이고, 고시 간접비율 30%인 경우, 간접비 = 2억원 × 30% × 0.6 = 3,600만원 따라서 간접비는 3,600만원 이내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7호, 2017.12.29.) 제2조제2항, 제4항 2 및 별표 1에 근거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간접비율이 미고시된 대학은 직접비의 5% 적용 16년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이후 설립된 대학은 17% 적용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o 영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산정가능

부당집행

기준

o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o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간접비 세부용도>

구분	용도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성과활용 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Ⅳ. 간접비 고시비율(2017.12.29. 시행)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한국기계연구원	14.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한국식품연구원	26.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한국전기연구원	8.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한국천문연구원	29.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한국화학연구원	21.97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국가핵융합연구소	30.98
	극지연구소	14.9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세계김치연구소	17.7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재료연구소	9.45

□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6.46
	기초과학연구원	8.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울산과학기술원	27.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한국과학기술원	24.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3개)	고등과학원	18.99
	나노종합기술원	21.4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다이텍연구원	18.67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전자부품연구원	24.08
	중소조선연구원	14.56
	한국광기술원	22.9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6.7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65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2.35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3.6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9.74
	한국실크연구원	12.7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83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89

□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08
	삼성서울병원	20.1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9
	한국선급	27.6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3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10

□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민대학교	28.00
2	가톨릭관동대학교	27.70	32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5.14
3	가톨릭대학교	27.60	33	군산대학교	18.01
4	강남대학교	27.00	34	극동대학교	18.01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강대학교	27.00
6	강원대학교	28.50	36	금오공과대학교	27.65
7	건국대학교	25.30	37	나사렛대학교	16.15
8	건양대학교	27.00	38	남부대학교	23.15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1.09	39	남서울대학교	25.00
10	경기대학교	28.00	40	단국대학교	28.90
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7.00	41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교육대학교	9.51
13	경북대학교	29.06	43	대구대학교	29.70
14	경상대학교	27.56	44	대구한의대학교	29.00
15	경성대학교	25.82	45	대림대학교	9.33
16	경운대학교	24.67	46	대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9.00	47	대진대학교	27.90
18	경일대학교	29.00	48	덕성여자대학교	29.00
19	경주대학교	19.81	49	동국대학교	28.70
20	경희대학교	27.62	50	동덕여자대학교	28.0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14	51	동명대학교	27.00
22	계명대학교	29.90	52	동서대학교	28.00
23	고려대학교	28.40	53	동신대학교	17.58
24	고신대학교	23.48	54	동아대학교	29.00
25	공주교육대학교	7.13	55	동양대학교	27.00
26	공주대학교	29.00	56	동양미래대학교	10.37
27	광운대학교	28.50	57	동의대학교	27.79
28	광주교육대학교	13.88	58	명지대학교	25.35
29	광주대학교	20.11	59	명지전문대학교	13.49
30	광주여자대학교	18.10	60	목원대학교	28.00
61	목포대학교	19.99	93	수원대학교	26.9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63	배재대학교	30.00	95	순천대학교	24.23
64	백석대학교	28.00	96	순천향대학교	23.73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97	숭실대학교	29.00
66	부경대학교	28.20	98	숭실사이버대학교	16.03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99	신라대학교	28.00
68	부산대학교	28.20	100	아주대학교	21.45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6.35
70	부천대학교	13.52	102	안양대학교	22.17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03	연세대학교	29.30
72	삼육대학교	28.00	104	영남대학교	27.13
73	상명대학교	28.60	105	영산대학교	29.00
74	상지대학교	26.50	106	오산대학교	28.60
75	서강대학교	23.62	107	용인대학교	26.00
76	서경대학교	23.74	108	우석대학교	27.50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109	우송대학교	9.71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79	서울대학교	27.84	111	울산대학교	28.70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112	원광대학교	28.00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3	위덕대학교	30.00
82	서원대학교	28.00	114	을지대학교	16.63
83	서일대학교	12.21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84	선문대학교	27.00	116	인덕대학교	25.34
85	성결대학교	7.56	117	인제대학교	27.32
86	성공회대학교	27.00	118	인천대학교	30.00
87	성균관대학교	27.76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0	인하대학교	26.43
89	세명대학교	23.55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90	세종대학교	27.10	122	전남대학교	28.38
91	세한대학교	26.00	123	전북대학교	27.90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124	전주대학교	27.00
125	제주대학교	28.03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127	조선대학교	30.0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128	중부대학교	21.50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9	중앙대학교	28.34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30	중원대학교	29.00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155	한남대학교	25.23
133	창원대학교	27.40	156	한동대학교	24.49
134	청운대학교	28.00	157	한라대학교	22.89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136	청주대학교	27.00	159	한림대학교	24.4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160	한밭대학교	30.70
138	충남대학교	30.00	161	한서대학교	28.00
139	충북대학교	27.90	162	한성대학교	26.00
140	평택대학교	15.79	163	한신대학교	22.01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164	한양대학교	29.00
142	한경대학교	29.70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6	협성대학교	29.00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167	호남대학교	26.00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168	호서대학교	27.90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169	홍익대학교	27.70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고시현황(2017. 7. 7. 기준)

□ 총59개 기관 지정(대학 53개, 출연(연) 2개, 특정(연) 4개)

구분	기관명
대학 (53개)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교통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출연(연) (2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정(연) (4개)	DGIST, GIST, KAIST, UNIST

※ ‘가나다’ 순으로 정렬, 파란색은 2017. 7. 7 자 신규지정 기관